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 증감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사업예산서안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2건 8억 9,01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건과 신영시장 카페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8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계획 시기가 2015년이므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신영시장 카페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7월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단순한 카페조성 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추가공간 설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내실 있는 공간구성을 위해서는 기간이 더 필요하기에 연내 계약발주가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4년 당초예산 2,085억 30만 8,000원 대비 191억 4,406만 4,000원이 증가한 2,204억 4,4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21억 7,341만 원이 증가한 705억 6,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종별 세율인상으로 등록면허세는 금년대비 6,025만 원이 늘어났으며 건축물 과표 인상 및 서울시 공동자산세 증가로 재산세가 금년대비 21억 1,01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억 5,250만 7,000원이 증가한 294억 9,0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증가로 금년대비 1억 4,788만 1,000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억 5,000만 원, 징수촉탁 수수료 1억 4,999만 5,000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금년대비 4억 4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소폭 증가하여 금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재원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21%로 금년보다 83억 5,185만 7,000원이 증가한 1,017억 5,683만 6,000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보증금이 폐지되어 금년대비 3,362만 2,000원이 감소한 17억 1,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억 4,899만 2,000원, 목4동시장 공공주차장 조성사업 28억 7,190만 8,000원 등이 늘어나 금년대비 33억 9,13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늘어나 금년대비 10억 6,8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복지비 구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 등으로 불용액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금년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56억 7,851만 9,000원이 증가한 172억 6,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5억 3,853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구정에 중장기 비전도출을 위한 양천구민 만민공동회사업 등이 추가되어 구정기본계획수립사업은 금년보다 8,57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효율적 예산운영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금년보다 247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도시구축사업 추진 384만 2,000원, 법무행정지원에 3억 1,208만 4,000원,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수준인 43억 9,458만 9,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48억 6,209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6,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업무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청년인턴제 운영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에 4억 1,487만 4,000원, 사회적경제활성화에 6억 9,698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에 20억 8,464만 원, 중소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7억 925만 9,000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사업에 1억 3,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766만 6,000원이 감소한 13억 2,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천구소식 발행에 2억 3,914만 1,00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2,087만 5,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6,876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신정3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2,168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7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체납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금년 대비 1,039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9,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347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3,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와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3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7,933만 8,000원입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해소수입 37억 6,909만 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14억 3,933만 8,000원으로 총 52억 42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성사업비 50억 원, 예치금 1억 9,972만 8,000원, 비융자성사업비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는 무상복지 및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한 가용재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3쪽부터 25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께서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부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권역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사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나 제안을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적정 인원을 통해서 뭔가 도출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 의해서 무슨 성과가 나오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보면 용역과 위탁이 있어요, 지금 위탁으로 하네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를 3회 해서 2,000만 원씩 지출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목부터 장기적으로 양천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용역사업으로 이끌어서 용역보고회를 거치고 뭔가 도출해서 문제점을 가다듬어가는 시스템인데 3회에 걸쳐서 지출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성과를 내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좀 돼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사람을 모은다면 청장님에 대해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입니까? 타 구청에서는 용역을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대부분 위탁을 하고요, 용역은 개별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또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이런 개별적인 사업은 대부분 용역을 주는데 만민공동회는 다수 주민들이 모여서 양천구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명, 300명이 모여서 안건 하나를 가지고 토의해서 찬반 도출을 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무슨 안건을 상정시켜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건은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복지, 균형발전 또 행정, 여러 가지 사업을 사전에 설문조사나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들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업선정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건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나 여러 직원들이 구성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지 하면 돼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용역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돈을 지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위탁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동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많은 설문조사를 받다 보면 40개, 50개의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업체에 줘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50개라면 다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개 정도 선정하고 선정된 것을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목동권역에서 200명씩 이렇게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봅니까? 어떤 특정지역 목5동 같은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안건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걱정이 되네요. 제목도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심플하긴 하지만, 우리 양천구 발전계획을 특색 있게 수립한다는 거하고 매치가 잘 안 돼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사업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걸러져서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이건 다듬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진짜 돈이 들어가고 성과물이 나와서 양천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도출될 수 있겠나.

