이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주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법정 민원사무는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유기한 민원과 창구 즉결 민원을 친절과 정성으로 처리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응대 자세 재정립 및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과천시 행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시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보해 주면 시에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32명을 위촉해서 6월말 현재 364건의 제보를 받아 처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가족관계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감 및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로명주소사업 조기정착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과 자료제공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 특성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등 행정분야 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 취득자격 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로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한 토지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정착과 투명과세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고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여권 발급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개하여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여권 택배 교부제를 운영해서 여권 민원인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조 3항 4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법시행령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구성돼 있는 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민원조정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장미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 2014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2011년, 2012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2번 열렸습니다. 작년 9월 4일에 1번 열렸고 작년 10월 28일에 1번 열렸는데 작년 9월 4일에 열린 건 용도변경 허가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안을 심의를 했었고요. 작년 10월 28일에 했던 것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처리 관련해서 1번 열렸었습니다.

최근에 2단지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로 단식투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사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청 앞에도 보면 3단지 상가에 대한 보상문제로 장기민원으로 계속 오셔서 집회하시잖아요. 장기민원에 관해서나 민원 이의 제기시에 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요청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연대서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제출한 뒤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 주게 되는데 그 통지를 받아본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1차로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면 다시 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해서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TF팀이라든지 심의를 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한 결과를 봤더니 주로 가로등, 보도블럭, 도로보수 등 시설물 파손사항을 제보를 했더라고요.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하는 본래 취지가 이렇게 주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시책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모니터해 본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모니터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시에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99% 이상이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내지는 신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주요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각종 모니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불편신고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전 교육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11월경에 모니터들을 일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일제정비를 해서 그만두실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이 위촉을 하고 해서 전체 인원을 30명에서 4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2명입니다.

취지대로 교육과 운영도 하시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잘 따라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현장 중심의 행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행정모니터에 보면 청소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집할 때 청소년하고 성인을 별도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요. 전 계층을 망라해서 일단 열어놓고 참여신청을 받다 보니까 일부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이라는 현물적인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제도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자원봉사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로 포상을 주는 게 의미가 있고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왕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거래 허가를 승인해 주시면서 토지사후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용 의무를 어겼을 경우 강제금을 징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연수를 넘겨서 계속해서 이용 의무를 어겼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조치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땅을 샀는데 여기서 의무 이행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면 10%로 1억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굉장한 행정조치 방안이고 위원님께서 고발이라든지 다른 신분 제재를 말씀하신 거라면 이행강제금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가취소나 이런 건 되지 않습니까? 토지허가 취소라든지.

허가취소는 아니고요. 1번 부과를 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과징금을 추가로 또 부과해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됩니다.

농업용 이행명령 1건이 잡혀 있는데 그건 사례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농업용으로 해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문원동에 있는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거래하려고 보면 이미 내가 구입하려던 시기 이전에 사용목적이 허가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사용되어 있는 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밭으로 메꿔서 이용을 하거나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때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으세요?

불법이든 자연적으로 됐든 본래 지목과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본래 지목대로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난 뒤에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럼 원상회복시키는 비용은 전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죠?

물론 전 소유자가 대야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생활밀접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만남의 날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만나는 정규적인 미팅날짜가 있나요?

전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4시경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정해 놓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장과 만나겠다고 신청한 건이 있었을 때 하는 얘기니까 매번 만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신 시장님께서는 그런 걸 정하신 게 있습니까?

새로운 신임시장께서도 시민과의 만남의 날, 시장과 시민과 만난다는 제도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셨고요. 날짜와 시간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보니까 시장 면담이 2건, 부시장 면담이 4건, 담당부서장 면담이 4건, 서면회신으로 1건, 이해설득 자체해결이 2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시장면담 요청이 2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2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과의 면담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요청을 하셨는데도 시장님이 안 만나주신 건가요? 어떻게 한 해에 시장님과의 면담이 2건 정도만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공식적인 면담자리거든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시민분들께서 시장님하고 만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선이라든지 담당 과장이라든지 관련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일단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런 정도라면 시장님과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바깥에서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굳이 시장님하고... 지금 사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장님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일부러 못 만나게 하려고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다 얘기를 해서 이해설득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정 안 될 때 시장님이 그분들을 만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2건이라는 숫자 가지고 많다 적다를 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데이터상으로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드리자면 가까운 의왕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매달마다 두 번째 토요일마다 두발로 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민관이 같이 주체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조금...

생소하시죠. 멀리 저 아래 지방에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발로 데이라고 본청에 있는 각 과마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의왕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코스를 정하셔서 시장님이 직접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과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하시고 전체 정해진 코스를 같이 걷게 되는데요. 평균 500명에서 800명 정도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걷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런 두발로 데이 비슷한 형태, 저희 과천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8개 코스인가로 둘레길이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시민들하고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 해서 권해 드리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신계용 시장님은 여성시장님이시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 민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이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당부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소소한 것이기는 해요. 어떤 걸 봤냐면 노인분들이 글을 잘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앞에 계시는 분은 그냥 서류 1장 저기 있어요라고 하는 걸 봤어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글을 몰라서 적지 못하는 부분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안쓰러웠어요. 일이 바쁘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일이 많을 때는 그 뒤의 분한테 그냥 미소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 이게 정말 시민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제가 명색이 과장이라고 해서 뒤에서 앉아 있다 보면 앞의 창구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창구 앞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교대로 왔다갔다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없는지 살피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족관계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추진사항 중에 제도개선 내용 지속홍보 및 대리 인감발급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감발급에 대한 의뢰건수는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올해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1만 4,739매의 인감증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서류상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그거야 본인이라면 당연히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될 거고요. 대리인은 위임장 받아온 것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발급신청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서류발급시 발생했던 민원이나 사고 등은 없었나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의 인감발급은 물론 재산관계로 연루가 될 수 있겠죠.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의 사망신고가 안 된 시점에 위임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신 인감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어쩌다 있습니다.

어쩌다가 있을 수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4개 지역에서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건이 9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인감 부정발급에 의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서류상의 검토와 행정상의 조정 이런 것들을 더 부탁드립니다.

