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깨끗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5개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을 측정하여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 사업에 53대 1억 5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운영 및 비산먼지 특정대상배출사업 시설 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지원과 다중 및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의 질 측정 지도를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생태사업을 발전시키고 야생화자연학습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사항으로는 과천의제21 의식증진 교육과 양재천 한삼덩쿨 등 외래식물 제거사업 추진, 야생화자연학습장에서 갈현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유아 등 750명을 대상으로 자녀사랑 생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푸른과천 걷기 자전거대행진, EM 활성액 배포 및 양재천 외래식물 제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생활 주변 쓰레기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하여 쓰레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전체 96명이며 사업비는 약 85억 250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1기 80톤과 음식물처리시설 2기 20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청소업체와 유기적 협조로 누수 없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구역별 환경요원 고정배치로 보행로 제로화 추진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및 11단지 쓰레기자동집하장 위탁운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도시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원 재순환 생활화 추진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나눔 및 재사용 상설매장을 운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는 종이류 등 949톤 4764만 4천원을 매입하였으며 나눔 상설매장 3개소 운영, 재활용 자동화 보상시스템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용 참여율 증대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식품 근절로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홍보자료 배포, 소규모 식품위생업체에 대한 위생모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식품 및 공중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지속 관리로 시민건강증진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품위생관련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는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기업 등 집단급식소의 모니터링 강화,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시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외식 증가와 푸짐한 상차림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하수도 지원과 음식물 싸주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재평가를 통한 추가 지정과 일회용품 안 쓰는 친환경 실천 음식점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생활습관 확산 등 내실 있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기후교육,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스타트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녹색가정 만들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 집 같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운영소모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 할당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과 총인 T-P이며 2020년 기준 목표수질은 한강H의 경우는 BOD는 2.9에서 3.7이고 T-P는 0.163에서 0.2이며 안양A의 경우에는 BOD는 5.0에서 6.2고 T-P는 0.458에서 0.558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방류수질 측정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및 관리로 총량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내 양재천 등 12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오염도 검소와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관내 하천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죠?

네,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거든요. 전체 위탁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쓰레기쪽에 위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억이면 80%가 위탁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위탁업체 관리가 사업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인건비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였는데요. 그 부분은 용역의 원가를 계산해 주면 반드시 그대로 집행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밖에 2년마다 용역에 대한 원가 용역을 해서 그대로 반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누수되는 예산이라든가 지역 내 문제점은 전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있으면 위탁업체를 교체하기도 하나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한다든지, 규정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 중에서 제일 큰 곳이 자원재활용센터 예산이 50억이 넘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위탁업체가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코오롱글로벌서비스라는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입찰가대로 해서 로템이 안 되고 새로운 신규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50억이나 되는데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각장 전체의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말고 어떤 사업이 더 있나요?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소각, 시스템적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대한 질 관리,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면 말려서 하는 그런 것 등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처리되서 나머지 잔재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인데 그게 50억이나 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8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천의 일반 폐기물이 소각되는 양은 40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10톤쯤 되고 의왕에서 오는 쓰레기가 30톤쯤 되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쓰레기가 50% 정도 되고 의왕 쓰레기가 18톤, 기타 음식물쓰레기 해서 60톤 이상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80톤까지 안 가고요.

80톤까지 안 가도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건 풀로 차서 하는 것보다 80% 정도만 가동이 되면 꽉 차서 돌릴 때 효율성보다도 약간 덜 찼을 때 돌리는 것도 기계의 부하라든지 에너지쪽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도 태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알고 계신 시민들도 많고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태우지 않고 매립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쓰죠? 재활용을 하는 게 환경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각장 양 맞추느라고 태운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양은 한 2톤밖에 안 됩니다.

10톤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나 환경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폐기라고 생각을 않고 음식물의 85%가 되는 수분을 5%나 10%대로 낮춰서 그걸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때면 그게 연료의 역할도 하는 거죠. 마른 상태로 때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 쓰레기만 태울 때는 소각로가 가열이 잘 안 되니까 보조연료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더 높였는데 지금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때움으로서 보조의 연료를 사용 안 해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 매립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쪽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게 비용측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에서는 어떤가요?

물론 비용 측면도 그렇고요. 환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각장에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은 저희쪽도 오지만 환경부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유해물질이 실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감시원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가 1일 발생하는 것들이 10여 톤 되는데 거기서 일부는 재활용쪽으로 가져갑니다. 사료로 쓰는 부분도 있고 갖다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관내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오는 것들은 저희가 자원정화센터로 가서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충연료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측정은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들 태웠을 때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환경호르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에는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건조기를 거치면 그런 염분은 쭉 빼서 별도로 폐수는 폐수대로 처리를 하고 건조된 것들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면 그걸 가져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섞어서 소각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태우는 것보다 태우는 게 환경에 유해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걱정 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를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와 비용 측면이라든지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서는 그 말씀이 충분히 근거를 가진 내용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검증될 수 있으면 그런 걸 검증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데 50억이라는 돈이 1년에 드는지 자원정화센터 관련해서 원가 내역이라든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많이 줄이고 있고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5% 늘었습니다. 2억 55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거기에는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아마 비용이 줄 겁니다. 업체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코스트 부분이 약간 다운이 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절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비용을 더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산업경제과는 45%가 예산이 줄은 상황에서 여기는 몇 억씩 위탁료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가인상 요인이 있기야 하겠지만 절감하려는 노력을 그만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으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무척 중요한데 중앙집하시설이라고 3단지, 11단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주민들이 1층 내려가서 버리고 버렸을 때 수거하러 오시는 차가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다음에 휴가철에 장마철에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재건축을 했을 경우 그런 중앙자동집하시스템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이나 방향은 없는지.

