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인력 현황 외 주요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팀, 전기팀 3개팀이 있으며 청원경찰 3명을 포함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법노점상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단속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며 중점단속 지역은 별양동 상업지역과 경마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연간 용역계약을 한 외부단속전문용역업체와 청원경찰 2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대응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설과 소관 도로 개설 관련 토지보상 총 대상은 112건에 875억 7,900만원이며 현재까지 총 보상금액은 20개 노선에 385억 7,900만원이고 미보상은 42개 노선 490억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상은 2008년 10월 27일 이전에 토지보상금 수령자로 현재까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10건에 121억 4,7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1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2건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소송 예상금액은 13필지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 및 부속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총연장은 55km로 국도 1개 노선, 지방도 1개 노선, 시도 39개 노선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5개 노선에 28km. 교량은 27개소, 지하보도 6개소, 지하차도 3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 통로박스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업무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로 및 각종 부속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여 시설불량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상태를 유지하여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수립액은 총 15억 7천만원으로 도로 관련 각종 주민 건의사항 처리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도 및 보도, 자전거도로 포장, 노면 보수, 도로배수시설 정비, 기타 도로 부대시설 도색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노면 재포장 106a, 자전거도로정비 19a, 빗물받이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 6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특법대상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간 장 50m 이상이거나 총연장 500M 이상인 교량 및 지하차도 1종 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4년에서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1년에서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종 시설 4개소, 2종 3개소가 있으며 등급상태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교량이 광창I.C 본선 및 대공원고가교 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상태가 양호한 B등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13년도에 정기 정밀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단면복구 및 균열, 신축이음 보수, 보강공사가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2개교는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 및 점자블록을 규정에 맞게 교체하면서 주변 보도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관문로 6개소, 중앙로 5개소, 코오롱로 1개소, 총 12개소에 현재 공정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목적은 서울시 서초지구에서 우리 시 선바위역까지 기존 보도폭 확장과 보도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하철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소하고 단절된 현 보행통로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초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받아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원으로 사업량은 보도폭 3~5m, 총 연장은 914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과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은 금년 8월에 발주하여 2015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앙동 내점길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관문로 통로박스에서 관악산길까지 3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시와 한전에서 50:5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통신선로는 개별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SK브로드밴드에서 공사비 부담금을 우리 시에 납부한 상태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절전기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절전기를 설치,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과 에너지 절약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절감률은 25%로 연간 전력 절감량은 94만Kwh가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 8,600만원으로 국비 2억 3,700만원. 시비 2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얘기가 건설과에도 나오네요. 저번에 기획감사실 질의드릴 때 예산은 각 과에 흩어져 있지만 관련된 소송은 기획감사실 내 의회법무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소송 진행을 하시나요?

시 전체 소송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개별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소송수행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사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요?

네.

의회법무팀장님도 앉아계시니까 같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당이득금 관련된 소송이 지금까지 총 몇 건 있었나요?

구체적인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충도 모르시나요? 전체 소송 건수에 대한 최종 판결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 소송 대응 전체는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하는데 소송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알지 못합니다. 개별과에서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자료나 대응들을 하는 것입니다. 총괄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은 양이 많지 않죠?

네.

판결문 1장씩만 해서 전체 소송 건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시장 공약사업인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친환경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별도로 수립된 건 없고요. 계획은 현재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 내에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로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다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심각한 도시주차난이 있는데 그것을 그전처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그게 청사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한 건데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청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하트코스 보면 과천시 구간이 단절돼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에 대한 계획이 건설과에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덕원에서 갈현동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구간도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7번 국도가 이설이 되면 현재 국도가 축소가 됩니다. 왕복 10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축소가 되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과천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도를 유지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도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쪽에 보면 신축 공사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앞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가 새로 깔렸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의 공사를 시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을 시에서 공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유지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한 사례가 없는데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윗배랭이길에서 1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시에서 도로관리를 안 해 줍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걸 음성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가 투여가 돼서 도로공사가 됐는지 궁금하니까 답변을 개별적으로라도 듣고 싶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에 위협요소가 따를 때는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사용승인을 받든지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예는 있는데 시에서 직접 나서서 사유지의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3페이지에 불법노점상 정비 및 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평균 노점상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기 2억 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른 시에도 이런 정도의 노점단속 비용이 드나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점상 단속은 다 외주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안양이나 산본, 평촌 이런 데는 제가 길을 다녀보더라도 굉장히 길거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마다 노점상들이 즐비한데요. 과천에는 붕어빵 하나 사먹으려 해도 붕어빵집 하나 없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사먹으려고 해도 떡볶이집이 없습니다. 과천은 다른 시에 비해서 노점상들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다른 시들과 노점상 단속 비용이 같습니까?

용역비 산출단가는 전국적으로 표준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똑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단가는 같습니다. 단속하는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넓으면 총금액은 높아질 테고요. 평당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이나 여기 과천이나 똑같다는 얘기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노점상 숫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것은 철거용역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노점상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계산하는 겁니다.

현재 GPS라고 하는 데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요. 용역회사들은 해마다 교체합니까?

용역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그전에 율목관리, 우리미래, GPS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세요?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용역사 선정의뢰를 합니다. 다른 일반 공사로 계약의뢰를 하듯이 하면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면 수의를 주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항이 안 되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GPS과 계약이 된 겁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율목에 3억원 예산을 지출을 해 주셨고 2013년도에는 우리미래에 3억원 비용을 지출해 주셨거든요. 올해는 2억 5,500만원인데 해마다 그렇게 지역별로 선정되는 가격 하에 2억 5,500만원이라고 조정이 되신 거예요?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저희들이 3억에 발주의뢰를 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 가격을 써내는 업체가 저마다 다 다르게 써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을수록 낙찰될 확률이 높은 거죠. 낙찰 가격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여기 GPS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수가 얼마나 되세요?

평일은 3명이 나와서 하고요. 주말에는 7명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안양이나 과천이나 똑같은 비용의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양이나 산본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는 3명이고 주말에는 7명이 관리단속을 하나요?

면적이 넓으면 아마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하고 용역비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과천 안에는 단속해야 될 대상이 경마공원 근처에 있는 노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과천시내에서는 노점을 단속할 만한 그런 대상 자체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 제일상가 그 앞쪽에 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분식인가요, 김밥천국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는 노점 단속대상의 업체가 아닌가 보죠?

과천시내가 상대적으로 타 시보다 노점상이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그동안에 단속을 잘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속을 사전에 하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쯤 과천시내도 타 도시 못지않게 똑같은 형상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은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의 도로 무단점령의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교묘하게 도로부지와 대지의 경계선에 물려서 영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단속하기가 애매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보도처럼 보이지만 가서 경계선을 보면 도로부지가 아니라 엄밀히 자기 대지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로 안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비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묘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될 경우는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보고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건축과에서도 그것이 건축물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 안 부분은 건축과에서 현재 단속하고 있고요. 도로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축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때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계도하고 철거 위주로 하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마장에 생계형 포장마차 1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업권을 시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인가요?

인정은 아니고요. 경마장에서 11시에서 6시까지 경마가 됩니다. 보통 포장마차가 경마종료 한 2시간 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정도 포장마차 영업을 합니다. 이분들이 생계형이고 오래 전부터 장사해 오신 분들이고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 총 수익금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익금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주말에 별양동 중심상가에 가보면 길에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음주, 흡연도 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차라리 이 부분을 양성화해서 시설들도 조금 제공해서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내에서 세수로 잡힐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경마 있는 날에만 영업을 하고요. 경마가 있는 날도 4시간 정도만 하고 철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합법화시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교통과에 주차장 단속문제나 영농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렸는데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할 때도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없나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충돌은 없습니다.