인감사고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차사고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하얗게 질릴 정도로 긴장하는 게 인감사고입니다. 본인 신분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 중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등의 문화인프라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말프로그램 26종 40개 반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고 기존 방문대관신청 및 접수방식에서 인터넷 대관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체험기회 확대와 활성화 도모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지역향토문화 개발과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과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시 관내에는 국보 1점을 비롯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경기도 유, 무형문화재, 경기도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등 문화재가 총 22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온온사 정비공사 실시설계, 계약심사, 공사발주를 하여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관악산연주대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신청하였으며 9월중 문화재청 문화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과 유형문화재 유지관리 및 상시보수 등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천시 최초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유되도록 노력하여 과천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제18회 과천축제입니다. 국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거리예술축제인 과천축제를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당초 5일에서 4일로 축소하여 과천청사마당 등 관내 11곳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변화시키고자 축제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해외 거리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작품을 전면 취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8천만원이나 이중 해외초청공연 취소예산 약 2억 1천만원 절감 그리고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약 6,200만원을 제외하면 9억 4천 1백만원 정도로 예산대비 약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공식참가 공모작 및 자유참가작 22개 작품을 선정하고 마사회 및 서울대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협의, 자매도시 초청공연 및 홍보부스 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천축제 실행계획을 준비하여 8월 5일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연단체 계약 및 홍보를 하여 과천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품격 있고 친근한 클래식 공연을 가까이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립 교향악단은 23회, 여성합창단은 10회, 소년소녀합창단은 7회 등 단체별 공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에게 합주, 합창 지도를 위한 학교멘토 프로그램,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악기교실, 일반시민 대상 멘토 프로그램인 클래식스토리, 유아 대상 클래식콘서트 등 시민 대상 클래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기획연주회와 유아동 클래식콘서트, 음악교육 멘토 프로그램인 청소년 음악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술단체 활동지원 및 공연평가제 운영입니다. 지역 공연예술인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진흥과 객관적인 공연평가제 운영으로 수준높은 예술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6개 예술단체 장르별 활동지원과 20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공연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예술 장르별 창작활동지원, 예술단체 연습실 지원, 아마추어 민간 예술단체 및 동호회 예술활동 지원, 자매도시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연평가제 운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객관적인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원사업 내실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직장운동부, 학교운동부 등 엘리트체육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대회참가를 통한 종목별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고 우수선수 발굴 등 엘리트체육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10명, 학교운동부 합동운영, 숙소 4개동 운영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장운동부 동계 전지훈련을 비롯해 각종 선수권대회에 6회 참가하였고 학교 및 합동운동부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천시청 소속 육상부가 지난주 3일간 여수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실업단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전지훈련을 비롯하여 전국대회 3개 대회와 전국체전에 출전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및 합동운동부 지원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화합과 열정의 생활체육 향연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기회 및 대회 참여를 통한 동호인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동호인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종목별 시장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를 상, 하반기에 개최하고 전국 OPEN 대회로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0월 12일 개최, 도 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및 시도 단위 각종 대회에 출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종목별 협회장기 12개 대회를 개최했고 전국 OPEN 대회로 4월에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마라톤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목별 시장기대회 15개 대회와 길거리 농구 등 전국 OPEN 대회 3개 종목과 각종 대회 출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추사박물관 운영기반 확립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 전시, 연구하는 추사 연구의 중심지와 추사 정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대상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추사 콘텐츠를 보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상설, 기획 전시실 운영과 수장고, 체험교육공간, 과지초당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사학 연구 중심의 기반확립으로 상반기 기획전과 학술대회 개최, 상설 전시토록 제2판 및 해설집을 발간하였고 추사콘텐츠 보급 확대사항으로 상시전시 해설 프로그램 운영,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전 및 학술대회, 추사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지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축제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데요. 과천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전부터 시민으로 있었을 때 과천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과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서울시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예산이 10억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천 축제는 15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썼었고요. 그렇다면 과천 전 여인국 시장님과 전 시의원들은 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0억 수준으로 계속 균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라서 작품 선정이나 그런 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해외 작품하고 국내 작품하고 전부 선정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민선 6기 시장 취임과 더불어서 시장님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작품의 난해성 이런 걸 감안해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앞으로 8월에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하루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10억 8천만원이 적혀 있는데 지난 축제 기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11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다른 도시 사람들도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적인 방안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홍보 방법은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축제 홈페이지가 있고요. 과천축제가 올해 18회째 거듭되는데요. 아마 대다수 인근 시민들께서도 9월 정도가 되면 과천축제가 개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입소문으로 참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천축제가 끝나고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어요. 9월, 10월에 편중돼서 행사가 연이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과천축제는 조례에 9월 중에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도 10월 7일로 이미 조례가 지정돼 있고요. 9월말부터 10월 시민의 날까지 전후해서 계절쪽으로도 그때가 가장 온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제시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한마당 시절부터 축제의 시기가 중고등 청소년들의 시험기간과 맞물려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정작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은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부모들의 시기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계획된 날짜를 보니 축제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 시험이더라고요. 이 시기조정은 정말 어려운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매년 반복되는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전 의원님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 시장님께서는 각 학교장님과 연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과천축제 시기 결정건과 관련해서 봄부터 학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험기간을 최대한 피하는 걸로 사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학교별로 시험시기가 좀 다른 학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전부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함평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축제가 있으세요? 함평나비축제인데요. 함평나비축제하고 과천한마당축제하고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햇수로는 지금 함평이 16회째이고 과천은 이번이 18회째가 되겠죠. 출발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오히려 함평은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어떤 시의 상징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천시만의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과천을 알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를 분명히 거둬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은 문화가 그냥 즐기는 문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평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연계되는 축제와의 비교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지 그 서류를 통해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과천축제를 주도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죠?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과천축제하고 축제사무국과는 별개인가요?

재단법인 과천축제가 있고요. 산하에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과천축제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설립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추진한 거라든가 그쪽에서 산재처리한 비용이라든가 거기 인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희 시의원들이 함께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단법인에서는 과천축제 한 가지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산사음악회도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토요음악회도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참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류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법인 과천축제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법인이면 서류가 있을 거예요. 회계장부도 있을 거고. 그 일체를 다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죠?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과천축제를 경마축제로 전환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시의 계획과 변경하려는 취지와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법인 과천축제 이사회에 의원 2명이 기존에는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저희가 이사회에 참여할 의원 2명을 선정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의원이 이사회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신문 보도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경마축제로 변환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천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해외작품을 금년도에 축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관내에 한국마사회가 있고 서울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자원들을 축제 속으로 참여시키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사전협의는 한 바 있지만 과천축제가 경마축제로 변환이 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재정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축제와는 별도로 축제기금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연 10억 정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축제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대공원과 마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 축제사무국 이사로 2분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최근 7월 17일날 지난주죠. 저희가 공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된 법령 해석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특히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육상재단과 문화체육과의 과천축제재단 2군데는 지방의원이 겸직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나 정관 등을 정비를 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조치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축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공연을 유치한 것을 방향을 돌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형 공약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줄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까지 참여하고자 했으나 예산이나 행정의 뒷받침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은 계속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18년간 이어온 축제의 콘셉트를 전혀 색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말축제가 좋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령해석을 받은 건 어느 부서에서 법령해석을 받으셨나요?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이 부분이 안전행정부, 경기도청으로 이첩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법령해석 내용이랑 공문 저희도 같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제에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문화는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려운 질문 같으신데요. 시민들의 욕구사항 같습니다. 과천이 문화예술 이런 데서 부족한 시민들의 욕구를 시에서 충족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화일까요?

문화의 정의를 그렇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흐름으로 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림으로 음악으로 춤사위로 여러 형태들의 문화적인 형태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시라고 하는 관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없었고 10억을 유지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부산에 있는 국제영화제나 부천에 있는 애니메이션영화제, 또 가까운 예로 남양주의 국제슬로푸드 대회라든지 이런 형태는 초창기에 저희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던 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를 선택했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 내부에 있는 시에서도 그 축제를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발전적인 모색을 위해서 그 기금이 쓰여지는 걸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여해 보신 다른 축제가 있으신가요?

18년 동안 과천축제를 이어가면서 함평나비축제, 방금 말씀하신 부산영화제 등등 자료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만 본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만져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느껴보고 느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서류상에서 어떤 검토, 10억이라고 하는 비용을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한 과거 의원들의 생각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축제가 그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지 않아도 고금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의해서 발전도 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시에 대한 어떤 심볼, 상징성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많은 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상업적인 부분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경마다 뭐다 해서 격화시켜서 마사회의 도박성, 이런 이미지가 과천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듣지만 그것은 그 모티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개발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이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류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라도 다른 축제를 직접 참여도 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지 않으면 정말 과천축제는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그냥 저희만의 축제로, 거기에서 커다랗게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축제로 주저앉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과제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천 안에는 대표적인 커다란 축제가 몇 가지가 있죠?