양천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부분 공공청사를 건립하는데 수백 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는 실제로 지어놓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복지비가 늘어나서 실제로 투자재원이 확보되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모아서 사전 설문조사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비예산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월동 지역이나 권역별로 보면 주민들이 대충 원하는 사업이 뭔지 윤곽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위탁해서 사업이 세부적으로 결정되면 그 사업에 대한 투자성과 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양천구 미래를 담은 발전계획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단위별로 1회성으로 끝나면 무슨 성과가 나오겠나 걱정이 돼서요,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책자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거고,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3년째 해 오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양천이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체를 한 번 아울러서,

제목 자체도 그렇고 해서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요.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이야말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양천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서 아닙니까? 예산심사에 앞서서 같이 제출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37.6%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됐더라고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야말로 양천구 발전을 위한 투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리고 양천구 만민공동회와도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고 증액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을 알차게 추진하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서 새롭게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의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야 하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진짜 양천구 발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진전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만민공동회는 다릅니다.

다른데, 중기재정계획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2억 4,000만 원이 증가됐죠, 이건 서울시에서 가내시 받은 경우라고는 하나 가내시 금액이 100% 다 됩니까?

가내시 금액이 연말에 정산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주게 되는데 대부분 가내시된 대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3년간 예산과장 하고 계시다는데 실례로 봐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0% 거의 내려오게 되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연말에 가내시를 하지만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 4,000 정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 때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든 부동산교부세든 추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우리 예산에 구멍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거의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거의가 몇 %인지, 조금 짐작은 갑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예산과장께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부세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이계상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추이를 계상한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은 안정적으로 편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걱정을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예산에 대해서 깊숙이 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칫 착오가 생기면 양천구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3,300만 원을 감액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면허세가 대부분 1월달에 부과되어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자동자세 면허세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허세를 부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했습니다.

전에는 면허세를 냈는데 지금은 면허세를 안 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자동차는 등록입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운영수당이 658만 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단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문단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권한대행체제에 있다 보니까 운영을 거의 안 했고요, 또 정책실명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명제를 안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50억 이상만 했는데 더 강화를 하라고 해서 실명제 운영규정도 바꾸서어 10억 이상으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들도 위촉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당이,

어쨌든 지금 정책실명제 운영수당 해서 7만 원씩×7명×2회로 잡혀 있고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해서 7만 원씩×20명×4회로 잡혀 있는데 근거법은 있습니까? 근거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됐죠?

정책실명제는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운영규칙은 있습니다.

조례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정책실명제하고 정책자문단은 행정 내부 통제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걸 일단 658만 원을 계상했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 법 테두리안에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한마디로 법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규칙안으로 위원회가 구성돼도 위원회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운영규칙으로 운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조례로 제정하면 어떠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이 대부분 행정 내부적인 통제역할이 아니고 자문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자문단이라 함은 구청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거 있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조례만이 아니라 규칙으로 운영해도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죠?

요새 어느 직원이 문제가 되는 걸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하다가 힘들면 내년에 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세요.

만약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자문단 운영이 기관의 오너분들이 결정할 때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부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6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해서 480만 원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신 거죠?

예.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특히 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넣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해야 될 사항이어서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2014년 11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연말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편성과 조례를 같이 제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중앙부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e-호조 유지관리비 해서 150만 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저희들 구청 전체가 e-호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e-호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에 유지관리 보수를 위탁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인상이 되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247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운영수당이 2014년도에 40명을 운영하다 72명으로 아주 대폭 늘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대폭 늘린 겁니까?

조례의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 4월 민선 5기 때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인원수가 두 배인 7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대부분 7만 원 내외로 나가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은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서 너무 숫자가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2만 원씩 계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올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하십시오.

예산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민참여예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및 직원 창의광장 해서 구민제안 모집 홍보물제작비에 12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실제 구민제안 모집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인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 앞에 위원님도 구민제안 심사에 직접 오셔서 수고도 해 주셨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내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홍보비를 조금 늘린 겁니다.

249쪽 보시겠습니다. 공유도시서울 사업 추진해서 일반운영비로 256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죠?

예, 맞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실제로 공유도시가 서울시 시책사업입니다.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사업이라고 양천구에 진즉에 내려왔었는데 안전자치과 또 기획예산과 여러 곳에서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통합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공유라는 것이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민관협력 발굴 기획사업, 지역주민 홍보 및 참여 사업인데 주차장도 공유하고 재활용품 또 재능기부, 나눔터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공유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예, 인센티브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얘기하는 홍보물 이런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따른 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거니까 효율적으로 잘 쓰세요.