참고로 불법노점상 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사항입니다. 지역발전기금하고 문원동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원동에 보시면 변전소가 있고요. 변전소 뒤편으로 보면 산에 철탑이 있습니다. 과거에 철탑을 설치할 때 문원 1, 2단지 사기막골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중화를 하자. 철탑에 있는 가공선을 땅으로 묻자 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 지금의 지역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관리는 현재 건설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발전기금 관리위원회도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용도 외에는 현재는 사용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7분의 위원들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조차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발전기금은 지중화사업만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지역발전기금 조례를 보시면 문원동이라고만 특정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천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보면 주민 7명 중에 문원동 주민만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지역, 타 동의 주민이 1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전체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성격은 그렇지만 지중화예산특별기금으로 만들지 않고 지역발전기금으로 전체 지역에 어울리는 명칭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원동 송전탑을 개설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5년입니다. 200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집단소송이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 밀양송전탑에 버금갈 만큼 그분들은 극심한 행동을 통해서 지중화라는 타협점을 찾으셨는데 과천시에서 아직도 그 지중화를 보류상태로 두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중화 질문하신 것은 송전선이 아니고 배전선을 말씀하신 거죠? 문원 1, 2단지 단지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단지 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지중화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우선 마련하고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정하는 거죠.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비의 재원마련 규모가 달라질 테니까 재원 규모에 맞는 사업량을 결정할 테고요. 사업량이 결정되면 한전에 지중화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과천 것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는 지중화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지중화 신청서류를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가 되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야지 한전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그 점수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그 자치단체 지중화가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느냐, 많이 되어 있을수록 불리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다 보니까 신도시 내에는 지중화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굉장히 못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장이나 문화재나 유원지의 지중화를 한전에서 높게 점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나 2단지는 이 지역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지를 2009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점수 미달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1단지가 이런 상태인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 규모가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1단지하고 지역여건은 전혀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의 향후 계획은 이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중화될 때까지라도 현재 가공선 있지 않습니까? 난립되어 있는 선로를 한데 묶어서 정리를 좀 하자 해서 한전하고 가공선로 정리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문원자치센터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다중집합시설이 총체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지금 말씀은 공원을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문원체육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취락인구도 7천명이라는 인구가 있고요.

공원이 아니고요. 문화재, 관광지, 공장, 산업단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압선전로 화재도 있었고요. 2000년부터 계속해서 15년에 가깝게 이견을 제시하고 숙원사업으로 제안하고 그러는데 이전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단 1번의 답변도 없고. 그렇게 시에서 미온적이니까 한전에서도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들을 7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일간에 벌어지는 건강적인 문제들이 그냥 인터넷만 두드려 봐도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찾은 것이 제목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어요. 소아백혈병,고압송전 해서 많은 것들이 자료로 돌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니까 늘 생활 자체에서 우리는 건강에 해를 입고 과천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동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이런 불안감도 해소해 주시고 계획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의 가공선로하고 철탑고압선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답답합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이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해 와도 진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얘기가 없다는 게 저도 답답합니다. 철탑 문제는 가공선 지중화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가공선부터 지중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년 가까이 계속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전의 배점을 저희 시가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항목은 없나 보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비로 시 부담을 좀 높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 점수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굴다리시장도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은 됩니다. 굴다리시장을 저희들이 유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유도구역이라고 명칭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굴다리시장이 언제 생겼냐면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 손님들과 여행객이 방문했을 때 국가의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한곳으로 몰아서 임시로 실추를 방지하고자 해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4, 5단지 굴다리로 상인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도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당시에는 188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72개 점포밖에 안 되는데요. 단속 대상은 되지만 시에서 유도구역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 놨는데. 그분들이 확장하거나 매매하거나 전매하거나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제재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영업하는 것은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굴다리시장 밑으로는 당시에 상업지역에서 포장마차 하던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현재 굴다리 밑으로 46개소가 있고. 굴다리 위로는 갈현동, 문원동 주민들입니다. 야채농사를 지어서, 소규모 농사를 짓다 보니까 판매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산에 가다 보면 주로 노인분들이 팔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그런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많으면 농협에 수매라도 할 텐데 그런 규모도 안 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야채를 팔고 6시 되면 들어가시는데. 아마 윗부분에 야채 파시는 노점상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들어가면 상당 부분 편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작지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요. 그 밑에 상업형, 도시형 노점상 46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연세가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생계형으로 있는 거죠. 현재 방침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전매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적으로 감소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단속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를 유도한다고요.

현재 영업하는 사람 외에는 상속이나 전매나 이런 것을 전혀 허용을 안 한 거죠. 현재도 4개 상점이 장사를 안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압축을 합니다. 모는 거죠, 중간을 빼고. 그런 상태로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 대상이 아니면 거기서 당분간 영업을 하실 텐데 불편한 점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굴다리 위쪽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현재 그 위의 주택에 돈을 내고 다른 가정집 화장실을 가서 이용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런 편의시설 같은 걸 설치해 주실 수 없나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한가요?

화장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다리 윗부분이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밑의 부분은 주차장의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공원 내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새로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장소가 굴다리에서 밑으로 상가쪽으로 내려오자마자 오른편에 녹지가 있습니다. 별양로에서 굴다리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굴다리시장 사이에 화단 같은 녹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현재 4단지나 5단지 입주자 대표들은 굴다리시장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경관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철거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집어넣었을 때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공사비도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쉽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화장실을 만들고 난 뒤에 관리 안 해 주면 금방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도심지에서 냄새가 나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민원이 들어올 테고요. 그러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을 24시간 두기 어렵습니다. 관리인을 둘 때도 평일도 둬야 되고 휴일도 둬야 되고. 휴일도 영업을 하니까 관리인이 없으면 엉망이 되겠죠.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굴다리시장 바로 옆에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거기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드릴 테니 개방화장실을 이용합시다 했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입주자 상가들이 싫어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점상이 야간까지 하지 않고 6시까지만 하고 철수하니까요. 주간에만 개방해 주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만나서 그렇게 유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굴다리시장에서 존에 계시던 점주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계약이나 이런 게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점포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실 거고 점포가 소멸이 될 텐데요. 그러면 과천시 내에는 전통시장이나 향후 시장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쪽에 들어가나요?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노점의 특수역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이런 기능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권장으로 우리가 계속 양성화시키거나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현동에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도 들어올 건데 이 정도 규모의 시장도 없다는 것은, 저도 가정주부로서 장을 보기 위해서 뉴코아나 양재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요. 재래시장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마공원에서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 경우는 저희 시에 있는 분들이 가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팔도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상거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포럼도 열고 교육도 하고 타 지역에 견학도 가고 있는데 식품에 관한 것, 구매처 이런 것은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직거래 형태의 장이 선다든지 하는 부분은 향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 이석범 시장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화국 앞의 지하보도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보행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용역도 별도로 주셔야 하죠?

청소용역은 다른 지하차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거기가 거의 개방화장실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내려가도 건널목이 있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도 건널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한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0년 전부터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폐쇄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일치가 안 돼서 폐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하보도를 존치시킬 것인지, 다른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700만원을 주고 용역도 맡기셨던데요.

용역도 주고 시민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했지만 용역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참 어렵다는 얘기죠.

1,7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폐쇄하자라든지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작년 용역 결과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있었고요. 거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안의 공간들을 예술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걸로 활용하자는 안이 있었고요. 안전상 폐쇄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제가 기억하기로 19억, 메꾸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에 제공해서 밑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리모델링이나 보수하는 비용,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들을 제거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미루고 안전상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통행을 금지시키는 쪽으로만 하고 다시 생각을 하자 이 정도 선에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합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추사박물관 건립이나 보훈회관, 문화원 그런 곳에 대한 냉난방 시설, 전기시설 이런 공사 부분도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안에 시설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타 과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업을 대행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 시설팀의 직기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해당과의 사업은 해당과에서 진행을 해야지 건설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진행은...

시설팀이 있을 때 전에 한 일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사박물관은 그전에 이미 진행이 돼 왔었죠. 2년 정도 될 겁니다.

건립이 완성된 게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던 건가요?

그전부터 진행이 돼 온 거죠. 시설팀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업무부서에서 관할하게 되셨어요?

지금 추사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건물이 서게 된 배경이라든지.

건물은 건설과에서 지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이 근무하셨던 시기에 지어진 건가요?

추사박물관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분께 질의를 드려야 하나요? 추사박물관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건물에 들어가 있는 소요비용들 있죠.

시설관리팀이 금년 초에 조직이 개편이 됐죠.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팀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추사박물관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라는 게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건물이 됐든 기한을 받잖아요. 그 기한에 맞는 계약을 쓰시게 되잖아요. 만약에 계약기간 안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업체가 하도급을 줬는데 재하도급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그 부분은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지체사항을 회계과에서 준공금이 나갈 때 공제하고 나가게 되는 거고요. 하자가 생기면 하자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자를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사박물관 안에 전시물 제작이나 설치공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직접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전부를 하도급으로 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비율 위반과 무면허 하도급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접수 처리하여 무면허 시공됨으로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지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전시물 제작이나 설치 전기공사에 관해서. 지금 이런 경우는 무면허 시공이라고까지 말씀을 했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있는데요. 추사박물관 내지는 냉난방 관련 시설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향후에 업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자격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런 시설들이 돼 있을 때 차후에 보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추가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발생하죠.

