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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199회 제3본회의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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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장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관, 업무보고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시 본청 18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7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9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자치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등 심사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5분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고금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간 및 기간을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18개 실, 과, 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금란 의원이 그리고 심사의원으로서는 안영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홍천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홍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봉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의 미래발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이번에 재선으로 당선되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시 의원이라는 직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과 토목, 건축, 도시계획,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나의 자아를 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내 정치철학과 가치관, 인생관 등 나만의 것을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시민의 의견과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칫 내 정치철학과 가치관이 올바르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줏대 없는 시의원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개인적인 정치철학보다는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시정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섬세함과 부드러운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여인국 시장님께 요구했던 사항으로 현재의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교통, 주택가 소음문제 등 다양하고 큰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천시가 어떤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추진했던 3대 중점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여인국 시장님은 3선을 하시면서 공약을 해 왔고 그 공약으로 말미암아 3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만 밟으면서 임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사업성은 떨어지고 지구 내에 있는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봐 왔습니다. 이렇듯 3대 중점사업은 많은 문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들에 투자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과를 할 것입니까? 3대 중점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게 발목을 잡아서는 사업이 늦어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적극 협조를 했지만 결국 시작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상이 시작될 지식정보타운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본 목적은 지식산업기반을 통한 세수 확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정책을 펴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주택 지분의 도시기반 시설에 관해서 입주 대상이 어떤 분들이 입주할 것인가 분석하고 복지나 문화나 교육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해 투자됐던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LH와 협의내용을 확인하시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 설치와 관련하여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도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죠?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한 화훼종합센터는 건립의 문제점을 차지할 것이며 행정의 실수나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역시 실패한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계획하시는 강남벨트사업과 연관이 있으신지,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마사회 등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예산계획 없이 방만하게 벌려놨던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세수결함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확 바꾸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했던 다른 후보 역시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비전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과천시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과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님과 6분의 시의원님,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 걱정도 됩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서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미현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를 받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주 거론하고 그 의미 또한 자주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논란은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순기능보다는 이권 개입과 정치적 발판을 구축하려는 정치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로 폭력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가 하면 시민을 무시한 정당간의 암투로 지방자치제도가 멍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솔선수범해 지방의회의 스탠다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정신력과 끈기만은 남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시장님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이번 선거에서 강남벨트화 사업 일환으로 과천, 양재간 지하철 건설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서울대 과학캠퍼스 유치 등 대규모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과천시의 유휴토지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모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우선 과천, 양재간 지하철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 국책사업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역 국회의원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하철사업입니다. 전 안상수 의원이 인덕원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 안상수 의원은 집권당 대표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설계비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까지 아직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드는 용역비만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거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욕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사업에 과천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와 운영마케팅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규모 자체가 과천시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서울지역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벌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립해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지만 79342평방미터 규모이고 조가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호텔과 대규모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 한류체험공간과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 자동차박물관, 전시장, 체험관을 포함한 자동차테마파크, 백화점과 대형 소매점을 포함한 쇼핑공간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제비즈니스센터는 이런 규모입니다. 과천시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토지 및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다음은 서울대 과학캠퍼스 유치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 서울대 유치사업, 오산시 서울대학병원 유치사업,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사업, 파주시 이화여대 유치사업 등이 난항을 겪고 있거나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 유치사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대학이 들어설 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대학유치 문제로 서울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대화 및 접근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사업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거시적 계획 및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놓은 과천, 양재간 지하철 건설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서울대 과학캠퍼스 유치사업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인 공약에 불과합니다. 사업성과 효율성, 추진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인 공약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선거공약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운 이유도 사업성 없는 공약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는 4대강 사업과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지방공항 건설사업, 새만금사업이 대표적이며 지자체는 강원도 알펜시아 건설사업, 용인시와 인천시의 경전철사업 등 적자투성이 사업이 많습니다. 