각동별로 이루어진 벼룩시장 사업도 다 공유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1쪽 보시겠습니다. 유공자 포상으로 전년도에 25건이었는데 올해는 40건으로 15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실제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소송 포상금을 많이 편성을 못해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송이 많으면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승소율이 한 90%가 되기 때문에 또 행정소송은 서초동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비를 5만 원, 10만 원 드리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늘렸습니다.

본위원도 예산서 보면서 그걸 보았어요. 여하튼 송무수행에서 구청이 지면 그만큼 구비가 손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송무수행을 하기 위한 포상금이라고 보고 10만 원씩×40명으로 잡았으니까 2015년도에는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를 전년도에 20명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23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제개혁추진반이 구청에 생겼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 2014년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때 규제개혁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생기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여서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분야마다 업무추진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 줄여서 계상됐는데 이렇게 줄여서 계상하시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산서 업무추진비 산출기초에 보면 뒤에 85%가 곱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90%였는데 이번에 5%를 절감했는데 실제 총 업무추진비가 안행부에서 실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지를 보이자, 아시다시피 이번에 노령연금 같은 것은 37억 정도를 편성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도 얼마만큼 동참하자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해서 85%로 계상했습니다.

일괄조정해서 5%를 삭감하다 보면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남는 분야도 있을 텐데 무조건 삭감을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양천구 실링이 16억 정도 됩니다. 지금 편성은 약 13억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단지 주민들 간담회나 이런 걸 하는데 풍족하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85%를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90%로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공무원분들을 독려해서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별로 대부분 세 분에서 많은 데는 다섯 분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지역에 전부 메시지를 보내고 우편물을 보냅니다. 사업이 들어오면 이번에 12억 정도를 했는데 한 3배 정도,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동네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민 창안,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주민참여예산 이게 만민공동회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건 아니고 구민 제안이나 창안 사업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구민창안제안도 어떻게 보면 구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도 있고 구의원의 역할도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거,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뭘 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통장들도 수시로 의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이 중복돼 버렸어요, 만민공동회가 옥상옥이라고.

옥상옥은 아니고요, 2015년도 한 번 하면 끝나는 사업이니까요.

구의원이 할 역할을 이런 데서 다해 버리면 구의원은 뭐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법정동에 30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절반이 들어간다고. 신청하면 딱 절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이 중복이 됐다. 신규로 편성했지만 뭔가 잘못된 무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과비도 3,000원이라고 해놨는데 2,000원이 넘어가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파악하시고 또 만민공동회에 나오시는 300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자기가 제안한 게 안 되면 소규모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왜 내 거는 먼저 안하냐?" 이렇게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아까 전자투표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별로 하는 게 낫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사전 설문조사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창안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민공동회에서 하는 사업은 양천구를 전체 큰 틀에서 보자는,

결국 동네별로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개인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중첩이 안 되도록 하시고 현수막도 보니까 30만 원짜리 3번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중복된 것 같아요, 그것도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서안 12쪽과 13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예산안 책자 30쪽, 35쪽, 36쪽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40쪽과 44쪽에 게재돼 있습니다. 또 세출부분은 책자 255쪽부터 26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33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취직도 많이 시켜야 될 텐데 유사한 사업들이 쭉 나열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가 안 되는지. 물론 다양하면 좋겠습니다만 일자리 일파만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등등 다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5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 2번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계상됐는데 거기 작은 1번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지원 했는데 1,000만 원씩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지난 주 안건심의 때 말씀하셨던 그 건입니다. 그 연 회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사회경제적허브센터 설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것 같고, 26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배송직원 임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배송직원 하나는 136만 원×12달 해서 20%이고 또 플러스 136만 원 같은데 3명을 해서 40% 또 장보기직원 임금지원해서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시장별로 한 명씩 지원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배송직원이 있는 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송직원이 목3동에 한 명이 있고요, 목4동 시장에 배송직원 2명이 있고요, 신영시장에 배송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보기직원은 목3시장에 한 명이 있습니다.

장보기직원은 하는 업무가 뭐에요?

대부분이 맞벌이부부 가정에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배송센터에 장을 좀 봐달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서에 의해서 장보기직원이 장을 봐줍니다.

그러면 목3시장에 둘, 목4시장에 둘, 신영시장에 1명이네요?

예, 배송직원은 목3에 하나, 목4에 둘, 신영에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4명이 있고요, 장보기는 목3동에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주셔서 제가 예산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56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취업 관련된, 직업훈련 관련된 기관들이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편성목에 보면 6개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6개 과정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교육기관이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교육기관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3개 과정 또 양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개 과정, 현대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1개 과정 해서 전부 다 6개 과정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 있었고요, 광고디자인인력 양성하는 과정 또 직업상담이나 취업직원을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런 형태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교육받은 인원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교육등록을 총 266명을 해서 24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36명이 취업해서 취업성공률을 약 55% 정도 거두었습니다.