지금 최고로 많은 감사내용이 있는 것이 건설과하고 건축과라더라고요.

공사에 대한 하도급이라든지 관리감독은 계약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13분 중에 이런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실까요?

회계과에서 공사가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되면 사업부에서는 그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사업부서 공무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책임지고 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편성이 되나요?

한 현장에 보통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향후 서류검열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한 타당성이 제대로 검열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이뤄지면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차후 또 다른 예산 투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실제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심사 부분에도 지난번에 지적이 많이 나왔었고요. 공사건에 대해서도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각 사업부에서 그냥 나눠서 한다는 거죠?

사업부에서 직접 감독하는 공사가 있고요. 전문 감독용역을 주는 외주용역이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공사는 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추사박물관처럼 주요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감리나 감리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아마 추사박물관도 자체 감독이 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 용역을 줬을 겁니다.

감리를 맡긴다는 게 설계부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시공만 합니다.

시공만 하잖아요. 약간 위험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심사 당시 때 심사를 철저히 해야 무면허에서 시공을 하고 이런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들었던 답변으로는 계약심사하시는 분이 1분인데 그 1분이 해도 계약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있으면 좋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걸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계약 당시 때부터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에서부터 그냥 관례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회계과 계약부서로 발주 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 의뢰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사를 하는 내용들이 금액, 단가 이 정도만 보는 거지. 회계과에서는 사실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이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가가 적정하게 입력이 됐느냐, 과다설계를 했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럼 무면허 업체는 어디서 심사를 하나요?

감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계약하고 감독하고 심사하는 모든 과정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돈만 맞으면 일단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 돼버리거든요.

계약부서보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회계과의 계약심사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잘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정부기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영리기업 같은 데서 보면 위험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담당자들의 실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크로스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위험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업부서하고 발주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면 감사부서에서 다시 기술적인 부분은 심사를 해서 크로스체크가 되기는 됩니다. 되긴 되는데 전체적인 크로스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가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불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불용지 현황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고요. 미불용지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발견되는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시 미불용지는 상당히 많지만 현황 파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부지를 가지고 미불용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에 도로공사를 할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1㎡, 2㎡ 이 부분들이 보상이 안 되고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관문광장 가운데도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공부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잔여지 신청을 안 해서 그대로 사유로 남아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그런 미불용지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죠?

미불용지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보상을 하지 신청하지 않으면 찾아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보상을 못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개설 부분으로 현재 보상비가 5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의 공사는 50억원 정도 더 필요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매도 안 될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보상이 원칙이지만 미불용지는 일부러 찾아가면서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미불용지를 알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을 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그 답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지는...

혹시 미불용지 아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누구 게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에 잠재적으로 언젠가는 보상해야 될 비용이 숨어있는데 시의원들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거고 시 전체적으로도 공론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거고 그때그때 신청할 때마다 허둥지둥 그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지금 미불용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외 이민간 사람, 돌아가신 분, 주소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찾아가서 보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보상을 할 계획이 없는데 현황파악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다음에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인력현황 및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대책 등 총 10건입니다. 2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안전도시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대비시설을 점검하여 연중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과 시특법 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안전강조주간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안전문화운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홍보 캠페인 실시와 현장에서 알려주는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의 안전의식을 재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여름철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 등 건물의 빗물 유입 차단으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노면수 원류방지용 차수판과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여름철 침수로 인하여 지하세대 주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연중홍보를 통하여 재해예방시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양재천 개수 공사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까지 예정으로 집중호우시 양재천 미개수 구간에 병목현상으로 농경지, 도로 등 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재치수 및 이수기능 확보와 자연친화적이고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조성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기능을 향상하고자 도비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양재천 저수로 호안 보강 공사입니다. 별양교 하부 저수로 만곡부의 지속적 침식으로 호안의 안전성이 상실되어 기존 방틀 보완 및 하상보호 공사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가뭄 및 갈수기시 건천인 양재천을 자연형 친수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하천 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하천제방 수목전지 및 제거작업과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을 주어 수변공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5일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9개 실과소, 23개 팀 소방서와 경찰서를 연계하여 안전도시 지원분야 가정, 보육, 학교 안전분야, 고위험계층의 안전분야 등 총 6개 분야 82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있는 자원관리 및 지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 향토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민, 관, 군, 경 통합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비상대비 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평상시 기능 유지 도모 및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 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을지연습 등의 내실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추진, 인력동원 대상자원 관리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복무분야별로 적격자를 배치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소양교육을 통하여 자기 계발은 물론 사기양양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총괄 컨트롤타워를 시장 직속에 설치하시고 기능을 확대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재난대비 안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시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평상시 야간에는 숙직자가 대응을 합니다. 예비특보라든가 경기호우경보 이럴 때는 사전에 당직실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이 필수조라고 있습니다. 필수 1조가 59명, 필수 2조가 20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원이 각 부서별로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대책부터 운전기사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회계과 운전기사, 농사행정에 저희 시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직원, 바로 전에 보고를 한 건설과, 배수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침수, 터널 이런 거 여러 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본 호우주의보가 발생이 되면 59명 필수 1조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어제도 비상이 돼서 밤 9시부터 오늘 아침 9시 40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9명은 밤을 새웠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보면 325개, 시특별대상 53개. 이런 기준이 돼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7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지정관리라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정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 교량, 삭도, 토목공사장, 아파트 16층 이하 연립주택, 여러 가지 광고판도 있을 테고요. 저희 시는 관련 상업부지, 도로상가별로 그런 게 해당됩니다. 시특법 대상은 53개가 있는데 이건 더 규모가 큰 거, 16층 이상 아파트. 325개에 16층 이하와 재건축 아닌 데는 다 해당돼요. 1동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5개나 되고요. 시특법은 시민회관, 시청건물, 3단지, 11단지 16층 이상, 교량, 남태령네거리 지하차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1번씩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전문가의 공지별로 하고 있죠.

자연재난활동에 보면 ELO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일까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가축전염 같은 거고요. 이번 자연재난은 홍수로 인해서 태풍이 올 때 시설물을 일제히 다 점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특별히 달라진 재난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는 발전했지만 모든 걸 빨리빨리 대충 하는 문화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스며들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걸 타파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분야인 10개 분야 관련부서하고 TF팀을 하고 관계기관, 소방서나 군부대나 경찰서 17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8월달에 실무자들과 회의를 하고 9월달에 업무협약을 해서 그분들하고 사전 예방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적극 협조해서 복구도 할 계획을 새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기초안전 지키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27일에 야외 서울랜드 수영장을 가서 홍보캠페인도 했는데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놀이 안전수칙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매달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호폴리스도 있고 안전지킴이도 있고,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사고발생시에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자연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세수입도 있고 보조금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세의 100분의 1. 3년치 징수한 거 평균을 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쓰고 남은 것 이월해서 12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중에 경기도재난관리기금 보조요청을 3월 11일 하셨는데요. 재난기금지원에 대해서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금지원에 관한 것은 위의 제목대로 양재천저수로 호안 보강공사에 관한 기금이 불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하천이 과천시가 3개가 있습니다. 양재천이 있고 갈현천이 있고 막계천이 있는데. 양재천에서 부림동 앞에 삼거리 있는 데에 보수 좀 하려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도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 부문 하청과에서 300억 정도 재원이 있는데 각 시군에 평균 10억씩 주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소규모로 줄 수 없다 통보가 돼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빨리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달품목이 있어요. 그 조달품목이 조달이 안 돼서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설계 다 해 놓고 이번에 장마 끝나고 9월달에 착공하려고 했는데요. 보고서도 있지만 그게 부림삼거리 하베스트교회인데 꺾어지는 데거든요. 꺾어지다 보니까 물이 좌측은 퇴적이 되고 거기는 자꾸 파고들어가서 한 1.6m까지 파였어요. 깊어서 잉어는 팔뚝만한 게 20마리가 잘 서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밑을 파니까 나중에 큰 장마 때 자전거도로에 침투해서 사고 위험이 있을까 봐 보수공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일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여유가 전혀 없으신 상태인 거죠?

전혀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위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재천이 과천에 갑자기 비가 오면 화강암이라고 돌산이 아니에요. 계곡도 깊지 않아서 1시간 내에 금방 양재천 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런 위험성을 항상 과천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해서 부림교나 여러 가지 다리에 물이 얼마큼 스며드나 관측을 합니다. 예비보유율이 80cm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위험성도 있어서 작년에 부림동 단독쪽에 침수 안 되게끔 80에서 1m까지 위로 보수공사를 했죠. 그 정도를 할 여유는 있습니다.

