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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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결산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면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신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과 그동안 직무대행 형태였었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천진철 시의장님이 격려차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인삼한뿌리와 모종의 알약을 주셨는데 어제 총무경제상임위원회가 저녁 11시 20분까지 결산검사를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제가 밤에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진짜 열정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보사상임위원회 전통도 있고 요즘 너무 일찍 끝나서 보사상임위원회답지가 않은데 어제 총무경제상임위원회 11시 20분의 기록을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더 깨서 오늘 밤늦게까지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관련된 결산검사를 해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조금 더 해요? 차수변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경험을 못해 봤는데, 예.

그러면 11시 반까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금번 7월 1일자로 평생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이해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평생교육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염창용입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입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73억 9천 435만원, 수납액은 73억 9천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1억 354만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272만원, 이월액은 52억 3천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천 714만원으로 1.9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69억 6천 567만원, 지출액이 67억 7천 282만원, 이월액이 4천만원, 집행잔액이 1억 5천 285만원으로 2.2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49억 5천 53만원, 지출액이 28억 2천 920만원, 이월액이 20억 3천 36만원, 집행잔액이 9천 97만원으로 1.8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이 71억 8천 733만원, 지출액이 39억 70만원, 이월액이 31억 6천 330만원, 집행잔액이 1억 2천 332만원으로 1.7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경로식당 재료비가 1천 28만원, 공무원 급여가 3천 34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공조닥트 보수공사비가 202만원, 만안도서관 옹벽 보호블록 재설치 공사비가 12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천 903만원,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비가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관양지구와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51억 9천 366만원이 공기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사업소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비 현황,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168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3억 3천만원으로 이 중 182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0.3퍼센트인 5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515억 중 96퍼센트인 494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8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8퍼센트인 19억 5천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천 900만원, 삼막천 일원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비 7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입니다.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 1천만원, 시민햇빛발전소 개선지원사업비 4천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9천 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사업비 2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사업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9천만원, 생활쓰레기처리사업에 따른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9천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4억 2천 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억 7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5억 4천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새물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연계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필요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2개 사업 8천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지난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4월 기금을 폐지하고 전액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내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 원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8쪽,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안평생교육센터운영 사업 예산이 7천 1천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1천 17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불용된 사유 설명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58쪽, 계속비 이월 사업인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 예산집행내역서, 도서관 층별 배치도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인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 예산집행내역서, 도서관 층별 배치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3쪽, 석면 관련 사업 추진에서 예산액이 1억 9천이 편성되었는데 1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석면 관련 사업 추진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불용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석면에 관련돼서 질병이 있거나 그런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9쪽,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 예산액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천 500만원 지출되고 4천 500이 75퍼센트가 넘는 과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번 변경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94쪽, 기타부담금 사업으로 생활쓰레기처리 사업에 1억 5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5천 770만원이 지출되고 63.3퍼센트인 9천 900만원이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오신 국장님, 원장님 또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참석하신 가운데 항상 하루 일과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540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운영비 4천 390만원 집행내역과 함께 추진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7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인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79쪽입니다. 평촌도서관 공공운영비가 2천 553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618쪽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생태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천 26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용역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송승규 과장님 질의입니다. 