55%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데요,

이 분야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취업전문기관들이 교육을 하고 취업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건 뭡니까?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는 단체급식 조리사 과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5명 수료해서 36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베이비시터 과정은 양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는데 50명 수료해서 약 36명이 취업해서 꽤 높은 비율의 취업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이 1회에 몇 명씩 한정적으로 그 숫자만 하는 거죠?

예.

이 인원들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하는데 그 사업규모 자체가 포괄적으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데 국비가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구비가 분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비부담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 정도의 취업률이라면 이 정도 수준만 계속 유지만 된다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같은 액수면 이왕이면 취업이 잘되는 것을 몇 명이라도 더 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필요한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강서나 구로, 영등포 쪽에도 어차피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취업이 더 잘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했던 6개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참 많은 인원들이 등록했고 취업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내년도 사업이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강좌수도 늘려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업연계 직업교육은 2014년 대비 23.92%가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금년에 운영했던 2개 과정을 1개로 합친 겁니다,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 취업연계 직업교육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시키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편성 하느라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덜 들이되 사업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나오는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잡았던 취업연계 직업교육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예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프로그램이 더 많이 선정되면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취업연계 직업교육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몽땅 그쪽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취업연계 직업교육은 전부 다 전용을 했기 때문에 아예 실시를 못해서 집행률이 매우 낮았는데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처음에 30명에서 지금은 10명으로 축소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30명으로 했던 건 취업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금년도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데 이건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 사례비조로 30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표량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 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좀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심도있게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좀 줄이는 것이 낫겠다, 취업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일단 목표량을 한 10명 정도로 줄여서 해 보고자 합니다.

늘 일자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취업률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0쪽 세입 부분에 홈플러스 임대료를 1억 2,694만 3,000원 증액편성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낮추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상승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소송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했고 마지막 3심이 남았는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무난히 저희가 승소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소송이 걸리게 되면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아까 예산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송무수행 하는데 포상금까지 많이 높여 놨더라고요. 송무수행은 바로 구비 예산과도 관련되니까 철저를 기해서 송무수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6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지난 연도보다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과태료 부과하는 지도점검이나 단속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도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에 그치기보다는 때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단속을 하는데 계속 지도점검만 했길래 계도를 했을 때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 과태료를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49만 원 정도를 더 증액편성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편성을 더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에서 폐지시킨 게 있죠,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도 있죠?

예, 통폐합시켜 버린 것도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나 줄였고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연계 직업교육에 통폐합시켰고 또 전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사업비라고 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이라는 사업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그거하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합쳐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사업들, 크게 실적이 없는데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통폐합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인력시장도 폐지시켰죠?

폐지시킨 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있었던 게 없어졌으니까 폐지된 거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 중에 2,000만 원 가까이는 건설근로공제자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도저히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11월이 되어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1년 내내 있다가 11월 중순부터 1,000만 원을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방법을 찾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예산에 대해 잘 아시면서 그게 추경이 필요한 거에요?

