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2억 9,013만 6천원에서 13억 4,593만 8천원을 증액한 76억 3,6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 교체사업 10억 증액, 도비 반환금 279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지원에서 국・도비 재원변경 및 반환금 76만 4천원을 감액하고 축산진흥에서 국・도비 재원변경 및 반환금 1,418만 3천원 증액, 지역경제지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8만 2천원 증액, 에너지관리지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만 1천원 증액, 산림관리 국・도비 재원변경 및 반환금 960만 8천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악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 교체의 건 10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은 2001년 9월에 개장을 해서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4년 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 육상선수들은 운동을 못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걷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침하된 부분과 찢어진 부분을 보수할 거고요. 현재 우리 시의 육상선수들이 여기서 운동을 못하고 외부의 안양이나 다른 지역에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가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광역특별회계로 3억을 받은 게 있고 현재는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약 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시비는 3,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배수문의원님이 도 재정분과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에서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된 이후에 지출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된다고 가정하여 지출하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하고 돈이 내려오면 향후에 재원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좀 더 예산이 일반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이걸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나가보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육상트랙이 걷는 데는 불편이 없지만 육상트랙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전량 교체하려면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면 침하된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은 보수하고 나머지는 일부를 갈아내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절감한 예산은 관문체육공원 같은 타 체육시설을 정비하든지 보수하는 쪽으로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3억이나 도비 7억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올해 내에 전액 집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광역특별회계는 작년에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설계해서 발주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사용치 않는다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면 3년 동안 페널티를 받아서 광역특별회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결정이 돼야 되나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9월 안에 발주할 예정이고 현황조사하고 이런 종류의 공사를 한 부분을 다시 볼 겁니다.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시민들하고 체육단체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12월말 안에 발주까지 해도 되는 거라면 좀 더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피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설계를 아무리 해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공고를 해서 입찰하게 되면 그것도 한 달이 걸립니다. 시기적으로는 촉박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받고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육상트랙 교체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실 계획이잖아요? 그걸 체육단체들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하게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받으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수렴하고요. 이게 체육공원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이트볼장이나 열악한 부분,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간담회 등의 형식을 거치나요? 아니면 1:1로 물어서 의견을 받으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간담회를 할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관문체육공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가 있는 날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체육회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자리가 정해지면 알려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트랙 교체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체육회 임원들하고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이나 체육회에서도 중요하게 사용하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산책이나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은 굉장히 의견수렴하기가 좋은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은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고생들 경우에는 어디 가서 지낼 데가 없거든요. 공원 같은 데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건 외에도 의견수렴을 할 때 단체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체육공원을 제가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 다녀보니까 비에 쓸려서 게이트볼장으로 토사와 흙물이 많이 넘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뗏장 부분도 다 뜯어져서 황토흙이 주변 도로에 다 번지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녹지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민원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게이트볼장이 피해를 보고 훼손됐다면 같이 손보겠습니다. 정비비로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고금란위원장
산업경제과 지출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단위 자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악산도 정비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만 정비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지출될 사항이 없는 건가요? 전체를 다 해야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 등산로, KBS에서 연주암까지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동안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소요했고 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이건 재원변경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있는데요. 2011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건 광역특별회계로 받은 건데 이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2013년도에 끝났어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세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기막골에서 현풍사철탕 작은 골목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었어요. 2, 3년 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해서 예쁘게 잘 닦아놨는데 비가 와서 다 쓸려갔거든요. 시 예산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게 비 몇 번에 원래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갔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등산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파이고 그런 게 생깁니다. 폭우성 비가 오면 등산로가 물골이 돼서 일시에 물이 다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단을 하고 돌을 설치하지만 토사 있는 부분은 유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매트 같은 것을 깔아놓으면 달라붙어서 비가 오더라도 유실이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은 계단을 설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트를 깔아서 친환경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공사 자체의 형태나 모양 이런 것은 작업한 대로 됐지만 초입구라든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 이후에도 주변이라든지 공사가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가셔서 확인점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억 2,201만원에서 1,220만 1천원을 증액한 100억 3,42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국비사업 이자반환금 9만 8,220원과 도비사업 이자반환금 9만 8,780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 576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공공요금 111만원은 유해물질집중관리 현장 점검용 장비 공공요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추경 대부분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의 용역비로 충당돼 있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위해 세부용역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변화가 왔을 때 각 실과에서나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용역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마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삽입했습니다. 보통 환경용역은 5천정도, 작게는 3천정도 되는데요.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자문위라든지 최소한의 조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이 용역이 꼭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반드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2010년에는 했었나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이게 2012년 12월 27일에 법이 발효가 되고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첫 해인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기후변화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KT 빌딩에 있는 기후변화센터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내년 5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이홍천위원
