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로교통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하고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로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2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9천 600만원으로 이 중 99.2퍼센트인 47억 5천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3천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액 315억 7천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7억 9천 600만원으로 이 중 62.9퍼센트인 300억 4천 100만원이 수납되었고, 177억 5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777억 600만원 중 78.3퍼센트인 608억 2천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2퍼센트인 110억 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퍼센트인 58억 5천 2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도로과가 117억 3천 200만원, 교통정책과는 27억 7천 400만원, 대중교통과는 461억 9천 800만원이며, 시설공사과는 1억 2천 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405억 4천 600만원 중 30.2퍼센트인 122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5.3퍼센트인 102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4퍼센트인 180억 1천 5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도로과가 23억 9천만원, 교통정책과가 79억 5천 300만원, 대중교통과가 19억 1천 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도로과 소관으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 중을 예정으로 보상 및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10억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4억 900만원, 교량 등 안전진단 실시 및 설계용역 2천만원, 명학마을입구 도로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다음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3천 30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방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천 500만원과 6천 800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구축 공공운영비 2천 40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설치지원비 9천 3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5천 200 등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5쪽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5천 7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2천 200만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됐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3천 400만원 그다음에 도로과 소관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4천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등 7개 사업이 보상추진 그다음에 지침 개정,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8억 5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NFC태그 설치지원비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사고이월비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이 소송, 보상 추진의 사유로 25억 9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2014년도 도로 확장공사 설계완료 후 2015년 현재 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으로 55억 7천 5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사업과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용역사업 등 2개 사업이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6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과 소관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와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이 행정절차에 의해 추경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41억 3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는 2014년 11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보상 협의기간 부족으로 60억 6천 4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안양6동장과 석수2동장은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에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2014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84억 4천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35억 3천 1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 7천 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8억 4천 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141억 6천 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7.8퍼센트인 1천 116억 7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2.2퍼센트인 24억 8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5억 4천 400만원으로 이중에서 93.8퍼센트인 89억 5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퍼센트인 5억 8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건설과 소관 영조물보상 공제보험 자기부담금 875만 5천원과 강설량 감소에 따른 제설장비임차료 및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1천 814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교통과 소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깨끗한 변화를 도모하고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먼저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만안구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따뜻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381억 7천 945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112억 6천 569만 3천원을 수납하고, 49억 806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0억 569만 6천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이 31억 2천 713만 8천원, 무재산이 95억 1천 915만 7천원, 고질적 체납이 85억 2천 133만 8천원, 기타 소송계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235억 6천 156만 4천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인 1천 214억 7천 535만 6천원을 지출하고, 20억 8천 62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60억 5천 952만 2천원, 사회복지에 1천 34억 4천 248만 4천원 등 1천 214억 7천 535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일반공공행정에 2억 1천 31만 3천원, 사회복지 14억 1천 401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2억 4천 493만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0억 8천 620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억 7천 938만 9천원으로 96.1퍼센트인 71억 8천 898만 1천원을 지출하고 3.9퍼센트인 2억 9천 4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불법 중개행위 및 토지 거래행위 신고 보상사유 미발생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설과에 동절기 강설량이 적어 제설작업이 필요치 않아 설해대책비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고,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발생이 적어 사업량 미발생으로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건축교통과에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미발생에 따른 재해대책 둔치 주차장 차량견인료 22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이 지금 아홉 분 바뀌셨어요. 바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지역사업을 찾아 지금 예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찾아서 힘쓰시는 참여위원들이 지역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또 토목사업이나 양 구청,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제안서를 우리 구청장님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 중에 토목사업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요. 우리 주민참여위원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지역사업자와 연결하여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신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서 대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31개 동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3페이지 우리 안양시에 미불용지 현황 및 5억 6천 5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였는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4억 3천만원 중 명시이월이 4억 4천 4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각각 이월된 사유와 또한 부당이득금 8천 27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내용과 반환하게 된 사유를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5페이지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비 2015년 포함입니다. 2015년 포함 전체 예산과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보면 명시이월 3억 9천 700, 사고이월 4억 4천 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출원인행위액 26억 3천 300만원에서 아마 지출이 21억 8천 6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지출하고 나면 4억 4천 700만원이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없고 아마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4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1억 1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1억 1천 100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575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 현황을 연도별로 분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9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운영비 7억 4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카드결제기의 유지관리 감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택시를 타다 보면 카드결제기가 설치가 되지 않는 차량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공히 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수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현재 만안구에서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천마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록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상태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곳이 산 위치고 경사진 곳에 아마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밑에는 또 암바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하고 공사가 어떻게 얼마나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비가 와서 지금까지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서 흙이 거의 토사가 없는 것 같아요. 밑에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번에 태풍도 강하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라든가 또 현장 같은 데 잘 살피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하고 장두산 과장님 축하는 드리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잘하시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뒤에 석수3동장님 지역의원으로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774쪽에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한 10억원 남았는데 그 사업은 완료가 된 건지 내역과 위치, 구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778페이지에 교량 안전진단 실사를 용역을 1억 2천여만원 사용했네요. 그래서 그 조치내역 및 아마 그게 등급별로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집행내역서 788페이지에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비 1억 3천 200여만원 집행했네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된 건지 그 내역을 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내역서 839페이지에 이용자맞춤형 교통편의시설 설치시범사업으로 2억 7천 800여만원 집행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택시승강장 표지판 일제 정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시는 박권 만안건설과장님 결산서 642페이지에 불법노점상 단속비로 6천 579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단속용역 계약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사실 중점 단속지역이 또 있나 봐요. 어딘지 지나다가 보면 적치물과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는 시간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향후 대책 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소장님,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아마 진급하신 과장님 또 동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두산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4쪽 양명교 재가설공사의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거기에는 도면, 배치도 또 현재까지 진행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내역 775쪽 비산동 수도군단 도로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현재까지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여기에도 도면, 배치도 현행된, 진행된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은 대농지구 육교 철거와 양방통행 또 유턴 재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요. 아울러 구청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나가신 우리 이은석 소장님이 직접 가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90쪽 둔치 주차장내 차량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비로 2억 9천 772만 1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시스템 운영내역과 운영방법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설치된 사진도 포함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83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집 앞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비 중 6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와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 또 국장님, 소장님, 또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이 기회에 한 번 얼굴 뵙게 되어서요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것이니까 우리 김영일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775페이지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결산인 만큼 여기에 총액 도면과 함께 집행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느 곳에 얼마가 투입되었나 제가 그것 세부적인 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또 평생원 그 뒤에 35억이 아마 이것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35억 8천여만원에 지출을 31억을 했어요. 31억 6천만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무려 4억 9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결산인 만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요. 우리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 30억 2천 400만원 냈습니다. 21억 8천 6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비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주시고요. 사업현황과 추진사항, 향후 계획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여기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사업편성을 하고 지금 지출을 1억 6천 900만원 한 것 보니까 지금 이게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2억 3천 100만원 시킨 사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용역 중인지 아니면 용역이 중간이나 어느 정도 나왔으면 세부 내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5억 편성하고 5억 900. 4억 8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2천 400여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 주시고요. 시설관리 위탁비 해 가지고 8천 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3억 9천 900만원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 오늘 맞이해서 솔직히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손재원 팀장님인가 그분한테 전화만 주고 상대방 전화번호 주었는데 깨끗이 마무리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딱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전화 한 통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해결하는구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김용권 팀장님과 박경재 팀장님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예요. 과장님도 저랑 작년에 엄청 오래, 정말 막말까지 하고 싸웠는데요. 그럼으로써 또 민원이 해결되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 시의원이 우리가 선출직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이 자리에서 좀 푸시고 또 그렇게 일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관련해서만 좀 보고 싶어서 보조금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그런 보조금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796페이지 해 갖고 쭉 적어놨어요. 민간경상보조금 7억 4천만원, 택시 카드결제 그런 것 쭉 들어와 있는데요. 보조금만 관련해서 현황사항과 집행내역 또 보조금은 우리가 결산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나 결산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입니다. 이것 쭉 하나하나 읽기 그래서요. 그리고 도시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이것 연구용역비입니다. 2억 6천 72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것 용역 끝났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교통과장님 동안․만안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곳, 한 곳만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는 2013년, 2014년 지금 6월 달 것까지 2년 반치죠,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과 우리 박권 과장님과 김의호 과장님께 동안․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은 92억 2천 655만 4천원 총 예산이에요. 건설과에. 그러면 지출이 86억 4천 800만원 지출하셨는데 세부 내역과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냥 현재 주소로 주면 솔직히 저 어딘지 몰라요. 그 지정 지역이 어디다는 것도 함께 특색 있는 것을 적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71억 5천 400만원 예산이 있고 68억 7천 5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 지금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좀 그것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 김영일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34억 5천 700만원, 지출은 34억 4천 700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980만원 이 집행잔액을 제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적어요. 적은 사유가 뭔가 했더니 위탁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싶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출액과 공영주차장에서 수입 세부 내역 그것 비교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결산도 보고 다음에 행감할 때도 좀 보고자 하니까요. 자료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과 김정수, 김명철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는 세 분 동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새로 오셔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입니다. 788쪽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서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로 1억 5천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또 잔액도 남았는데요. 이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0쪽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NFC태그 설치 지원으로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도비 지원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지금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세부 내역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박권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5쪽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이면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 2천 100여만원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이면도로 유지보수비로 애초에 예상한 금액과 함께 집행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또 96쪽에 설해대책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지난해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남았는데 동안구 김의호 건설과장님께도 공히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89쪽입니다.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양 구청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장비임차료는 임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한 구청은 집행을 하였고 또 한 구청은 일부가 많은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장비임차료에 지출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어떻게 양 구청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어떤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제가 빼먹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만안봉사과장님 결산서 603쪽, 집행내역서 38쪽 보상금 5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집행내역서 124쪽 광고물 관리 7천 93만 3천 440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만안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4쪽, 집행내역서 109쪽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으로 역 지변 설치를 하였는데 1천 1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와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 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건축교통과장님 또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하성철 과장님 현재 양 구청에 이동식 불법차량이 있죠? 2014년도 단속차량 운영비 이것 단속차량에는 공무원하고 일반인 2명이 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까지 다요. 단속차량 운영비 및 예산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세입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은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 될 수 있는 한 안양시에서 구입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LED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 이런 것 토를 달아서 원주 사업체를 선정했어요. 지금 안양시도 진짜 우리나라 두 번째 가는 LED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안양시에 있다는 것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기업 유치하면 포상금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양시 것을 좀 유치를 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해야지 행안부 핑계대고 지금 원주업체를 몇 억을 자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소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관양육교가 철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긋고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현재 주차장이, 버스정류장이 그대로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을 하다 무단 횡단할 경우가 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저한테 질의가 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갑갑합니다. 이런 것 향후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무단횡단 금지라는 것을 녹도 부근에 야광으로, 형광으로 좀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양1동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 회원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교통질서를 하고 계실 겁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림동 동장님이 여기 자리가 좁아서 밖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림동에 지하식당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식당도 그대로 놀고 있고 빈 공간이 굉장히 지금 공사할 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마 공사에 따른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공사내역. 공사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31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8억원 그리고 철도공사 수탁사업비가 86억 4천 300만원이고 안양시 구간에 공사비가 32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1천 7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 입찰할 때 낙찰률이 한 88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32억에 대한 낙찰률 12퍼센트 제외하면 입찰 차액이 4억 1천 700만원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자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도공사 수탁비는 철도횡단 박스가 38미터인데 그것에 따른 사업비이고 나머지 경수산업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석수동 LG아파트 쪽에 도로 확장 그다음에 램프 설치가 487미터는 안양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가 구분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집행내역하고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위탁금에 대한 집행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도 공단 대행사업비가 34억 5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25억 9천만원, 경비가 8억 4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 6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4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해서 988만 7천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수입내역은 공단 직영주차장 운영수입이 33억 1천만원, 위탁대행 수수료가 4억 6천만원, 기타수입이 9억 80만원 해서 총 37억 8천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경영수지 분석결과 수입이 37억 8천 100만원, 지출이 34억 4천 700만원 해서 3억 3천 300만원이 흑자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건이에요?