엄격히 따지면 추경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존속을 시켜놔야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걸 폐지하고 추경에 넣는다는 건 그 원리에 안 맞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건설근로공제자회에서 주는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 구비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258쪽에 보시면 사회경제적라는 용어가 2015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적기업만 있었는데 경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양천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 해서 신규로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비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에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음에 조례를 한 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갑자기 사회경제적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 하나만 놓고 법도 있었고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만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사회경제 조직이라는 큰 틀로 하자는 것이 지금의 움직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예산에 집어넣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도 조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사회적만 되어 있지 사회경제적라는 용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 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허브센터까지 가기 때문에 쭉 연결이 되는 거에요. 그거 한 가지면 제가 이렇게까지 논의를 안 합니다. 지금 해누리타운에 보직없는 팀장 하나 두고 우선 인력을 하나 주고 우리 구청 직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영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있어도 아직 사회경제조직에 관한 기본법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 이전에 먼저 설치된 건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요,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분명히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안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놨는데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 2월 중에는 최대한 빨리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 1년을 쓸 예산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올리면 당연히 통과가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정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조례 해놓고 추경편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사업은 폐지시키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엇박자 치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기 259쪽에 나와 있는 양천구 사회경제적허브센터 설치 이것도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다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꼭 연계지어서, 누가 이거 해 준대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 양천구가 시비 좀 타다 쓰려고 추가경정예산안도 2014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 8억 받아와서 명분으로 연속지원사업도 아닌 1회용 지원사업으로 자꾸 여기저기 벌이고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애로사항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고 얘기 소지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와 연결되어 가는 부분이 보통이냐 이거죠. 지금 해누리타운 준 것도 운영비 다 대줘, 수도세, 전기세, 사무실세 다 대줘, 우리 양천구가 무슨 예산이 많아서 이 사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지, 본래의 취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취지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주가 사회적기업인데 사회경제적기업으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회적기업과 사회경제적기업은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사회경제라는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회적기업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걸로 자꾸 경제적으로 돌아가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를 지금 논해야 되느냐라는 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사회적경제 쪽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핸드링을 해보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더 깊이 얘기할까요? 내용을 제가 아니까 얘기한단 말이죠. 과장님은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속에 내용을 보면 뻔할 뻔자다 이거에요. 이거 제가 더 할까요?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기 싫고, 과장님 입장도 곤란할 것이고 저도 용어를 격하게 쓰면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거에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도 이미 제가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느냐고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선두주자라면 선두주자이고, 예산을 파고들다 보니까 아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도와주려면 조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추경편성 하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조례 위반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운영비 이런 문제도 굉장한 고민이 된다,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허브센터 또한 똑같습니다. 운영비나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해 줘야 돼요. 무슨 공짜시대입니까?

운영비로 구비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만합시다. 열 내면 또 병납니다. 261쪽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해서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그렇죠?

예.

행복나눔지원단 운영 물품비, 판매진열대, 카드단말기, 단말기 유지·보수 등 해서 1,450만 원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판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을 최소한이라도 지원해 보자는 생각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한 번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제품에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제품들을 한 군데에 전시해 놓고 판매를 유도해 보는, 그래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내후년도, 차기년도부터 좀 확대를 해나가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급양비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규정에서는 급식비 7,000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규정위반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급양비를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더 큰소리 나옵니다.

제 말씀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규정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완전히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의한 여비만 준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전혀 사업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과장님, 자원봉사가 뭡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게 자원봉사의 본말입니다. 그런데 식비는 줘요, 밥 굶기고 할 수 없으니까 준다고. 그런데 여비까지 줘야 된다?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요원을 쓰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하는 건 경력단절 여성, 그러니까 판매나 이런 것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모아서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이야기를 빼야지.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드릴 때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준으로 줘서는 도저히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정말 마땅하게 자원봉사요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요원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일자리과장하고 각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의 기능은 잘잘못을 따져서 예산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언성을 높이게 돼 있고 괜히 자꾸 파고들게 돼 있고 용어 자체 이런 거 가지고도 따지는데, 참 답답하게 한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시행하려고 계획 세운 걸 보면 답답한 게 한이 없어요. 왜 싸움을 거는 건지, 의회하고 충돌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사업다운 사업을 한다면 싸울 일도 없고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진흙 밭이구나, 발 딛는 데마다 발이 쑥쑥 들어가는구나. 본래의 기본 바닥이 탄탄하면 이렇게 안 싸웁니다. 그런데 가보면 맨 흙탕이야. 그리고 어딘가 고리가 걸려 있고, 고리에 걸려들어 버리면 이 예산은 그냥 펑펑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이 자꾸 열변을 토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책이 아주 들어먹는 자리에만 가 있어요. 좋은 자리에 좀 가지 과장님은 아주 어려운 자리만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물론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일 좀 해보라고 어려운 자리로 갖다놨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은 딴판이다, 생각과 좀 다르다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산심사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천천히 보시겠지만 잘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관사항으로 볼 때 본위원의 생각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가서 허브센터까지의 예산은 마땅치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사회경제적허브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해 주셨는데, 목5동 청사 거기가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님하고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질의를 했어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어쨌든 현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허브센터로 공모를 해서 8억 원이 지정됐는데 거기를 사용을 하려고 미리 예측하고 한 것이냐,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사전에 안전자치과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어느 정도 공론화작업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절차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빈 공간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공모를 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 작업을 왜 안 했는지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례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해당 동 청사를 관리하는 안전자치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청장님한테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142.67%가 증가한 48억 8,600여만 원이거든요. 살펴보니까 사회경제적허브센터 설치와 관련한 리모델링 비용이 5억 원, 목4동 전통시장과 관련된 증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역구이고 해서 지금 주차장 공간을 완전히 매수는 안 했죠?