이후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의 관리비와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 감축계획과 맞춰서 빠르면 1월 중에 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찾을 거고요. 저쪽의 여성비전센터가 이전하고 그 자리 쪽으로 하면 관리비만 내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기후변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의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었는데 그런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만 이전할 게 아니고 기후변화하고 의제21을 같이 통합할 거고, 임대료도 아끼고 관리 인력도 좀 축소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절감 방안과 두 단체가 같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기후변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던 시민들의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와서 참여를 했는지, 홍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했는지.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강사님들이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 순회하면서 교육해 주시고 양재천이나 야생화단지나 공원 이런 데서 생태교육을 직접 시켜주십니다. 가족 단위로 주말에 오셔서 기후변화센터를 이용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였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5천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5천만원 가지고 몇 분이나 교육을 받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5천만원은 거의 다 강사 분들 수고비로 드리는 사항이고 그밖에 환경탐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자원정화센터에 홍보관 쪽으로 해서 기후변화센터가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쪽으로 옮겼을 때 참여도가 얼마쯤 차이가 나는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가. 차량으로 이동시켜줘도 충분한 효율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쪽에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시 재정도 어려운데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매각하는 계획성도 가져야 되는 거죠. 중심상가 쪽의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빠져나와야 되고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우리는 이게 편리하다고 고집을 부리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재활용센터가 외곽에 있고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런 게 불편해서 차를 가지지 않고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그쪽이 중간이 될 수 있고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역에 옮기는 쪽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기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센터는 시민들이 누차 지적했던 게 너무 임대료가 비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가 사용할 수 있었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이전에도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 앞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최근에는 생태용역을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여러 가지 과천의 세세한 것까지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억대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번 용역은 완료시점을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달쯤 계약을 해서 내년 4월까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2가구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2가구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처리돼야 될 가구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 전체 슬레이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93개소가 대상입니다. 그중에 올해 2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 이분들이 집을 허물면 짓고 공사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처리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도 93개소에 관해서는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요청에 의해서 추경 때 주로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매년 할 계획이고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가구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억 2,782만 8천원에서 5억 4,167만원을 증액한 30억 6,9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구축에 1,23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 전문요원 위탁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부담금 2,200만원과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시군구 공동기반 장비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을 국가기관에서 구축해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성격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매번 추경 때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추경 때 시군구 부담금이 문서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에 5억 증액하셨는데요. 방범용 CCTV가 전체 몇 개가 있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생활방범용으로 199개소에 2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걸 전체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05년에 설치된 게 52대가 있는데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식별이 힘들어서 경찰서에서도 교체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노후 된 CCTV에 대해 시책보전금을 신청해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CCTV 사용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53대 중 52대를 교체해도 앞으로 교체비용이 계속 발생하겠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초창기에 설치된 것은 현재 나오는 것보다 무게도 무겁고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선명하지 않아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번에 2005년도에 40화소의 성능을 가지고 있던 것을 200화소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올해 5억을 가지고 개선을 하게 되면 바로 내년에 이어서 할 만한 것은 없어요.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차량 CCTV도 있지 않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차량 방범용은 차량번호 판독용이라고 해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판독해서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 6개소에 20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년 CCTV 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총 운영비가 3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제센터 운영하고 CCTV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관제센터 운영이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열람을 하고 관제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관제센터 전문요원 위탁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관제센터 전문요원 위탁 경기도교육청 부담금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관내에 초등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 그 학교 내에 2대씩 CCTV를 설치해 줬습니다.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한 모니터 관제 인건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세입이 잡혀 있고 나가는 거예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영위원
앞쪽의 플로터 구입 1,10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플로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프린터입니다. 지도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한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출력할 수 있는 크기의 대형 프린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필요한 것이겠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인쇄를 맡기던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현수막은 안 되고 종이로 된 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안영위원
종이로 됐어도 출력해서 코팅하고 그러면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각종 상황실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다 거기서 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는 이런 게 없었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었던 게 노후가 돼서 수시로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전 관련된 비용은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CCTV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전혀 도비 없이 시비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에 청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차원에서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 동안 CCTV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도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특별히 도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억 7,782만 2천원에서 116억 6,986만 3천원으로 12억 9,20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하여 과천지역과 양재역 지하철신설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지급으로 12억 9,20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8억 2,567만 5천원으로 예산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과천지역과 양재역 지하철 신설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이 비용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직접적으로 견적이라든지 조사한 것은 아니고 마포하고 강서가 최근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용역비를 추정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용역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발주처에서 의도한 기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서둘러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서울권하고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하고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돼서요.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공동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1억을 반영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서초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 시 이상으로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면보금자리 수요로 양재역, 경기 서남부 쪽과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이 없거든요. 작년에도 강남, 서초 쪽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서초 쪽에서도 같이 용역을 실시하고 계신다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서 1억입니다. 당초 2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분담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서초구는 교통전문요원이 상당히 많고 서울 대중교통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용역수행은 그쪽이 주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만 용역을 같이 수행하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하철 노선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초 과천역하고 양재역으로 진행했었지만 어느 지역을 확실하게 포인트 찍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교통수요가 큰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천지역으로 공약을 바꿨고 주암동 쪽의 강남벨트 공약을 시장님이 하셨지만 그쪽 지역의 어떤 데를 거점으로 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호선, 3호선, 4호선은 이미 다 완료된 노선이고, 거기에 과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짧은 구간을 신설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는 강남권과 과천을 환승을 통해서 연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초, 강남 쪽은 거기에도 수요가 발생이 돼서 그 노선이 단선으로 환승만 할 게 아니라 더 진입을 해서 심하게는 송파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어요. 단선으로 10km 이내에 과천과 양재만 연결할 게 아니고 서울권의 필요한 지점에 더 연결하는 그런 용역으로 가고 싶다는 게 서초와 강남의 의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지역이 확대되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서 어느 쪽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요. 서초, 강남, 송파까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용역비를 1:1로 내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강남은 확실히 들어올 거고 송파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쪽은 추경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만약에 강남, 송파가 나중에 추가로 노선 확장에 대해서 참가를 하게 된다면 4분의 1씩 지불하고 공동참여를 해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1억을 투입하지만 나중에 분담금을 정산할 때는 5천이 들어갈 겁니다. 4개 단체의 교통과 실무선에서 조만간에 미팅을 할 거고 3개구와 1시간의 협약서 같은 내부적인 논의도 했습니다.