2건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고 좀 설명을 하시면 제가 체크해 가면서 궁금한 게 맞나 안 맞나 보고 하는데 자료가 두 가지 다 안 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답변만 하신,

자료 이것 여기는 왔는데,

줘 봐요. 없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담당 팀장님 이리 들어오세요. 밖에 계시면. 아니, 소장님께만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김선화 위원님 지금 그 자료 갖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장님 3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는 거죠?

네.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때 우리 업무보고 봤을 땐 수입이 안 됐었는데 그때도 됐었나?

저희들이 공단하고 자료 받아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최종 집계 낸 건데요. 3억 3천 300만원이 흑자로,

흑자로.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 2012년부터 이것 위탁 준 건가 그렇죠?

아니죠. 위탁은 꽤 오래 됐죠. 공단에다 위탁 대행한 것은 벌써 꽤 됐고 저희들이 수입내용이 공단위탁이 있고 민간위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훈단체라든가 상이군 이런 등등해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하는 데가 29개소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1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까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것 하고 자료가 틀리게 왔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이것도 말했지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내가 그것 국장님한테 질의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공영주차장 내역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런 겁니다. 김선화 위원님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석수동도 있고, 비산3동도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포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금액 중에 3억이 흑자라는 얘기죠. 그 흑자란 얘기는 주차수수료 그렇죠? 주차관리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것 따로 자료 된 것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도 공영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영운영 있죠?

네.

그것 말고 민간위탁 있죠? 15개소?

네. 15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3억이라는 흑자를 낸 것은. 그런데 그런 것 답변이 아니고 공영,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석수동 공영차고지 거기 위탁비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 운영비 직영이잖아요.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수료를 빼면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에는 관내 공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자료를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확인하고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이것을 파악해서 추가질의한다는 게 제가 묻는 게 지금 여기 34억 5천 700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고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출액, 세부 내역, 공영주차장 수입부분 세부 내역 비교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한 번 자료 좀 보고 다시,

보시고 그럼 추가질의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이따가 좀 이따 할게요.

담당 팀장님 이것 행감 때 이것 그대로 자료 요청하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요. 부족한 부분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또 한 것 있습니까?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신고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과거에?

그동안도 저희가 한 건 정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신고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서부터 ’15년 6월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 및 주요 단속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자체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주요 주정차위반 단속 장소는 안양1번가, 삼덕공원, 안양예술공원이 있습니다. 버스차량 단속내역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1건이에요?

또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4년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광고물 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이동식 단속차량 관련 운영비 및 예산내역과 2014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패 좀 본인이 아닐 때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건 지금 질의 나왔습니까?

답변 다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던 우리 주동완 팀장님 어디 갔어요?

민원 상담하기 때문에요.

오늘 안 왔어요?

네. 건축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상담에 있습니다.

일 잘하죠?

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봤어요?

네.

아니, 이름을 안 해 주길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을 제가 보고자 한 건 사실 다른 것 다 볼 수 없고 또 건이 엄청 많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단지 저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그것만 딱 요청하기가 뭐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여기 지금 4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건밖에 없다고요?

네.

와, 이렇게 관대해요? 시내버스에다가는.

차량 단속하는 경우가요 버스가 단속을 하게 되면 버스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운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항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연현마을만 해도 100건은 넘겠네 전화한 것만 해도. 그건 제가 보고자 하는 건데 너무 안양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주민들이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불법이 됐든 주정차가 되어 있든 말하지 않잖아요. 아예 자체 지금 저는 한 달에 몇 건도 아니고, 1년에 4건도 아니고 벌써 2년 반 동안 4건이라는 건 아예 단속 자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단속을 전화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단속하러 가면요 버스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히 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요. 계도는 자료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계도 건수요?