3단지, 11단지는 초창기에 건립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설치가 됐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단지를 다 해 주려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2개의 사업장은 과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으로 그분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시범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시설비, 운영비 이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건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가구당 100만원 정도 추가 부담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 3단지의 경우에는 83억 들여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때 시비가 58억이 들어갔고 자체부담이 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매년 운영비가 연간 2억 8천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11단지를 평균내서 나머지 단지를 계산했을 때 앞으로 소요될 비용이 어림잡아 400억 이상 400억에서 500억. 물론 재건축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00억 정도 든다면 엄청 큰 액수인데요. 그건 의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각을 하면 소각에너지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평촌에 있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 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6억 정도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판매금액이 저희 받는 것에 대한 최대치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될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가에 따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GS파워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난방요금이 올라가면 저희도 약간 올라가는 거고 정책이 그대로 가면 저희도 그대로 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 소각장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열 판매를 높게 받을 수 없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현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6억 4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병합을 해서 저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 많이 있나요?

우리 단지에 오는 난방용이 평촌의 열병합이 오는 거죠. 거기다 저희가 열을 판매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동네에서 목욕탕이나 이런 걸로 쓰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쪽으로 해서 시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정화센터가 금년 5월에 현대에서 코오롱으로 위탁업체가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고용승계가 되나요?

제가 7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받았고 그전에 이뤄진 일인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코오롱에서 전원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든 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탁업체 변경할 때 시에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보다는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라든지 기타 업체 변경이 있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고용승계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인원감축이 있을까 봐 환경미화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후에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인원감축을 하거나 할 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업체가 승계가 돼서 고용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승계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력의 축소상 발생되는 부분은 기업의 경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여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것이 저희 시민으로서는 서비스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둘이 하던 걸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넷이 하던 것을 기계가 돼서 둘을 줄이자 그러면 그건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인건비를 상정해서 계약을 할 텐데 중간에 고용승계가 되거나 인원이 감축됐을 때는 당연히 계약위반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회사측에서 회사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계약단가는 정하는 데는 반드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명으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10명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9명으로 줄인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타당하면 나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을 받는 거고요. 사유가 합당하면 저희가 옹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4명 인건비였으면 4명 범위에서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3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1명의 인건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고 줄이는 이유가 합당한지를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러면 그건 응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감정적이라든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초반기에 현대로템에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하시게 된 것은 시설을 그쪽에서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셨던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도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요?

코오롱쪽도 환경분야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일단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운영하는 대상업체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중간에 3년 동안 로템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다가 노화되어 있는 기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보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증가된 것은 아니었나요?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개선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만 올라갔다고 볼 수 없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과의 계약기간도 3년인가요?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기간 동안에는 재건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구수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쪽 사업체에서 타당성을 계산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 4년 내에 지식정보타운이나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에 의해서 또 인원이 보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3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 동안 저희가 업체를 잘 관찰하고 해서 나중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위탁 50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계속 추가로 상승이 될 텐데요.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공리공단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먼저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단이나 시청이나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진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야 되는데요. 시에서 지금같이 위탁을 주는 방안과 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방안과 무엇이 달라질까. 물론 시에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숫자는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꾸로 공단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은 다시 신규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논리는 세금에서 부과세 부분이 약간 줄어드는 걸로, 그 부분 말고는 공단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그 운영에 대해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인수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정화센터를 시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원가 비용절감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다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시 측면에서도 원가라든지 비용 부분이 많이 절약이 된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공단이 됐든 시가 됐든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과천보금자리주택이나 지식정보타운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될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되는 양이라든지 의왕시로부터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시킨다는 분량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로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될 그럴 여지들은 없나요?

저희가 80톤 규모고 60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완성이 되면 그쪽 쓰레기가 와야 되고요. 그때 사정을 봐서 의왕시 쓰레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왕은 물론 쓰레기소각장이 없지만 군포나 안양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을 건설했을 때 쓰레기가 넘치면 의왕시 쓰레기를 안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의왕시 쓰레기도 한 4억여 원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받아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나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원정화센터에 보면 옆의 재활용센터 물품들 판매하는 곳에 보면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홍보관 하루 이용객들 수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마 개별적인 방문보다는 단체방문,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 기타 외부에서 오시는 단체관람객들이 줄을 이루는데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봤는데 거의 관리나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층에는 현재 재활용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맡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저희한테 내고 있고요.

임대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고 계시죠?

연간 850만원 해서 3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2,5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다른 분들께 그 공간이 임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1년에 810만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3년 전에 원가를 뽑았겠죠. 나름대로 면적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예가를 놓고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자원정화센터 내부쪽에 재활용판매라든지 그런 시설 외에는 다른 걸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몇 개 단체이고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과천의제21, 푸른 미래를 여는 여성, 주부교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센터는요?

기후변화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실 때 4개, 5개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임대료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푸른 미래를 여는 여성들 시민회관 임대료가 연간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주부교실 소관은 산업경제과이지만 거기서 재활용품 판매로 저희가 500만원 연간 운영비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밖에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알뜰매장 하시는 푸른미래에 50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각각 1500씩, 운영비는 500, 500, 500씩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로 따지자면 임대료만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임대료는 3천이죠. 1500씩 양쪽에.

그러면 자원정화센터에서 재활용품을 판매, 수거하는 단체에다가 1년에 8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 부분이 우리한테 내는 돈이고요. 그 대신 그분이 수거해가는 부분은 무상수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감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교실에서도 재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하실 때 그분들도 무상으로 수거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의 각 가정에서 그냥 내놓는 분들도 계시고 1천원이나 2천원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꾸미셔서 몇 천원부터 1만원 이내까지에서 하시는 걸로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기후변화센터나 환경에 관한 단체들이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연계사업도 하시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기후변화센터도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제공과 예산감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청소용역업체가 몇 곳 정도 있나요?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업체가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나요?