결산서 90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5천 847만원이 지출된 예비비 지출 사유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지비 4천 961만 2천원이 공용차량 보험료 1천 167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세부내역을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646쪽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2억 7천 5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량제 규격별로 종류별로 2013년, 2014년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먼저 2014년도 회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과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20쪽입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시 감리비가 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와 공사 내역을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58쪽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집행내역서를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18쪽, 생물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생태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4천 26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용역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4쪽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주택 태양광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바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집행내역을 설명과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48쪽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사업의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예산액 1억 5천 725만원 중 5천 775만원을 집행하고 63.3퍼센트인 9천 9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사유와 설명과 함께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이 무엇인지 사업계획과 사업운영 후 성과와 조성한 사진을 첨부해서 설명 바랍니다. 560쪽, 문학작가 파견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사업계획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또 서면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575쪽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좀 있는데 삼덕공원 주변 도서관 건립 사업개요와 층별 배치도 사본과 사업 공정률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583쪽, 어린이 로스쿨 운영비 18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585쪽, 안양역과 범계민원서비스센터 무인도서대출기 월별 사용현황을 2014년과 2015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평촌동 주민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1억 3천 493만원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단기근로자가 일반근로자 우리 공무원들 숫자와 똑같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파트타임 근로자가 도서관별로 해 가지고 석수도서관 10명, 쭉 하니까 파트타임이 108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이제 연장 개방해서 12명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석수도서관 6명, 평촌도 6명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또 22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정원보다 단기근로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추봉수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명복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17쪽에 늘푸른안양21 활동 세부 지원내역과 정산보고서 사본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정도검사비로 1천 220만원 집행했는데 어떠한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인지 지출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또한 같은 쪽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6천 7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대기측정망 현황과 지출내역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619쪽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계획과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그 이점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그 부분이 2014년도에 이게 완성본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시기 바랍니다. 620쪽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상시 모니터링 보조금 참여단체와 단체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만 녹색성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1억 1천 9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50퍼센트 국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수원, 성남, 부천시도 이런 지원되는 금액과 비교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비교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동별 내역 파악이 가능하면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구별현황이라도 파악해서 설명 바랍니다. 또한 같은 쪽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제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검증보고서 2013년분과 2014년분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636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설비도 50퍼센트 국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이 몇 킬로와트인지 사업계획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에 지난해 포상금 관련해서 1천 52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서 결산검사 시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23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174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출해서 75퍼센트 집행률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람을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것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52쪽에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 사업에 있어서 2013년에는 34억 2천 456만원의 대행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14년에는 27억 5천 236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 6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은 1천 500만원만 하고 집행잔액이 4천 500만원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 489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보영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4억 4천 600만원, 집행이 3억 4천 700만원인데 이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시민단체가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면 아주 시민단체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계속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 49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30억 4천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7억 4천 500만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8천 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0억 3천만원 남았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시켰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사업 해 가지고 23억 4천 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 위에 사업하고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자원회수시설 49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운영비 관련해서 민간 대행사업비예요. 42억 4천만원, 민간위탁 현황, 소재, 사업기간, 선정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2014년도의 시민단체하고 공무원노조가 용역부분 관련해서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등 전반에 청소사업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4년도 11월경에 용역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5년도에 청소사업 전반에 반영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반영됐는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청소 민간위탁을 공단화 하라. 아니면 직영화 하라.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며 어떤 청소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2015년도에 반영시켰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염창용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립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7억 5천 700만원, 세부지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석수도서관하고 458페이지 우리 평촌도서관이 계속 공사 중이고 예산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이 어느 정도, 이 지출예산은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초입단계 같은데, 공사가. 이 도서관이 새로운 우리 상황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청소년들의 정서, 자기개발, 학문, 자기탐구 등 이런 역할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노장년층의 조기 명퇴한 사람들이 자기수양이라든지 반성, 여가 공간 등을 역할을 해 주는 패러다임으로 일부 변해 가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초기에 반영을 안 시켰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에 대한 앞으로 모양새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범계 베스트셀러 코너 무인자동대출기 예산을 보 니까 1년에 960만원이에요. 관리비가. 