네.

계도 건수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아니, 저는 무조건 단속하라는 건 아닌데요. 최소한 안양시에서 너무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안양시 말 당연히 안 듣죠. 누가 들어요. 노선 하나 아니면 주정차 하나 부탁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자기네 입장에서 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계도 관련해서요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막 끝날 때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2014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단속 건 때문에 제가 결산심의 위원들하고 내가 질의를 한 문제가 있어요. 동안․만안 같이 들으세요. 최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연현마을은 김선화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동안구에서도 이것 스마트스퀘어 들어오면서 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지금 아무 데나 불법주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주정차를. 현재는 동안구청에는 학운공원, 부림중학교 앞에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세 번이나 단속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벌말역 쪽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심사서에는 벌말역에서 부과한 것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 전체를 해야 되고 결산심의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좀 들었어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은 정확히 통계를 내주어야 된다. 이게. 아까 동안․만안 똑같이, 과장님 맞습니다. 버스나 택시나 불법주차 신고를 나가서 들어가면 운전자가 있으면 그게 불법주정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1시간이고, 30분이고 정차를 해놓아도 운전자가 탑재되어 있으면 그게 불법주차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계속 앞에서 담배 피어가면서 단속 나오면 차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공무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선화 위원도 굉장히 많은 데 왜 스티커를 이것밖에 안 끊었냐는 얘기고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다가 주정차를 해놓고 점심때 점심을 먹으러 가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방뇨를 아무 데나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동안․만안 필히 똑같은 민원입니다. 이런 것을 2015년도에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김선화 위원님 답변서 자료 왔나요, 다시 요청한 건가요?

네.

아, 계도까지?

네.

계도는 신고건수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건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불법주정차가 이런 법망을 잠깐잠깐 이게 벗어나면서 불법을 해요.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권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42쪽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계약 체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점 단속지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법노점 단속 용역계약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총 9명의 인원으로 단속을 편성하여 매주 주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지역 및 대상은 안양로, 명학로 등 주요 도로변 상가 주변 민원다발 지역 및 안양1번가, 중앙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등 행락철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 적치 및 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차량이용 및 할머니들의 소규모 자판 노점상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순찰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및 사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01쪽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으나 집행내역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내역서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과거 5년간 삼성천 준설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가로수 가지치기를 이정표 있는 곳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이른 봄에 가로수 수형 조절공사를 실시하여 이정표 주변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녹음기에 들어서면 자체 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이정표를 가리는 수목에 대해서 수시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95쪽 이면도로 유지보수 집행액 7억 2천 152만 5천 850원에 대한 전체 예산액과 집행 세부 내역과 389쪽 설해대책 추진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내역 및 장비임차 종류 및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예산액 8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만안구 관내에 안양천서로 등 40개 노선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집행현황은 본 공사비 2억 8천 679만 4천원과 관급자재비 4억 733만 850원, 폐기물처리비 2천 74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천 347만 4천 15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은 총 예산 500만원 중 설해임차 장비에 사용되는 덤프, 크레인 등 경유구입비 279만 4천원과 제설장비 부식방지를 위한 세차비용 220만 5천원 등 총 49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차장비는 덤프트럭, 크레인, 지게차, 백호 등 4종을 임대하였고 유류비는 별도의 지원을 조건으로 월대계약 덤프트럭 2대, 크레인 1대와 단가계약 지게차 1대, 백호 1대 등을 임차하여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644쪽, 집행내역서 109쪽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역지변 설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 11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액 7천 200만원 대비 최초 설계금액이 7천 199만 5천원에서 낙찰금액 6천 322만원으로 계약하고 897만 8천원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108가구를 대상으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신청접수를 25가구 많은 133가구가 신청하여 바닥용, 싱크대용, 세면대용, 변기용 총 4종을 역지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비용이 비싼 변기용 설치 수량이 감소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219만 2천원이 줄어든 6천 83만원을 집행하고 1천 1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선 만안구 박권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만안은. 동안도 그런가요? 별도로 지급하시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집행의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인데 집행액이 499만 9천원이에요. 경유 구입하고 세차비용인데 이게 별도로 지급한다면 일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운행 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건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동안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공공운영비를 제대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 동안구에서는 설해대책 추진시 예산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세차비라든가 경유구입비, 장비 유지보수비, 목욕건 등이 공공운영비에 해당되거든요. 매년 사용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희 동안구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상반기에 최소로 사용하고 하반기에 공공운영비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자 교체로 인해서 하반기에 사용한 것을 전반기에 다 사용한 것인지 알고 예산을 미상하게 되어서 불용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용을 했는데 다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산을,

공공요금.

공공요금을 6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저희가 매년 공공요금을 사용하다 보면 600만원이 좀 적거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상반기에는 좀 적게 사용하려고 조금만 썼거든요.

안 쓰고 있었는데,

안 쓰고 있다가 하반기에 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상반기에, 연례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써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쓴 줄 알고 그것을 사용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썼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공 도로시설 운영비에서,

아, 다른 항목에서,

다른 항목에서 대체를 좀 했죠.

유류대도 쓰고, 세척비도 쓰고, 목욕비도 쓰고 다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같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쪽에는 마이너스 안 났어요?

그쪽에서도 예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발생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600만원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에 운행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월 임차료에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처럼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그것에 맞게 쓰지만 또 예상보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럼 금액이 더 추가로 된다든지 이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경우가 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고 경유 구입이며, 뭐며 이렇게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잘 썼는데 눈이 많이 올 것이 아닌 그냥 그 평이한 상태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만안 같은 경우에. 그것에 이렇게 안 왔는데 딱 썼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예산대로 그냥 다 쓴 건데 아까 동안구 건설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동안구에는 착오를 좀 일으켰던 사항이죠. 왜냐면 눈이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기름이 들어가고 또 끝나면 바로 세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수불장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예산만큼 세워 가지고 쓰는 거죠.

어쨌든 지금 양 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500만원이지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담당자께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써왔기는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안구청에서 잘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다른 데서 빌려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착오로 이렇게 직원이 변경되면서 전반기에 다 썼는 줄 알고 다른 공공운영비에 조금씩 이렇게 할애해서 썼다고,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 안 세워줘도 되잖아요. 예산 절감하면 되죠.

아니, 세워줘야죠.

다른 데서 빌려다 쓰고 하면 되죠.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잘 짚어내셔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일단 박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도 잘하시지만 또 말씀도 잘하시네. 불법노점상 단속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데 이 업체가 지금 안양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강원도 업체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요.

입찰인데 강원도 업체예요?

네.

그렇게 안양에 업체들이 경쟁이 없나요?

이 부분은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에 그런 게 아마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요. 아, 강원도 아니라 가평군 업체네요.

가평군. 왜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이 없죠? 희한하네. 그리고 주로 보니까 단속범위가 큰 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죠?

보통 재래시장 주변과 큰 도로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큰 도로. 골목길까지는 거의 안 들어오죠?

거기는 민원에 의해서,

민원 제기하면 민원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면 들어와서 단속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봐도 골목길에 들어와 있는 노점상들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생계형 정말 극빈 생계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속하기도 참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처음부터 계도 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단속해서 벌금 부과를 하나요?

계도부터 합니다.

계도부터요?

네. 계도부터 하고 정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거리나 이런 데 불법으로 정말 교통에 좀 방해되거나 주변 상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 위주로는 골목길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이것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될까요? 이것 어떻게 시에서 공공근로 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사실은 공무원도 이것 좀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노점상은. 이건 또 용역은 공무원들이 하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업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생기신 분들입니까?

뭐라고 할까, 이런 일에 좀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데 덩치가 크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전문 업체라고 이렇게 해서 용역,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힘든가 보네 그러면. 단속하기가.