안영위원
송파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강남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면 그것만 해도 1:1로 내는 것은 부당한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손해가 오지 않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지자체에서 지하철노선 좀 놔달라고 해서 원래 놔주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역에서 교통수요가 일어났을 때 지자체에서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서울시를 통해서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로 가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통상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이 인구나 지역 규모에 비해서 지하철역이 2개나 있고 교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런 지하철 노선을 세워달라는 게, 요구하는 거야 저희 마음이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 설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그걸 경기도 광역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서초, 강남은 서울광역시 교통계획에 반영시키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철도계획을 통합해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철도가 장기 10년, 20년을 보는 계획이거든요. 기반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교통수요를 전체적으로 봐서 광역교통계획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저희보다도 훨씬 소외되고 교통수요가 심각한데도 못 들어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국가에서 정치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에서 사당까지는 지하철이 돼 있지만 양재 쪽에는 버스노선밖에 안 돼 있으니까 환승을 통해서 지하철이 연결된다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지하철 이용자들이 강남권까지 갈 수 있는 필요에 어떻게 수요를 맞춰줄 거냐. 수익지출 같은 경제적인 분야도 조사를 하고요. 이용인원에 대한 조사도 될 수 있고 투자비라든지 그런 조사를 한다고 봐야죠.
안영위원
용역을 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BC가 1기준으로 해서 1이하면 수지가 안 맞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철도 놔놓고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을 텐데 과천이 그만큼...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도 지자체에서 먼저 기초적인 노력을 해 줘야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과천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지역이 다 혜택을 보는 거고 강남과 경기 서남부를 연결해 주는 지하철을 세우는 거라면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이게 과천에서부터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 쪽에서는 강남을 지나서 서초, 송파 이쪽까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과천을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도 더 관통해서 지나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업비가 크게 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4호선에서 서남부를 다 소화시키고 있고 과천이 환승창구가 된다면 강남권하고 연결이 되니까 환승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시장님의 강남벨트라는 공약이 지하철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계획이 있겠지만 지하철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이 지하철 생기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강남 갈 일이 종종 있지만 큰 불편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건 개인차인 것 같습니다. 부림동 주민들은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재 나가다 보면 답답할 정도로 정체가 심하고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용역 자체가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용역 자체를 실시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먼저 진행이 안 되면 이건 입질도 못하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불가피하죠. 그런데 지하철을...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하철 놓는 것에 대해서요?
안영위원
그렇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원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공약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관철이 되면 과천이나 서남부지역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시간은 나중에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게 서초구하고 저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수원이나 안양, 군포, 의왕, 인근에 있는 지역도 1호선하고 4호선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강남으로 갈 때 사당과 양재를 넘어가는 길, 저희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수원이나 의왕 쪽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희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욕구는 서남부지역에서 더 높을 수 있고 그쪽에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같이 협조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바위역 근처에 주차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보다는 외부의 우면동이나 안양 같은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서남부지역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안양, 군포, 의왕, 크게는 수원, 안산까지 모든 경기도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용역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한다면 정류지점을 지정할 때 자치단체 간에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용역이 산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라는 게 광역으로 전체를 보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수원, 군포 이런 데서 수익을 보니까 너희도 부담해라, 이런 것을 정밀하게 다 카운트해서 받아내기는 너무 일이 진척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서초, 강남, 송파 4개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용역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어요. 보금자리에 관해서도 철도의 기울기 문제 하나를 놓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3호선이 양재에서 매봉이라든지 대치동으로 빠지는 라인인데 그게 환승된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용역이 계속해서 투자될 거고 10년 이상의 사업인데 이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그칠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향후 계속 반복될 용역들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나 내용들을 반영을 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시 단독으로만 추진한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얻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용역의 주체가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과 서초 중에 한 군데인데요. 과천은 과천에서 강남권만 연결하면 해결이 되지만 서초는 강남, 송파, 서울권의 중심이 서초이고 전문직도 많고 해서 서초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지고 가는 걸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원하는 노선이라든지 지점이 있을 겁니다. 공동용역이니까 발주만 한 군데서 하는 거고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지분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약간 걱정이 됩니다. 용역의 주체가 4등분이 된다면 송파, 서초, 강남은 서울이 될 테고 저희는 그것 중에 4분의 1만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서 과천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올지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예산을 서초에 줘서 서초에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3개구와 1개시가 한 곳으로 분담을 하고 한 군데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예산과목 편성이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산을 요청하고 나서 최근의 얘기를 통해서 서로 분담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라서 분담금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역을 어느 곳쯤으로 지정할 것인지도 저희 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을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 환승역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사당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염두 해 두어서 서로 간에 조율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암동 쪽에 강남벨트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가 개발이 되면 거기도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쪽에서는 선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바위에서 사당으로 연결하는 환승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바위를 고수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바위를 거치게 되면 중복 개념도 있고 선바위가 환승창구라면 과천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만은 반드시 관철을 할 겁니다. 과천에서 선바위를 안 거치고 바로 통과해서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예산과 다른 건의사항인데요. 선바위역 뒷골방향에 버스정류장 폭이 너무 좁아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던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양재동에서 과천 오는 방향으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뒷골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홍천위원
네. 또 그쪽 방향에서 관문사거리로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대형버스 같은 게 유턴하기에 좁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관문지하차도 위에서 유턴하는 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일반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사고 나면 안전총괄과 업무가 될 수 있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와 일반 보행자 도로가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로 폭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도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요. KT 옆에 내점길 있지 않습니까? 내점길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거기도 자전거도로 표기가 없어요. 거기 학교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내려오고요. 거기 자전거도로라고 표기는 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도로 설치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시설비 안내전광판 교체에 3억 3천만원 삭감이 잡혀 있습니다. 노후가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원래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던 사업이었고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걸로 사업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인구수에 대한 건가요, 지나가는 버스차량 수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돼서 내려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기도에서 2분의 1을 분담하고, 2분의 1은 31개 시군에 책정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경기도 전체의 인구와 버스 경유노선 이런 걸 통합해서 책정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의왕에는 얼마 정도 내려왔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수원, 안양 이런 데서 지나가는 버스들이 많거든요. 시민이 이용하기보다는 길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내주는 입장인데,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인구수에 밀려서 여러 가지로 피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인근 시군의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교통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BIS가 있고 ITS가 있고 UTIS가 있던데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BIS는 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큰 개념이고요. BIT는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단말기고, ITS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버스정보시스템도 있고 교통신호등 검지기, 교통수요에 따라서 시간차를 분류해 주는 시스템 모든 교통체계 흐름, 시스템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을버스 정류장과 광역버스 지나는 버스정류장 둘 다 전광판이 있는데 둘의 시스템 차이는 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마을버스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마을버스 플러스 통과하는 시내버스까지 다 표출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BIS 개념이죠. 거기서 표출해 주는 개념이니까 그 안에 BIT, 단말기가 포함된 거죠.