예, 아직은 아닙니다.

거기 주택이 확실하게 매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주택을 매수할 지번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공개가 되고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거나 그런 요인은 없고 고시된 적정가격에 매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접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인상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그걸 우려합니다. 다소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계약과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관계된 직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려고 공론화가 돼 있어, 또 공공연하게 그 땅은 매수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무슨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하다,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인데 거기가 주차장이 좁고 어차피 국비지원도 돼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일이 좀 순조롭고 매끄럽게 진행돼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목동 로데오거리 상점 활성화 사업이 폐지 됐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역의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축제나 이런 거 했던 비용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3,500이었다면 우리 구비 지원이 너무 많았었다, 그러면 그쪽 상점가에서 얼마의 돈을 걷고 우리 구비를 좀 보태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일정부분 있었고 그 돈만 갖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준 역할이었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정말 이거야말로 순수하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확실한 명분을 찾기가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효과 면에 있어서도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욕먹는 게 되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상인들한테는 과장으로서 욕을 수없이 먹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출신 의원님은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연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이렇게 없애버린다면 시장 상인들한테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느냐?" 이러셔서 사실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양천구 주민이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원망을 사게 되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새로운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은 어쨌든 로데오거리를 살리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아주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려는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 판로개척사업하고 이거하고 전부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서비스업이나 포괄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답이 나오면 아마 그쪽에 계신 상인들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법적검토가 끝나면 별개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비슷하게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9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에 보면 양천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있죠? 전년도 대비 40%가 감액됐는데 양천해설사는 언제부터 운영됐었나요?

201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었어요?

저희가 각동별로 해서 직원들 22명 그다음에 일반인들 59명 해서 81명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일하실 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 나오시면 실비 3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교육을 소수정예화 해서 할 요량으로 교육비하고 실비보상차원에서 그것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열 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에 우리고장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주 2회 정도 오는데 30명 정도씩 해서 한 클래스 정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회의실에서 양천구 소개, 신월동, 목동, 신정동에 대한 유례 같은 걸 만화영화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1층에 가면 양천구 관내에 있는 주요 시설물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U-통합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자연환경 쪽 재활용수집 분별하는 데라든가 다니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한 달 몇 회 정도 활동을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달에 1, 2번 정도. 프로그램은 주 2회 정도 하는데 올 때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서 하니까 그 분들은 한 달에 1, 2번 정도.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찾지만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온 외국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외부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저희 구를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이 분들을 활용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교육을 제대로 해서 각 자치단체 종로나 보면 골목길 해설사라든가 또 순천 같은 곳은 워낙 관광코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들 대부분이 양천 관내가 특별한 관광명소가 없어서 필요성 유무를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예화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관내를 찾아보고 또 유적지를 찾아보니까 옛날 전통책자에 정랑고개나 열녀문 등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찾고 또 뒤에 보면 주인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 포토존이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강사료 등 4회 해서 6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도 하지만 또 외부에 우리 양천구를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질 높은 훈련도 필요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 분이 우리 양천구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연계해서 포토존, 스탬프투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신규 사업으로 있네요? 30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우선 10개소 정도를 1차적으로 해보고 관내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주로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우렁바위니 열녀문이니 정랑고개 등 전통사적지들을 찾아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한 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해서 30개소는 완성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10개 정도 우선 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은 홍보제작물 100만 원 하고 또 안내판 설치 해서 900만 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포토존이나 스탬프투어도 각 지자체에서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상징성 있는 것 또 문화재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가는 곳 그런 곳들을 선정해서 지역민들에게도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까 양천해설사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좋은 사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양천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촉장 제작이 전년도에 4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어났네요?

이건 편집위원 임기가 2015년 2월이면 2년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되는 겁니다.

작년에 4명이었는데 8명으로 4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2015년 2월에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 겁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료가 2014년도, 2015년도가 동결이죠?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5,000씩 깎였습니다.

이 정도면 반장님들까지 다 가나요?

반장님들까지는 다 안 갑니다. 그 분들이 4,500명이신데 740명이니까 다 안 가고 약 16.7% 정도 갑니다.