관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요. 사업장쓰레기라고 해서 마사회나 서울대공원 이런 쪽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마사회쪽에 들어가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식정보타운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용역업체들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안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7개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33명입니다.

마사회 인원만 쳐도 30명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 33명이 나오죠?

여기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대행한 업체, 마사회나 서울대공원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준 업체에 대한 수만요. 시에서 대행하는 업체, 거기에만 33명입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고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 말을 빌리자면 대우받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매해 안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많이 가슴아파하셨거든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고 나서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고용안정에 대한 장치도 시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면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업체에 관한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과천에 청소업체가 7개라고 하셨잖아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업체를 말씀해 주신 거죠? 과천산업, 정계산업, 개운환경, 현대환경, 대정위생, 신영산업, 신모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6개 업체였는데 그 사이 1개 업체가 더 추가가 되셨나 보죠?

사업장 쓰레기를 하던 곳이 나오면서 업체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죠?

18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선정하실 때 기준하고 방법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원가 계산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계약을 통해서 예가의 90% 수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죠? 그 차량은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업체에서 본인들이 구매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건가요?

저희 시 차량도 있고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지급할 때, 공개입찰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감안이 되는 건가요?

원가 용역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라면 청소차가 몇 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포함이 되는데 시의 차가 갔을 때는 시에 렌트비식으로 해서 감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주고. 장비 가져오는 사람은 원가계산대로 다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수의계약 방법이 아니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공개 방식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건 앞으로는 그러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청소용역은 특성이 감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법상에서도 용인이 되고 있고 인근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착화가 됨으로써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방법을 좀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업체간의 갈등이나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고용적인 부분 외에도 청소업체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7개 업체가 과거부터 있던 업체도 있고 중간에 생긴 업체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영역이라는 것은 돈에 관련된 것이고 쉽게 표현해서 영역다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업체간의 갈등이고요.

구역의 범위나 해야 될 업무 분량이나 지역의 크기, 인구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동안 위탁금 위주로 지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떤 구역을 6개동을 획일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형도 있고 마을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당 옆의 마을에 갔던 사람이 10단지를 치우면 가까운데 치운 사람이 과천동도 가고 주암동도 가고 그러면 그런 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딱 나눠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과거부터 하던 행태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내용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칼 빼든 과천시 청소대행사 나눠먹기 관행 퇴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사가 나와서 앞으로 어떤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미래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갈등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묵인하기보다는 조금 더 형평성을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다음분이 그 매뉴얼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용역에 의해서 경마장 마사회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라는 걸 자꾸 과장님 답변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직접 우리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요. 아까 사업장은 마사회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직접 마사회하고 계약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답변은 쓰레기만 운반하시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업체가 아니고.

내부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쓰레기 내놓으면 수집, 운반하는 그 업체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 안의 용역업체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사회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거기서 청소원들을 고용해서 하시겠죠.

저희 과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마사회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한 업장들이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용역에 관련된 것까지도 외주업체를 통해서 줘서 저희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얻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업체간의 이득에 대한 영역다툼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청소용역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규모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관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업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고 나중에 차후에 자료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사회 같은 내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면 아마 계약조건에 우리 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죠. 계약요건은 그냥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걸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캔이나 소주병, 스터로폼 이런 거 마사회로부터나 서울대공원 아니면 저희 시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재활용 가능한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정화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류별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져올 때는 단독인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을 드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결을 통해서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긴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당연히 수입은 저희 시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파지나 소주, 스티로폼이 판매되는 기본 판매단가가 있을 텐데요. 그 단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8쪽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수거금액이고 제가 세부적인 자료,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파지인 경우에는 g당 996원 정도, 우유팩은 260원 등 쭉 있습니다.

캔이라든지 파지에 관한 것도 무게별로 책정가격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총 판매단가나 수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다른 타 시에서 제공하는 가격 단가 기준하고 혹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원가 용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최고가로 입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어느 업체가 됐든 저희가 입찰가대로 최고가를 써내는 업체한테 넘겨서 시 세수입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권면하고 있는 용도가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8월달부터 다시 용역을 통해서 최고 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서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은 일괄 세수입으로 시로 다 오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 중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연히 판매를 하면 어떤 돈이든지 돈은 일단 세부로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지원 쪽에 저희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격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시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안귀자 정보기획팀장은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정보통신과는 19명 현원이고 4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등 4건입니다. 먼저 3쪽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기능 개선입니다. CCTV 설치 현황으로는 205개소에 473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과천경찰서 요구지역인 범죄발생지역에 2개소 4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돼서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CCTV 51대에 대해서 기능 개선과 영상저장공간을 증설하여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노후 CCTV 교체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 5억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구축한 CCTV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24시간 3교대로 모니터요원 10명과 경찰서 직원 3명이 상주, 모니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고도화와 영상정보 보안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천시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각종 정보 및 행사 등을 즉시 업로드하여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시민이용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본체 없는 컴퓨터환경 도입입니다.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으로 2013년도 100대의 대체에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50대를 전환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본체 없는 컴퓨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CCTV 저장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30일입니다.

교통정보하고 다 같은가요?

네.