제갈임주위원
예산을 보면 광역 BIS로는 2013년, 2014년 전부 운영분담금으로 4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ITS 유지보수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3년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데 3억 2천이 들어가고 시설정비 유지보수에 2억,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3억 9천이 들어갔어요. 2014년에도 유지관리에 3억 이상이 들어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도 들어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에도 1억이 들어가거든요.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많이 쓰는 시스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첨단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돈 덩어리입니다. 저도 아깝게 생각하고요. 안양에 4천만원 지급하는 부분이 서버구축 개념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이 되면 안양에 주는 4천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양에서 가공된 소프트웨어 정보를 받아서 활용을 한 거고요. 유지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유지비가 다 들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 내에 설치된 모든 교통시설물 시스템은 유지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A/S도 1년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에서 단말기 교체비용과 서버구축 비용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금액으로 따지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단말기를 23대 교체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억 8,000만원 정도 들고, 소프트웨어가 1억 7,000만원, 네트워크 장비 부분에서 3,000만원해서 4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ITS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억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버구축을 하면 이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언제쯤이 될까요? 또 억 단위가 들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새로 도입할 게 있다든지 지금 있는 게 노후 됐다든지 해서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그래도 매년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해야 되는 업그레이드에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천 만원 단위가 아니라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 타 시에 비해서 낙후된단 말이죠. 이번에 하는 BIT도 2005년에 구축된 단말기거든요. 그런데 타 시를 보면 첨단시설로 되어 있고 표출도 선명하고 잘돼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왔고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ITS쪽으로 진행해 왔고 이왕 구축하는 거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5억을 들여서 구축한 거니까 이후에 얼마간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도비로 시작된 사업이 추후에는 지자체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같은 경우도 본래는 도비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부분이나 사후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자꾸 지자체로 넘어오고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같이 분담하는 방향으로라도 설정하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초자치단체의 설움인데요. 복지사업이든 SOC사업이든 시작은 크게 잘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국가정책에 따라야 하니까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국가나 도에서 예산 없으면 일방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만 커지는데 중앙하고 협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능형 교통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의 양에 대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검지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정보를 가지고 교통량을 판단하고 신호등 시간타이밍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새로 LH공사에서 보금자리를 짓게 되면 당연히 차량이 늘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이거 너무 작은 걸로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또 바꿔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기반 사업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쪽 분야도 누락 없이 ITS에서 소화시키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특별회계 보면 전체 예산 증감은 제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2,300만원이 줄어들고 그 위는 올라갔거든요. 예산서상의 내용은 다른데 민간위탁에 맡겼던 걸 본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초 예산에서 계약을 하고 난 잔액을 활용해서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소화를 시킨 거죠. 용역비 예산중에 실제 계약한 잔액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배정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기능 구축, 주정차 조회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기능을 보완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확인했던 시스템을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홈페이지를 진입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민간위탁금 줄어드는 걸 가지고 10원짜리까지 딱 맞춰서 오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계약금액을 빼고서 잔액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안영위원
계약금액이 남았으면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새로운 것을 증액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대체해서 편성한 겁니다. 10원 단위까지 있는 것은 저도 불만입니다.
안영위원
주정차조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건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으로 8월 7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락이 되면 거기와 시행시기가 안 맞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안영위원
과태료 체납액징수 포상금은 뭔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주차팀의 직원들이 부과도 쉽지 않지만 징수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미한데 예를 들어 체납액 1억을 징수하면 100여 만원 정도 할당이 될 겁니다.