다른 축제 말씀하십니까?

과천축제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축제 외에 과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축제들이요.

과천축제, 평생학습축제 같은 게 있고요. 시민의 날 기념축제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화훼축제의 이야기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천 전반에 관한 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들을 거의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체육에 관한 행사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 수나 아니면 단순히 5일 동안의 축제 그 하루하루를 이홍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2억이 소요되는 행사라고 저는 보지 않는 이유가 적어도 이 인원과 비용으로 과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재해석과 그것에 대한 연관성과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천마당극제에 관한 부분만 보시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축제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반적인 과천 전체 축제에 대한 이해, 이걸 통폐합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마인드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지자체와 직접 참여해 보시도록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체육행사예산 중에 언론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몇 년 전까지는 예산서상에 괄호 속에 언론사명이 표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체육행사들 중에 지역언론사와 지방지와 같이 주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그 언론사명을 표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통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부분으로 넘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문화유산이라고 과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2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건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쪽으로는 유형문화재가 5개가 있습니다. 기념물 문화재자료가 6개 있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 축제나 보전관리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이 소리전수관도 저희의 전통적인 걸 계승하는 차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향교, 추사박물관, 연주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그냥 계승에서 그치지 않고 활용하고 관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광사업으로 이끌어갈 건지 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프라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예술의 전당에도 몇 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과천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재원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 이분들은 자발적인 면으로도 과천시에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실 의사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것도 문화관광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사박물관이 작년 6월에 개관됐는데 과천시민분들의 말에 의하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홍보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추사박물관 위치가 과천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지금 시민들의 관람이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7명입니다. 공무원으로 다 구성돼 있고요.

그중에 추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 내부에 대한 역사성 같은 들을 해설해 주시는 전문인분들도 계신가요?

전문 학예사분이 2분 계시고 저희가 관내에 12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2010년부터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추사박물관 층별로 안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시나 학술적인 포럼같이 1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해서 그 7분이 기획을 하시나요?

7명은 성격이 틀립니다. 청원경찰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학예사 2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팀장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전문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추사 부분에 대해 아주 심층적인 연구를 한 학예사분이세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학술대회나 추사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민들 안내하고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추사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1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져 있죠?

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부분은 7억 100만원입니다.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학예사라고 하는 분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 한 분에 대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전문인이시지만 시설과 프로그램같이 전문 기획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장소 차원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 과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걸 외부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오셔서 같이 쉼터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제공이 되어져 있나요?

커피전문점은 없고요. 휴게공간은 있습니다.

낮에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곳곳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활용을 해서 많이 앉아계시는 걸 봐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하고 쉼터 개념에서 시민들이 그 장소를 같이 활용해서 겸해 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간에 대한 운영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사박물관 하루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일이용자는 70명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평균 잡은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용자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일 평균이 67명이고요. 저희가 월평균 1850명, 작년 6월부터 4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이용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한 2만 3백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이용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도 하루에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자가 굉장히 적고 충분히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수익도 너무 안 나더라고요. 이용자가 일단 좀 많이 있어야 무슨 수익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을 수익사업 측면에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 재정상 7억의 운영비에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잘 이용이 되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이용자 수가 100명도 안 되고요. 이용자 수를 늘려서 수익사업도 늘리고 해서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잘 이용하는 것 말고 다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용자 수를 어떻게 늘리고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사박물관을 더 잘 이용하도록 이용자수를 늘리는 계획 같은 건 특별히 없으신가요?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 사람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비용 면에서는 저희가 가치를 두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쭉 살펴보니까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는 직장인이 육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으로 구성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가 과천시청 소속으로 10명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육상이라는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과천시에서 86년부터 육상 종목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가 다른 시청 소속, 시 소속 이런 데서 엘리트체육단체를 운영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원하는 게 이미지와 홍보일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구단을 운영한다든지 운영단체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육상엘리트체육을 운영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는지가 실은 궁금해요.

성적이 월등해서 과천시의 위상을 드높여준다고 할까요. 직장에서는 전부 다 각 체육종목을 2개 종목 이상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사실은 굴뚝같아요. 육상이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보니까 금메달을 따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홍보나 이미지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부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더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활동 9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산재돼 있는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데의 관리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시설에 들어있는 부분은 각 시설장들이 하겠고요. 외부의 드러난 풋살이라든가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풋살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무료로 개방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거나 관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암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암동도 그렇고, 문원동도 그렇고요. 풋살장을 외부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타이머로 조명등 같은 걸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 들어온 어른들이 본인들이 올라가서 강제로 해제해서 사용을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가서 건의를 하고 불을 꺼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심지어 민원사항 중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들어와서 완력으로 몰아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걸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서 관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동에 이관을 해 주시거나 주민자치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라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해서 관리소관을 분명하게 정해 주셔야만 명확한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와라.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받아와라 그랬더니 여러 부서가 첨예하게 이게 서로의 책임관계를 맺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일이고 신경을 써서 한번 현장검사까지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암동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원동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등이 고장이 나서 수리 의뢰한 상태입니다.

고장의 원인이 그렇게 계속 타 지역에서 와서 손을 댄다는 거예요.

동장하고 협의해서 문원동의 관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림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내에 있는 것 같은데 단지는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중에 요청자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출 요구자료가 있었습니까?

추사박물관에 대한 자료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현재의 상태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용자 수는 굉장히 저조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 같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중에서 축구 있죠? 그 축구파트에만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그 예산의 사용 용도와 그다음에 외부 학생에 대한 커터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원중학교에서 과천고등학교로 진학한 아이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관내로 진학한 그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래놀이터를 반대하는 대부분이 고양이나 유기견들에 대한 배설물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걸 매해 모래를 교체해 줘야 된다든가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이 비용하고요. 자연적으로 효모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재생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비용하고 함께 비교해서 자료를 주실 때 첨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1번씩 청소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효소비용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도우미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1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상버스도 없고 장애인콜택시도 없는 상태에서 단체들이 운영하는 차량에 시민들이 의지해야 하는데요. 시에서도 시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장애인이 외출할 때나 아니면 병원 이동시 전화 한 통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콜택시를 도입하는 문제는 교통과 차원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협회나 시정소식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용을 하기까지, 차량을 얻어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협회측이나 차량 하는 데서 고자세나 이런 부분인가요?

고자세도 있고요. 3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환자가 아픈데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예산 문제를 들어가면서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20분 만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문제가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운행 일지가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대 가지고 상반기 6개월 동안 2400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관들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긴급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신속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통합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지금 시설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쪽에 인원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쪽에 그런 위탁을 하고 인건비도 추가로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 같은 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률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화성시에 추진되고 있는 건 희소식인데요. 10개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산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화성시에서 46만 평방미터로 하는데 총 사업비는 1449억원입니다. 인구수로 하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3억이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인 건가요?