상당한데 이것 이용현황 및 예산투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번에 평생교육원장으로 오신 이해홍 원장님 또 평촌도서관장에 추봉수 우리 관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녹색성장과의 권광만 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의 송승규 과장님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염창용 과장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또 환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질의를 할까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해홍 평생원장님 또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4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매년 10월 31일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예산 부분은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우리가 집행, 폐쇄일 집행가능액 해 가지고 잔액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오늘 평생학습원하고, 교육원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가 상임위원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약간 부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행감 때나 또 결산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심의를 하고 또 결산 때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다음에 집행실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기타 불용액이죠. 결산 불용액. 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성립했는데, 했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라는 그런 사유. 그것은 아마 매년 우리가 결산시 때마다 나오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15년도부터는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2015년도도 벌써 1/4분기 2/4분기가 지났고 3/4분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당초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집행액이 당초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당초 사업을 대비해서 명시이월이니 또는 사고이월이니 그런 부분이 발생사유를 정확히 지금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 예를 보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물론 우리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용 사유를 얘기했겠지만 저는 그런 불용 사유는 본 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49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이제 3억인데 집행액은 2억 3천 463만 7천원인데 행감자료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행감자료에는. 그런데 6천 543만원이라는 게 사실 불용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494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 사업 부분도 현재 행감에는 잔액이 4천 751만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잔액에는 1억 9천 200만원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해서 기타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같아요. 1억 5천 700만원 예산편성에 행감자료에는 전혀 이렇게 불용액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행감자료에는. 그런데 얼마가 생겼느냐면 9천 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사업비도 우리가 당초에 174억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3회 추경에 6억 1천 6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는데도 4억 2천 900만원이라는 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삭감한 6억하고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이 4억 2천이니까 10억 정도의 당초 예산 대비해서 과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83억 8천만원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도 한번 지금 정도는 한 번 점검을 좀 해 보셔가지고 예산이, 당초 예산이 너무나 과다 발생했다고 하면 추경 때 과감하게 좀 삭감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이 행감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아마 집행액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분기면 분기 그다음에 매월매월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그 집행잔액이 10월 말 기준에서 집행액이 나올 것입니다. 잔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액을 가지고 11월, 12월까지 집행가능액을 계산해서 집행가능액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이렇게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추계를 갖다가 못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실질적인 결산 자료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느냐 먼저 얘기했듯이 2015년도에는 지금 정도 정확하게 추계를 분석해 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사업소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결산 자료의 그 차이. 아마 추계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고 2015년도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또 지금 정도는 피드백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정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수기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걱정을 먼저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요. 일부 사안별로 조금 과다하나 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추계를 정확히 하고 추경에 불용사업비를 반영시키는 등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그런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갈음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원 우리 이종근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추봉수 우리 평촌도서관장님. 보니까 이제 결산서 452페이지 보면 보편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석수 그다음에 박달·평촌·어린이도서관 했을 때 불용액이 얼마 생겼느냐 하면 한 1억 정도의 불용액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4군데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의 공공운영비 산출, 산출내역하고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입니다. 성인지, 2014년도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 159페이지 보면 동안교육 지원해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 현황 해 가지고 목표치는 17퍼센트 그다음에 추진실적치는 17.12입니다.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성 비율이 2012년도에 12.39퍼센트 그다음에 2013년도에 16.28퍼센트 그다음에 2014년도에 17.12퍼센트하고 지출분에 보니까 똑같은 남성 비율하고 지출액도 비율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지금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 평가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남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시 적극적인 홍보 강화 그다음에 만안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수혜자를 보면 2012년도에 14.73, 2013년도에는 16.72, 2014년도에는 19.60. 물론 이제 2012, ’13 점진적으로 이제 비율은 높아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선사항에 “남성의 참여율이 19.6퍼센트로 전년보다 증가하긴 했으나 여성의 참여율 80.4퍼센트의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도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 수혜에 보면 사업대상은 우리가 남성 비율이 2012년도에는 49.24인데 수혜 비율은 27.6이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49.3인데 수혜는 32.85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49.3인데 2014년은 31.2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성향 및 선호도를 고려한 강사의 주제 선정으로 남성 참여율을 상승 유도, 직장인 및 젊은 층 대상 홍보 강화로 남성 참여율 상승 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사항에 해서 2015년도에는 얼마만큼 지금 1/4분기, 2/4분기 개선책에 대한,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결산서 482페이지,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단속지원 해 가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556만원이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이 317만 8천원 해 가지고 잔액이 지금 238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100퍼센트 불용이 됐고, 그러면 배출업소 환경오염 단속지원인데 2013년도, 2014년도 거기에 대한 세부 당초 세부계획 대비해서 지원,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결산서.