한 가지 요청사항입니다. 저희 청계초등학교에서 문원동으로 진입하는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등학생 부모님이셨던 것 같고요. 좀 위험지역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으니까 점검 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곧바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체 없는 컴퓨터환경 도입이라고 사업 대상이 내구연수 경과된 PC 50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50대에 대해서 본체 없는 컴퓨터를 하는 데 1억 5천이 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한 대에 얼마 정도씩 드나요?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1대에 300만원씩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건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걸 빠른 속도를 위해서 추가로 소프트웨어 설치한 비용이 추가가 돼서 1억 5천 잡아서 한 겁니다.

요새 컴퓨터도 굉장히 싸던데 다른 건가 봐요.

클라우딩 컴퓨터는 본체가 없습니다. 본체가 없어서 부팅이 상당히 빨라서 업무속도가 빠르고 개인별로 서버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시청 안에 있는 컴퓨터를 다 그렇게 전환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과천시에서 좀 앞서나가는 건가요?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효율적이라는 게 검증이 된 건가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2012년도, 2013도, 2014년도 2년차를 설치를 했는데요. 업무 효율도 굉장히 빨라요. 부팅이 바로 켜면 바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열 발생이라든지 소음도 줄어들고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들에 대해서만 교체를 한다는 거죠?

네.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나요?

보통 3년이지만 저희는 5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온나라전자결제시스템 구축도 4억 3천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다 끝났습니다. 그건 온나라결제시스템을 안행부로부터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6월달까지 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안전행정부 지침인가요?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시달이 돼서 하는 거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6월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죄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는 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내에 과천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다른 시보다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완할 해결책이 있을까요?

CCTV가 경기도에는 389명당 1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는 148명당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 전부터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영상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10명으로 적혀 있어요. 그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경비업체쪽에서 뽑고 있고 경찰관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CCTV 관제는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관제를 하고 있지만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직원이 와서 목적별로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처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CCTV가 그런 용도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로 목적별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범죄예방용이 주입니다.

그러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촬영해 놓은 내용으로 인해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사례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2013년도에 범죄 발생건수가 35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CCTV를 활용해서 범죄를 검거한 횟수는 1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CCTV가 범죄 예방으로 너무나 잘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범죄에 대한 비율이 낮은 걸까요?

CCTV 설치를 저희가 적재적소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방효과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범죄용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건수가 10건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노화되거나 스피드나 전자기기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변동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노화돼 있는 기계 대비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될 예산 지원들이 향후에 계속 발생을 할 건데요. 저희가 10건이라고 하면 향후 범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과천 안에서 활용되어져가고 있는 부분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 대비 10건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건물에 오면서 보니까 뒤에 있는 관제시스템 있죠. 보통 다른 시에도 저 정도 규모로 관제시스템이 유지가 되나요?

지금 안행부에서 2017년도까지 전국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 내에도 많은 시군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를 건립을 했지만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1층은 차량관리실에서 쓰고 있고 2층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같이 방문해 보시면 넓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차후에 관제센터 들려서 건물에 대한 효율성이나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과는 총 4개팀으로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탄력적 주차허용지역 확대, 운영 사업은 단독주택지역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하여 이면도로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요일, 시간대별로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야간, 주말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은 주요 도로 및 관내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무료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사업은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통해 녹색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 안내단말기 교체 및 서버구축 사업은 2005년 BIS 설치 후 노후 정류안내단말기를 교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적 교통신호체계 정비사업으로서 교통수요 및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통신호전문가 자문을 받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전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현장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돌발상황 관리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교통과 관련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특별회계는 시영버스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일반회계와 달리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시영버스 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시영버스 특별회계만 11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 수입으로 주차장 관리 지출이 충분히 충당이 되는 건가요?

사실 내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자체 특별회계 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교통 관련한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나요?

교통과 관련해서 잡히는 수익금을 전부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추계한 게 27억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17억 정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포함해서요.

17억이라는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을 때 별도로 편성돼서 지출이 되는지 아니면 회계 속에 녹아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관련해서 수입 부분을 세입을 잡고요. 그다음에 특별세출회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27억이 실제로는 작년도에 이월된 10억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걸 단속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 가지 세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공영주차장 세입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7억 중에는 공영주차장 수입이 11억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관련해서 비용이 안 돼서 일반 회계에서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금년까지는 안 받았고요. 내년에는 그린벨트 해지하면서 보상액의 차액 법원 판결로 인해서 부당이득 환수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과별로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종착지는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단지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곳에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저희가 시 재정상 재정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가격으로 보상했던 부분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조정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극단적인 말씀으로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벌금을 너무 많이 매긴다, 너무 단속을 많이 한다라고도 얘기하세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부림동도 주차하기가 곤란하니까 잠깐 대놨는데 어느새 딱지가 붙어 있으면 학교 앞이라서 8만원. 진짜 내 집안 마당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협소한 데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원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세요. 농협 앞에 주차하고 농협 갔다 왔는데 딱지 붙어 있고 이러니까 집안 마당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규율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주차장에 관련된 일들이니까 시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잉단속에 대한 건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7분 간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정말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지, 의도적인지, 고의적인지 그런 것을 상황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에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제일 크게 위탁을 준 사업이 주차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2억 5천만원 예산을 갖고 9명의 인원을, 직접고용이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고용된 인력이 9명입니다. 4명은 주차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로 통제하고 있고요. 4명은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 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에 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또 공영주차장 중에서 일정 구간 상이군경회, 과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에서, 또 하나는 삼부골 또 하나는 벌말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분이라고 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창마을 이런 데에는 수탁료라고 명기되어져 있는데요. 위탁료는 뭐고 수입분은 뭐고 수탁료는 뭔지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견인사업소는 저희가 관내에 불법주정차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3,600만원의 입찰을 통해서 견인하는 일을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건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위탁중계공단, 영농법인, 상이군경회 3군데 있거든요. 먼저 전체 주차면적 1,013면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저희가 당일당일 수입을 입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익과 직결되는 거고요. 그런데 영농법인은 경마장이 있음으로써 경마로 인해서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기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개 법인에 광창영농법인이 있고 현북골, 벌말법인이 있는데요. 이런 법인에는 수탁료를 시에서 계약할 때 받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죠. 거기는 수탁금이고 우리가 돈을 받는 위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에도 거기가 보훈단체다 보니까 단체 회원들한테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군경 출신들한테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수탁이나 법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세입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영주택에 관한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든지 여러 다른 용도로 예산이 편성될 때에 사용이 되어지는 금액이지만 과천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수는 서울대공원이나 경마장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마가 있을 때마다 법인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사업권을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수탁료를 제공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수탁료 외에 법인의 수익금을 정산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증빙, 투명성 이런 것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 된다고 할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예정으로 보십니까?