부림동 단독 인접 양재천 제방 보강공사에서 여유고로 홍수위로부터 0.8m에 해당하는 제방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효과 면에서 만약 지형적인 특성상 갑자기 5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적으로 오게 될 경우 0.8m 확보하신 여유고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준비하신 걸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50년 주기인데 80년 주기로 해서 시간당 90mm 이상 와도 그 정도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겁니다.

제 기억에 지난번에 물이 넘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넘친 건 아니고 근래에 2010년 매미, 2011년 곤파스 해서 대대적인 비가 왔습니다. 우면산 주변의 뒷골에 굉장히 피해가 커서 거기에 수십억 투자를 했는데요. 림동은 넘친 건 아니고 물의 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세대들에 물이 역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30여 세대가 침수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은 역류가 안 되게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게 차수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올라오면 내려갈 때는 잘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 집에 보면 하수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면 탁 닫히게끔 하는 역지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무료로 34가구에 104개를 설치해 줬습니다. 물론 전체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지하세대 전체를 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기부하는 게 돼서 안 되고 취약지역 같은 데만 했습니다. 양수기도 비상으로 270개가 있는데 취약지구나, 특히 과천동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미리 갖다줍니다. 예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필수조가 있고 또1,2,3,4,5조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상황실에서 이건 1조를 더 투입해야겠다 하면 1조가 70명에서 80명 되는데 투입시키고, 긴급을 요할 때는 관내 거주자를 긴급투입하고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방, 재난시 긴급복구 2가지로 주로 이용하고요. 차수판을 여기서 지원해 주고요. 긴급을 요하는 거다 이럴 때는 저희가 할 수가 있죠. 그냥 예측이 가능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데 주는 것 안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응급복구나 긴급 조치에 사용되는 것이 맞는데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 공사감독관 피복 구입 이런 용도로 700만원의 지출이 있어서 이것이 감사내용에 지적이 된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소소한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관내 시설농가에 혹시 밤새 피해사항이 보고됐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수시로 재난상황실 운영이라고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시간별로 취약지구를 순찰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재경골에 270-2 지하세대가 2cm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는데, 제가 현장에 2번 가봤는데요. 위치가 의왕시하고의 경계인데 의왕시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물이 산에서 일부는 의왕으로 넘어오고 일부는 과천 갈현동쪽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 산의 물이 다 재경골로 온 거예요. 흙이 슬라이딩돼서 산사태 그런 게 있어서 배수로가 다 막혀서 역류가 된 거죠. 그래서 2cm 정도가 거실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도 만났고, 산업경제과가 임야쪽 산림을 처리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오수는 응급처치 해서 다 뚫었고요. 다만 재난기금으로 할 것은 지역여건이 의왕 때문에 달라졌으니까 배수로를 넓혀서 집수정도 놓고 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건 있었습니다.

의왕에서 휴먼시아쪽 아파트단지 때문에 침수가 있었던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지역이 갈현동 관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분산시키게 응급조치는 해 놨습니다. 도로로 해서 의왕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우리쪽으로 물 나오는 것을 흙을 파서 분산되게끔 응급조치를 했고요. 배수로가 좁고 집수정 이런 게 부족한 건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인접지역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협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봐주십시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가 작년 11월에 WHO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WHO의 인증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전에 공인 승인을 맡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인증을 받아서 시의 품격도 높이는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도시가 돼야겠다. 그래서 6개 분야 80여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각 분야별로. 교육청소년과 사례를 들을게요. 청계초등학교가 국제안전 도시로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도 들어갔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걸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표어를 0390이라고 하는데 3살 버릇이 90살까지. 이게 안전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몸에 배서 할 수 있도록 왕따, 학교폭력도 있고 횡단보도 교통 지키는 것부터 해서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게끔 대외적으로 선포해서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안전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서를 받으면서 아주대학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대학교에서의 역할은 뭔가요?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제안전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 와서 컨설팅도 해 줍니다. 수시로 오십니다.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방서나 경찰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상호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미리 전화가 와서 월요일까지 장마가 온다는데 계획을 연기할 거냐 할 정도로 유관기관과는 협조가 잘되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 주요 손상지표에 보면 자살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연도별 감소 증가 통계치를 알 수 있나요?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교통사고는 경기도에서 1위로 적습니다. 먼저 과에서 별도로 확인을 했고요.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예산이 작년 52억원에서 33억원으로 63%로 감소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각 부서의 예산이 다 감소를 했지만 안전 관련 예산이 감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줄어든 예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주로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공사가 거의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독면을 예로 하면 국비가 30% 내려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50%인데.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도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26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0억원이면 1억원짜리 260개를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재정부서에 있고요. 양재천 관련 소하천이 11개 있고 지방하천이 3개 있는데 하천보수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2억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비공사가 참 많았거든요. 올해는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안전에 혹시 영향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재난기금으로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뒷골의 하상보호공사도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곤파스 때 워낙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세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그런게 줄기도 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독면은 현재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직장은 각 직장에서, 시청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지역은 지역민방위대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화생방이 터졌다면 저희들은 어디로 달려가면 될까요?

여기 의회사무과에 있을 겁니다. 과별로 다 있어요. 다만 지역민방위대 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내년에 다 사고 싶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사건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은 다 짜여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의 매뉴얼은 33개고요. 그런데 저희 시하고는 안 맞는 것도 있죠. 해안이 없으니까. 시하고 맞는 건 23개인데요. 매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생생활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심이 생긴 건데요.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저희 몸에 체득되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제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 과천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식정보타운의 성공 관건은 어느 정도의 기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 걸려 있지 않습니까? 11개의 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입주희망기업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희망기업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우량기업. 그리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참여의사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1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입주희망기업이 전체 입주면적 대비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앞으로 몇 개 업체가 입주 가능할까요?

60%라는 것은 기업들이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전체 면적에서 그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기 때문에 기업수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입주업체를 지식산업으로 한정하여 유치할 때 한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유치할 경우도 있을까요?

그 지역은 당초 콘셉트가 지식첨단기업만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일반 아무 공장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정서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대상의 설명회를 하시거나 입주시 혜택 등의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팜플렛도 만들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그 홍보는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지식기반 용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매입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인가요?

매입은 아직 된 상태가 아니고 LH에서 조성공사를 다 완료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그것을 LH하고 협약을 해야죠. 매입한 후 공급규정을 만들어서 기업에 분양하는,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양하게 됩니다. 기반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러면 계획 당시 매입비용이나 분양할 분양가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분양가격은 아직 원가를 LH에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신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나중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로 매입을 해서 감정가로 기업한테 분양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판교에 조성된 IT단지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입지적으로 교통면에서는 평가는 좋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9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저희 같은 경우도 1천에서 1,200만원 정도 감정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아직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용지 보상은 LH가 하고 과천시는 조성가격으로 매입해서 감정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는데요. 선금은 기금에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분양이 안 되게 됐었을 때 중도금과 잔금을 무이자로 몇 년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공급계약을 LH하고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과천 같은 데는 특히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LH하고 협약 부분이라든지 협의 부분을, 그쪽은 판교나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한 경험이 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공급지침을 정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까요?

공사에서는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매입자를 소개도 하고 LH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이자부담률이라든지, 중도금 잔금 치르는 방법 같은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협약이지 사업 참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의 업무협약이 되는 거죠. LH에서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안게 되면 저희 시하고 우선 선금 550억원을 기금을 이용해서 낼 것 아니겠습니까? 낸 후에 나머지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는 대로 그것을 LH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되면 과천시가 이자부담률이라든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지원을 해 줘서 그 협약 내용이 저희들이 리스크를 최대한 짊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을 LH가 도로 환수해 간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토지를 다시 환수를 해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LH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 과천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겁니다.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고 분양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 재정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큰일이 남아있는 거죠.

혹시 입주기업의 혜택 같은 것도 특별히 있나요?

토지 공급지침을 앞으로 만들 겁니다. 현재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에서 직접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식의, 그러면 공개경쟁의 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자가 돼서 그 부분을 별도로 시에서 추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승인은 없고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데 행정절차를 거쳤다면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남은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여 개 사업단을 유치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가 변경돼서 백지화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사실이신가요?