모두 시장의 치적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과천시만큼은 이런 실패의 길을 걷지 말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달 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사업과 효율성과 타당성을 진단할 때는 반드시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토지분양이 곧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토지분양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토지분양으로 얻은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7대 3인지, 6대 4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8만여 평의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LH에 500억의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천시가 분양업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 분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도 일정 부분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업무 협약에는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과천시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이윤을 챙기겠다는 속셈인데 누가 이 같은 불합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까? 토지분양 사업은 그리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시의 책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문봉선 의장님과 이홍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홍천 의원님과 윤미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홍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하고 윤미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할 것과 본 사업으로 인해 투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LH와의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지하철 역사 신설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화훼종합센터의 문제점을 찾아 문제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할 것과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강남벨트 사업의 연관성, 향후 계획과 대안, 인근 위락, 관광시설과의 협력 진행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은 LH가 사업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복지, 문화, 교육 등 기반시설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복리시설은 물론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2013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LH와의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과천시가 집행한 용역비 등에 대해서 LH와 지속적으로 정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LH에서도 이에 적극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 역사 신설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철 역사 신설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통합심의위원회로부터 역사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과천시가 용역을 수행,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여 지난해 1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설치의 핵심사항인 선로 기울기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법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건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의 문제점을 찾아 문제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수나 예산의 낭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강남벨트 사업의 연관성, 향후 계획과 대안, 인근 위락, 관광시설과의 협력 진행 제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벨트 사업의 일환인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은 선거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환경사업소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 일대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 투자의향을 밝힌 롯데자산개발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롯데자산개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축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렛츠런 파크, 과천과학관 등 위락,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업무도 보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업무, 문화, 예술, 사업, 숙박, 의료 등 기능을 골고루 갖춘 One-Set City를 건설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운영방안과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세수결함 충당 방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막대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 도비 보조금 확보와 함께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시 우선 보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보전금 세수결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및 건의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식정보타운 및 글로벌비즈니스타운 등 수익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 재정여건상 특단의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운영 적자폭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홍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시장 공약사업 중 과천지역에서 양재역 구간 지하철 신설,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 유치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하게 진단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의 토지분양사업 조건과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중 윤미현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3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과천지역에서 양재역 구간 지하철 신설은 현 과천시의 역량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저도 인정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에 차근차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시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약추진 첫 단계부터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지역과 양재역 구간의 지하철이 건설되면 과천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시를 포함해서 인근의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 경기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혜대상이 됩니다. 본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와 공동 협력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광역철도 계획에 반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서 국가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과천시와 인접한 서초구, 양재동 및 강남 일원에 소재한 대기업 종사자 중 특히 외국인들이 한 곳에서 주거, 업무, 숙박, 쇼핑, 레저 등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복합기능의 비즈니스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남권 일원의 업무시설을 과천시로 유치하여 과천시 세수확보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마련과 다양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선거 당시 현 경기도지사님과 정책을 협약한 사항입니다. 과천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전문 용역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 전문기업 및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방식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 유치는 종합대학 형태가 아니라 핵심기술연구 중심의 대학원 형태로, R&D 기능을 갖춘 대기업과 서울대가 협력하는 산학연구센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은 부지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 대상지로 관내 서울대학교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부지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사업은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등과 같은 미래 전략계획에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당시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포화로 서울대학교가 과천시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고 2010년에는 경기도가 과천시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 유치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과천시는 의원님이 언급하신 시흥시, 오산시, 파주시와 달리 지리적인 여건이 매우 유리하며 시장이 직접 서울대를 방문하여 참여의향을 타진하고 경기도, 중앙부처 등과 함께 유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윤미현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3개 사업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제시하였듯이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단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열자는 데는 저의 뜻도 같고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더더욱 시를 변화시키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예상치 않은 많은 변수와 여건들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환경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단기간 또는 민선 6기 임기 내 달성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얻어낸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사업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의 토지분양사업 조건에 대해 시장의 생각과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지식기반 산업용지는 222,66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성된 용지는 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기본 협약에 따라 우리 시가 조성가격으로 매입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 방법으로는 이미 적립한 기금 550억원을 사용하여 선금으로 사업시행자인 LH에 지급한 후 과천시가 분양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경기도시공사와 상호 역할분담 및 업무 협력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 분양에 대한 기본 협약으로 토지분양으로 얻은 이익금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분양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경기도시공사와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위, 수탁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해질 것이며 수탁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분양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된 용지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토지주택 공사 계획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 용지는 2015년 말경부터 분양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홍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은 차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강남벨트 사업이 환경사업소를 이전하고 이전부지 일대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환경사업소 내의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의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예산 관련 질문인데요. 