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147억 5,700만원, 예산현액은 2,281억 7,6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80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331억 9,200만원, 미수납액은 148억 5,8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5억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149억 3,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 8,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3,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0억 1,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9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억 7,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9억 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47억 5,700만원, 예산현액은 2,281억 7,600만원, 지출액은 2,020억 6,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888억 4,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 9,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 7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1,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천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1억 8,3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3,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331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 2,020억 6,500만원, 이월액은 311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0억 2,600만원, 사고이월 22억 4,400만원, 계속비이월 10억 3,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27건에 5억 4,300만원,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311페이지 기금결산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63억 6,8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4억 6,500만원, 377페이지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381페이지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958억 6,200만원 상당이며 385페이지 물품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90억 8,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 일반, 기타특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7,707억 4천만원, 총부채 373억 3,9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7,334억 1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은 총비용 1,992억 500만원, 총수익 1,996억 2,6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 4억 2,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제갈임주 의원,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