단속을 해 보면, 여러 가지 합동단속이나 이렇게 해 보면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내에다 어떤,

경험이 많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성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결산서 644쪽, 집행내역서 109쪽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 역지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치 가구수가 133가구예요. 그런데 이게 왜 동안구는 하나도 없죠? 박권 과장님이요. 가셨어요?

잠깐만, 우리 김의호,

아, 제가 답변할까요?

네.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보충질의.

그렇죠.

김의호 과장님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해 주세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만안구는 133가구, 동안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안구는 상당히 저지대 침수지역이 2012년부터 많았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2012년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지대 2동과 석수3동 이런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어서 2013년도에 사실 272가구나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도 좀…….

그러면 이것을 신청가구한테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받아야 되겠죠. 이게 전액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잘 몰라서 홍보 부족으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못하는 가구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가 와서 만약에 역류가 되면 작년, 재작년에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4천 8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도 신청을 계속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가구가 요즘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세면대용이 73개, 변기용이 81개인데 세면대나 변기 같은 경우는 좀 높단 말이에요. 바닥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지금 거기까지도 설치할 정도로 이렇게 저지대가 좀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 석수2동이 제일 많아요. 석수3동, 안양2동, 안양3동 주로 하천가변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보다도 다세대 주택집 반지하가 보통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요.

반지하요?

네.

반지하 빌라.

네. 반지하 빌라입니다.

다가구. 그러면 어쨌든 거의 장마철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반지하나 빌라 다가구에서 이런 게 발생이 된다면 홍보활동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모르고 못하는 집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가 대상이 65가구인데 현재 55가구가 신청이 되어 53가구가 설치 완료됐거든요.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의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아까 잔액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구당 그래도 133 하면 한 60만원 정도 이런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안구가 없다는 게 다행인데요. 이게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가요?

동안구는 작년에 64가구를 했습니다. 갈산동에,

아, 그래요?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가구가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64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그게 신도시라 배수시설이 잘되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상하게 갈산동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요. 작년에 64가구를 보수를 했고요.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자나 그런 경우는 발생된 적이 별로 없죠?

아직까지는 하자 부분이라고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글쎄, 물어볼 때 동안구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과장님 따로 하실 건가요?

네. 동안구에 다시,

따로 하실 거예요?

따로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이어서 제가.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는 장비임차를 보면 2개월 반 했네요. 동안․만안 같은가요? 기간이. 2개월 반인가요? 계약기간이?

일단 설해기간은 똑같다고 봐야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간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동안은. 2개월 반이라고 하면 지금 제설장비의 용량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임차금액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건지.

거의 임차금액은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리고 12월 달,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요?

아니, 전체 덤프,

전체,

굴삭기, 지게차 전체 해 가지고 4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4개월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넓게 잡았어요?

그때 12월서부터 1월까지는 눈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던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예요? 그 4개월이.

1월, 2월, 3월, 12월 이렇게 4개월입니다.

한 해로 따지면 1월, 2월, 3월 그다음에 12월 해 가지고,

4개월.

3월 달도 전체를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는 월 420만원이고 동안은 이것은 총 금액인 거예요?

네, 전체 금액입니다. 이건.

4개월 총 금액?

네.

그럼 이것도 월별로 또 따져봐야 되겠네. 어쨌든 이 임대하는 게 개인인 건지 아니면 덤프트럭 회사인 건지 그러면. 개개인별로 임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대할 때.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회사하고 계약하죠?

네, 그런데 매년 했던 기사분이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의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 자료 좀 비교를 해 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홍춘희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 무슨 3월까지 덤프트럭 임대를 합니까? 눈이 언제까지 와요?

3월까지 저희가 설해대책 기간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대책기간이 세워져 있더라도 지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산 낭비를 좀 했고요. 그것을 또 월별로 자료를 주실 때 월별로 주시면 보기가 더 좋았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홍춘희 위원님 말씀. 양쪽 다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신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사실 예측되잖아요. 요새 기상예보 거의 맞잖아요. 눈이 얼마큼 올 것인지 비가 얼마큼 올 것인지. 이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덤프트럭을 계약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앞으로는 좀 기상변화를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월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호 건설과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첫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만안과 같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389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에 따른 장비임차에 대하여 장비 종류, 조건 등에 관하여 서면자료 및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등 총 3종 7대를 장비업체와 단가 계약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15톤 트럭 4대는 제설작업용으로 굴삭기 2대는 제설차 상차 및 창고 정리용으로 3톤 지게차는 제설차 상차지원 및 창고 정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덤프트럭은 신속한 제설작업 투입을 위하여 제설제 살포기를 상시 탑재하고 제설창고에 대기하다가 제설작업에 투입됨에 따라 월대계약으로, 굴삭기 및 지게차는 강설예보 시에만 투입됨에 따라 단가계약을 하여 총 7천 994만원의 예산을 임차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만안구 할 때도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덤프트럭이 지금 4대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사실 월 임차금액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설량이 많은,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 두 달 정도만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일별로 쓸 때, 필요할 때 이렇게 단가가 조금 세더라도 일별로 나머지 기간은 필요할 때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안양시에서 한 곳은 두 달 반, 한 곳은 모르겠어요. 12월도 만안은 계약을 따로 이듬해로 넘겨서 계약을 따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것을 좀 통일성도 가지면서 또 예측 못하게 눈이 많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단위든 아니면 일단위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는,

아까 계약을 3월 달까지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3월 15일까지, 3월 중순까지 했고 또 만안은 장비 임대해서 도로율이 사실 동안하고 만안하고 비교했을 때 만안을 1로 봤을 때 동안은 한 1.6 그러니까 1.6배 되는 거죠. 그래서 덤프 2대 그러니까 만안은 2대, 동안은 4대 도로율이 좀 넓어서 장비도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원래 건설과장님이 토목직으로 와야 되는데 건축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선 답변한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탓으로 돌려. 아까 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길래 눈이 적게 와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장님께서. 공공요금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출은 또 됐잖아요. 다른 항목에서. 그래서 원래 첫 발언은 청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3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3월 말에도 눈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상이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는 일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굳이 저희가 한 달 반, 석 달, 넉 달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우리가 염수 같은 것을 설치하는 탱크를 실어요. 설치를 하고 그런데 그 설치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이렇게 장비업체가 와서 따로 들고 내리고 그래야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주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월단위로 하는데 3월 중순까지 그때 평년으로 봤을 때 3월 중순까지 눈이 오니까 3월 15일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재해대책을 담당을 많이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 원래 저희가 탑차는 보통 9월 달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구청에서요. 밀어내는 제설차서부터 살포하는 살포차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임대하는 것은 연말 가서, 12월 달 가서 임대해 가지고 횟수 넘기지 않고 그다음 해에 또다시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 덤프트럭이 전문가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임대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제설작업을 잘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것을 또 직접 담당해 보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씩 갖다가 쓰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나 위원장님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매년 운영하면서 어떤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동안․만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 또 오셔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꾸 이게 서면자료하고 답변내용이 자꾸 틀리니까요. 임차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12월이면 2013년도 예산이잖아요. ’13년도 12월까지 2014년도 결산에서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12월까지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만안에서.

아니, 12월까지 그해에 예산 갖고 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을,

그다음 해는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쓰고.

여기 자료에는 이것, 금액은 떠나서 이것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거죠? 그건 맞죠?

12월도 하죠.

그럼 12월까지예요?

네.

그해 12월까지,

네. 그해 12월까지.

만안에서 자료 잘못 줬네요. 이것을 이게 위원님들이 아무리 결산이라도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답변내용 틀리고, 자료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해에 예산은 그해에,

그렇죠.

2014년도 예산은 2014년도 12월까지 쓰고요.

그러면 자료를,

2015년도에 가서 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예산 쓰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맞죠?

네.