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해 가지고 4천 320만원을 예산인데 4천 188만 5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내역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보면 현황이 지금 만안구가 주택시설에서 슬레이트 건물 현황이 840개이고 그다음에 동안구가 지금 현재 주택시설 합쳐서 245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2015년도 처리지원 현황하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 지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이것 우리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평촌도서관장님께 성인지 측면에서 본 독서진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독서진흥에 대해서 보면 석수도서관은 점증적으로, 점증적으로 여성과 남성 비율에 있어서 점증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거의 여성, 남성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평촌도서관에 보면 사업수혜자에 있어서 2012년하고 2013년은 좀 이해가 가요. 여성 비율이 75퍼센트,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여성 비율이 72퍼센트로 해서 남성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여성 비율이 94퍼센트로 팍 올라가고 남성 비율이 5퍼센트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성 비율이 2012년에 24퍼센트에서 2013년도에 27퍼센트로 해서 3퍼센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22퍼센트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23쪽입니다. 623쪽에 보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관련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및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 현황을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4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우수평생학습 동아리지원,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평가분석 및 성과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3쪽, 공공건물 석면안전 위탁수수료가 집행 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 및 석면안전관리 위탁협약서, 석면안전진단방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1쪽,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에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2쪽, 그린리더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집행세부내역과 활동내역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633쪽,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제작된 홍보물을 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공동주택 태양광시설 애초 계획, 추진과정, 평가분석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635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 우리 안양시 LED 교체 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악장애인복지관, 만안청소년수련관, 안양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설치 보급 사업을 했어요.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사업부의 일환으로. LED 교체 연차별 교체계획과 각각의 사업, 보급 사업을 한 세부 집행내역과 시공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49쪽,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각각 세부 집행내역과 공중화장실 현황, 개방화장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점심시간을 기해서 현장 활동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야 하는 곳이 세 곳이다 보니까 정선골재, 도축장의 협신식품, 안양시방문보건센터를 현장방문하기로 계획을 잡아놔서 저희가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한 15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점심식사 후에 세 군데를 의정활동, 현장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3시 20여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좀 잠깐 쉬고 속개를 하게 돼서 원래 예정됐던 3시 반에 속개를 못하고 조금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관련 소관된 내용들은 전체 다 답변을 듣고 평생교육원 전체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과장 염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결산서 438쪽, 만안평생교육센터 교육운영비 중 1천 174만 3천원 불용내역 설명과 프로그램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만안평생교육센터에서는 만안노인복지회관에서 38개 반에 3천 102명이 수강하고 만안평생교육센터에서 106개 반에 6천 65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교육운영비로 전체 예산액이 7억 1천 476만 2천원이고 그중에 집행액이 7억 301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천 1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비 1천 174만 3천원의 불용내역은 수강생 모집 결과 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인 16개 강좌에 대해서 폐강으로 인한 강사수당 불용액 1천 100만 7천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42만 9천원과 보육실 운영비 30만 6천원이 집행잔액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내역서 540쪽,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운영의 추진성과 및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후 추진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드림 강좌는 총 70개 강좌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총 67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팀을 예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사전설명회를 진행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및 운영규칙을 안내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을 직접 만나 안양시 평생교육사업 안내, 동아리 구성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80퍼센트 이상 나오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두드림 강좌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드림을 통한 학습동아리 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통기타, 규방공예 등이 정규 동아리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평생학습 동기부여라는 두드림 사업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520쪽,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감리비 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기획단계에서는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서 감리비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물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없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없는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법상 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를 전액 700만원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결산서 439쪽, 동안평생교육센터 운영비 7억 5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성인지 결산에서 남성 참여 향상을 위한 여러 개선사항을 제시하셨는데 올해 2015년도 1/4분기와 2/4분기까지 개선책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개선책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42쪽, 민간경상보조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평가분석 및 성과 자료를 서면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과장님, 답변내용은 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집행내역, 층별 배치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은 금년 4월 6일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전 선로이설과 지열 천공작업을 완료하였고 흙막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비 집행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0억 3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의 집행내역서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써 정년퇴직을 하신 시니어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한 다음에 각 기관에 파견을 해서 독서를 지도하고 책 읽어주기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2004년 4월부터 ’15년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27개 기관에 31명의 어르신을 파견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금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23명의 어르신들이 24개 기관에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 6천 495만원으로써 활동수당과 보수교육비 그다음에 독서교육재료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의 사업계획 및 성과, 사진을 첨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이란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돼서 동화를 체험하는 그런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나 유치원 및 5∼9세 개인 신청자들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체험형 동화구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동화구연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독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문학작가 파견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학작가 파견 ‘내 생애 첫 작가수업’은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지역에 문학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아 참여를 못하던 주부라든가 일반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요. 