법인의 공영주차장 운영이 시에서 바라볼 때 다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동기와 주변 주민들의 정서를 볼 때 상당히 환수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천복합문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사업이 시작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냐, 반대하는 시설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생활불편이라든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게 선호되는 시설이라면 이런 혜택은 감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 법인에서 이런 주차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향 그대로를 유지할 계획이세요?

현재 법인운영을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합리성을 더 찾는다면 그 부분을 현실화해서 시 세입으로 확충하는 것은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중에서 꿀벌마을 상아벌마을쪽에서 상수도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저시설을 확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런 법인에 지역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혜택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금액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 외의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게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점 불법 단속에 관한 부분도 과천시내에서 일어나는 노점단속보다는 경마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점단속에 대한 용역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혜택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작 그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이 혜택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나름대로의 고통은 없는지. 오랫동안 그 법인에서 임원이나 이사회에서는 해마다 이 비용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계시더라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관광복합단지에 대한 조성에 있어서도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고 문제화될 소지가 있으니 이 시점쯤에서는 이 과천시내 주차단속을 강화하시기보다는 근본적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를 위탁하고 계신 위탁업체는 어디일까요?

안양렉카차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보통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죠?

1년입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요청할 시에 자격요건이나 검토할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있으십니까?

수의로 재계약은 안 하고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3년차로 같은 안양특수렉카에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관련 업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찰자가 많지 않고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네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수의계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와 차량을 끌고 와서 연 3,600만원의 수탁자로서 운영을 한다는 게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지분이 크고요. 차량을 끌고 와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렉카차 업체에서 큰 이득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3,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차량기사가 차량을 끌고 들어오고요. 이익이 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많은 렉카차가 견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한 시에서 견인차량에 대한 사업을 3,6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찰이 됐고 안양렉카차가 그나마 과천시의 지리를 잘 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년 응찰을 했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중앙동 도서관 근처에 차량을 세웠다가 견인을 당해서 몇 번 찾으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량이나 관리보관소에 관한 도로부터의 질의나 그런 내용들은 없으셨나요? 감사내용 중에 있던 내용은 없었나요?

금년도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방치차량 행정처리, 견인 업무처리 이런 것을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하나로 견인보관서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시행된 광역버스에 대해서, 정류장 안내단말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운행에 따라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잖아요. 저희 과천시도 출퇴근시간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통과하는 광역버스가 4대 정도 됩니다. 다 과천대로를 통해서 관문사거리, 사당, 양재로 통과를 하고요. 수도권 서울로 진입하는 시민은 지하철도 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광역버스 이용률은 높지 않고 직접적인 시민들의 불편함은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시는 크게 불편함의 대상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ITS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운영 자체는 큰 도시나 복잡한 도시교통체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상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가 3억 6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ITS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에 있는 ITS 관련 시스템이 많습니다. 버스안내정보 시스템이라든지 VMS라고 해서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 한 20개소 있고요. 이런 전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합니다. 의회 건물에 있는 ITS센터의 ITS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24시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시근무를 하다 보면 인건비 성격으로 포함이 된 게 큽니다. 거의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 4천 하면 굉장히 예산이 큰데 저희가 사실은 많이 줄은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그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입니다. 과천 외곽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시영버스 배차간격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배차간격을 늘리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까?

저희가 시영버스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 11억쯤 투자했는데요. 10% 정도 수입 대비 지출 이런 것으로 비교하는 건 가당치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험버스 운용 자체가 전국에서 우리 시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노선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도심지와 시골이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곽 주민들을 위한 시영버스를 운영하게 됐고. 지금 당장 운영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요. 거기에 실제 분석을 해 보면 하루 이용인원이 정말 크지 않습니다. 버스가 1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낭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주 운영하게 되면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빈번하게 자주 가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차량을 늘리면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천 외곽마을에 살아봐서 불편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해서 이 부분을 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옥탑골에서 나오는 4번 시영버스를 사기막골에서 8시쯤에 살펴보면 시영버스가 초중학생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과천 중심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올 경우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단축수업을 한다든지, 학원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차가 없거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거나 해서 아이를 개인의 승용차로 태우지 못할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정말 효율성으로 따져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내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시영버스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영버스와 셔틀버스의 통합. 셔틀버스가 상당히 많은데 기간별로 수요자가 다르고 이게 통합됐을 때 통괄기능은 또 다른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는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영버스의 특별한 케이스까지 행정이 다 미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좀 어려운 조언인 건 맞습니다. 총괄 셔틀버스와 통합하는 기능은 저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도서관, 수련관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노인분들의 이용인원과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같은 버스지만 그런 부분을 통합했을 때 기관의 수요자와 차량의 시간대가 같이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은 곤란한 걸로 판단해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방법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그 대답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불가능할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셔틀버스, 시영버스 운행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들으면...