어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 별 얘기 들은 건 없고 중복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시게끔 해드려야 되니까 동장님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최대한 중복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결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분들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추석이나 설 때 상품권 주는 거 외에는 반장님들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동결시킨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구정을 위해 애쓰는 이 분들한테 뭔가를 해 주면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데 더 능률적으로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정책과에 동장님들이나 건의사항은 없는지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아직은 건의사항 들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긴 하지만 사기진작 면에서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예산과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불평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지가 안 된다면 사실 정보 부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가 되어야 되는데 조그만 귀밖에 안 되어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는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언론보도 효율적 운영에서 홍보 아카데미 운영 해서 25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죠?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언론에 응대하는 요령이라든가 해서 강사료하고 교재비 정도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홍보과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취재는 저희 개인 차를 많이 쓰는데 주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행사 때 총무과에서 마티즈 조그마한 거 배정받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IP-TV 및 디지털기기 운영에서 전자액자 유지보수비 해서 96만 원은,

그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포토 액자입니다. 작년에 9개를 설치했는데 AS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으면 지출을 안할 겁니다.

다음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그건 뭘 하는 겁니까?

저희가 행사를 다니면서 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데 이걸 보관해 놓아야 되는데 기존에 개인 컴퓨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창고가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량이 큰 서버를 하나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에 실린 사진들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포토갤러리라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에 일정량을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 양이 열이면 하나 정도밖에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비축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을 키우기 위해 일반 하드웨어적인 서버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각과에서 요구하거나 외부에서 주는 사진들을 일일이 다 발췌해가지고 필요한 데에 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 올려 놓으면 검색해서 우리 구청 어느 부서의 직원이든간에 쉽게 얘기해서 웹하드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현장에서도 디지털로 된 사진을 인터넷에 바로 올려놓을 수 있고 해서 디지털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다?

예, 그렇습니다.

포토존 안내판 설치가 구민창안 당선작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다음 신문스크랩 직원 급양비하고 특근 여비가 전년도보다 2일씩 플러스가 되었네요. 전년도 249일에서 올해 251일로,

올해 휴일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다 보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받으시면 적절하게 다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일부 답변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뭔가 통계에 의해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계를 낼 때는 3년이면 3년, 전년도 추계를 내서 정확히 잡은 것으로 수정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0쪽, 33쪽에서 35쪽, 36쪽, 38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28쪽부터 4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3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인증기 및 증지판매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1억 8,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각 부서에서 증명발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좀 많을 것으로 해서 수입을 증가해서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증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증지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추이가 나와야지 그냥 예상추이만 해서는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금년이라든지 그다음 작년 세입예산 징수액을 판단을 해본 바, 3년간 추계를 한 겁니다. 3년간 추계해서 금년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해서 1억 6,800을 잡은 겁니다.

다음에 35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 예산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월6동 청사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몇 년째 올라와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이런다고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6동 청사 같은 경우 36억을 수입으로 잡는 거란 말이죠. 즉, 세출을 잡기 위한 수입이란 말이에요. 세출을 잡기 위해서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문제다, 이 금액을 잡고 세출로 쓸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추이 잡아서 해버리면 예산은 분명히 펑크에요. 지금 올해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편성 책자를 쭉 보면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추이를 잡아서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지도 그렇고 신월6동 청사 매각 건도 2, 3차례 올라온 건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 적극 노력하라는 의미도 담겨있고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숫자에서 비롯된 계상이잖아요. 그런데 신월6동 같은 경우 뉴타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진작 매각이 됐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합간의 갈등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하느라 추진이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남는 재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200억, 250억, 100 몇 억 나오다가 이렇게 재산매각수입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내년에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인데 보통 세출예산 집행할 때 90%에서 91% 수준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게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세입추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쭉 더해 보면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올 결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에서 7, 80억은 목표달성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에서 커버가 되니까 문제가 없지, 자치구들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많고 세입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세입 추계를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 일부 자치구는 결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자치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 그래도 그네들보다는 살림살이를 조금은 잘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할 때 안정적으로 추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세입추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 본위원은 항상 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각 못하는 것을 매각으로 잡아놓으니까 허수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출이 펑크나면 부도난단 소리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잡을 때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281쪽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인상됐어요? 전년도에 631만 4,920원이었는데 올해 709만 2,860원으로 잡았고 다음에 281만 5,000원이 지난연도에 249만 7,000원으로 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수수료가 인상된 게 아니고요, 필지라든지 그 수가 늘어나서 좀 더 많이 잡은 겁니다.