안영위원
체납액 징수에 관한 것인가요, 단속요원에 관한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단속요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안영위원
주차팀 직원들이 단속도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같이 합니다. 공무원이 꼭 해야 됩니다. 주차장 포상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나오는 내용을 처음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단속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서 준다는 말씀이시고 조례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0원까지 맞춰놓으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불용액을 가지고 활용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0원 단위까지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불만이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으면 남겨서 그다음에 쓰거나 하면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남아서 꼭 써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고 불용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맞춰서 한 건 맞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버스전용차로 위반체납 독촉 고지 건수가 1년에 9천건 정도 되나요? 무척 많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전 해에는 몇 건 정도 됐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전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8천에서 1만 건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가 다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체납 건만 그렇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주정차알림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
주정차알림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모든 사업을 다 감축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 사업비 반영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예산 6억 4,366만 8천원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의 국비 이자 반납을 위해 20만 6천원을 증액한 6억 4,3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직제개편 조례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과로 바뀌고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팀의 재건축, 재개발팀이 이쪽으로 합류된다. 이게 직제개편의 내용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려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에서 원래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 그쪽은 이해관계자들이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완돼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견제기능 같은 것은 약화가 될 텐데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 체계고,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약간은 차이가 있고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반, 건축위원회 반해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 재건축은 건축위원회와 건축교통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그쪽을 심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을 견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개의 개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심의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일들을 주관해서 일처리를 하고 집행을 하시잖아요. 위원회는 보완적인 역할이고, 총무과장님은 그 위원회로 견제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느끼기에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문성 같은 것도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신중하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말고 여타의 이해관계자 이해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이런 식으로 안 해 봤잖아요. 따로따로 했다가 합쳐졌을 때 소통의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견제의 기능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실 건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견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별로 일을 하는데 팀별로 견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관여를 안 하고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별도의 심의를 하고요.
안영위원
재건축, 재개발만 놓고 봤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조합원이나 그런 분들은 용적률도 높이고 사업성과 수익성도 좋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원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분들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반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보완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로 와도 건축과에서 하던 일 그대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해서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절차 이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 시의 큰 틀을 정하는 개념이지 재건축 관련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럼 직제개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과로 바뀌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건 있는데요. 일단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직개편안은 직접적인 추가경정안과 별개이므로 우선 오늘의 질의는 추가경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7,387만 6천원에서 1,771만원을 증액한 10억 9,15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시정 슬로건 결정으로 관내 현수막 게시대 23개소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정비비 1,7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슬로건 교체하는데 77만원씩 들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24개소가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슬로건을 쓰니까 빼고 실제 23개소입니다. 지금 언제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새로운 슬로건인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시트지 하는데 1개소당 34만 6,500원, 제거하는데 6만 3,250원, 시공하는 데 11만 7천원, 글씨를 커팅해서 하는데 1개소당 11만원, 사다리 설치로 안 돼서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비가 약 11만원 정도 돼서 77만원 가량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요. 계약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게시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던데 크레인이 필요한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큰 크레인은 아니고 바가지로 된 크레인이죠. 그런 걸로 해야 안전합니다. 사다리로 설치하다가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요.
안영위원
매 설치마다 크레인비용이 십 몇 만원씩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6번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번이 45만원이고 23개로 나눠서 계산한 겁니다.
안영위원
크레인 한번 나오는데 45만원이 들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건당 한대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6개 정도를 45만원에 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를 하려면 270만원하고 부과세 27만원해서 그걸 23으로 나누면 크레인 하는데 약 11만원 정도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8억 6,43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42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단위 및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예산에서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보행환경 개선으로 볼라드 제거비용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예산에서 GB해제지역 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 10억 4,422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추가되어 있는 예산이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양동 상업지역 내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높이가 낮아서 규격에 맞지 않고 도시미관에 지장이 된다고 여러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볼라드를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볼라드를 제거하는 작업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부 지역은 차가 상업지역 내에 들어가서 우려가 있는 곳은 규격품으로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
본예산 신청 때 안 올라오고 추경 때 따로 추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7월 업무보고 때 이홍천 의원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제거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볼라드 개당 가격이 7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거된 볼라드는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폐기하기는 좀 아깝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화단 경계석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용도가 나타나면 재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총 지출할 배상 반환금 30억 중에 3분의 1을 건설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측된 사항일 텐데 굳이 추경에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본예산에 미리 잡아놓으면 집행이 연말로 가면 그동안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요. 또 소송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판결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판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야 다른데 분배할 때 예산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최대한 예측해서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추후에 지급해야 될 배상금은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만 140억이 지급이 됐고요. 