아직은 협의과정인데요. 일단 화성시에서는 자기네쪽에 기피시설을 하게 되니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화성시를 제외한 9개시가 안양에서 1번 따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으로 협상해서 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로요. 내일 화성시에서 10개시 또 협의가 있고요. 2013년부터 추진을 해서 계속 실무협의해서 현재 4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1449억을 균등하게 10개씩 10분의 1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시가 불리하니까 협의를 하면서 인구수로 하자는 것까지 끌어냈거든요. 아마 올해 안으로 금액은 대략 33억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9개시에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화성시에 건립된다면 과천시가 어느 정도 화장건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2012년 기준으로 해 보니까 259명인데 화장률이 193명으로 74%예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만약에 서울 서초에 있는 원지동 화장장 이용했을 경우에는 1구당 100만원을 내요. 수원에 있는 연화장도 1구당 100만원. 그런데 서울시 서초 같은 경우 저희랑 바로 주암동 옆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서울시민이 했을 때는 9만원 그리고 수원시민이 했을 때는 10만원. 이렇게 10분의 1 이하로 되다 보니까 문제는 10분의 1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시간대예요. 그 지역 시민을 우선시하는 것,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10개시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시만 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선 화장을 원하시는 분은 다 거기서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봉안시설을 배정받는 것도 인구 대비로 진행하시겠네요.

그것도 인구대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수라는 것이 꼭 인구대비하고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장사시 서류가 발생하는 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왕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공동된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재 조건이 참 많더라고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몇 년 안에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봉안시설을 확충해 놓지 못하면 투자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봉안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중에 지역복지팀이 현재는 그레이스호텔 6층 공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고충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점심시간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복지관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이용자가 상담하러 왔을 때 전화가 오면 들어가야 되고 다른 업무가 있을 때도 별관과 본관을 오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장애인복지관 본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레이스호텔 6층에서 계속 업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본관도 제가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장이나 시설운영자들이 거기에서 풀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개 분야로 해서 여러 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업무에 너무나 불편함을 겪어서 지금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레이스호텔 6층 공간이 지금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있을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옆에 여성비전센터도 지금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복지팀이 들어갈 경우에 이 빈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복지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이 여성비전센터나 공관 같은 경우에는 타 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지금 KT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가 정부시책보전금, 선납이 돼서 내년 8월까지 운영이 되는데 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탁사업에 보면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인원수 말고요. 연령대라든가 지역아동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40명이고요. 초등학생이 10명, 중고등학생 3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 5회 하는데 방과후 2시에서 6시까지 여가활동, 자립활동, 보호프로그램 운영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이후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요.

여기서 수료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성인프로그램을 다른 데랑 매치해서 나가거나 1:1로 코칭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는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애아동들은 그 지역에서 케어를 마치고 나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까지 되는 게 실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고등학교에서 멈추고 나면 주간보호 정도에서 보호가 될 뿐이지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런 복지관에서 경제자립, 사회자립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공간이라도 좋으니까 이들의 작업장 정도는 생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 안에서 강구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교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2년까지 근무를 하면 3년째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선에서는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기를 바라는데 각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과천에서는 2년이 지나면 기한규정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 후에 연속 채용할 경우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소송사례가 있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근 안양시에서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2년 기한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2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센터장 협의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필요가 공통적인 것이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 제한은 돼 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동복지서비스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5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5개가 어느 부분은 시에서, 어떤 데는 민간에서, 어떤 데는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시립부림지역아동센터는 부림동 단독에 있는데 이건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꿈나무지역아동센터는 문원동에 있고 장군마을지역아동센터는 주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내지역아동센터는 별양동 단독지역에 있고 중앙지역아동센터는 과천 10단지 2층 상가에 있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시설이고 요. 나머지 4개의 시설은 민간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비지원이 돼서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일 때하고 그 아동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비용 면으로도 그렇고요. 물론 예산 면이 자꾸 걸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모든 아이들이 같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방안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개를 시립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시비 투입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시립부림지역아동센터나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 면에서 거의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과 복지의 종합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시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으십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과 현재 있는 아동센터를 좀더 양성화해서 지원하는 것 중에 뭐가 효과이율이 있는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4가지 개소 중에서도 조금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건 계도사업을 통해서 유지하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질이 좀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다음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지원이 중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너무 많은 복지를 커버하다 보면 민간의 영역이 축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지역경제, 지역에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형 어린이집 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차이, 그러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나 시설비가 민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차이를 낮추고 혜택을 좀 높여보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면서 사업을 금년 2월까지만 하고 일부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있습니다. 영세아가 39만원 받을 때 민간에서는 45만원 받는다. 그럼 차액을 보전해 줬웠는데 이 제도를 없애고 대신에 취사부, 식당음식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칭도 금년 3월부터는 과천시우수민간어린이집 지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이건 다시 환원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선거기간에 다니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나면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이 다 여성분이다 보니까 영선반이나 배선반을 별도로 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6개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영선반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린이집 어디에 뭐가 고장났어요 하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씀을 하셔서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인데요. 노인복지관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경로당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인 이질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복지관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 전체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인식 하에 경로당 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 한두 가지를 복지관 이름으로 제공을 해 준다든가 해서 심리적인 위로감이나 안정감을 주는 것도 공평한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영선이나 배선반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하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 운영문제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1 경로당 1 프로그램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과정 프로그램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추가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있는 것을 먼저 홍보 강화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안에 야유회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복지관에서는 야유회도 가고 이러는데 경로당에서도 그런 것도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대부분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단점들도 있거든요. 이런 복지서비스는 사실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서비스 받는 분들이 어려워하게 됩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종사자분들은 고용에 대한 안정감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시민분들은 그분들의 관리감독 하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가정 만들기에 관한 건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난 2013년도 8월부터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곳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동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센터가 2013년 8월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온온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개축도 안 되고 차량주차장이 현재 넓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꾸 해체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센터를 다시 건립하게 된 거고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 차원으로 해서 공사를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텀을 사용한 공간제공인가요? 건강지원센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일단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동주민센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는 새로 건립하게 된 거고요. 그 공간이 비다 보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헬스건강지원센터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알기로 주로 다른 지역의 건강센터에서는 다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천에 다문화에 해당하시는 분들 거주율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2명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하면 한 21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무실 운영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위한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나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맞춤형 취업교육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전센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화사업이라든지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보미 등 주로 가족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지금 어디인가요?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행복나눔재단은 저희 과천교회 소속에 있는 재단이시죠?

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한국문화재, 그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동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하셨을 때는 뭔가 같은 이유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수 없고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에 합당한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앞에 과천교회가 있고 주로 과천교회에서 주말이 되면 그 지역에 주차할 만한 공간도 없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공간에 주차도 하고 있고 위탁프로그램도 지금 과천교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뭔가 특혜라든지 공간에 대한 교회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풍족한 상태가 아니고 이번에 신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보셨을 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고 좀 많은 구조적인 조정과 예산 삭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될 때 정확하게 사업 배분이라든지 거기에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부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를 다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만 몇 년째 없다가 작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부지가 적합한지는 판단을 못해 봤지만 일단 들어오게 된 것은 권장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 시내에 엄마랑아이랑이라고 시간제 보육시설 3곳이 있죠?

네.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살펴봤을 때는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냐,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가요?