특정 기업이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마치 토지가 위치가 다 정해지고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났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이 맞습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기사가 난 거고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IT업체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백지화하는 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사를 내보냈어요. 모든 게 소문이라고 일축하기에는 기사를 쓰신 분은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기사가 나기 전까지 저희 시 관계자 누구도 단 1번도 인터뷰를 해 본 적이 없고 와서 문의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는 저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IT와는 그럼 접촉하신 사항도 없는 거네요. 현대IT라고 MOU를 체결했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하고 특별히 최근에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보금자리주택 내에 향후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되는 것이 역사 설치일 텐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안에 역사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쯤에 이것이 승인이 가능하며 또 만약에 공사가 들어갈 때 어느 시점쯤에 이것이 완성이 될 것이며.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역사가 있고 있고가 사업에 관한 존폐여부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며 듣게 되신 확답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LH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때 역사는 건립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게 돼서 역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교통계획이나 중앙기관에 심의를 할 때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뭐냐하면 역사 신설에 대해서 LH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우리는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봐라. 그 용역 결과가 옳게 나오고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LH는 그럽니다. 역사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역사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려 2,5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역사를 설치할 때는 선로 기울기가 있습니다. 선로가 1,000m 가는데 기울기가 10퍼밀 범위 내로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과천을 지나가는 선로의 기울기는 15퍼밀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관계 규정에 맞추려면 지반을 내려앉혀서 개량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도와 기울기를 낮춰야 되니까. 기울기를 낮추는 데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분양가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곧바로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꼭 10퍼밀, 법에는 맞지 않지만 현재 상태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해서 중간에 다시 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15퍼밀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 10퍼밀로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90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요. 사업비도 절약되고 역사도 신설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를 했고요. 일본 출장까지 갔다 오면서 외국 사례도 조사하고 관계 전문가들, 국내의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하는 전문가 회의도 거치고 해서 결국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 15퍼밀에서도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내부 회의에서도 최근에 인정이 됐고요. 문제는 규정을 개정을 한 이후에 사업성에 대한 반영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안전 문제로 인해서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직원들이나 실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세종청사까지 허구한 날 쫓아가서 사정사정하고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네들도 확인해 보니까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부 보완하면 될 일이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올 연말까지는 빨리 개정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 LH도 그걸 반영해서 토지조성원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점이 딱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청사에서 인덕원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철로의 기울기가 맞지 않다는 건 현재 이동하고 있는 선로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로 올라오는...

선로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깔려 있는 선로가 15퍼밀로 기울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역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바닥을 더 깎아내려서 선로 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그게 지반개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선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역사를 하게 되면...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차 문제가 걸려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울기가 높아지게 되면 케이블카도 아니고 위험하다. 뒤로 밀릴 수도 있고 하는 안전상의 문제로 규정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2,500억원이라는 비용은 기존에 다니고 있는 철로에 교통량을 멈춰놓고 별도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억원이 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니던 열차를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열차가 돌아가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반을 낮추는 공사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거죠.

지금 양평, 의정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도 경전철이 다니고 있는데요. 애초에 공사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 때 정부청사하고 인덕원 사이는 얼마든지 개통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국철도공단에 문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필요에 의해서 개통을 해 달라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없는 연장의 철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애초부터 만드실 때 기울기를 두고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여쭤서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그 문제에 관한 공사내용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래 철도는 철도관계법에 의해서 철도시설공단이 하죠. 하지만 LH가 됐든 저희쪽의 필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법상 필요로 하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귀찮아하죠. 그것을 따졌을 때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행정상의 분위기와 절차라면 그렇고요. 혹시 분위기상으로 LH가 자금력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 문제를 빌미삼아 공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LH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수립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역사가 신설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 공사비는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조성원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충당을 해야지. 없던 일을 갑자기 예산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 구체화하기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전문자문단과 시민들, 주민들, 저희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1단지, 6단지, 2단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공을 2020년도에는 완공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재건축이 이뤄졌을 때 과천 내에 있는 거주할 만한 집이 없으면 그분들이 과천을 벗어나서 외부로 나가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1단지 내에서 인구수가 7만에서 5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먼저 세워지고 우선 입주가 이뤄질 수 있는 주소확보지를 할 만한 곳이 생긴다면 과천에서 인구 변동이 그렇게 크게 치명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관계와 보금자리주택 문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시의 전체 마스터플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도로나 철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재정부담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연차별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온 게 방음터널 공사비만 왔거든요. 100억원에 대해서만.

10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국도공사라든지 철도,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재정부담이 전혀 없나요?

앞으로 철도공사를 하게 되면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법 규정 개정을 하고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설이 임박한 시기에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라 아직까지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 협의될 사항이라 저희 시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역사 건설로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지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정되는 금액 같은 것도 없나요?

아직까지 검토를 전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획했었죠? 2011년부터 계획을 했었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식정보타운 자체는 오래 됐었는데요. 그동안은 행정절차를 쭉 밟았고 역사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도도 저희가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LH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물론 저희들이 했지만 필요로 하는 원인자는 LH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선금 내는 것 말고는 저희가 부담할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하는 거고요.

LH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예측컨대 모든 조건이 좋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한편이 되는 거고 그 협상을 LH하고 하는 거죠.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에 큰 실행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판교 같은 것도 했고,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자체는 거의 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식기반용지 분양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시점이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LH하고 용지공급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날짜를 지정할 수 없는 게 공정 하나만 밀려도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용지공급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플랜을 잡을 수 있는데 협의는 어차피 저쪽 사람들하고의 밀당이 계속될 거거든요. 협의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급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시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면 인근의 일반 사무실 분양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근의 분양률이 괜찮나요?

전체적으로 성공리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MOU 맺은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물론 나중에 별도로 다 하고 토지공급지침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시 한 번 재검증하고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공급지침을 별도로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MOU를 맺은 것은 그만큼 우량하다는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 무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도시공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나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단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분양에 크게 좌우할 것 같은데요.

그걸 포함해서 나중에 지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까운 예로 양재에서 넘어오는 곳에 보면 우면산지구에 LH가 들어와 있고. 인덕원에서 넘어올 때도 관양지구가 거의 과천 안에 들어와 있다시피 한 지역이에요. 의왕도 그렇고요. 그러면 과천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노른자 땅이거든요. 이 사업이 2011년도 10월달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서류상 내용으로 보상계획 공고는 2014년도에 나가고 토지보상 추진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준공을 2018년으로 보고 있고 기업입주 완료를 2020년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경험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에서 우면지구 개발한 준공날짜부터 입주날짜까지의 일정과 관양지구, 의왕지구에서 그 절차를 진행해 왔던.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지하철 역사에 대한 개통문제가 없었을 때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한번 주변에 있는 다른 3개 시에서 진행되는 속도하고 저희 시에서의 진행속도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셔서 어떤 노하우적인 부분이나, 꼭 근교에 진행해야 하셨던 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전문의는 아니지만 다른 시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찾아가서라도 이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답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협력하는 체제로, 과장님 혼자 끌어안으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식정보 보금자리 사업이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LH에 넘긴 가구수가 있더라고요. 한 700, 800호 정도.

당초 지구계획 승인 때부터 민간분양은 LH 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감안해서 건설시기를 늦추게 된 거고요. 지금 국토부에 승인된 것은 공공분야하고 공공주택만 있지 민간분양 부분은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729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LH 방침이 있는 것으로 제 자료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종적인 국토부의 승인사항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의 일부로 공공분양하기로 했던 분양분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보금자리주택과 관계없이 유보지를 남겨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그런데 시점을 당초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 건설을 하고. 물량을 전체적으로 잡은 것은 LH에서 전체 토지조성 원가라든지 하는 것을 뽑으려면 유보지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LH하고 협상 중에 저희가 밀려서 유보지로 놔뒀던 부분을 LH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LH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 녹지를 그대로 일반분양으로 넘기겠다는 말하고 같이 들리거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짓는 보금자리인데 이걸 일반분양으로 굳이 돌려서 우리가 요청하는 바를 다 들어줘야 하는지도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인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든지 LH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매사에 업무협의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체적인 용도계획을 보면 초기에 산업용지가 가운데쪽에 있었는데 산업용지가 사이드로 밀려나고 주택이 한가운데로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도심지역에 사무실이나 상업지구가 있고 주택은 외곽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산업용지가 사이드로 가고 한가운데 단독주택지랑 공동주택이 들어서더라고요. 왜 분양이 더 어려운 지역으로 산업용지가 밀려갔는지, 원래는 산업용지가 가운데쪽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기반산업 용지는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저층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대부분 고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안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마찰이 있었던 게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고층이라서 앞을 꽉 틀어막고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층인 산업용지를 주택 부분하고, 물론 중간에는 녹지 같은 것을 충분히 설치해서 사생활보호 이런 것을 할 거고요. 고층보다는 저층이 들어서는 것을 민원인들이 더 원하고 현실적으로 앞의 조망권 같은 것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독주택지가 한가운데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단독주택은 대토 형식이죠. 그 부분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소유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상업지구가 들어서지 않고 주택지가 있고 상업지역은 옆으로 밀려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용지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분양이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심하고 멀어지고 교통도 더 불편해질 수 있고요. 이게 협상 과정에서 과천시가 협상력이 부족해서 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기존의 거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해소방안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나 복합문화관광단지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쪽으로 계속 용역 같은 것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용역은 없습니다. 다만 MOU를 체결한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롯데측하고의 양해각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롯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협약체계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안 한 건가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문에는 그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MOU라는 게 어떤 계약이 아니고 서로 협조하자는 양해각서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상법적으로나 민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협조를 하자,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양해각서를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소문에는 이게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돌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MOU냐.