용역을 거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별도로 위원님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활용 무료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 방치자전거를 되찾으러 오셨던 분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방치자전거를 되찾겠다고 오신 분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방치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방치자전거를 처음에 발견을 하면 직원이 방치마크 딱지를 거기에 부착을 합니다. 10일에서 30일간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로 현장에 존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게 버려진 자전거라는 확신이 들 때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되찾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추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희가 수거해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찾고자 한다면 저희가 보관장소가 있거든요. 같이 동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관장소에는 얼마나 보관을 하세요?

5, 6개월 정도 보관합니다.

그러면 방치자전거로 판단할 날부터 이걸 없애기까지 기간이 한 7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전거는 사실 법적 기한이 아니고요. 차량은 방치차량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공고를 하고 자진으로 찾아가시라고 통보를 하는 법적 기한이 있거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방치차량을 발견을 하면 안내문을 통보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견인을 통해서 일정 장소로 보관을 시키고 자진 처리를 다시 한 번 통보해서 10일이 경과되고요. 10일 경과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했을 때는 강제폐차한다는 공고를 일주일. 그다음에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고 나서 공고일이 만료된 다음에 강제폐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요. 자전거는 7개월 가량을 보관해서 개인적인 재산가치를 지켜주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자전거의 적어도 몇 십배 이상은 될 텐데 강제폐차까지 한 달도 채 안 걸리네요.

일을 빨리빨리 해서 법적인 기한을 최대한 당기면 그렇고요. 실제로는 3개월 정도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방치차량을 자주 강제폐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로바로 행정처리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법적 기한이 있지만 공고 기간을 여유를 두고 한다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는 그런 기한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보관해 놨다가 폐차보다는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가 3군데 있어서 그걸 수리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법적 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자전거는 편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폐차에 대해서 민원사항 받으신 게 있으시죠?

얼마 전에 1번 받았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합니다. 도 감사가 금년도에 4월에 있었고 작년 말에 발생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차량을 강제폐차를 했습니다.

민원소재가 좀더 커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세요?

최소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따른 그런 보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현재도 진행합니까?

12년도까지 했었고요. 금년도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잘 적용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 있죠. 관내에서 보조받으셨던 가정은 몇 가정 정도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13까지 사업을 했고요. 114가구에 시행했습니다.

현재에도 보조받은 내용대로 그 장소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있으셨나요?