그럼 만안에서 자료를 좀 잘못 주셨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 또 12월까지 이렇게 해야 맞죠. 이것을 좀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따로, 답변 따로 이래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의호 과장님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을 설명하고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서면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인덕원사거리 청계방향 그리고 벌말성당 주변, 종합운동장 남문 주변, 평촌학원가, 동편마을 입구 등 한림대 주변지역 등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동안구에 버스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는 34건, 2014년도는 183건, 올해인 2015년도 상반기에는 118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 자료하고 지금 새로 자료 저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 드린 자료에도요 제출 서류 연도별 표에 버스 건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34건으로 되어 있고요. 34건에 170만원을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14년도에는 183건 860만원 그다음에 2015년도 상반기에 올해 6개월 동안에 590만원 해서 118건을 저희가 버스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의 다 동안구네요?

네. 저희 동안구에서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안구는 자료 따로 오겠네요? 아까 그게 만안구였고 우리 하성철 과장님께서, 지금은 이충건 과장님 동안은 제대로 했네요. 그래도.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저희 만안도 많은데 아까 지금 보니까 우리 만안은 4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안은 보니까 34건 183건, 118건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셨고요. 이따가 만안 우리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끝내야 될 것 같네. 제가 좀 길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만안은 버스차량 단속내역 해 가지고 총 143건 이렇게 하고 그냥 시내버스 4건, 관광버스 139건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동안은 지금 보면 그냥 버스 해 가지고 34건, 183건, 118건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렇죠?

네,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부 내역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세부 내역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해서 제가 더 말하면 과장님도 그 얘기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에 대한 보완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공단이 직영 운영하는 수입하고 민간위탁 수입하고 수지분석을 봤더니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것은 현재 29개소에 3천 370면이 있는데 1년에 1억 2천 600만원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데는 2천 214면에 4억 6천만원의 위탁대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면당 20만 7천원씩 흑자를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영수지는 총으로 해서는 3억 3천 300이 흑자지만 민간위탁이 좀 많은 흑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인건비라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근로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월 100에서 한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대행하는 데는 일단 오픈은 안 하고 있지만 한 70만원대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세부 요인이 아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흑자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저기 안에서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우리 호주 갔을 때도 보니까 스마트 식으로 딱 해 갖고 주차 그냥 자기가 시간대 되어 가지고 세워놓고 또 갈 때 그럼 그쪽으로, 돈 같은 것도 그쪽으로 다 처리하게끔 그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제가 100퍼센트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아, 우리 안양시도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바꿔주면 더 공공 우리 지방자치라 할지라도 돈을 꼭 이익을 내야 되냐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는 좀 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 어떠냐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직영은 사람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를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어떠냐 했는데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선진 사례 그것도 아마 일부 도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만큼, 도입하는 만큼 또 근로하는 일하시는 분들 직업에 대한 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요. 추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게 정말 장기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시고 다음에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래요.

흑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국장님 다른 것 길게 안 할 테니까요. 이것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에. 그럼 이게 지금 저한테는 흑자라고 했는데 적자라면 그렇게 다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예술공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양 방향이잖아요. 2차선으로 지금. 1차선에서 2차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어차피 차 1대를 세워놓기 때문에 양 방향으로 가기가 좀 버거워요. 좁으니까. 그런데 예술공원을 정비할 때 도로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날도 현장 가보고 나오다가도 잡혀서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있다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예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노선을 하나 달라 이거예요. 어차피 군부대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가 차가 막히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아예 3미터지, 그럼 차를 하나 세울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3미터까지는 못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따져 봐도. 그러면 주차 하나 할 수 있고 양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차로를 좀 넓혀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을 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네. 뭐냐면 예술공원에 올라가는 도로가 좀 교행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한쪽에는 노상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끝내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되면 지금 교행이 아니고 전 구간이 일방통행 되고요. 벽천광장 그 앞에만 교행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일방통행 돌려나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80에서 한 100면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상 피크 철에는 너무 많은 차량이 위로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서하고 협의해서 그 입구에서 용량 한 120퍼센트 내외만 차를 올려 보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회차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들어간 차량들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빠진 만큼 추가로 올려 보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다 아마 도로 내에 올라가는 도로에 한 80에서 100면에 노상주차장이 지금 별도로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면 좀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하면 지금 한 곳만 내려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려가는 쪽에 오른쪽으로 주차장을 허용하려고 그러죠.

내려가는 쪽에 오른쪽?

오른쪽이요. 그리고 만안각 쪽 있잖아요?

네.

거기도 내려가는 데 오른쪽으로. 그래서 대신에 만안각 올라가는 데는 그 건너편에 모텔 있잖아요?

네.

그리로 해서 올라가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지금 성수기 대책을 수립해 놓고 서하고 거의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실행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한 도로를 축소하는 것 있죠?

네.

그것은 축소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도로가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7미터로 하고 인도를 8미터로 했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로 하자 하다 보니까 가로수보다 약간 50센티 정도가 앞으로 왔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없애달라는 거죠.

가로수까지 했으면 주차장을 하고 교행이 가능했을 텐데 그 도로를 조금 차도를 축소하는 바람에 지금 주차장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개구리주차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확장했다 하더라도 차 대고 교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8미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원지라는 특성상, 예술공원 특성상 보도를 넓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대충 알겠는데 한 번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실행하기 전에 모의실험 우리가 지금 직접 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술공원번영회 하고도요. 이 계획서 가지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던데.

번영회하고 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번영회에서 저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아, 그것은 뭐냐면 번영회에서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또 개구리주차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개구리주차장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가로수 사이에 개구리주차장 한다는 게 좀 지형상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술공원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곳에 몇백 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거기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괜히 찔끔찔끔 돈 몇십 억, 돈 100억 투자해 갖고 그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투자 안 한 게 낫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곳에 찾아올 수 있는 정말 우리 안양하면 예술공원, 옛날 유원지 정말 누구나 다 와서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그곳이었잖아요.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회도로 수목원 입구에서부터 비산동 수도군단 그것,

그것 하면 최고죠.

도로 개설하는 것을,

최고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단기적으로 해야 어떤 소통에 큰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 재원확보 문제를 고민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일 소장님. 예술공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조성할 때. 우리 안양시에서 최고 잘 알고 계신데 거기를 원래는 차가 통행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상인들이 차를 주차하게 만들겠다고 또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주차시설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밑에 일평타워 있는 데. 그런데 맨 처음에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길거리 다 예술공원인데, 예술작품인데 차를 거기다 대고 올라가면서 예술작품을 구경하라는 뜻에서 지금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술공원 몇백 억 들여서. 그런데 장사를 위해서 도로를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또 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취지대로 예술공원, 예술공원 원래 옛날 과장님 계실 때 취지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사실 좀 안 드리려다가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또 계시고 주차장에서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기 또 구청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농지구가 사실은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현안사항인데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상당히 어렵게 제가 3월 26일날 시정질문하고 나서 만안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 안건이 3건 중에 2건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건설과 여기 박권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사를 대농 1번가 양방통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또 심심치 않게 옛날에 찬성으로 도장을 찍었던 분들이 반대의견을 주시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또 새로 오신 동장님한테도 오늘 또 10명이 가서 항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저는 평상시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안구에 7천면 정도 이상이 모자라는 주차장을 우리는 또 계속 단속도 해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다. 이것을 도시계획과나 재생정책관이든 도로과든 각 과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안양3동에 수암천 복개천을 해체하면서 차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저는 안양3동에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원약국 위에서 안양 동사무소까지는 일개 면사무소 단위도 못할 정도로 양쪽에 차를 세워서 차가 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또 대농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삼덕공원 그쪽을 단속을 많이 해요. 진입하기는 좋아졌는데 그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안양공원 밑에서 또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죠. 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농문제도 그렇고 대농문제만 말씀드린다면 주택을 한 두 채, 세 채 들어가면 900에서 950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노상주차장을 빨리 확충을 해서 우리 공사를 하는 건 하는 것이고 예산을 잡아서 대농에 주차문제를 좀 해소를 하면 또 안양공고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거고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갖춰 달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형차나 탑차들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지금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올라가면서 새마을까지 시민공원 전까지 좌측에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또 창박골에 참빛교회 옆에도 탑차가 계속 서있고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단속만 해 달라 그러고 단속하면 잠시 피했다 다시 오고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 또 그동안 일선에서 고생하신 팀장님들이 과장으로 진급하셨고 또 과장님들은 국장님으로 진급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이런 아이템이나 개선방향 향후에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시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BTO 방식인데요. 시유지를 활용해서 민간이 설치를 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진 사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게 민간인들이 건축을 하고 주차장을 확충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보고 있고 시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TO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주차장 확충문제도 고민하겠습니다.