이게 당사자들은 민관 합동 개발방식의 방식을 취해서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다음에 금융 경험이라든지 금융 보조 같은 장기적인 운용방안을 제공한다. 부지 확보라든지 금융프로젝트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서로 협조한다. 이런 정도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 뭘 하겠다 이런 시기상의 언급도 없고요?

시기상으로는 MOU 효력을 체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내용이 없으면 양해각서는 없었던 일처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곳인데 정확하게 상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의 진행상황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가 진행이 잘돼 가고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신문에 내용 없는 MOU에 대한 것들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MOU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그쪽 롯데에서 다른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정림컨소시움이라고 해서 정림건축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회사와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 기간을 24개월로 잡아서 하는데 24개월을 꼭 채울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이라도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 11월이나 12월쯤이면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사업계획 수립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도착돼 줘야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11월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용역회사들이 얼마만큼 작업속도를 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완료해서 들어오느냐 해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그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SPC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훼단지 조성 역시 사업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서 잠정 사업이 보류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화훼종합센터는 삼성하고 MOU를 체결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삼성하고 체결한 게 MOU까지 만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렬되고 현재 금년 4월에 윤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을 해서 MOU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역시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똑같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그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그 화훼단지 내에 시가화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일부가 다시 보전지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까지 지구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나눠주신 20년 장기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가화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보전용지로 변경되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나 변경된 규율 정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민원 소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애초부터 자연녹지, 1971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이고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외에는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 외에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용어입니다. 그전에 도시기본계획상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가화용지를 책정할 때는 큰 추사로 기준해서 군부대쪽 위까지 면적이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최종 해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군부대쪽은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당초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됐던 면적이 일부 보전지구로 환원이 되면서 면적이 변경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훼단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삼성과 협약했던 35억원 협약체결보증금 해결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협약체결보증금 35억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의향서를 맨 처음에 제출하고,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사업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MOU만 체결해 놓고 만약에 협약을 안 하게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소위 얘기해서 보증금을 내라. 그것이 35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제안서에 투자하는 것의 공공지분율이 51%고 민간이 49%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지급보증을 해 달라. 그러나 시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 지급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의 일부의 채무를 우리가 분양하는 방식으로 책임지겠다. 그런 협의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 시가 어겼다 해서 결렬 통보를 해 온 거죠. 그런데 협약을 맺기 이전에 냈던 보증금이 35억원인데 그걸 건설공제조합에 저쪽에서 예치를 시켜놨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공무지침에 협약을 안 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시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내놔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소리냐, 약속을 어긴 것은 사업제안서에 분명히 삼성에서는 지분에 대한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천시에서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깬 게 과천시니까 자기네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과천시가 어긴 거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못 주겠다 이런 답이 오고 해서 결국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과천시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나 여러 측면으로 타진을 해 보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책임이 삼성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잘못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현장조사하고 컨설팅하고 한 비용을 약속을 어긴 과천시가 물어내라 하고 역으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던 부서는 어디세요?

저희 사업에서 한 거죠.

바로 전 시간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70m 이상 올라가는 사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18억원인데 그럴 만한 예산이 없어서 못 샀다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의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희의 빈틈을 이용한 그들의 농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면 이 35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의 돈이죠. 그걸 과천시가 귀속을 시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과천시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공모지침에 의해서 그쪽에서 예치한 35억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었는데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지, 시가 재정적으로 거기에 예치한 것도 없고 해서 시의 재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과 저희의 사업에 대한 계약절차라고 한다면 윤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절차를 요구하겠네요.

당초 사업제안서를 했었을 때 이행이 가능한 건지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큰 경험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한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국 시장님의 3대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을 공약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큰 교훈을 얻기까지 지나간 시간이 얼마죠?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는 구체적으로 몇 년에 해당하는 건가요?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서 3대 공약을 말씀하셨죠. 서울대학교 유치라든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라든지, 또 지하철 역사 기울기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업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양재에서부터 과천까지 지하철 개통을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단이 다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과장님 사업단에서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에 더해서 또 다른 약속을 위한 사업이 함께 병행이 되는 건가요?

지하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같은 것은 어차피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지금 하는 업무에 더하는 걸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화훼단지 조성,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용역비를 다 합하면 10년 동안 모든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도시사업단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인건비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불이 되어져 왔을 겁니다. 그 모든 비용을 다 총괄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훼센터에 들어간 총 용역비는 지금까지 47억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윤캐피탈하고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추진하게 되면 윤캐피탈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왜나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용역 단계였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본인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다만 저희들에 미리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SCP을 체결하면서 정산하도록 공무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산이 저희는 원하는 바이지만 그쪽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공고지침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모든 MOU, 양해각서 이런 데 보면 과천시 여인국 시장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모든 계약에서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유효했지만 만약 이분이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는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번에 본 위원이 신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중에 관한 내용으로 아마 도시사업단에서 많은 방향과 지침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금액들과 시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다시 무산이 된다고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또 용역을 주고 막연히 10년 뒤면, 20년 뒤면 될 사업이라고 대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타당성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약속으로 저희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의회법무팀장님 계신데요. 저희 법률자문비가 도시사업단 2,200천원, 1,100천원 이렇게 잡혀 있고 다른 법률자문비도 많이 잡혀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 받을 때 소송료는 또 따로 내죠.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송비용이 올라오니까 그것만 봐서 그러는지. 이건 꼭 질 수밖에 없었나 싶은 것들도 당연히 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법률자문이나 소송에 관련해서 리스트 있으면 어느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업무를 했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한 해에 법률자문이나 소송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가 MOU 체결을 했을 당시에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작은 회사에서도 제안서는 계약서로 갈음한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과마다 나오는 얘기 같아요. 계약 당시, 계약할 때 심사를 못하신다는 얘기로 들려요. 보고받는 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인원 보충 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고 단속을 아주 단단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충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단지에 터널공사를 할 건지, 벽공사를 할 건지 왕왕 이야기가 있더니 도면을 보니까 의왕방향으로 가는 건 터널공사, 서울방향으로 가는 건 벽공사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신승현 방음터널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랑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30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에서 사업비에 대한 분담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행선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로 되어 있고 상행선 구간은 벽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난 겁니다. 하행선 전체를 하게 되면 그 도로가 강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또 3단지 주변의 소음에 대한 대책 부분으로 하행선 구간만 방음터널로 한 거고요. 상행성 구간은 방음터널로 안 해도 되는 게 녹지공간도 있고 지형적으로 교차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터널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겹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서요.

같은 구간에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유가 뭘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승현 원래 공사를 설계하면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최적의 비용으로 대비해서 실효성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계획을 합니다. 3단지 주민들의 대부분이 건의했던 부분이 소음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추후에 이쪽을 주택단지로 변경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으신 거죠?

신승현 그건 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바는 아니고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단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주거단지가 생기면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신승현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개발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원인자가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방음벽 원인자가 저희 시와 경기도인가요?

신승현 다수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낸 건데요. 경기도에서 도로공사를 확장한 부분이 있어서 책임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도비를 과천시가 받아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수탁계약을 아직 체결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비용이 안 잡혀 있던데. 올해부터 계약하고 비용 지급이 되나요?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그쪽에서는 분양기업도 소개하고 같이 하는데요. 미리 어떤 계약금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토지매각 부분을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분양률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분양률이 높으면 수수료를 많이 주고 분양률이 낮으면 조금 주고 그러는 건가요?