전체 가구를 다 점검하는 건 못했고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조받으신 부분이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동 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동이나 부림동, 별양동쪽에 가보면 주택에 주차난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을 봅니다. 매스컴에서는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다툼까지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장 내 집 앞에 화분이나 의자, 시멘트, 부어진 양동이까지 시작해서 굉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사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아니고 공용도로상의 내 집 옆이라고 해서 사유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 엄정하게 누구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인원수로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분쟁 민원발생지역은 반드시 투입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제재를 하고 강압적으로 못하게끔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권장, 계도이지 과태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상업권 내에 보면 지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저희 시에는 도입될 수 없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장군마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주차면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내 집안 주차장을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주차면이 나오면 긋는데 그 주차면 자체가 절대량이 부족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 집앞 주차장으로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원동이라든지 다른 동네들 내에서도 그것이 언제 진행이 될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인데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역마다 있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도 제한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가정에 1차량이 아니라 지금은 한 가정에 두세 대도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여러모로 얼굴 붉혀지는 일이고 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시민들이 물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근본적인 지하주차장 내지는 방법들을 좀 모여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부청사 이전 입주현황 관리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청사 이전 입주현황 관리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입주 예정기관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10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과천청사에는 9개 기관이 입주 완료하고 3개 기관이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구반영 및 시가화 예정용지를 조정 반영하는 계획으로 14년 2월 경기도 승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지역과의 원활한 도로 연계성을 위해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람공고를 마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원 1, 2단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문원 1, 2단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일 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집단취락지구인 가일, 세곡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B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뒷골 외 7개 지역 내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불변사항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을 부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부분, 도로가 나지 않을 부분... 과천시 전반에 우회도로가 몇 개 정도나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과천시 하나를 두고 주변 여건을 볼 때는 거의 거미줄 같은 망이 형성될 지경인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다면 시 주변에 그렇게 도로가 있는 걸 그냥 둘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에 전문가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측 면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입지를 선정했을 거 란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건 변화의 부분은 10년 후의 개념에서 약간 의견은 틀릴 수 있겠지만 당초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주를 선정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견 수렴하는 곳을 참여를 해 봤습니다. 거수를 번쩍 해서 의견수렴 때 안을 내놨더니 이미 도시계획안이 잡혀 있으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윗배랭이천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도시계획안에 잡혀 있지 않아서 요즘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수공간을 넣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보고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좀더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여주셔서 용역 당시 때 1번, 계획당시 때 1번, 또 공사하기 직전에 1번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제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자 해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따라올 수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건이 모아서 의견수렴을 하셔야지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제시를 하고 서면으로 도착하지 않은 건 의견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활짝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을 100% 오픈해 놓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를 용역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관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도라든가 의원님들, 전문가들 불러서 용역보고를 해서 어느 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오픈시키는 거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안이 만들어져서 토지가 들어가면 요즘은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다 게재를 해 놓고 개인한테 편지로 통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모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2005년도 2008년도 때 했던 것들은 시일이 너무 오래 전 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식정보타운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단위 구성 자체를 변경을 해 준다든가.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LH공사까지 쫓아가고 LH공사는 그럼 과천시에서 답변을 주면 그대로 해 주겠다고 하고. 이 민원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를 거의 100번 가량을 움직이셨다라고 표현할 만큼인데요. 민원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과에 도착하기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있어요. 경기도에 지침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서 없고 어떤 시에서는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만들지는 않았고 국토교통부 수립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 지구단위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하는 거지 공무원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산정을 할 때 산업용지로 되었으면 녹지를 좀더 많이 완충지역을 확보를 하시죠. 전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되어 있었다가 산업용지로 변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본 서류상에는 확충된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녹지공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이미 다 소관부서에 다녀오셨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을 얻지 못했으니까 찾아오는 걸 거예요. .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3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느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환경쪽에 워낙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전략환경영향 검토, 환경영향평가, 기타 소규모에 대한 영향평가 3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규모에 따라서 법으로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쪽에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 확보하는 문제, 녹지 확보하는 문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환경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궁금한 내용을 과장님을 모셔놓고 답을 듣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계획상의 환경 측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 취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할 당시에 정형화 측량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을 텐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형화되지 않고 곡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삐뚤빼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할 때 가능하면 정형화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형화해서 정사각형쪽으로. 그 선 따라서 가능하면 해제를 해 줘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해제하다 보니까 기존에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왜 해제지역에서 내 땅을 빼냐고 하기 때문에 부정형이 있더라도 기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제구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럼 민원도 최소화되고 그동안에 자기는 해제할 거라고 믿는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해제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구도 아니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지구도 아님에도 정형화에서 제외됐다면... 민원인께서 정형화를 요청을 하시면서 내가 내 재산권을 찾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녹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득을 보기 위해서 정형화를 요청하시는데 이 부분을 살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민원이니까 추후에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 시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대한 세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주암동에 중심업무지구로 하는 부분하고 글로벌타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강남벨트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드릴 것은 뭐였냐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신다는 내용과 과천 양재간 지하철사업 지자체 유치와 서울대 과학캠퍼스 유치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과연 이 공약이 앞으로 지켜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에 대한 계획인데요.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내지는 공유지 내지는 유휴지에 대해서 이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땅이 과연 저희 시에 존재하고 있는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토지가 과연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 이 약속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천 문원 2단지의 재개발에 관한 용역을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재개발은 5년 전에 재건축하다가 의견동의가 많이 안 나와서 접어두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업무보고 내용도 있지만 금년 12월에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용역을 주셨고요. 2008년도 7월에 주셨고 용역 기간을 2012년도 6월까지 하시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문에는 올해에도 시장님이 바뀌셨지만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도 난항이고 주거환경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계획안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주암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되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동일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여인국 시장님께서 계실 때 수년 동안 계속 용역으로 나가 있는 지출비용을 따져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업이 완공되어야 되고 준공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조차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져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4년 근무하시고 시장님 바뀌고 시의원 또 바뀌면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재산을 지켜나가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전대에 도시계획과에서 일하셨던 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여쭤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타 과의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 과입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계획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조성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성 검사 않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원 조성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3일째 들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쭸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제가 안을 잡고 하기도 하지만 관련 부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전체회의를 해서 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것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타 과에 협의도 안 하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각 기관에 다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절차상 하셔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단독주택 같은 지역도 1단지 구역이 연립주택 한 대지로 묶여 있다면서요? 그래서 따로 개발을 못한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까지도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절차상에 문제없다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일을 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책임을 져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은 대부분 절차의 개념을 묻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말씀하신 게 기초조사하는 부분하고 절차의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받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전혀 궁금증도 풀리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말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게 없거든요. 환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도 좀더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미리 드려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7번 국도에 관련된 사항과 그것을 비롯해서 과천시를 지나는 도로들, 연계된 간선도로들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구 순환도로를 19년째 계속 주민이 제재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상부에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쭉 뚫리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까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도로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 안에 도로, 병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시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LH에서 우리 도시사업단 경유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안건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던가요. 8단지 보도블록공사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 선거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이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8단지 공동주택 내라서 건축과도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중재협의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부분이 잘 중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쪽 신규발생 억제단속을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계속 신규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마장쪽도 그렇고요.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간혹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대규모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신규발생이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 소관이신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담당 공무원의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 시정 계고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행정대집행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꿀벌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157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불법사항을 방치한다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및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판에 관한 기초적인 법이나 제재,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외간판이 간혹 폐업을 했거나 실제 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간판이 걸려 있어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트지를 커버로 바른다든지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비껴가서 다행이기는 한데 과거에 간판부분 때문에 일어났던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보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켜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으셨나요?

지난 감사 때 표시기간 미연장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가주들이 모르고 연장 안 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하고 있고 연장을 계속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에서는 간판이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도시계획 속에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고 있는데요. 건물 좀 노후화나 거리 이미지에 대해서 미관을 생각하셔서 안전문제도 있지만 그런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간판 재정렬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는 간판을 규정하는 크기나 규격 같은 건 나와 있지 않나요?

광고물법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로형, 가로형, 지주형, 옥상간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다 기준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동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신규발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기 목적의 신규발생은 행정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지었을 때 시에서 부수고 가면 다시 오후에 복구를 하거든요. 주인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한동안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신규 발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새벽에 가서 대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시에서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작업이 주로 밤에 새벽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포착하기 참 힘듭니다. 대안을 한 가지 제안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를 순찰할 수 있게 방범초소를 세운다면 그 초소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유입물도 부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체 점검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지역 내에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것이 혹시 가능할까요?