BTO 방식은 20년 이상을 줘야 되고 안양 지하상가 이런 문제들도 발생될 텐데 근본적으로 한 4, 50대 정도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고주택을 몇 채 매입을 해서라도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BTO 방식은 몇백 억 이상 되는 것만,

그런데 그 대신에 시가 돈이 전혀 투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몇 채를 만약에 매입한다 해도 거의 몇십 억 들어가니까,

그렇죠, 한 4, 50억은 들어가죠.

거기다도 건설비 들어가야죠.

아니, 건설비까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데 안양에 원도심들이 주차 부족이 상당히 많으니까 원도심 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한 어떤 그런 개발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냐고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는 한 18억에서 19억이면 사거든요.

다양한 방안으로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문제는 예산 다룰 때 우리 원용의 위원님 제안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하신 말씀 2015년도, ’16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 김영일 과장님?

네.

또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결산심사인데 저는 우리 소장님을 그동안 도시 전문가로만 또 도시정책관에 대한 생각만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도로교통사업소장님에 대한 타이틀이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소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말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찌 보면 만안구가 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사항을 받은 게 지금 만안구 구 도로 있잖아요? 명학역에서 안양역까지 가는 구 도로에 그곳에 2차선 길인데 한 차선은 전체가 화물차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 오르막길이 아이들이 다녀야 할 통학로가 화물차가, 큰 화물차들이 대어 있어 가지고 보통 때는 괜찮겠지만 눈 오고 미끄러울 때는 정말로 밑에서 올라가는 차가 한 차선만 이용하다 보니까 교행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차가 사고가 나서 그때 당시 선생님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주차문제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소장님께 제안을 드렸듯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으로써, 아니, 있는 땅을 왜 매각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금 구도심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안양 구 경찰서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수로 따질 때 지금 전체 제곱미터로 한 5만 6천제곱미터 정도 되고 평수로는 1천 700평 그 정도 되는데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다 그쪽에 흡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제가 제안드렸던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관련 부서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 1억 1천 5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범CCTV 운영관리를 위하여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용역비로 8억원을 편성해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 6억 8천 400만원을 계약 체결되어서 입찰잔액이 1억 1천 580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낙찰률은 87.7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은 낙찰률이 87.7퍼센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연도별 설치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홍춘희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를 설치코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천만원 중 1억 3천 2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천 78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설치는 비산1동 안양동초등학교 등 12개소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를 2013년 12월 27일에 공사 착공을 해서 작년 1월 24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용자 맞춤형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하셨는데요.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용자 맞춤형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4천만원 중 3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천 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흥안대로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벌말오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확장형 버스정류시설 3개소와 교통섬 연결 그것이 횡단보도 3개소를 작년 10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 2월 12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내에 차량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운영방법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호우 및 국지성 폭우 등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현장 출동을 해서 이동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 문자로 통보를 하면 상당히 상황전파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침수되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전자태그를 확보를 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둔치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차량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출입 차단봉이 열려 주차 이용시 이용이 가능하고 인식된 전화번호는 U-통합상황실에 수집이 되고 기상청 호우예보가 있거나 국지성 폭우 등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주차장 입구에서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 건설과 담당자가 어셈블리 시스템 전화번호로 신속하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운영내역은 작년에 저희가 이런 예방시스템을 6월에 설치한 후에 총 10일에 걸쳐서 연인원 3만 3천 한 400명에게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차량이동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내 집앞 주차장 설치보조금 집행내역 및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설치보조금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예산 1천 500만원으로 보조금 신청은 총 5가구에 9면을 설치해서 8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도에 총 9건에 1천 430만원 보조금이 집행되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2014년도에도 1천 5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5건의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서 862만원 집행하고 6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이것도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요.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결과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1월 30일에 용역을 완료한 후 현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심의가 완료가 되면 기본 및 중기계획을 확정을 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원화 됐는데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는 제가 설치, 위치된 곳을 파악을 좀 하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어린이 CCTV 설치현황 따로 별도로 나중에 설치된 위치, 보통 학교나 어린이집 부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네.

그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가 2014년도에 9개소가 설치되었는데요. 설치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U-통합상황실에는 우리 직원이 별도로 또 근무하는 거죠? 낮에.

지금 U-통합상황실에는요 모니터 요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5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는 10명씩 이렇게 근무하고,

3교대?

경찰이 지금 1명 계속 24시간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냥 파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은요?

직원은 야간에. 주간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을 하고 야간에 숙직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직원이?

네.

2015년 예산에도 그러면 이게 좀 증액이 됐었겠네요? 매년 보니까 증액이,

2013년에 모니터링 28명이 있었고요. 2014년에는 30명, 2명이 늘어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린이 안심귀가서비스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늘었고요. 2015년도 역시 30명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슷하게?

예산은 8억에서 9억으로 한 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계속 올리는가요? 이게?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추세가 그래도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건비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제한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저희가 이 부분은 여기 뒤에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 채용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하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면 모니터만 하는 것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네. 대부분 여기 이 30명이 신규는 없고 전에 생기면서 들어온 분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아니,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혹시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잘못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 둔치주차장 내에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안양대교 남단 대교식당 앞, 박석교, 충훈2교관 여기에는 입차, 출차에 대한 시스템이 인덕원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그림상에는 이게 없어서 그냥 자유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지 사진상에 표시가 없어요.

아, 여기가 왜냐면요 설명드리면 다섯 군데 아닙니까?

네.

다섯 군데 중에서 안양2동 대교식당 둔치 거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박달2동 박석교에서 충훈교 그 구간에는 CCTV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2동 럭키아파트 앞하고 그다음에 석수3동 삼영운수 앞 그다음에 관양2동 인덕원교 아래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하고 진출입, 차량번호 인식기하고 진입로 차단기, 관리 서버운영 단말PC 등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안양대교하고 박석교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그러시고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가 많이 적어졌는데요. 이것이 방송시스템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데 U-통합실이나 만안구 건설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네. 아직 방송시스템은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내 집앞 주차장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저희도 홍보는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겠지만 돈을 주는 범위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내에 화단, 건축물 이렇게 화단 일부 정비 또는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곳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내로 주고요. 지금 한다면 80만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증가대수 한 대당 50만원만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정확히 분석을 해서요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액이 조례나 이게 정해져 있나요?

네. 이것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보조금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아까 주차장만 얘기만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주택 부분에 해당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상가도 그렇고요. 이런 여유공지 대물 철거, 화단 철거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 보조금액을 좀 올리면 아무래도 주차대수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홍보활동인데요. 개조해서 차를 한 대, 두 대를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있는 주택가나 상가가 있는지, 상가는 법적으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이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농단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농단지의 어떤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보조금을 좀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이분들이 내가 인건비, 자재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의 똔똔 정도 되면 아마 많이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용역에 대해서 중요사항 자료를 주셨는데요. 주요 검토내용으로 해 가지고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수립,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도입방안 검토 이렇게 쭉 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신안산선 석수역 검토 보고자 한 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검토의견. 그럼 이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쭉 다루어놓은 게 있죠?