지역작가에게는 창작의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지역 수필가이신 홍미숙 작가가 지도하시면서 총 686명의 시민들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 성과로써는 교육에 참가하셨던 수강생들이 과천시민문학상과 안양관악백일장, 동서커피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월간 산과 강원일보 등에 기행수필 등이 실리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박달도서관에서 정기 강좌로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노인 및 장년층의 자기 수양 및 여가공간으로 도서관 역할 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연령대별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에서도 장년 및 노인층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석수도서관에 실버자료실을 설치하여 대활자본 도서 비치는 물론 건강 및 취미 관련 실용서적과 잡지, 신문 등을 비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책 읽어주는 할머니 사업으로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통신기기에 취약한 노인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속 인터넷 교실을 열어서 정보화 활용 능력을 배양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되는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에도 장년 및 노인들을 위한 자료 확보는 물론 재능기부 프로그램, 여가 및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덕공원 주변에 우리 안양 작가분들의 집필에 대한 의욕고취 및 또 안양 지역작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안양 작가 문학 코너를 개설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서관 공공요금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으로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사업추진계획, 예산집행내역, 층별 배치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양지구 건립 사업은 2013년부터 계획되어 2014년 5월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3천 890제곱미터로 1천 177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40퍼센트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3억 9천 300만원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억 8천 300만원, 2014년도에 11억 4천 400만원, 2015년도에 15억 1천 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28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관 층별 배치현황을 보면 1층에는 자료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사무실 3층에는 디지털 자료실, 문화교실 4층에는 열람실, 시청각실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내역서 579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천 550만원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등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료로 그동안 전기 및 지역난방요금을 절약하고 상하수도요금 및 물 사용을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내역서 583쪽, 어린이 로스쿨 운영비 180만원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로스쿨은 당초 법 교육 전문강사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문법조인이 아닌 강사일 경우 수강생 및 부모님들이 강의 만족도가 낮아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4명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1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85쪽, 범계 베스트셀러 코너 2014년, 2015년 월별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평촌동 주민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비 1억 3천 493만 2천 600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파트타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 채용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개방시간이 길고 주말에도 정상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와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인건비 50퍼센트를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며 석수, 만안, 박달, 평촌, 호계, 비산 등 6개 도서관에서 2명씩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1회 근무자로 석수 10명, 만안 8명, 박달 16명, 평촌 14명, 호계 11명, 비산 12명, 어린이 18명, 벌말 19명 등 총 108명을 주말 및 평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1회 근무자로서 1일 8시간 근로로 환산할 경우 도서관 당 2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말 이용 시민의 독서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 자료에서 2012년, 2013년도와 비교하여 2014년에는 남성비율이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현격히 저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까지 수혜대상자는 북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와 부모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작성을 위한 컨설팅 결과 수혜대상자를 북스타트 참여 부모로 변경토록 하여 2014년부터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변경하였기에 남성 비율이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저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특성상 장기간 자녀와 함께 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 독서습관 형성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 사업수혜자는 여성입니다. 향후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엄마와 아빠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 일요일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향후 건립되는 도서관의 노인 및 중장년층의 자기 수양과 여가공간 활용 역할로 도서관 운영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동안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어린이, 청소년, 부모 등 젊은 부모 세대의 독서진흥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 중장년, 노년 세대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책과 함께 보내는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어르신 독서회 운영, 은퇴설계아카데미, 노인문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료실 내에 노년층을 위한 독서 편의 코너를 마련하여 독서확대기, 대활자본 도서 확보, 중장년 이용자의 독서지능 및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계 베스트셀러 코너 예산 투입 이용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계 베스트셀러 코너 예산은 이용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범계 베스트셀러의 신간 도서 위주로 탑재하여 1회 탑재 시 대략 400권의 도서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발생시 서비스가 중단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예방하고자 매월 정기검진 2회와 오류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신간도서를 교체 탑재하기 위하여 시스템 도입 단가의 7.3퍼센트에 해당하는 9천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여러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봉수 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관점에서 본 그런 업무 현황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도서관에 독서진흥에 대해서인데 독서진흥이 어떻게 북스타트만을 일관해서 그 목표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보면 단계별 책읽기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 도서관에 보면 어떻게 북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단계별 책읽기다 여러 가지 독서진흥에 관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어린이도서관에 매인프로그램은 북스타트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목표가 중간에 바뀐 것 아닙니까? 2012년, 2013년, ’14년인데 2012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목표로 한 것인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목표는 그 당시부터 북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목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23퍼센트에서 27퍼센트 향상이 됐다가 5퍼센트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러니까 이제 자녀와 어머니하고 대부분 같이 오게 되는데요. 남자 아이가 오면 남성으로 이렇게 참여 비율을 산정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만 하다 보니까.