이번에 10억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앞으로 미소송이 10억 정도 추가로 건설과 소관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9,875만 7천원에서 3억 9,343만 5천원을 증액한 36억 9,21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관련 재난대비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안전지킴기관 인증서 동판 제작 390만원, 자율방재단 재난예방 예찰활동 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관련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훈련에 여성 예비군 창설 및 훈련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금액 부족분을 적립하기 위해 3,500만원, 하천정비 관련 하천 자전거도로 및 수변시설물 유지관리 정비공사에 2억원, 소하천 위험수목 제거공사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안내판이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1개당 150만원이 들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이 3개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4월에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5월 26일에 낚시금지구역 고시를 공고했는데요.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고지의무를 해야 하는데 다 가면 몰랐다 그래서요. 그걸 설치할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 예산 잡힌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도시안전지킴기관 인증서 동판 제작은 14개 유관기관에 사항별로 풍수해, 설해, 가뭄. 풍사, 지진, 폭설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한전의 어느 부대에서 500명이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그때 매뉴얼을 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기관의 장이 교체가 돼도 계속 협조체계가 될 수 있도록 도시안전지킴 인증서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제작비고요. 재난대비일상교육 강사수당은 저희 직원이나 주민들 강사수당이고요. 자율방범대 재난예방 예찰활동사업은 자율방범 재난위원이 있습니다. 거의 3, 40명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겨울에 피복비도 될 수 있고 급식비나 개인차량을 위한 기름비도 있고 무전기도 쓰고 나서 보관을 해 주고 그런 소모품들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50: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지원민방위대 피복비는 당초 예산은 국비로 썼는데 국・도비보조금 내시기준이 변경돼서 피복비는 앞으로 시비, 군비로 하라고 바뀌어서 국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로 세운 겁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은 민방위 대장도 있고 대원이 각 동별로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시키라고 인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요. 여성예비군 창설 및 발대식 준비는 저희가 8월 달에 공고해서 8월말까지 1차 접수를 했습니다. 당초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45명 정원을 예상했는데 65명이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한번 모집을 해서 이게 뭔가 설명을 하고 45명 정도를 뽑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장비구입에 들어갑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금액은 실무자들이 보통세 3년간 세입결산의 평균을 해야 하는데 예산액을 넣었어요. 3,500만원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므로 부족분을 냈고요. 하천 자전거도로 및 수변시설물 유지관리 정비공사 2억인데 자전거도로가 포장이 많이 벗겨지고 안전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m당 40만원 정도 들어요. 부분적으로 450m 정도, 1억 8천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호안블록이 있습니다. 칸으로 50개 정도 보수합니다. 그것도 40만원 정도로 2천만원 들고 소하천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그동안 친환경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나무 제거를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렇지만 3년 전에 곤파스로 큰 피해도 봤고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올해부터 나무하고 풀을 벱니다. 소하천에 보면 나무가 팔뚝보다 굵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폭우 때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비정상수목이라고 해서 그걸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안영위원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전시도 당연히 대비한 거고 평상시에는 사회봉사활동, 구호활동을 합니다. 어디가 수해가 났다 그러면 여성예비군 조직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안영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여성예비군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경기도 6개 시군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있어야 되는 권장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전투복을 갖춰야 돼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예비군이 전투복이 없으면 안 되죠.
안영위원
평상시의 구호활동이라면 자율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여성예비군의 이름으로 해서 전투복을 갖추고 이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남성들도 예비군을 8년차까지 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성예비군을 편성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군부대 측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요.
안영위원
시장님 들어서시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과천에 시장님이 당선되셨을 때 축하하러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장들이 인사를 오잖아요. 그때 연대장님이나 대대장께서 과천도 지역방위를 하는데 여성예비군을 창설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1,400만원 잡힌 것의 대부분은 전투복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의료나 장비 같은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여성예비군을 신청한 인원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20대 5명, 30대 6명, 40대 28명, 50대 23명, 60대가 3명입니다. 40대와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재난재해 발생시에 구호활동을 돕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시에 전투지원 활동인데 재난재해 발생시에 구호활동은 현재 관내에 있는 단체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그런데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에 지원업무를 하게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업무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될까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전시 때 전방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급식이나 의료지원을 한다든가 피해상황을 복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방위를 하는 또 다른 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자원봉사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의 전투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1년에 6시간을 훈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가 들고요. 과천에 단체지원이 참 많습니다. 축소해야 될 시점에서 또 하나를 늘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무실도 주어야 할 것이고 경상비도 지원해야 할 텐데요. 꼭 필요한 단체가 아닌데 하나를 더 만드는 격이 될까 봐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병 소집인원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예비군 모집에 어려워서 여성예비군을 둔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언론보도는 못 봤지만 과천에 자원이 부족해서 안양에서 비상시에 지원이 옵니다. 그다음에 단체가 많다, 중복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상황일 때 단체 안에서도 일반 주민이 나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과천에 대한 지역공동체 이런 게 바람직한 거지 자꾸 돈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 만드는 것은 반대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단순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예비군 모집이 어렵지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과천시 인구가 늘 예정이고 여성예비군이 아니더라도 예비군 충원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산통과도 되기 전에 모집부터 시작하셨단 말이죠. 예비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행정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 또 올해만 되면 내년부터는 돈 많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안산도 가보고 안양도 가보고 인근 시군에 잘 운영되는 데를 가봤어요. 첫 해가 돈이 들고 그다음부터 큰돈이 안 듭니다. 훈련시간 6시간은 예비군 7년차도 그 정도 합니다. 보조 역할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군에서 충당해야 될 자원을 시에서 굳이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축제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의 급식비도 그렇고요. 이번 문제도 반복해서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추후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모든 위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깊이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여성예비군 관련인데요. 과천 안의 많은 단체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각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번 지원자들 중에 의용소방대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다거나 해서 중복되는 분은 없는지, 페이퍼 상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공모에는 그런 것을 기재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고 순수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 나이 많은 60대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배제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해마다 새로운 인원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45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TO가 생기면 추가로 모집하실 생각이신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뽑는 것은 자제할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군복이라든지 한번 지급되고 나면 이분들은 다음 해부터는 교육이라든지 훈련비용으로만 예산이 올라오게 되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사무실 운영 같은 것은 방향성이 잡혀 있으신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사무실 운영은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 기동대에 기동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산하에 들어가는 거고, 다만 장비는 사서 거기다 놓고 소대장에게 책상, 의자 정도 줄 거고요. 상주해서 근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운영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추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을 의원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비군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럴 겁니다.