본 의원이 6대 때도 누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방음벽시설은 도로시설물로서 도로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지식정보타운 산업부지의 남단부에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도 3단지 소음문제와 마찬가지로 차후에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거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의원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아랫부분에 녹지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상업지구나 공동주택단지가 옆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15m 정도의 이격거리가 들 것 같은데요. 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녹지 부분에 본 의원이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말씀해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시행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의원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시가 46, 7억 돈을 투자해서 했었는데, 이 투자됐던 사업들은 LH와 협의해서 차후에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홍천의원

3단지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 사업비가 309억인데 토지공사가 48억, 과천시가 105억, 경기도가 156억 해서 309억이 투자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3단지 소음문제 해결하는 데 LH공사가 48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기 투자됐던 이 돈과 같이 연관이 됐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 질문드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소음문제 해결하는 예산은 따로, 우리가 투자했던 돈은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겠죠?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의원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LH와의 정산용역비, 의원님이 46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에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홍천의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사업부지 내의 보상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경인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이 누차 강조를 했고 전 시장님께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식정보타운 과천도시개발사업 지구제정일이 2009년 11월 20일입니다.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민간사업자 실시계획 승인일이 2010년 3월 15일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경인고속도로 사업보다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먼저 사업을 실행했겠죠.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사업의 지구제정일에 맞춰서 보상이 이뤄지는 게 맞겠죠. 이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그쪽 경인고속도로 부지에는 세입자들, 화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사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보상 관련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6월에 보상계획이 공고가 됐고 계획대로라면 11월부터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그동안 시청 앞에서 계속 몇 사람들 오셔서 집회하시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3단지 세입자들 보상과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상이라는 것은 가장 약한 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타운 부지,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주들에게 먼저 보상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행정절차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행정을 마무리짓기 전에 세입자들 우선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과 중심부에, 두 중심부와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동안 전대에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자원정화센터에 쓰레기차량들이 어디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향후에 세곡마을쪽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식정보타운 산업부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과천시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불편하다면 올바른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금자리주택이 4,800세대가 들어오고 나머지 유휴부지는 과천시와 LH공사가 서로 협의해서를 사용하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적은 예산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우리 과천시가 손실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11군데의 MOU 체결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의원

그 사업이 과천시의 정책상에 맞는지 시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하시고요. 과천시의 향후 세수입과 정책성에 맞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 관련 질문인데요.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하는 데 용역비만 50억 가까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리고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프리미엄 컨소시움과의 협약금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업제안서에 사업자는 35억의 돈을 현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민간사업자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응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첫 출발하시는데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시장님 일하시는 데 앞으로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화훼종합센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3대 중점사업은 모두 허점투성이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1999년 이성환 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네.

이홍천의원

2005년도에 토지공사와 과천시는 MOU를 체결하고 2006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바로 보상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상금액이 7,700억이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토지가격이 1조 5400억으로 상승됐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했던 용역보고서에도 이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과연 이렇게 행정을 밟아왔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3대 중점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 못하면 감사원 감사로도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신계용 시장님이 새로운 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본 의원이 아마 다음 번 시정질문에도 강하게 시장님을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무겁게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감사합니다. 3대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과천시 미래를 위한 저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야말로 과천시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면서 답답한 것이 제가 다 하고 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을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3대 프로젝트도 시행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의 공약사업도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진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재빠르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점검을 한다면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앞당겨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지켜봐주시고 그 사업이 목적한 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도움들을 주셔야 되고 우리 시의원님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그런 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홍천 의원님과 윤미현 의원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문봉선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의원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했던 내용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으면 늦는다,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년에 보상이 이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이 보상이라는 게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얼마나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까? 이 사업이 올바른지, 그른지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시장님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과천시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미현 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이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