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안 20쪽과 21쪽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관련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목동지역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2014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목동보건지소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2015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비 9억 원과 건축 공사비 7억 원 총 16억 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비 9억 원은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 공유재산심의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우며 건축 공사비 7억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지난 11월 12일에 교부되었으나 건립부지 매입후에 지출해야 하는 관계로 2015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의료사업 수입, 36쪽과 37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쪽과 43쪽 국고보조금 수입, 47쪽에서 48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67억 7,082만 원보다 9억 5,944만 원이 증가한 총 77억 3,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 수입 3억 8,0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6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7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1만 9,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1억 2,4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결핵관리 1억 6,660만 7,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3억 7,854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운영 1억 8,800만 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2억 3,013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495만 7,000원이며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4억 244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765만 1,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2억 7,0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8,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41억 2,5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5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18억 5,396만 원,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2억 6,609만 2,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억 2,245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억 5,343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8,679만 9,000원, 대사증후군 관리비 1억 1,600만 원,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억 2,073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1억 1,392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비 3억 1,5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11억 7,937만 9,000원으로 2014년 세출예산 185억 3,189만 9,000원 대비 26억 4,7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5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92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1,418만 원이 증가한 총 96억 2,493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2억 9,426만 4,000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4,400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531만 3,00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비 1억 1,388만 원,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비 5억 원, 구민 감염병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226만 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78억 7,126만 3,000원, 기본경비 2억 5,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495쪽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446만 1,000원이 감소한 총 1억 4,302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비 4,477만 7,000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한 운영비 943만 원, 기본경비 8,8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01쪽부터 5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22억 4,539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2억 7,566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62억 9,966만 9,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3,979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7억 3,730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 1,428만 8,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3억 8,07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8억 489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3,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23쪽부터 534쪽으로 2014년도 대비 10억 763만 4,000원이 감소한 총 21억 3,575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6,814만 원, 어르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7,917만 8,000원, 암조기 검진 사업비 2억 9,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2,550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9억 23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3,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6,939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예산액은 이자수입 1,180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6,457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6,939만 7,000원 등 총 7억 577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지출예산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4,194만 원, 식품시료수거비 6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548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4억 1,235만 2,000원으로 총 7억 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보건기획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기획팀장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이창욱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쪽과 21쪽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33쪽과 34쪽, 42쪽, 4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77쪽부터 49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55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됐고 사용일수를 290일에서 313일로 조정해서 1,536만 원이 증액편성 됐고요, 2015년도 보험요율이 2014년도에 비해서 인하가 돼서 4대 보험료가 263만 4,000원 감액편성된 관계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2년으로 해서 2014년 10월이 만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10월에 기존 사업에서 10% 인상한 4억 4,000에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으로 4,000만 원을 그때 인상해 준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업주하고 2년 동안은 재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현재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고 구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00만 원.

그건 방역차량 연무기 18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20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안양천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안양천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꾸준히 1,000만 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결산을 해 보면 금액이 한 1,700 인근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급적이면 결산하고 맞추려고 700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신고포상금이 대개 1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최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 대체적으로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인원수는 사실 의미는 없고 5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5명으로 한 거고요, 또 이걸 편성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실적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저희 단속실적이 114건이었던 것이 2014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1,246건을 단속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하나가 금연단속 건수를 700건 이상 해야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저희가 부과를 8,030만 원 했고 징수를 5,425만 원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했던 사업인데 시 예산이 100% 삭감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기본경비만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비중 있게 했던 것에 비해서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영양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WHO건강도시에 저희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

매년 3월에 책자가 나옵니다.

저희 보건소 여러 과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연율이나 운동실천율, 비만율이나 고혈압, 당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부가세가 작년까지는 붙지 않았는데 올해 부가세가 우편료까지 붙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상부 지침이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인데요, 이 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빡빡하고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우편비를 대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우편발송을 못 해 주겠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맞는 말씀이고 이건 저희가 건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및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