이보영위원

아, 부모님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엄마가 대상이 돼서 남성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은 도서관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북스타트만 일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독서진흥에 관한 그런 모든 분야를 열어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후에는 그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독서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이게 과장님만의 과제는 아닌데 도서관의 일반 정규직이 석수도서관은 57명이고 평촌도서관은 60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기근로자가 파트타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한다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가 전체 기간제랑 해서 우리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의 인원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기직까지 하면 더 숫자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앞으로 관양도서관하고 삼덕도서관이 또 개관이 되죠.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게 우리 평생교육원만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물론 단기근로자들도 일을 잘하지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어떤 독서진흥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매주 한 번만 이렇게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8명이라는 인원이 108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맞습니다만 주 한 번 와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단순한 도서, 반납된 도서를 배열을 해준다든지 또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또 도서 대출반납에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도서관에 어떤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분들이 이제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근무를 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총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촌 같은 데는 1회 해서 8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한 번.

이보영위원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서 시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안양역에 스마트 도서관 이용 현황이 점차로 범계역하고 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독서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추봉수 관장님께서 안양역의 스마트 도서관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애로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져서 굉장히 뿌듯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근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삼덕도서관의 단면도를 보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만 보면 반 정도가 화장실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실제, 측면도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치도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공사자가, 시공자가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시공자 현황하고 설계자 현황도 자료로, 추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도, 도면도 실제 층별로 배치도가 지금 이게 측면배치도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화장실이 건물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게 측면도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보영위원

평면 배치도를 층별로,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것을 이제 층별로 어떤 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 참고로 보시라고 이 측면도를 드렸거든요. 한 장에 보실 수 있게. 그런데 평면도로 해서 각 층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층별 배치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보영위원

작가와의 그런,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가 같은 경우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금년에는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사실상 없어진 것을 우리 박달도서관에서 정기 강좌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77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1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100만원은 그냥 일반재료비였고요.

이보영위원

아, 재료비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재료비이고 이제,

이보영위원

국비 770만원 받아서,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인건비하고 이제 다른 것은 그 770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지금 사진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또 굉장히 아이들이 지역작가와 만나고, 어떤 그 작가와 만나면서 글짓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동기유발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의욕들이 많이 고취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평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나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공모가 됐는지요, 공모사업이?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않고 정기사업으로.

이보영위원

정기사업으로.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정기 강좌로, 정기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예산을.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강사비만 이제 투자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서관이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석수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이 목적을 보니까 현직에서 은퇴한 시니어 계층 자기개발 및 독서활동으로 노인 일자리창출 형태로 이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2010년부터.

이성우위원

’10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올해가 4년 그렇게 했는데 작년 2014년부터 ’15년 1월까지 해 가지고 31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도부터 받은 교육생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취업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형태로 파견 돼 있지요? 지금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27개 기관에 파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 1회 정도를 나가십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 봉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1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완전취업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상 이제 시니어 인력을 이렇게 좀 일자리를 드린다 그런 차원인데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관을 방문해서 그래서 독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동화구연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기관에 그런,

이성우위원

아니, 이분들도 보니까 20만원씩을 지금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주, 월 1회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10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 1회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인원은 많을 텐데 여기 보면 파견기관이 27개소 해 가지고 31명 형태가 현재 지금 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분들은 현재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그러니까 ’10년서부터 계속 교육 받았던 분들이 누적돼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누적된 인원이 아니고 그 인원은 한 번 교육 받았었던 분들이, 모집됐던 분들이 꾸준히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교육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 31명 외에 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빛독서나눔 이 저기도 있지만 도서관별로 독서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데 거기도 또,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저희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성우위원

지원, 어떤 예를 들어서 지원비가 나가나요? 그쪽도 그러면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거기는 특별히 지원비는 나가는 것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은빛독서나눔이 동기가 보면 어른들한테 재취업의 어떤 직업의식도 고취한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2010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졸업생, 거기 교육받은 생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월 활동비를 안 받고도 이렇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활동,

이성우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면서 신규교육생 모집을 안 했어요.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서른 한 분이였었는데 금년은 스물 네 분으로 좀 줄였거든요.

이성우위원

시에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자 자체가 없어서 줄은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기를 하면서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 하시면서 숲 해설가도 하시는 분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 있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중복되는 분한테는 한 군데만 선택하도록 권유를 했어요. 권장을 했어요. 도에서.