지금 엄마랑아이랑이 3군데 있는데요. 시민회관에 있는 중앙 엄마랑아이랑,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연이 있을 때나 시민회관의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원 엄마랑아이랑, 부림 엄마랑아이랑은 가족여성프라자랑 문화원쪽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족여성프라자에 있는 엄마랑아이랑을 한번 가봤는데 오전에 시간이 10시 30분 정도였는데 그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인원이라든가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년 정도 살펴봤을 때는 시간당 평균 1명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부림어린이집의 가족여성프라자에 있는 부림 엄마랑아이랑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정도에 갔는데 한 10명 이상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이러브맘카페 아닌가요?

부림 엄마랑아이랑이요.

엄마랑아이랑은 엄마랑 같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회관이랑 문원도서관, 문화원 이렇게 3군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곳 다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걸 용도를 전환해야 되는 건지,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이용실적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이용실적은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걸 차라리 아이러브맘카페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에 엄마랑아기랑은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좀더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파악해 보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3 회계연도 결산추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 주민공시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5개 회계가 대상이며 결산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관련된 예산회계 결산과 자산부채 수입비용과 관련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업무 처리순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사항은 결산전담반 구성 및 운영, 결산서 작성완료 및 결산보고, 결산검사 수검 의회승인신청이 6월 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과 재정운용 상황을 통한 공시를 해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거한 개혁업무를 추진하되 관내 업체를 우선하는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해서 전자계약지도를 확행하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 우선지정과 행정비품 및 소유비품은 반드시 지역업체 물품구입을 하도록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발주계획을 수립했고 계약의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지역업체 계약 실적관리와 정부 합동평가 대비 취약분야 물품 우선구매, 시민예비준공검사제도를 주민참여감독자제도로 법령에 맞춰 개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토지 2579필지와 건물 111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실태조사추진계획 수립과 각 실과소동 조사반 편성,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지적 공부를 대조하였고 향후에 실태조사 실시를 하되 금주부터 문원동을 시작으로 9월말까지 해서 10월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조치는 10월, 11월 중에, 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는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택 재건축 관리입니다. 저희 과천시 공용주택은 총 69호입니다. 관사 하나, 주택 36, 아파트 32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건축 예정가구가 1, 2, 6단지를 포함해서 15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진행사항은 단지별 조합인가 및 시공자 선정완료를 한 상태로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조합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단계적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5월에 재건축공용주택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9월에 재건축 일정변경에 따른 공용주택 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1, 6단지는 진행일정의 지연에 따라 당초 2014년에서 2015년도로 이주 및 대체취득 계획을 변경했고 2단지는 당초 2015년에서 16년도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단지별 일정에 맞춰서 재건축 참여 및 입주자 이주대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사항입니다. 공공건물은 시의회, 보건소, CCTV관제센터 그다음에 과천예원을 포함해서 시청사와 74개소의 공공용 건물이 있습니다. 분야별 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매뉴얼을 수립하고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개선유지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교체 설치공사 등을 3개 사업을 했고 공공건축 시설물 일제조사 및 이력관리 대장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시청사 및 회관의 수시 점검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물별 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를 매뉴얼의 현시에 맞게 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2015년까지 20%를 절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 저희 시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19. 39%를 절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생활 속의 에너지 낭비요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과 직원들의 에너지 절감의식 확산 및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에너지 절약은 실내 적정온도를 28도씨 이상을 유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생각하는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저희 과천시에 현재 1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2대, 하이브리드가 15대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친환경 그린카 1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 시험운행과 자동차매연 여과장치 부착, 관내 주유소 최적화 경쟁입찰 추진, 보험료 최저가 경쟁입찰 시행, 버스임차 예산 통합관리 운영 등 이런 기조 하에 향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결산검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요. 결산검사보고서가 인쇄까지는 됐는데 이게 홈페이지 같은 데도 아무 데도 공시가 안 되고 어디서 받아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검토한 보고서를 저도 못 봤어요. 그 이후에도 결산검사를 했으면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도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것은 생각보다 낫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왜 공시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말씀이신가요?

2011년도 결산을 저는 2012년에 했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안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전자책이라고 있습니다. E북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있어요?

E북이라고 별도로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회계과 직원들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리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회계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E북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살림살이라고 해서 재정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같이 공시하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어요. 들어가는 방법이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주제별 퀵메뉴로 들어간 후 과천전자책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게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제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재정 공시하는 거랑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이런저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공시가 되면 실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도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사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유휴지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2013년도 결과에 의하면 17필지로 파악됐습니다.

17필지 중에 사용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유휴지 사용임대료를 받고 있는 필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필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고 그 소득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액이 어떤 거였는지, 공시지가였는지, 사용액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액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업체 보호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수의계약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그다음에 용역물품 기타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추정가격에 의해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이럴 경우에는 견적을 뽑아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상 초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기정보 등에 대해서는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 안 된 업체들이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업체수가 250개 업체 돼요. 그 구분을 놓고 분야별로 리스토어를 해서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다만 입찰을 할 경우에는 별개의 것이죠.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판단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수의계약 체결한 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내에 민원사항이 생깁니다. 분기별로 민원사항을 다 모아서 단가 결정만 해 놓고 묶어서 발주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공사품질 저하방지를 위해 시민예비준공검사제도를 주민참여제로 변경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시민예비준공검사위원제라고 저희가 법령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과천시 특색사업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지방개혁법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것과 비슷한 법률적 개념이 성립이 됐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제도로 명칭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 때 조례도 개정을 신청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이 변경돼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아까는 수의계약에 한정돼서 말씀하셨는데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본래 입찰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나 용역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입찰 건수가 얼마나 있었나요?

작년 기준으로 다 합해서 1,200건 정도 됩니다.

세 가지 물품까지 다 합해서 1,200건이요? 계약금액이 전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계약금액은 저희 과천의 예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요.

그러면 예산의 몇 프로가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나요?

낙찰율이요? 낙찰율이 88% 정도 됩니다.

낙찰율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총 쓰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야별로 다르죠. 회계분야가 다르고 거기 직원 급여도 있을 테고요.

입찰의 직원 급여는 그쪽 회사에서 사용할 일이지 저희가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예산을 여쭤보셨잖아요. 총예산은 2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직원 급여다 뭐다 다 빼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약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2014년도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예산 중에서 저희가 계약한 총 실적이 135억입니다. 그중에서 입찰에 의한 계약은 90억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낙찰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윤은 몇 프로 정도 선이던가요?

계약관리팀장 이윤은 통상적으로 15% 정도 됐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우선 입찰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과천 내에 있는 데로 입찰을 제한하는 방법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계약조건을 갖췄을 때가 되겠죠. 입찰을 공고할 때 잘 살펴보셔서 공고를 내주시면 저희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관리팀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입찰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금액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천시만으로 제한해서 입찰하는 경우는 사실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지역제한을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을 하거나 금액제한을 공사금액 이상으로 과거에 낙찰한 경험이 있는 업체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조건을 공사는 3년 정도로 묶어서 하고 있나요?

계약관리팀장 보통의 관여사항 공사는 1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사업만이라도 조금 심도 있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생성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13명으로 위원회 명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부분에 대한 지출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내지는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그 계약이 이뤄질 때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회계가 이뤄져야 그것이 실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회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술상무님, 과천시 여성회장님, 변호사,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전문성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변호사 같은 분도 계시고요. 보통 공사를 해서 나중에 말 그대로 계약단계에서 심의하는 절차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 같은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해 주는 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2013년도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14년도에 제가 1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내에 이뤄진 계약건수가 총 몇 건일까요?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410건입니다.