위원님 이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약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별도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왜 보고자 했냐면요 지금 궁금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검토를 다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그 검토가 어떻게 됐나 그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종류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상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U-통합실 관련해서는 누가 외부에서 제가 안양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U-통합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양에는 지금 좀도둑하고 강도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네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대신 안양시는 성희롱이나 그런 게 CCTV가 너무 좋아서 다 잡힌다. 그래서 자기네가 안양시를 갔다 오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했나 자기네 스스로 점검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예, 그냥 우리는 이렇게 차에 누가 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와서도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거기에는 그게 다 잡혀서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며요? 법쪽에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사실이에요?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그게 다 볼 수 있는 건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양시 CCTV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게 사실인가 궁금해서 안 가봐서.

잘되긴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는,

아니, 말은 못하죠. 그런데 그 정도로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것 맞냐고요.

네. CCTV도 지금 아시겠지만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까지로 저희가 좋은 CCTV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아마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분 말씀이 맞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하시길래,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자료가 없는데.

계속 답변하시고요. 팀장님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보조금 정산방법은 화물하고, 택시하고 마을버스는 차량별 유류거래 카드를 발급받아서 할인된 금액으로 주유를 하고 신한카드사에서 매월 차량별 유류사용량을 정산하여서 시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해서 시에서는 신한카드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노선별 운송수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정산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정산 결산과 관련해서 최근 5년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권고사항인 유가보조금 사용목적 부합여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연 1회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580쪽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NFC태그 설치사업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세부 내역 및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NFC태그 설치사업은 경기도 모바일 앱과 연결된 NFC태그를 모든 택시에게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인택시 1천 870대와 그다음에 6월 9일날 법인택시 19개사 1천 33대를 모두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조합에서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조합이 또 있어요.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업주가 줘야 되는데 같이 특허 내신 분하고 시하고 업체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업주한테 하시요.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삼자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진짜 특허 확인했어요?

네, 특허.

확인 했어요?

아니, 확인 않고 들은 내용입니다.

들었잖아 지금. 그것 특허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체결구조가 별개 있다고 그게 특허가 나와요?

아니, 그것을 개발하신 분.

실용신안 단계일 것이지 특허까지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허권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보세요. 그것 특허 안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것 가지고는 특허는 안 나옵니다. 진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승강장 표지판 일제 교체를 했는데 어떻게 내용문구를 바꿔서 어떤 모양으로 했어요?

옛날에 모형을 바꿨다는 거죠. 구 모형에서 신 모델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것 있으면 사진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째로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75만원이나 들어요, 과장님. 아니, 이것 어디 업체입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뼈대 전부 다 바꾼 것도 아니고.

다섯 군데 저희가,

그런데 이것,

설치까지 하기 때문에.

그럼 안양에 있는 업체예요?

네, 안양에 업체.

안양에 있는 업체예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안양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 가격 조정 나중에 이런 것 하면 하세요.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이런 쪽에 제가 좀 알아서 항상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안 나올 거고요. 택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양역에 보면 택시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승강장 길이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몇 대 정도 세운다.

승강장 길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명학역까지 세워도 되는 거예요? 택시는?

아니죠. 거기에는 금지구역과 일반 금지구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란선이 하나냐 2개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아니, 그 기준은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보면 한 30여대 정도 낮이든 밤이든 세워 있던데 그것 기준 없어요?

특별한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겠죠. 만들면.

아니, 내가 동네에서 택시 타려면 택시가 없어. 안양역 가면 택시가 한 30대, 40대 늘어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택시를 내가, 과장님은 안 타지만 저는 한 한 달이면 이십여 번 타요. 물어보죠. 왜 거기 서 있느냐, 다른 데 돌아다니느니 거기에 있는 게 순환이 더 잘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콜을 불러야 되잖아요. 대부분. 나와서 한참 기다리든가 그런 어떤 병폐도 있으니까 시민들 위해서 택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구간을 좀 주고 그럼 일반 차들은 세우면 뭐라 하고, 단속하고 택시들은 지금 단속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것은 지도단속해서 얘기를 좀 하세요. 해서 그것은 고쳐야죠. 그리고 택시기사들 저도 제 덩치에 타면 택시기사들이 조금 겁날 때도 있는데 밤에. 또 말도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사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일명 퇴직자들이 좀 많이 택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데 여성분들이 탔을 경우에는 거의 쫄아서 탄다고 그럴까, 굉장히 쫄고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우리 과장님 어딨나,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밤에 이렇게 탔을 때는 택시 자체에 룸미러가 있잖아요. 룸미러를 좀 없애면 안 돼요? 택시.

그것은,

눈빛이 쳐다보면 겁나서 못 타겠다는 거예요. 느낄 것 아니에요. 여기 여성분들 없나? 저기 뒤에 직원분들 계시네. 웃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은 뭐, 그것 없어도 해도 돼요. 하여튼 그것을 한 번 생각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차에 있는 부착된 물이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차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보면 항상 튀어나와서 버스들이 서지 아닙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나아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스들이 특히 박달동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이지만 차선이, 2차선인데 차들도 많이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가 또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앞에 쭉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안 들어간다고. 1차선에 세워요. 2차선 도로 중에. 그런 것 지도 단속해 주시고 버스승강장에서 위아래로 20미터면 20미터, 10미터면 10미터 해서 집중 주차단속 구역이라는 이런 건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아도 택시하고 버스하고 관계가 굉장히 저희들이 심한 단속을 해도 또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구역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택시가 또 들어가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마냥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아니, 지금 버스 얘기예요. 버스 승강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해 놓는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버스기사들 얘기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죠.

그렇죠? 해 놓죠?

버스구역을 해 놓는데 그나마도 택시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손님들을 태우고 저기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메르스라든가 아니면 기름 값 때문에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된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10미터면 10미터, 20미터는 위아래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특별 주차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써놓으면 인식이 되잖아요. 일반 차들도 거기다 안 세운다는 얘기지,

그렇게 저희들도,

택시들은 나가는 것이니까,

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택시 부분도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늘어서니까 그것을 기준을 좀 주자 이거죠. 몇 대 한정적으로 길이라도 주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저희가 교통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교통전문가가 누군지 저도 한 번 뵙고 싶네요. 같이 좀 보자고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같은 맥락이에요. 심재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카드 결제도 택시가 종사자가 부족해 가지고 운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폐차가 된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방금 또 내부 장착 그다음에 돌출 장착 이런 카드결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부 장착 같은 경우는 어떤 데다가 어떻게 장착을 하죠? 난 못 봤는데 그게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미터기거든요. 미터기에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미터기 내에,

여기는 카드로 저기 하는 겁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

미터기 내에 가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돌출로 나와 있잖아요. 별도로 여기다가,

그러니까요. 돌출은 많이 봤는데,

카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카드는 여기다 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 장착에 대해서는 서울택시들은 다 위에다가 이렇게 카드택시 딱 붙이고 다니잖아요. 우리 안양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카드택시 해 갖고 물론 전체가 다 카드택시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전체가 다 카드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드 이용은 모범택시만 의무사항이고요. 일반 택시 이하는 전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가 개인택시가 본인들이 지금은 카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착한 것뿐이지 모범택시처럼 그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안양시든 국비든 투입을 해서 장착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 수수료의 80퍼센트 그렇죠? 그다음에 통신료에서는 5천원인데 4천원인가요, 아, 둘 다 80퍼센트인가요?

네, 80퍼센트입니다.