안영위원
기존의 예비군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시 세출로 나가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지출할 것은 없습니다. 기동대 지하실에 있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의왕의 3대대가 안양, 의왕, 과천을 관할합니다. 올해 군부대에 4,9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3, 40명이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있는 위치가 어딘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따로 장소는 없고 항상 바뀌는 공무원보다 그분들이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전화를 주고 조사할 때 협동하기도 하고 대형사업을 할 때 미리 예방하는 정보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3년 예산에 운영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2014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각종 회의 때 건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게 의외로 자꾸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답변을 얻었고 답변을 늦게 얻어서 그걸 본예산에 못 반영하고 그 이후로 건의사항이 수렴돼서 50:50으로 1천만원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관련인데요. 그걸 철근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철판에 아크릴을 붙여서 훼손이 덜 되도록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위치는 보행로 쪽을 향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잘 보이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장소도 신중하게 고려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도 그런 것을 했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다 제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양재천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홍수 때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돌 같은 것으로 물의 유속을 견뎌낼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양재천 수목 제거작업 하실 때 제거한 다음에 수목들이 다시 성장하지 못하게끔 까만 비닐을 씌운다든가 해서 다시는 성장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라놓고 얼마 있다 다시 자르기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회양목이나 철쭉을 심어서 다른 교목들이 정착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우리 시는 홍수 때 고사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 다른 수변식물이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놓고 제거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일만 했다가는 예산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환경부에서 외래식물 제거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 봤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교수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막계천과 양재천이 교차하는 하천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면 거기서 연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모양입니다. 연구기간도 6년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교수님을 다시 만나봐서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도시안전지킴기관 인증서 동판, 금액은 적지만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4개 유관기관이 어떤 기관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국군통신사령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한림대성심병원, 한국마사회, SK. 부대가 육군 6501부대, 공군 등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 기관들의 고유 역할 중 하나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와 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생각처럼 안 돼요. MOU 체결을 해서 전화만 하면 바로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다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와야 되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잘 네트워크가 되는데 다른 기관은 한전에서 와달라고 하면 바쁘다 그래요.
제갈임주위원
한전에 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전기 누전이라든가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사고로 전선이 넘어졌다든가 하는 거죠.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전의 역할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래도 MOU를 체결해서 구축을 하면 다른 데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동판을 만들어서 그 기관 앞에 건다는 것은 누군가 보게 하기 위함인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기관 사람들도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갈임주위원
도시안전지킴 기관을 꼭 정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정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관련기관에 같이 모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기관을 만들자. 유형별, 상황별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청의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정책인 거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있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저희만의 새로운 시책을 하는 거죠.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친수 공간 확보 관련 질문인데요. 항상 수목은 홍수가 지나가면 미관상 지저분한 느낌은 있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추경에 급하게 넣으신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그동안은 생태계를 위해서 제거를 안 했지만 나무가 엄청 굵어졌고 유수에 지장을 초래해서 이건 안 되겠다, 안전을 우선으로 잘라야겠다. 해서 자르게 된 거고요. 또 큰 나무에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호안블록이 있어요. 그걸 다 파괴해야 되고요. 이걸 다 정리해야겠다. 해서 수목 제거로 1억을 세운 거고요. 자전거도로는 페인트도 벗겨지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많이 파손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밤에 불빛을 비춰주는 등도 많이 죽어서 그것도 건설과에 보수 좀 해 달라고 했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본예산에 넣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태풍이 아직도 9월말까지 2, 3개는 더 있고요. 본예산도 또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장
하천 개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하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셨나요? 수목의 수로 주시나요, 아니면 구간 단위로 끊어서 주실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과장
나무가 많은 하천이 있고 적은 하천이 있어서요. 구간별, 하천별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사항은 우레탄작업도 같이 해야 될 거고 시설물 보수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일률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지 여기 찢어졌으니까 다시 이어붙이고 이런 누더기식의 보수는 미관도 해칠뿐더러 자전거 속도를 내는 것도 저해할 수 있고요.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보행구간에 맞춰서 만큼은 도로에 안전시설물 노랗게 칠해 놓는 것처럼 표시를 주어서 보행자에게 적합한 구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부 구간을 때우는 형식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정에는 예비군 1,800만원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벌벌 떠는 금액이거든요. 2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면 내가 쓰는 한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억 8,568만 2천원에서 3,800만원을 증액한 2억 2,3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료 220만원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료 440만원 등 총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합문화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선정 회의참석수당 150만원과 심사수당 30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료 440만원을 감액하고 화훼종합센터 민간사업자 선정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과 심사수당 30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벨트 조성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건설 기초구상용역 2천만원과 주암동 중심업무 기능지역 전환 기초구상용역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개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료가 전액 감액됐는데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가 도시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전에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민간사업자를 정해 놓는 전제하에 공람공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 4월에 MOU를 체결하고 사업제안서를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상 금년 안으로 공람공고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화훼종합센터 조성과 강남벨트 조성,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화훼 쪽으로 뭔가를 지급하면서 계속해서 강남벨트 쪽으로는 또 다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는 사업제안을 MOU 업체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타운하고 중심업무기능지역 사업을 별개로 추진할 겁니다. 화훼종합센터가 계속 추진이 되지 않고 공정 상태가 있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부분을 시행을 할 것이다, 말 것이라고는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절차라든지 예산투입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 시작했을 당시와 지금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강남벨트 사업은 현재로서는 별개로 진행할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연계성 있다고 보이는 사유는 화훼종합센터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전체 용역을 다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 발주 당시 때 금액하고 지금 지급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분을 나중에 용역이 중지되었을 때 다음 사업체가 저희한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약했던 용역비 일부를 그냥 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고 처음 시발점 당시부터 연계성을 가지고 고려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지 별개로 놓고 추진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센터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개의 건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타운이라든지 중심업무지역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시간이 거의 1년은 그냥 흘러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별개로 진행하면서 화훼센터에 대한 방향도 병행해서 설정을 해 가는 전략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별개의 건으로 진행하면서 별개의 사업이 추진됐을 때 우리 시에서 받아야 하는 손실액은 추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 투입됐던 용역비는 추진을 계속했었을 때는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공모지침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계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포기를 했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고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승계비 50억하고 미집행 된 용역이지만 계약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47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계약이 파기되면 용역이라 할지라도 다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생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중지를 이미 시켰기 때문에 집행액까지만 정산을 하게 되면 더 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계약소송에 휘말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건설에 대한 기초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와 지역적인 구간 설정, 이런 것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으로 용역 자체가 가능한 건가요? 이 금액을 산출하게 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실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본 용역이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천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린벨트나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상급기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이라도 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당위성을 조절할 수 있는 협의를 해 줘야 되고 총량제를 해제시키고 모든 것을 법적 완화를 받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해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파운더리를 잡고 대략적인 사업계획만 잡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본 구상이라든지 세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도시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중점사업이 있잖아요. 그 외에 시장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공약 부분에 대한 사업도 추가적인 인원 없이 도시사업단 내에서 같이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해 놓고 정리시켜놓으면 떨어져나가는 업무가 그만큼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맡는 업무는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여건이 형성이 안 되면 인력을 보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단이 다시 구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단 자체 내에서 해소할 겁니다.
