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감면율을 논할 때 반영, 미반영하니까 그런 충분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우리는 세세하게 표기한다고 그랬던 것인데 차라리 그냥 그러한 반영, 미반영 자를 표시 안 하고 그냥 우리 그것만 썼으면 더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조례안 제7조의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관련해서 자매도시의 결연 등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타 자매도시에서는 우리 시의 시민축제, 아줌마축제 등에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타 자매도시 축제 등에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자매도시의 축제행사 등에 부스를 설치해서 제품 판매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팔도자매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 팔도민의 향수를 달래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기치 아래 시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당시 도민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농촌 지역과 자매도시를 체결하였고 교류 내용 또한 주로 농촌 체험을 위한 청소년 교류 그리고 농수산특산물 팔아주기 그리고 일손 돕기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편향된 교류를 다변화하고자 금번 조례안 제4조의2에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사항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매도시 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추진실적, 국제교류도시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타시 사례와 각 민간단체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개정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 부담 등 대응 논리가 있는지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타 단체에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타시 사례는 우선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보면 수원, 부천, 양평, 동두천 등 4개시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16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시정 운영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 사업비지원금 마련을 위해 타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계획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또 이와 관련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경비 지원은 각각 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에 타 단체 등도 사업비 지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추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법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법정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예산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 기존의 사업비나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과 팔도민 화합을 위한 민간단체의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또 금번 고마키시를 방문했을 때 의전에 관한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매도시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결연 관계고요. 우호도시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법적 지위나 이런 상대적 지위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1985년도 9월 세계지방자치 선언을 채택한 것은 국제 교류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서 교류 협력의 범위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시 반드시 의회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호교류의 경우 자매결연 체결의 이전 단계로 우호 교류는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일본의 경우 일본 내 도코로자와시가 이제 기존 자매도시로 ’98년도 4월 달에 체결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안양시가 2013년 7월에 우호도시로 같은 중국 내 웨이팡 자매도시와 병행해서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키시하고 기존 친선협회 간 우호협력 체결 및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전에 제가 그 사항은 이제 깊은, 친선협회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못 들었는데 사정상에 의해서 그때 고마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에 특수한 중앙부처의, 당시 내무부에서 어떤 제한조건이 있어서 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우호도시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전화로,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고마키시는 이제 ’86년 4월 17일 날 양 우리 안양시와 고마키시의 친선협회 간 우호협력 체결 및 교류 이후에 지금까지 우호도시로만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아쉽긴 한데 현재로써는 이제 우리가 조례를,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마키시는 우호도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4박 5일간 고마키시 시제 60주년 기념식 및 한일친선협회 교류 3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저희가 고마키시의 방문 관련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저희가 양 도시의 친선협회 간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식 환영회 행사는 주관을 고마키시가 아니고 고마키시 일한친선협회 민간단체가 주관했던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질 못하고 우리 측에서 직접적인 연락이나 협의사항을 못해서 모든 행사 추진 면에서 약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월 17일 고마키시 승격 제60주년 기념식과 리셉션에서의 경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담당 실무부서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국제 교류행사 진행 관련해서 상대 국가하고 더욱 세밀하게 일정이라든지 의전에 대해서 사전 조율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한 답변도 필요하지만 사실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확실하게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 안양시에도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격리가 충분히 되고 있고?

현재 격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확실히 격리가 되고 있다는,

음성입니다. 전부 다 음성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의심 환자가 있고 그래도 격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