80퍼센트, 80퍼센트 해 주네요. 그래서 이런 것 수수료를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요. 카드는 있어 그런데 급한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 기존에는, 옛날에는 수수료 어쩌고 이야기 나오면서 막 투덜투덜 해요. 그러면 카드 받으면서도 급해 죽겠는데, 카드 긁으면서 그냥 투덜투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안 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좀 카드택시 차량을 잘 홍보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방금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유류비 때문에 아마 지금 보니까 택시회사도 유가보조가 나가네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뭉쳐주지 마세요. 자료를. 위원님들 따로따로 주세요. 따로따로.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다 섞여서 있어 갖고 혹시 못 받아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다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시고요. 택시도 유가보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기름을 많이, 물론 다니면서 사람을, 손님을 태우지 않고 다니면 기름을 많이 소비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가만히 세워놓고 있으면 가스를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보다 안양역이나 이런 데 역전 터미널 같은 데 서 있다가, 정차했다가 승객을 태우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제도가 있는데 그 콜제도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시민들한테 그 콜비가 돌아간단 이야기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택시로 인한 범죄가 많이 있듯이 콜 받아 가가지고 좀 이렇게 잘못된 일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콜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장님. 아마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마,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콜은 택시나 그다음에 운전종사자나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보조금 집행 우리가 정산도 하고 도에서 회계업무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과 보조금내역 보면 시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상버스도 2억 5천 100만원, 택시요금 카드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4억 6천 200 이렇게 시비가 들어있는 보조금은 우리 안양시에서 최소한 회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도 좀 안양시가 해야지만 그만큼의 또 안양시가 노선 같은 것이나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더 갖춰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도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택시승강장 택시승강장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거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 LG아파트 연현마을 쪽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시 택시를 타려면 콜을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인사이동 되고 어쩌고 하면서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곳을 택시승강장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현장을 가서 버스정류장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보면서 이것은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카톡 택시가 있더라고요. 카톡에서 부르면 바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그것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사실.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맞아요.

예. 각종 앱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전국망이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울은 오렌지앱 그다음에 고양은 고양앱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 가지고 개발한 데서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다 받아 가지고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그럼 안전하네요?

네, 저희들이 그것 다 입력, 인적사항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앱 깔은 상태에서 누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와 가지고 같이 탑승해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개발해 놓은 건데 그 앱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건가는 소비자가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콜비가 안 들어갑니다.

콜비를 내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콜을 부를 수 있는 제도를 안심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더니 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태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안전하게 점검이 다 되어서 우리가 오픈되어서 탈 수 있는 그러면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꼭 돈을 주고 택시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믿을 수 있는, 뭔 네비라고 그게?

앱.

앱. 그것을 확인 좀 하셔 갖고 괜찮다, 믿을 수 있다 하면 구태여 다른,

저희 시에서도 당초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 우리 안양시가 도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많은, 계약을 하면 사용권을 또 달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용권을 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시민들이 그냥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앱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앱이 많이 있는데 굳이 사용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시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 가지고 조금 저희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그쪽에 더 다시 협의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우리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인정한 곳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연현마을은 거의 콜 다 부르거든요. 젊은 아이들이나 카카오택시 그것을 부르지, 그 있는 시스템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지난번에,

정리 좀 해 주시죠.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협의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답변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결산부터 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시면 우리가 여기에 결산 이외에 있는 질의나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선화 위원님 더 말씀하시는,

아니, 마무리 끝났어요. 아니, 그게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네.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도로과장온 장두산입니다. 저희 김영일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로과 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563쪽 미불용지 보상추진 예산과 관련하여 미불용지 보상비로 지출된 5억 6천 514만 7천원, 부당이득반환금 등으로 지출된 8천 271만 5천원의 세부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미불용지 보상비 중 4억 4천 485만 2천원과 4억 2천 13만 2천원이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및 부당이득반환금 집행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저희 시에서 모든 미불용지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상하기에는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과 민원에 대비하여 2014년에는 10억 1천만원, 2015년에는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 중 4억 4천 85만 2천원이 명시이월되고, 4억 2천 13만 2천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4억 4천 485만 2천원은 당초 2014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보상비로써 1969년도에 산업도로 개설 당시 도로로 편입된 석수역 앞 석수푸르지오 대우아파트 앞 소유자의 상속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지출 예정이었으나 2014년 말까지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송은 저희 시가 승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4억 2천 13만 3천원은 ’13년도 회계연도에 편성된 미불용지 보상비로 일부 도로로 사용 중인 박달동 노루페인트 소유인 박달동 615번지에 대하여 노루페인트의 민원 제기에 따른 협의 중 2014년 9월에 소송이 시작되어 종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 사업현황,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 요청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소로 1623호는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소로 3-1624호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30억 2천 400만원이며, 2014년도에 확보한 1천 408천 900만원 중 4억 4천 100만원이 지장물인 도로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으며 2014년도에 확보한 1천 403천만원 중 3억 9천 700만원도 역시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으로는 현재 공사 공정 50퍼센트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후 도로 개설공사는 연도별로 세우지 않고 보상을 감안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778페이지 교량 등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774쪽 양명교 재가설공사의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 설계 도면, 공사사진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소방도로 공사와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공사 집행잔액 10억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은 완료된 것인지 내역과 위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며,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 및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삼막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은 시비 27억 100만원, 도 시책추진비 30억 총 57억 100만원으로 계획,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운영 중에 2013년 12월 도로에 편입된 지장물건을 감정 평가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0억이 적은 총 사업비 49억 100만원이 필요한 가운데 2014년 1월 7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 30억 중 10억이 교부됨에 따라 2014년 본예산에 10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예산 약 56억 중 28억은 집행하게 되고, 시비 10억은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이며 2015년도 소요 사업비인 시책보전비 10억은 명시이월 하였고, 7억 9천 100만원은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개설은 지장물 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예산을 앞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연장 674미터 도로 폭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하수도 시공은 완료된 상태이며 기층 아스콘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50미터 구간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80퍼센트입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777페이지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사업비 4억이 편성되어 1억 6천 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3천 1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현재 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목적은 법적사항으로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도로의 중장기 정비방향 제시, 경제적 투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2014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1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기존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과업내용이 다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임을 경기도를 통하여 저희 시에 공문이 접수되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 지침이 마련시 되는 12월 말까지 용역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됨에 따라 예산 4억 중 선급금 1억 6천 900만원을 지급 후 남은 2억 3천 1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부에서 12월 달에 수립지침이 저희 시에 시달되면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내실 있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7페이지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은 200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까지 해제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의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 경위로는 2014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2억 5천만원 중 9천 2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용역수행으로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잔액 1억 5천 8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안양9동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7페이지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관련 세부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사업비 예산액 5억 940만 2천원 중 집행액 4억 8천 507만 7천원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집행잔액 2천 432만 5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비 총 예산액 5억 940만 2천원 중 위탁비는 1억 940만 2천원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4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집행잔액 2천 428만 8천원은 차량유지비 및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을 절감한 금액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만 7천원은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자재 구입 및 누전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체 수리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6페이지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일반현황 및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원용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 현재 중지된 거였죠? 새마을 지금, 여기에 새마을지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기본구상,

현재,

2014년 3월 달 들어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지시킨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아까 정지했다고 그러기에 그런데 여기에 용역 중지도, 용역기간 2015년 6월 17일, 2015년 1월 18일 기간도 잘못 표시해 놔서 나는 한참 헤매고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해 가지고. 용역 중지 2014년,

지금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냈어요. 위원님 잘 보시고, 6월 달에 용역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5년 6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네.

아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월 18일로 다시 돌아갔는데 자료가 좀 잘못 왔다고요.

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정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즉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6월 달에 용역 한 것 있죠? 새마을지구. 보상을 위한 용역 하나 지금 6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인지 국장님?

네.

즉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를 확인해요? 어떤 것을 확인합니까?

지금 용역 중지가 한 번 됐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왜 중지됐는지 그 사유 좀 제가, ○위원장 심규순 지금 2014년도 것 다루기 때문에 2014년도 것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6월 달에 지금 용역 준 것 얘기하는 것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작년 용역 준 것,

알았습니다. 빨리 그럼 다른 것부터,

숫자도 한 번 봐줘요.

김선화 위원님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안건 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요 비산동 수도군단 관련해서도 보면 2015년 9월 달에 그러면 완공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석수동에 정심여자 그 주변 그것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