윤미현위원
화훼종합센터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수당이라고 금액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윤캐피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MOU를 맺은 윤캐피탈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평가를 하게 되죠. MOU를 맺은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롯데 자산이고 화훼는 윤캐피탈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윤캐피탈하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윤캐피탈과 롯데 둘 다 나름대로 전문컨설팅 회사하고 구상하고 있고 사업제안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상은 나왔는데 거기에는 자금운영계획과 건축계획이 다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 뭐라고 내놓을 만한 성과물은 아직까지 없지만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거의 6, 70%는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6, 70%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니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자기네 사업제안을 만드는 공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시 차원에서 예측되는 결과, 서로 대화하다 보면 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아리까리해서 안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법적인 규제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지만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해결할 일이고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상태고요.
윤미현위원
긍정적이라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어도 될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다고 자금운영계획까지 다 본 것도 아니고요. 우량기업도 선정이 돼줘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화훼단지에 관한 용역 내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커다란 제목 속에, 한 용역 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소제목으로 들어올 많은 용역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 분리가 돼서 다른 업체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향후에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건설이라든지 시장님이 앞으로 행하실 용역들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되며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있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의 실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분리할 부분은 분리하고 묶을 부분은 묶어서 과업지시상에 표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글로벌 비즈니스타운하고 주암동 중심업무기능지역에 2천만원씩 용역이 잡혀 있는데 기초구상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구상은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초구상은 우리가 하고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이나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외부용역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기초구상부터 용역을 맡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초구상이 콘셉트를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에 뒷받침이 됩니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을 잡아주고 해 줘야 기본구상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콘셉트로 과업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문가 쪽에서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원래 기초구상부터 용역을 맡기고 그러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초구상이 아니고 기본구상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국토부나 경기도에 가서 저희들이 어떠한 콘셉트를 어떻게 여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물량을 더 주십시오.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서 구두 상으로 건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면 그런 게 필요가 없었겠죠.
안영위원
제안서가 필요한 거네요. 그걸 2천만원을 주고 맡기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본 용역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용역이죠. 이 금액 가지고는 아우트라인만 잡을 수 있는 용역밖에는 안 됩니다.
안영위원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용역비치고는 작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콘셉트 요구금액으로는 상당히 작은 거죠.
안영위원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씩 쓴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으로 그러면 조금 세밀하게 들어 가자고 해서 용역비를 쭉 상향시킨다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올해가 넘어갑니다.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상급 기관에서 다 쥐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수질오염 총량 가지고 여기저기서 안 달라고 하는 지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달라고 해서는 타 시군에도 자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총량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시켜서 해제물량을 받아와야 돼요. 어물쩍거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급성 때문에라도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 안에는 시장님이 하신 공약들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015년도 예산은 전체 면적과 기술 인력을 볼 때 5억 내외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집행 잔액 삭감에 의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509만 2천원에서 6,819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8,32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050만원 감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4,219만 2천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1억 1,967만원 증액, 감염병 예방 12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보건소가 전체 증감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변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도비 내시율이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중에 민간병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8,9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물량을 적게 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줬는데 지금은 민간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부터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게 다 무료가 됐습니다. 13개 항목에 대해서 0세, 1세, 6세, 12세 해서 총 30회 접종을 하는데 전액을 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 차액을 국·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전에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민간병원에 나눠주는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전에 보건소는 무료로 하고 병원에서는 접종비를 본인이 납부했었는데 전체가 다 무료가 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 갈 일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방접종 때문에 저도 많이 다녔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20%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이게 변동되면서부터 확 늘어날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크게 변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됐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바꿨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까지는 5천원을 다 본인부담으로 납부했습니다.
안영위원
홍보는 많이 안 된 모양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아기 엄마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거니까요.
안영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같은 경우는 민간 이전으로 돼서 590만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 병원에 선별검사비를 주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청각 선별검사비는 위탁을 합니다. 국민공단에 위탁금을 예방하면 이 사람이 진료할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돈을 지출해 줍니다. 1인당 2만 7천원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이라고 국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인지 알려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임신한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B형간염에 감염이 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직감염인지 먼저 검사를 합니다. 항체가 있나 없나 따져서 항체가 없을 때는 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1인당 12만 7천원정도 필요합니다. 1, 2, 3차 접종과 검사비까지 다 해서요. 수급자라든가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2만 7천원이 공시가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을 80명 정도로 잡아놓으셨는데 과천에서 8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볼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계속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중앙동, 과천동,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