그러면 410건에 관해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자문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주셨다거나 계약들이 이뤄질 때 현장에 그분들이 같이 동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 특허공법이라든가 부정당업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것을 1번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410건을 전부 개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법률로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심의위원회인데 2013년도에는 아예 운영실적이 없었고요. 2014년도에 1회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가 전문위원회를 조직하는 조직단계부터 서류에 법적으로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향후에 2015년도에 이런 위원회가 결성이 될 때에는 과천에 굉장히 많은 전문 자문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관과 보훈종합회관 냉난방에 관한 사업지원에서도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각각에 냉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두 건물 사이의 지열시스템 하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이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져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속에 대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것이 가동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지금 각 방에 냉난방장치를 다시 놓더라도 개인 체감에 의해서 추가로 3억에 비하는 냉난방시설이 다시 도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에 관한 비용이 15억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 일시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쪽으로 대안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림을 살아가시고. 그다음에 현재 직원이 모두 몇 분이시죠? 회계과에 계신 분들이요.

29명입니다.

그분들로 그 수많은 계약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약 건에 관해서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들이나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중차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기능을 십분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심사를 맡고 계신 분이 몇 분쯤 되시나요?

계약심사가 아니고 계약 관련된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분 중에서 계약심사에 투입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각자가 맡은 부분을 다 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공사나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비 산정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할 텐데 이만한 공사를 5명이 하는 게 적당한지 10명이 하는 게 적당한지 그런 것은 실제로 현장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시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런 경력을 쌓기는 힘들 것 같은데 계약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 공사를 위한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절차를 밟아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면 설계단계에서 해당 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뭐는 얼마요, 뭐는 얼마요 보기가 설계서 하나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검토는 어렵고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전체 부분에 대한 심사기능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공사가 내실화되고 더 정확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홍천 위원님하고 윤미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저는 보증서를 받았다든지 현물로 예치됐다든지 해서 공사이행 관련된 거라든가 사후관리 보증금을 계약 당시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실 때 그 답변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은 한 번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게 없어서 챙겨놓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다 받아놓으신 거죠. 공사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산정해서 받아놓으셨나요?

계약관리팀장 공사금액의 10%를 하게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업체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증권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었고 이번 지열시스템 같은 경우도 하자보증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 내에서 지열시스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너무 저조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4천 5백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4억 5천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닙니다. 15억 공사였습니다.

10% 받으셨다면서요.

계약관리팀장 그 금액은 다 갚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예치할 때는 2% 정도만 예치합니다.

보증보험예치금은 2%지만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10%를 다 받는 거잖아요. 다 받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10%의 의미가 없는 거죠.

계약관리팀장 그게 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지열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이라 공법상의 하자나 시설에 대한 하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정도가 되죠.

어쨌든 계약 당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돌방상황이 일어난 거네요.

업체가 공중분해가 돼서 그걸 제재를 하려면 어떡하면 되냐, 물론 현재 일은 벌어졌지만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해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방법이 없고요. 업체가 있다면 부정당업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서 제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조건이 악조건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근무했던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결되는 사업을, 다른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사람이 소속한 회사, 그 사람이 있는 곳 이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제재를 어떤 방안으로 하면 좋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재보다는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하자보증금 증권을 받든 현금을 받든 그건 상대 회사의 재정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재정이 있으면 예치를 해 놓을 거고요. 지금 하자보수가 안 될 정도의 회사였다면, 그걸 받을 수 없는 정도였다면 이미 계약 당시에 틀어져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계약 당시 때 논의를 많이 해 보시고 심사를 꼼꼼하게 더 해 보시는 방향으로 전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 업체에서 성남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시설을 설비해 봤던 걸로 알고 있고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업체가 같이 했던,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 봤던 다른 시에도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위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점은 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업무 진단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방법론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재건축 관리 안건인데요. 정말 세밀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한테 지금 이 재건축 진행에 대한 보고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아보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건축 관련해서요?

네.

그것은 건축과에 요구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이 평형대로 되어 있는 이 사안은 그럼 뭘 보고하시기 위해서 해 놓은 건가요?

재건축 관련해서 공용주택 15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건축과하고 이쪽 공용주택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추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관사 현황이 69개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현재 총 재산 시세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 규모가 될까요?

77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15억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관사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부분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지하 같은 경우 얼마인지 아세요?

2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거는요?

400이라고 알고 있고요.

평당, 제곱미터당 가격은요?

아파트의 경우는 4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14평방제곱미터를 계산해 봤더니 약 40여 평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당 20만원으로 계산이 되면 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천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일반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보증금 내지는 임차료를 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40평대라면 보통 몇 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몇 억이 1억도 몇 억이고요. 10억도 몇 억입니다. 이 금액이 몇 년도에 책정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995년도에 책정돼 있는 비용입니다. 지금 모든 시세가 바뀌고 있고 과천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70억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지금 복지 차원에서 저희 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주판을 튕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형평성에서도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나 시설지원 같은 것도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과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대비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 주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들의 보증금과 현실적인 금액의 대비는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관리나 거기에 입주를 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진행하시겠지만 재산권에 관한 부분에서만도 70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1995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 대비 현재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되는지, 다른 타 시는 이런 부분에서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형평성을 한번 보셔서 한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을 일반 단체나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 건물 1층에도 애향장학회가 있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 나온 과천체육회 같은 경우에 관문체육공원에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고 임대료 안 받고 있는 곳도 있나요? 다 받고 있죠?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 곳도 있나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보훈단체들은 임대료를 받나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직접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예산을 줄 수 있다라든지 한다고 해도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나요?

전체 것에 대해서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조례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 안 받고 있는 곳 다 포함해서.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청구를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곳도 있고.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평수 같은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단지가 어느 건물에 몇 평에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남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2014-27호 과천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인 예규 77호가 금년 3월 7일 개정되어 개정된 예규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과천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세부항목별 배점을 예규에 따라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항 나목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원화유동성비율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4항 다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에서 배점을 6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고 별표 5항 나목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에서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결혼은 3명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로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기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877억이며 징수예산액은 1939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129억입니다. 징수예상액 증가요인은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증가와 세입금 초과징수로 1회 추경 대비 6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추계 목표액은 4602억으로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레저세 징수 목표액은 2657억으로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4일간 경마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 잔여경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세수추계로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종전에는 국세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독립세로 전환시 시에서 과세표준액을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공제 감면액을 빼고 계산한 방식으로 개편되며 201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향후 독립세 과세에 대비하여 업무연찬 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공시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매월 4월 30일 공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과천시장이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1월 31일 표준주택 1호의 가격공시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날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변동분에 대한 결정공시와 6월 1일 기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 정리입니다. 고질,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 세무과 전직원을 징수담당자로 하여 체납액을 일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현황 밑 징수실적은 이월 체납액이 81억 1600만원에서 체납징수액은 13억 9700만원이며 현 체납액은 67억 1900만원입니다. 체납유형으로는 신택재산이 6%, 납세능력 상실이 43%, 납세기피가 36%, 행방불명이 14%입니다. 현 체납액 중 57%가 징수 불가능한 납세능력 상실 및 행방불명입니다. 또한 주된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국세청 추징에 의거 부과되며 대부분 사업부도, 경매, 법정관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도 고질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천시금고 지정운영입니다. 2014년도 말 NH농협은행과의 시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이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방식이며 조례개정 이후 시금고 지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약정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9쪽 지방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5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밖의 금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 하여금 시 금고를 지정,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평가항목에 원화유동성비율 신설, 배점기준의 상하향 조정 등은 모두 안행부 예규를 준수하여 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조에서 7조 중 시 금고를 과천시 금고로, 시장을 과천시장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맥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과천시 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금년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시 금고를 재조정 공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본 조례에 안행부 예규개정 내용인 금고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이 금고를 선정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6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정리입니다, 총력정리. 우정병원의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갈 계획이신지. 방안이 있으세요?

