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다른 건 알지만 다른 게 한두 개겠습니까?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양천구에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시설 구하는 게 다 자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자구책으로 하고 있다고요.

운영비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따와서 운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받아 와, 임대보증금도 구청에서 달라고 그래. 그럼 자구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 벌써 지적장애단체 자기들도 해달라는 거에요. 우리도 홈스테이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임대보증금을 세 군데 정도만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체험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한 5년 전에 해누리타운 지을 때부터 얘기했었던 거에요. 그런데 장애들과 관련된 문제가 인권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교육시킬 게 인권교육만 시킵니까? 교육시킬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일반인을 상대로 할 것이냐,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교육시킬 대상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장애체험센터를 차라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전환을 해달라는 거에요. 인권 그 주체 하나만 가지고 교육시킬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과 관련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켜달라는 얘기죠. 왜 인권이라고 하는 그 교육 한 가지만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교육을 해야 될 의제 중에 하나로 인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권 옴브즈만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요양시설들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걸 별도로, 장애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대로 인권 옴브즈만 만들면 다 만들어야지 왜 여기만 만듭니까? 주간보호시설도 가서 인권교육을 시켜야 하고 지적장애단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권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거를 뭔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분사업으로 파생되어 나가야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에다 넣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