측량 건수는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38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정3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이 2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하셔서 그쪽 주민의 욕구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산매각수입은 3건인데 신정3동 1286호 사회복지시설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200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조성원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매각수입을 36억 1,126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을 건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6억 정도 수익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입으로 잡았고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신정4동 957-9번지도 2015년 말 매각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 11억 8,07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신월6동 568-45번지도 아마 35억 9,785만 6,000원을 매각수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재개발추진과 관련해서 매각이 불확실한데도 어쨌든 세입과 세출이 균형재정을 이루도록 해서 부실한 세입추계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깊이 잘 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뻔히 보이는데 잡아서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부분에서 시정되었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수입 예산과목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세입추계가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구청 내에서도 서울시에 강하게 대시를 안했었습니다. 주관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 지역에 이미 노인요양시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해서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도 OK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올해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 재정이 행정수입과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증가 요인은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세입 추계하는 부분이 거의 유일하게 재산매각수입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 34쪽, 38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43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4쪽 보시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해서 1억 2,829만 6,000원을 계상하셨죠, 이것이 징수교부금에서 어떻게 계상된 거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 시세 목표액이 결정되면 과거에는 금액에 3%를 줬는데 지금 건수까지 포함을 해서 징수금이 내시됩니다. 1억 2,8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하고 변상금에서 1억 2,8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맞는데 왜 그런 거죠?

징수교부금이 시세징수교부금도 있고 시수입징수교부금도 있어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거에요?

예.

다음에 세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수수료가 세출에서 17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왜 증액된 겁니까? 291쪽 제일 상단 전년도 3,486만 원에서 올해 3,36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건수가 늘어났죠? 올해 5,810원에서 6,100원으로 늘어나서 그런 거죠?

검증수수료가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수수료 비용이 올라갔던데요? 비용이 전년도 거 보니까 5,810원이었고 올해 6,100원이어서 그 비용이 증가한 부분일 텐데,

맞습니다. 국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거 다 적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서 보나 안 보나 다 파악하고 들어와서 과장님이 알고 넘어가는지 모르고 넘어가는지 파악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급양비가 453만 6,000원이 증가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이건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징수촉탁포상금 해서 지난연도보다 300만 원 증액시켰죠?

징수촉탁포상금이 타 지역 영치를 했을 때 저희한테 30% 수수료를 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그전에는 예산을 300만 원밖에 안 잡았었는데 좀 많이 활동해서 이번 금년에도 1억 5,000 정도 더 받았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세입이 많기 때문에 포상금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매칭이니까?

매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30% 수수료를 주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해서 세입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인건비가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 인부임 해서 전년도에 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4만 8,000원으로 됐거든요.

인건비 현실화로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해서 이 보조원 인건비도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295, 296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48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9쪽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등록분 부동산, 자동차 면허세가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뭐예요?

증가율 0.68%에 해당되는 6,025만 원이 증액된 88억 7,550만 8,000원입니다.

증가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까?

작년도 마지막에 면허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재산세에서 2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3.57%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는데 이건 서울시 공동재산세 증가요인이 주된 요인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각각 절반은 시세로 넘겨주고 절반은 우리구 세입으로 편성시키는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1,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약 352억 4,800만 원 정도 돼서 작년보다 약 27억 정도 증가요인이 있고 구세가 6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이런 요인으로 해서 총 가감을 하게 되면 21억 1,1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에요?

예.

100% 정확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장담하기가 좀 그럴 텐데,

공동재산세는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다음 과장님으로 오시는 분한테 제가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플래카드가 전년도에 8번이었는데 올해 2회 늘렸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횟수도 1회 정도로 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새로 생김에 따라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득세가 5만여 건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300원을 계산해서 300원×5만 원 해서 새로 생기는 지방소득세 1,5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반우편요금이 몇 건 입니까, 7,000건 아니에요?

70만 건,

작년에 65만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증액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증액된 것까지 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다 적어온 사람이라 슬슬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96쪽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양비가 늘었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1,411만 2,000원 늘었습니다, 전년도 34명에서 3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 39명으로 5명 지방소득세팀이 생기는 걸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2월 말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공공운영비에 관련해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등기우편 반송수수료가 꽤 비싸거든요. 1,63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반송료가 좀 불확실해서 그 건수를 어떻게 계측을 했는지 반송건수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예, 작년도하고 편성을 같이 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여분이 있어서 그냥 작년도에 있는 상태로 한 번 해보고 나서 내년부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지서가 얼마 이상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죠?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이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456만 4,000원의 반송료가 있는데 우편요금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고지서가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관리를 해서 우편송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