지금 우정병원이 신탁회사의 부동산담보 신탁재산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탕감인가요?

저희들이 이걸 일부 연차별로 결산 처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발견이 될 시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때는 어떤 순서를 거쳐서 징수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래도 체납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거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공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될 경우에 시스템이 있어서 번호판 체납액이 뜨게 됩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치 후 강제폐차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폐차를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이 돼서 폐차가 될 차들은 폐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제폐차를 한 사례가 지금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강제폐차를 시에서 했다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절차를 거치고 압류를 합니다만 폐차를 시가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목적이 세금을 받는 거라면 강제폐차라는 과정까지 가기 전에 소유주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에서 방치차량 이런 것을 폐차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세금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세금이 압류돼서 폐차를 했다고 민원인은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 중에서 행방불명이 거의 10억 가까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주소지 추적이나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매번 가족관계 열람을 통해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전달이 안 될뿐더러 도저히 연락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 전직원이 징수 담당자로 지정돼 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고액체납들은 팀장님들, 일반 1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직원들로 분류를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다 동원해서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유형 가운데에서 납세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체납능력 상실자가 아닌데도 사유가 있나요? 납세를 안 하는 사유나 이런 것은요?

납세능력 상실이라는 건 부도가 났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시 시금고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NH농협이 그간 해 왔었는데요. 저희 중소기업 대출 지정은행으로도 NH농협이 지정돼 있습니다. 금리가 2%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 은행으로 지정이 돼서 2% 내외를 적용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행 자체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별도의 상품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금고에 계약을 하면서 약정 체결하면서 맺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별도로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천시장배 경주가 1억 3천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꼭 지출해야 되는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장배 경마경주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5천 예산을 확보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있으면 10월달에 하는데요. 1억 5천이 최소한 있어야 대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마사회와 시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대통령배 경주대회와 경기도지사배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 얘기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지출되어야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요. 이걸 안 하면 마사회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이미지보다는 마사회에서 레저세가 시세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거의 다 시상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을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및 지방소비계층을 유입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경영 진단을 통한 활성화방안 마련과 프로그램에 의한 시장 개별점포 경영지원 및 시설 현대화 등 연차별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확대운영 및 이용극대화 추진으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항으로 대출금 3천만원 이하시 4%, 3천만원 초과시 3%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융자신청시 교육이수 의무화 및 특례보증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녹색환경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열온수기 5가구, 태양광발전기 10가구를 공급코자 하며 올해는 태양열온수기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져 태양광발전시설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생태농업 육성입니다. 시민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도시생태농업 재배기술 이론교육과 유휴농경지 및 텃밭을 활용하여 농사체험 등으로 생태농업을 습득,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채소, 과수, 원예, 경종농가에 농가친환경 농업자재 발효퇴비 외 9종 74000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일반 농식품과 친환경 우수 농식품과의 차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G마크 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및 바른먹거리에 관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 위탁하여 학생반, 주부반, 강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사반을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FTA 등 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비기반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직영 급식학교 중 희망학교에 G마크 또는 친환경인증 우수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역도 2014년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인식표를 활용한 동물등록 사업을 실시하여 유기동물 발생민원 신속처리 및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300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길거리 유기동물을 적정보호 관리하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주택가 환경개선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양이중성화사업 3개소, 유기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130두 처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60두 시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관악산 등산로 외 12개소 47. 7km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연주암에서 KBS 송신소간 170m와 문원 1단지에서 대공원경계지역간 등산로 160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봄,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화기물 소지 금지, 입산 통제, 산불헬기 임차, 산불취약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로수생육 관리공사입니다. 도심 및 외곽 도로변의 가로수를 적기에 전정하고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심 및 외곽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도심 및 외곽도로변의 녹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적기에 관리함으로써 자연이 살아숨쉬는 푸른 과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목전정, 월동관리,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물주기, 수벽전정,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녹지 관리입니다. 공원과 녹지대의 수목을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를 시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공원의 6개소를 대상으로 퇴엽제거, 풀뽑기, 풀깎기, 전정,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5%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06억에서 58억 7천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상반기 집행 결과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작년에 긴축경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기타 꽃심기 이런 부분에서 경상경비를 많이 줄여서 한 50% 정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사항이 도심 내에 꽃을 못 심게 되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액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녹지조경 조성인데요. 주로 가로수나 수목관리, 녹화경관 유지, 공원시설 관리 등인데 이것 역시 39억에서 22억으로 줄었습니다. 과천이 화훼쪽이 강하다 보니까 꽃도 많이 깔리고 보기는 좋습니다. 지금 많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

지금도 최저 편성해서 거의 20 내지 50%를 절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한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등산로 산림관리에 등산로 공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산도 좀 쉬어가야 된다는 의미라면 그 등산로를 아예 폐쇄하는 방법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공간을 계속해서 보수를 미룬 채로 두는 것과 산도 좀 쉴 겸 해서 적합한 시기라면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천은 3개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13개의 등산로가 있고 정기 등산로입니다. 정기 등산로 외에 샛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든지 훼손이 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마대를 깐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찾는 곳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훼손이 심각해지고 비 오면 물골이 돼서 패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하고 꼭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열온수기나 발전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기는 가구 형태마다 보급이나 사업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택에만 보급되어 있습니까?

올해 목표가 10가구인데요. 저희 시 사업으로 보조하는 게 200만원이고 공단하고 개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은 총 공사비의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형태에 따라서 본인이 더 부담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되는 아파트에도 이걸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이 있을 테니까요.

사업비 중 시비가 3천만원으로 돼 있네요. 도비를 끌어와서 재정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지원예산은 없을까요?

지금 신재생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생태농업 육성사업에 사업비가 35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 지출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생태농업은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도시농업포럼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배교육이라든가 이론교육 실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동 유휴농경지, 갈현동, 막계동 3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텃밭을 3군데 해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향후에는 상자텃밭이라든지 농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관내에서 텃밭을 일구는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본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무리지어서 작게 텃밭을 일구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교육에도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3,500만원 비용이 강사비와 재료비, 경운작업 같은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후에 그런 부분으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관리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산림을 보면 떡잎진 나무들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생태천이를 통해서 상록수만 남게 될 거거든요. 남산도 그래서 소나무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떡잎지는 상록수들이 많다 보면 우리쪽에서는 방지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산에 보면 참나무류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벌레가 번식을 하면서 거기에 포자를 발생시켜서 물관을 막아서 나무를 고사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자란 나무만 이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계산의 참나무 적령기가 다 닳았습니다. 저희가 방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숫자도 많고 작업여건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작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생태적 천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상에 나오는 걸 보면 기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경제과에서 고양이 중성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산불예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인원이 모두 몇 명이세요?

16명입니다.