기업별로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대금이 나오고 매각대금에 대한 일정 퍼센티지를 지급하는 거죠. 매각대금이 10억원이고 2%다 그러면 2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업무에도 전반적으로 도움을 줘가면서요.

수수료로 나가더라도 먼저 나가나 나중에 나가나 문제이니까요.

매각 후에 나가는 걸로 판교테크노밸리도 위․수탁계약으로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몇 프로 이상 분양이 안 되면 수수료를 안 준다거나...

분양되는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안 되면 자기들은 수수료 못 받아가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3명과 무기계약직 11명 등을 포함하여 53명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건강문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활성화 계획,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이 되겠습니다. 훌륭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며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튼튼이 구강교실, 청계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며, 어르신 불소도포 스케일링, 장애인복지관 방문 구강진료를 실시하는 등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 상담,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비상근센터장 1명, 상근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947만 9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며 우울증검사,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과전문의 상담, 정신건강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는 등 시민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1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5.2명으로 경기도내에서 제일 낮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치매 예방관리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치매선별검사, 2차 진단 및 감별검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며 치매환자로 확정된 분에 대하여는 월 3만원 이내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치매검사, 치매예방 강좌, 치매가족에 대한 간호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유축기 대여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모성과 아동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매니저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환자 등에 대한 투약, 영양제 공급, 기저귀 등 의료용품 제공,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이동목욕,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돕기, 재활의료용구를 대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한방 중풍예방교실, 경로당에서 낙상예방운동교실,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119 생명번호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사회 조사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행태, 질환의 유병율,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 이용, 손상 및 중독사고 등 250문항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일정에 맞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조사에서는 경기도내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금연, 절주, 다양한 영양섭취, 운동력 향상 등을 실천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흡연 예방교육,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운동교실을 9개 운영하며 청소년 영양교실,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리 등 건강생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부림동 자치센터에서 고혈압, 당뇨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해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국가암 검진대상자 중 암환자로 확진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맞춤형 방역입니다.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방역약품을 이용한 모기유충 및 성충 구제, 포충기를 활용한 모기성충 구제, 19개반 59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89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며 53개의 보육시설에 대해 건강지킴이를 지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 격리치료로 유행을 차단하겠으며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에이즈검사, 세균성이질검사, 장티푸스 보균검사을 실시하며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추방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대마, 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 신뢰받는 보건의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물터 앞쪽에 보면 주민편의시설로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 것 아시죠?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각종 사항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아이들도 많이 방과후에 이용하고 요즘은 금연이 대세인데 반해서 그쪽은 술 드시는 분, 담배 피시는 분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나가서 기타도 치고 즐겁게 여가생활을 누릴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청소년상담도 맡고 계실 텐데요. 현재 과천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청소년상담과 이곳에서 하는 사업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학생들 학교 나가는 거 같이 연결해서 사업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연계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검사와 상담을 병행하시는 거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라든가 ADHD 검사도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도 40만원씩 지불해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흡연에 대해서 정기금연지킴이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에 대한 취지하고 캠페인을 같이 하고 계시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금연 사업 관련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나와서 단속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34분이 금연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공공근로 2분을 활용해서 금연 홍보하고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족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희 경기도는 2011년도에 금연율이 15.5%에서 2012년도에는 12%로 감소가 되고 경기도 내에서도 흡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물가라든지 아니면 교보생명빌딩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뉴코아건물 꼭대기 옥상이라든지 곳곳에 혹시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흡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중앙공원도 그렇고 대우전산센터, 시청에서 담배 핀다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많이 계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각종 회의장이 담배 피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데 건물 내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이분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요. 그레이스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금연 관련해서 과태료 13명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도 3명을 부과했고 민원도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태료를 다 받는다고 하신다면 과천시의 재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정도로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다 제거했습니다. 분리하거나 할 때 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관리에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들 때문에 쓰레기통을 길거리에서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금연이 법제화되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곳곳마다 있었던 재떨이가 금연지역으로 설정되면서 그 재떨이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딘가는 버려야 될 꽁초를 본인 주머니에 넣고 가거나 한참 걸어가서 다른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버리는 일은 별로 못 봤습니다. 화단 여기저기에 버려지기도 하고 수쳇구멍, 하수도구멍에 버려지고 있고, 그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곳곳에 금연구역이지만 이분들이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놔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경우 거기에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고 가정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 거기다 담배꽁초를 넣어서 화재가 발생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통을 재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서울상가 6층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내려오다 보면 아마 3층인가 4층인가 비상구에 가보세요. 거기가 바닥이 장판으로 된 처리가 대리석이나 돌이 아니고요. 뭔가 니스칠이 되어져 있거나 그런 바닥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누가 금방 피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연기가 통로에 자욱하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버려진 담배꽁초 때문에 바닥이 눌어서 저는 그게 무슨 패턴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곳곳에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연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가서 훈계를 하실 수는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제재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발견했을 때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다면 그분들도 그냥 길을, 제가 그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어르신들 두 분이 손 붙잡고 산책하듯이 지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시죠?

네.

이렇게 일자리 제공이 단순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몇 분한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하셨을 때 그것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되고 제재를 할 때 제재력을 갖출 수 있는 힘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금연으로부터 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그분들은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계도는 하고 있지만 등에 쓰여 있는 금연지킴이, 그것만 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단속권은 공무원이 아닐 때는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자인서를 받고 그러거든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내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하루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하루 220명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형이 있을 텐데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나요? 이용자들 중에서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로 유형을 나눌 수 있나요?

하루에 220분 정도 오시는데요. 일반 진료를 하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라든가 감기 관련해서 100여 분 정도 오시고. 한방진료에 50분 정도 오시고, 물리치료에 40여 분 오시고, 치과진료 받으러 한 15분 정도 오시고, 기타로 제증명이라든가 보건증으로 20분 오시고. 그게 220분 되시고. 저희가 또 운동프로그램이 9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 총 운동프로그램이 19개 있는데 경로당에서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2개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보건소로 직접 와서 이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런 게 특정 노인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처럼 이용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모두 다 할 수 있나요?

옛날에 보건소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대개 못 사시는 분들, 영세민들 지금 말하면 수급자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했던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중산층이 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병원을 많이 가시고. 아주 잘사시는 분들은 병원 가시고.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를 제일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또 운동프로그램은 거의 어르신들. 저희들이 건강한 분들은 상대를 안 하고 60대 이상으로 관절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은 노약자층에 하지만 일반진료나 한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분들도 많이 이용하신다고요?

한방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외부에도 병원 일반 진료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라고 해서 시의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운영한다면 좀더 공공적인 영역을 담당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일반인들한테 다 개방이 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원래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방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광역소독을 한다든가, 감염병 환자를 찾아내서 역학조사를 하고 확산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운동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그것에 따른 질환 발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사업이지 의료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각 지자체에서도 의료사업을 손을 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소한으로 유지하라고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지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에 종합검진을 하는 데가 없어서 종합검진도 하고 있는 거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없어서 보건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도 밖에서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결과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그런 식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보건소 중에서 진료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한다는 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은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할 자체는 원래 예방 위주로 해야 되는데 관내에 의료기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골다공증 하는 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한다고 투시경검사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리적인 측면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의 공공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경계가 있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치중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전부 다 예방쪽으로 나갈 겁니다. 각 시군 보건소가. 복지부에서 방침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나갈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150가정을 직접 돌아다봤는데요. 올해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원을 지난번처럼 6명 모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내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비율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하고 새로운 신입 조사원 비율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면접에 의해서 우선배점 없이 그냥 결정될까요?

서울대학교에 교사하고 보조연구원하고 같이 자기들이 면접을 하고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 수질에 관한 검사도 있고 조사원도 있고 직업에 관한 조사원, 보건소 관련된 조사원 해서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난해에 150가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현장을 많이 봤고 구석구석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건소가 한 해 예산이 26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전체 일반인에게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일반 영리병원에서 하는 일이랑 겹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치과진료라든지 아니면 일반 감기약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나눌 수가 있다면 예산에 대비해서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 싶은데 나누기 어려울까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건비라든가 약재비라든가 다 구분해야 돼서요.

어려워요?

저희 사업목록을 달라고 하시면 찾으시는 목록을 드리는 건 쉬운데요.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한 건데.