방범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추가발생을 방지는 할 수 있겠지만 위법을 인정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단지별로 신청을 받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매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11월달이든 연중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천시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예산이 세워질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되는 건 아니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기나 단지별 측정금액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드리면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8단지 보도블록 공사 관련해서 주민불만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보도블록공사가 진행됐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사전에 공유하는 과정도 없었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조건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서 예산은 세우는데 8단지 보도블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다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예산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로 우리 과에서 세우는데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결정하는 과정이나 선정하는 과정이나 집행은 다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주암동 추사박물관 추사로 뒤쪽에 고물상도 있고, 정글짐이 있는데, 특정 상호를 제가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한때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 그게 합법적인 건축물이나 사업 형태인가요?

고물상이 2개 있는데요. 다 불법이고 이미 고발도 됐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강제부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이행강제금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산시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건물 면적의 구조지수라든지 용도지수,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최고 5천만원까지 이행자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몇 백만원씩, 범위가 큰 것은 몇 천만원씩 나가고 하는데 정글짐도 고발이 되었고 이행강제금이 약 5천만원 가까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부과되고 난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행하지 않으면 일단 이행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촉구해서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했는데도 체납이 계속되면 경매 처분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경매처분까지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사례들이 있나요?

경매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압류를 하면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스스로 납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은 양평을 방문했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묵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천에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많죠? 음식점은 중앙보다는 외곽에 있는 경관이 좋은 곳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제가 양평에 있는 식당을 보고 나서 과천에도 이렇게 이름 있고 번호표까지 뽑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오시는 분들한테 휴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을 가꾸고 개인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행위 단속에 걸려서 모든 것들을 철거하고 폐쇄하게 된 사연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의왕 같은 인근 시에서는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관광이나 상업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름 활성화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과천 안에서 포괄적으로 집중단속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왔을 때 과천의 사업성과 명소를 위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경치 좋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업무라서 수시로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또 1년에 1번씩 겨울에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이 발생했는지, 형질변경이 있었는지를 찍어서 사진과 함께 내려보내고 그걸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음식점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걸 형질변경으로 보고 항공촬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경치도 좋아야 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니 항공촬영이 나오는 것 외에 강하게 단속은 안 합니다. 산이라든지 나무를 잘라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잔디를 심고 이러면 단속은 하겠지만 오래 전부터 잔디가 심어져 있거나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나 항공촬영이나 감사체제가 안 된 것까지도 굳이 찾아서 단속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심한 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양동 건물들을 보면 요즘 1층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카페공간이 제공 되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와 있는 대기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주로 벽산상가 부분에 목재데크로 보도에 설치해 놓고 파라솔을 설치해서 햇빛 가리개로 쓰는데 건축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보행이동권을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행자 공간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너무 과다하게 하면 옆집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하는 행정지도를 하려고 해도 2층이나 3층에 있는 분들이 밑에서만 장사가 잘되니까 1층에서 데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단속은 현재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 안 하고 있고 실제 전축이라든지 복층으로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외부로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음식문화를 나누는 장소인데 사업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는가. 제도권 안에서 조금의 융통성을 가지고 보호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주암단독주택지역 사업에 대한 용역검토 사항입니다. 과천시는 정말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비용으로 건축 관련해서 얼마 정도 소요하고 있나요?

예산을 2,200만원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좀 낮춰서 2,100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도시개발을 위해서 쓰는 용역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없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멈추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비하고 사업이 안 되면 엎었다가 다시 또 용역하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용역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용역을 시작을 했으면 주택재개발을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다만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성이 있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추정부담금이 얼마나 드는지, 본인이 내야 될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업성이 없는데 사업을 하면 그건 곤란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한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역이나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시작되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안의 필요사항이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느 정도나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이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암동에서 오셔서 의견을 제시했고 용역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듣고 회의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건물주이시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대부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김광수 씨고 나머지 이사분들이 여러 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물주이십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아니신 분들에 대한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재산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건물주들의 이야기도 적극 반영하시지만 어쨌든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걸 매단계마다 다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 우선순위 결정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물어봤던 이유가 실은 집행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실무협의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인데요. 옥외광고물 같은 거 보면 실무협의회에서 다는것으로 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권장을 한다든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을까요?

강제는 안 되고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가분들하고 새로운 상가 입주자들이 간판 문제로 왕왕 싸우는 걸 제가 별양동 중심상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간판을 할 때 실무협의가 있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들어오면 옥외광고물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가 많은데요.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해도 충실히 반영을 해야겠지만 조합원들 말고 그 주위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여기 주공 1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상황을 들어봤는데 일단 도시계획 자체로부터 큰 문제가 있어서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단지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심의도 받고 현재 사업시행 인가신청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1단지가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1-1블록은 건너편에 있지만 지금 연립주택하고 그 부분이 단독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중앙동 단독주민들이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피해 우려를 이유로 5층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2011년도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지구단위 12층에서 15층까지 허용했다가 다음에 12층 이하로 낮췄다가 건축심의에는 7층에서 12층까지 단독주택 북측의 측위도 하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절차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7월 29일 2시에 1단지 주민대표, 단독주택대표를 시장님 지시로 중재협의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대안 제시는 어렵고 일단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건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이 곤란하신가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미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언제 됐나요?

승인은 11년 9월에 정비계획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층으로 낮추게 되면 그 필요한 용적률을 건너편 1-1블록으로 옮겨야 되는데 1-1에서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건폐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닙니다. 건폐율은 별 의미가 없고요. 용적률을 조정해야 되는데 인동거리라든지 사업성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걸 조정하게 되면 거의 30%의 잉여 용적률이 남기 때문에 그걸 어디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지역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몇 십년 동안 살아온 자기 주거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실함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공감을 하시고. 사업이 이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면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시에서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신은 소통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켰다면 이해했을 텐데 소통에 대한 노력 자체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단독주택 거주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설명하실 게 아니라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9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