그 16분으로 과천에 대한 조경사업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고도 예측 불허한 사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의한 수료식에 참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유가 되고 있을 텐데요.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시장경영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상가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중에 수료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그 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의회와 겹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간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시의회 사무실로 찾아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뉴코아에 입점돼 있던 6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천에 4월에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건 결정이 되어진 건가요?

이마트는 지금 내부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쯤 입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 행정절차는 다 마쳐진 상태인가요?

아직 마쳐지지 않았고요. 일단 7월 3일자로 건축물대수선 용도변경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마트가 쓰고자 하는 것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은 건물주하고 작년 5월달에 계약을 해서 20년간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이실 겁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수원에도 봤더니 전통시장 바로 옆에 롯데쇼핑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가 점주들이나 재래시장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경제논리에서 그걸 저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은 아니나 그 가운데 본인들의 이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주장하거나 소통을 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절차와 마지막 마무리가 12월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상권 보호차원에서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없나요?

향후 대책으로 과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중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이마트에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상가, 상인,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상생협력서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충족이 되면 승인이 되고 충족이 안 되면 다시 협의토록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분한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통상생협력 협의서에 같이 함께 동행하실 분들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는 그 협의에 들어올 내용들을 구성하기 위한 이사회나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나요?

협의회는 저희 시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점포하기 30일 전까지 그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저희가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지역상권, 상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는 못 가볼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진행되는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에 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경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 가로수를 보면 버지나무 밑에 덩굴성 상록수가 심겨져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게 여름철에는 위아래가 파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겨울철이 되면 조경의 가치가 있는 식물은 아니거든요. 그 식물을 거기에 어떤 사유로 식재를 하게 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줄사철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일본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 시내에 줄사철하고 마사귀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겨울에 파랗게 녹지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랗게 안 되죠.

지금 줄사철은 보니까 떨어지지는 않지만 벌겋게 돼 있습니다. 미관에 저해된다면 정리해서 나가겠지만 원래 줄사철이 겨울에도 상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었습니다.

의도는 그랬는데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어린잎 전정하실 때 나무 형태를 그냥 나무대만 남기고 자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잎이 달려있을 때는 괜찮은데 잎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앙상한 나무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례가 없어졌는데 아파트단지에 높이 올라가는 나무도 그냥 거의 싹둑 잘라서 그걸 전정의 의미로 두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 조경이잖아요. 그냥 풀을 심어보겠다는 녹지가 아니고 조경의 차원에서 디자인적인 면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펜스 부분에 보면 큰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안전차원도 그렇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다니다 보면 제 눈에 자꾸 그런 게 보여요. 전정하는 시기를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그런 부분 처리하겠고요. 가로수 전지 부분은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플라타너스 전지 부분도 연차별로 하고 그것도 강전지로 하지 않고 약전지로 해서 나무 수명을 고려한 전지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1단지나 6단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배수구가 있는데요. 그 배수구에 나무가 있어서 나뭇잎이 막혀서 그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목이 있었습니다.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형태를 어떻게 할 건도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사당에서 넘어오는 진입로를 보면 저희는 중앙분리대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많이 높아서요. 처음에 식재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자라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교목나무를 그대로 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 밑에 시멘트공간도 있고 나무가 자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높이조정을 좀 해 주셔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양을 볼 수 있도록 시야 확보를 하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분리대에는 오히려 막아줘야 시야가 더 되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같으면 중앙분리대가 높고 방염막도 그 위에 설치하고 해서 높이 자체가 올라가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현장을 찾아보고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마일리지가 몇 년 동안 계속 시행이 됐다가 올해 예산은 일단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시행을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인가요?

5월달입니다.

예산은 올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예산 없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나요?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기존 사업이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났는데 이후에 카드 사용액에 대한 이윤이라고 할까요. 그 이윤이 하락되면서 가입 상가들이 더 늘어나지 않아 이번 5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는 잠시 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마일리지로 들어갔던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 아시나요?

상가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상가연합회하고 시하고 지원을 해서 들어간 돈이 2,8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해에만 몇 억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 카드로는 제가 2012년부터 받아온 자료를 봤을 때는 2,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같은 경우도 아마 배포하면서 있었을 거고요. 한 해에만 2억인가 넘는 예산이 잡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별 상가별로 각 단말기를 구입해서 배포했던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은 자체 사업 부분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예산서에서 봤던 거거든요.

향후에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마일리지를 그래도 몇 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입된 상가가 몇 개 업소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안 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로 대체할게요. 상가마일리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말기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다 해서 들어간 예산이 연차별로 어느 정도 됐었고 가입된 상가 수가 어느 정도 됐었고 그걸로 인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요. 중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요.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잘 살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을 들여서 개발도 하고 단말기도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꾸준히 이게 지속이 되지 못하고 중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좀더 홍보를 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 살리신 건지, 하실 만큼 했는데 안 된 건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릴게요.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에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공원들 있죠. 조성 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공원을 위해서 아직 미집행돼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공원에 대한 계획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해제지역 내의 공원이 68개 됩니다. 그중에 3개만 됐고 나머지는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5년부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하면 10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마감되는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지금 검토단계에서는 그 지역에 해제를 하면 다른 지역에다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검토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확보하려면 저희가 지금 상당한 큰 금액이 토지보상에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는데 1단계로 18군데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계획 중에 이것이 유효한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죠? 몇 년도까지죠?

2005년에 했으니까 15년까지고요.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하면 10년을 더 하도록 돼 있어요. 20년간 유지토록 돼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기존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토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제한을 받고 있어요. 보상 요구가 많이 있고 오늘도 1분이 오셔서 2시간 동안 얘기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용막골에 있는 공원 내역도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공사였더라고요. 100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조경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에 관한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토지보상비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8개에 해당하는 공원이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충당이 되나요?

예산편성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인 게 시 재정에 한계가 있고 아까 68개 중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해 보겠다는 지역이 18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사업계획도 세울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공원은 크게 어떤 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주로 어린이공원 내지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크게 평으로 따져서 500평에서 작은 건 70평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원이 형성이 됐는데요. 혹시 갈현동 삼거리에서 찬우물가로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 용도로 만들어진 공원 맞습니까?

거기는 광장 개념으로 해서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공원에 관해 향후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여건들도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제반시설들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 공원이 형성될 것을 생각해서 주변 도시계획을 다 마련해 놨는데 공원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용도의 부지들도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같은 맥락이라서 바로 여쭤볼게요. 68개 중에 원소유주가 반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나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돼서 10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해제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공교롭게도 조성결정이라는 게 공원에는 또 1번 있습니다. 다시 결정이 되면 10년이 더 가야 됩니다. 20년을 기다려야 돼서 저희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미진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용역이 진행되셨나요?

그것은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걸 존치할 것인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보고서는 언제 완료할 예정이신가요?

올 연말 안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도 한번 같이 보고요.

과정에서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같이 심도 있게 토의도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적용하는 거 아니고 다시 그 결과 가지고 의논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급식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만 받다 보니까 2개 학교는 적용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 1등급 기준으로 4410원인데 2등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kg당 저희가 공급하는 가격이거든요.

이만큼 더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2등급을 쓰지 않고 여기는 기준이 1등급 이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밑에 문원중,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고기를 쓰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학교 간에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있어서 좀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없거나 그런 데는 더 형편없는 급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소되도록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등급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문원중이나 과천고가 급식이 맛없고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학생들 사이에서 듣거든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바로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라도 장려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3일 본회의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9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