파악하려면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셔서 라운딩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시면 보건소 역할이라든가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총 4개팀과 1개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계층별 독서회 운영, 도서관 이용자 교육, 청소년 여름방학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읽기를 통해 활기찬 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기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18개월 이하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책놀이 활동 등을 통해 생애 초기 독서습관에 기여하고 저출산시대 사회적 공동육아 기반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료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상호대차 및 무인도서 반납함 운영, 순회문고 및 희망문고 운영 등의 자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소통과 나눔의 현장중심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장서 확충 및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장서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교육문화 강좌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평생교육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문학강좌 운영으로 독서 가치 확산 및 지역주민의 인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독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여름 독서교실, 주말 가족극장, 도서관 놀이터극장,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이 시민의 행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족, 동아리 중심의 과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토리아리과학축제, 가족과 함께 하는 천문프로그램, 요리로 배우는 가족 과학교실, 주말 가족 과학교실 등 가족, 동아리 중심의 과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욕구충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학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유아,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과학탐구동산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교육 강연, 생활과학교실, 토요 방과후 과학 상상교실, 어린이 과학관 탐험대 운영 등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향상 및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원도서관의 효율적인 장서관리 및 정보제공입니다. 문원도서관에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DVD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특색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독서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365일 언제나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바쁜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문원도서관 평생교육강좌 및 사랑방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활력을 주는 사랑방 기능을 하여 도서관에서부터 활기가 넘쳐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서를 4,300권정도 구입을 하시는데, 희망도서 말고요. 이 도서의 선정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도서의 경우는 분기별로 도서를 선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서구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목록을 발췌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위원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과학이나 천문학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학프로그램들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과학프로그램이 2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2002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도서관 기능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기능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와서 그런 기능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학습프로그램, 주로 대상은 초등학생, 어린이 유치원생,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강습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 2층에 가면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보기도 하는 교육프로그램 21가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21가지가 과학에 관한 프로그램인가요?

전부 다 과학에 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한 배율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 내지는 시를 창작한다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대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층별로 해서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학프로그램이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수학두뇌개발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와 문원도서관, 중앙도서관 해서 관내에 도서관이 3개가 있는 거 맞죠?

저희가 도립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문원동에 분관으로 문원도서관이 있고 정보과학도서관 본관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과학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추구하시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문원도서관은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동아리공간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거기는 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관의 경우에는 정보도 제공하지만 과학이나 문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강의실이나 동아리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그 외 시간대는 저희가 공부방으로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미래의 진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를 그 나이 때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체험을 해 본다든지 해마다 분기별로 주제를 정하셔서 골고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학습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하고 주로 학생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서습관을 갖게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분기별로 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기간 중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하루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일일 평균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90명 정도 되고 일반자료실이 340분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은 주 1회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20명 정도, 또 동아리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거기도 27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데이터의 일일평균 이용률이 432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여명 가까이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도 통계를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엿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매년 조금씩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의 산본, 평촌 이런 데가 책을 읽어주는 도시, 군포시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천 안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의 시설에서 열심히 운영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줄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줄기는 했는데 특히 자산취득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자산취득비가 도서, 비도서 포함해서 2억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1억원이 줄었고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6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줄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줄었는데. 특히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신규로 책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 형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줄었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현재 도서구입 관계 때문에 실무팀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원도서관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초기에 1, 2년 동안 충분하게 도서를 구입해 놨고요. 향후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라든지 더 도서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충분히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문인데요. 도서관 내에 민원이 접수된 내역들을 지금 보니까 몇 가지로 구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도서관에 바란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알고 싶네요.

그런 민원코너가 있어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주로 큰 틀에서의 민원보다 사소한 민원들입니다. 절차라든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서 수용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네요. 그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건 제가 못 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한다기보다는 과천시민으로 10년 살면서 과천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있는 것 하나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고 타 인근 도시에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정보과학도서관은 과천시민에 한해서 대여가 되고 관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많이 나요. 과학프로그램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저녁까지 제가 대기 순번에 올려서 아이와 과학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뜻깊었고 아이들한테도 과학 교육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선진국을 봐도 책을 읽는 인구가 많을수록 사회의 시민의식이 높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런 면에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수도요금 및 행정의 내실운영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주부검침제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검침 및 주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수도 다량사용 수용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설비파손 및 누수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정수장 관리 및 양질의 먹는물 제공입니다. 정수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약수터와 공동지하수의 수질강화를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청 민원처리 및 고객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편익을 증진하고 상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효만료 계량기의 적시 교체로 수용가의 수돗물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처리 단계별 수질검사로 안전한 수돗물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공정별 수질관리 지표 설정 및 약품의 적정투입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물 청결관리입니다. 수돗물 저장탱크인 배수지와 정수생산 시설물인 침전지, 여과지 등에 대한 청결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신뢰회복입니다. 시민밀착 홍보를 통한 소통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촌의 식수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비용 측면에서 예상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근처로 지나가는 수도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관에서 새로 관을 내서 비닐하우스촌 근처에 물탱크를 하나 만들고요. 물탱크에서부터 각 세대로는 자신들이 직접 비용을 내서 관을 연결하고, 계량기 문제나 관리 문제는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걸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물탱크를 설치하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수로 공급하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물탱크가 없어도 과천 관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 아니면 직수로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고층아파트 이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비닐하우스촌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관이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불법시설에 수도를 공급하면 합법화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수도를 공급해도 사유지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도는 개별적으로 공급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인데. 물론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면 해 주면 좋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유지를 지나가는 부분 때문에 개별공급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공급을 해 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큰 수도를 설치해 줘서 그 부분에서 개별로 공급을 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공급을 받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으로 수도를 설치한다는 게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수도관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사유지 직전까지 공동수도를 설치하는 방법인 거죠?

대개 미터당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공동수도로부터 각 가정으로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한다면 사유지 직전까지 공동수도를 설치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없는 거 아닌가요? 사유지 직전까지 공동수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죠. 공공부지를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죠. 사유지를 지나갈 때 문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인데요. 과천 내의 상수도 미공급에 대한 주민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기본원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급수공사를 대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외따로 떨어져서 공급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부대 옆에 식당하고 찻집 하는 꽃피는 산골 내지는 그런 외곽쪽에, 재경골마을 같은 데를 공급을 못해 주는 겁니다. 아예 못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개인 부담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상수도 공급률로 2% 정도는 아직도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상수도 미공급된 가구가 96개소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갈현동 24개소, 과천동 11개소, 막계동 1개소, 문원동 40개소, 주암동 20개소. 인구로 따지자면 약 374명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계신 걸로 나왔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현동이나 주암동이나 이런 지역은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원동에 있는 40개소는 주소지대로 보면 그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시에서 만든 개발제한해제지역도 있지만 도로를 만든 부분은 상수도관을 다 매설을 했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공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상수도관이 매설이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지대가 높다든지 이래서 수압 관계는 아니고요?

지대가 높아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수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대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죠?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수도관 연결할 수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작년도에 96개소에서 수도가 더 연결된 곳은 없는 건가요?

추가로 작년 이후에 급수관 배관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요청이 없으셔서 진행이 안 됐던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년에 500톤 이상을 사용한 다량 사용시설이 91개소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시설인가요?

대개 보면 91개소 다량 500톤 이상이 큰 빌딩들 내지는 한국마사회나 대공원, 서울랜드 이런 큰 건물들은 지하수를 일부러 개발을 해서 상수도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관리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하는 75개소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돗물 품질관리제는 쉽게 얘기해서 수도꼭지의 수량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각 동에 평균적으로 2개소 정도씩 해서 12개소를 매월 채취를 해서 수질분석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75개라는 얘기는 전반기, 상반기가 6월 지났기 때문에 6개월간 얘기를 합니다. 12개소에 대해서 6개월간 75개소 정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22명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1일 50,000㎥의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시에서 당연히 근무하셔야 되는 법적인 급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꼭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만톤이라고 해도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여름 같은 경우에 2만 4천에서 5천톤 정도 되고 동절기에는 1만 9천톤에서 2만톤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만톤이라 하더라도 5만톤이 다 가동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윤전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과지 같은 게 5개 되면 5만톤인데 하나에 1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톤 정도 된다면 2개 반 정도, 3개를 돌리고 3개 돌린 다음에 다음 것을 또 돌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정하다 안 하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도법 관련해서 정수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사 배치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관리사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을 배치해 정수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조항에는 저희가 걸리는 내용이 없나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2등급 1명하고 3등급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정수시설운영관리서에 1등급 1명에 2등급 2명, 3등급 3명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등급 1명, 3등급 2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에 운영관리사를 배치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감사내용 중에 시정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시로 인사부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관리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