이성우위원

예산, 경기도 사업인데 예산을 보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도비가 1천 200정도 그렇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그리고 시비가 5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계속 할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시간이 되기에 다른 타시 같은 데도 찾아봤더니 우리 안양시와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출발점은 좋았는데 시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너무 부과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취지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그동안 사회적 경험과 자기개발을 하여 후배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 목표를 알게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더라고요. 자체가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했는데 올해가 ’14년, ’14년 지나서 ’15년차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계획을 좀 더 간결하게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아동센터 같은 데를 가시다 보니까 지금 핵가족화로 돼서 단순히 2대 정도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3대 사는 집들이 거의 없는데 이 어르신들한테는 손주 손녀가 생겨서 좋으신 것이고 이 어린이들은 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을 느끼고 3대 대가족의 정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분들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고학력자 분들이시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독서이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 출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공직 생활하셨던 분들 등등 약간은 그래도 고학력자로 봐야 되겠죠. 고학력자들이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다시 제 삶의 차원에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좋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이종근 관장님!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승경위원장

인력풀이 2010년도에 일단은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나서 지금 3, 4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겠네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이승경위원장

이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파견기관이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예를 들어 안민지역아동센터 안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센터에 가서 주 1회 2시간 독서활동 지도를 하게 되면 대략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동센터 같은, 그러니까 보통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요. 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이든 거기 시설 규모도 그렇고 또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도 한 20명 정도가 좀 많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애들이.

이승경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경우면 특수한 또 재능을 갖으신 분이 가서 하셔야 되겠네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파견기관별로 대략 2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독서활동지도를 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승경위원장

이분들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으실 텐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들을 더 생각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하고 한번 비교 좀 해 보셨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뽑아봤어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지역난방요금은 해마다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13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을 보니까 별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올해는 많이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 것보다. 그래서 그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전기요금이나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전기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 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이렇게 주로 사용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에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항상 인상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에서도 많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상 가능한 한 낮게 이렇게 난방을 하다 보니까 그해 절약분이 이제 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또 적게 편성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이 너무 적을 경우는 또 지금 같은 경우 냉방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약간 여유 있게 공공요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13년도 관장님께서 아마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내역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비교해 가지고 ’14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는 또 이번 추경을 이대로 갈 것인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추경에 한번 계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더니, 그래도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은 꾸준히 나가는 요금인데 이렇게 작년이랑 대비를 해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약을 많이 해서 난 것인지. 그런데 금액 대비도 같아요.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 대비도. 그런데 올해 금액 대비에 비해서는 ’14년도가 많이 남았어요. 추경에, 여기 지금 잔액이.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하실 때는 이것 한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201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의 염창용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동안교육지원 부분에 보면 이제 그게 아마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 같아요. 그런데 성과목표달성 현황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나 목표치를 너무나 적게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7퍼센트 정도 목표치를 정하니까 실질적으로 달성치는 당연히 17퍼센트야 약간 넘겠죠. 상이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가 49.32퍼센트인데, 동안. 사업수혜자가 17.1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대상자 퍼센티지를 뜨면 한 34.7퍼센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만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목표치 17퍼센트이지만 사업대상이 49.3인데 사업수혜자는 47.84퍼센트예요. 그것에 비해서 아마 동안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사업수혜자가. 최소한도 대상자에 대한 그래도 8, 90퍼센트 정도는 수혜자가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내용이 안양시민학당하고 두드림 강좌 그 부분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사업내용이.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다른 거예요. 동안․만안에 비해서 목표치가 32퍼센트 정도 정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이 49.3인데 실질적으로 수혜자 같은 경우 31.20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대상 대비해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격을 봐서는 사업수혜자가 최소한도 한 90퍼센트 이상 돼야지 않겠느냐 해서 2015년도 현재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선사항 얘기했는데 1/4분기, 2/4분기를 한 번 평가 해 가지고 3/4, 4/4분기 때에는 비록 2015년도의 목표치를 적게 했지만 달성. 달성 실적치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지금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지금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오전에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금 골조 같은 경우 40퍼센트네요. 40퍼센트. 봤을 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의 예산 확보가 지금 국비가 4억 8천 40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지금 20억 5천 200만원에서 25억 3천 60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2016년에 확보를 해야 하네요.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요청을 했나요?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계속사업으로 이제 계속 신청은 되어 있고요.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수곤

문수곤위원

내시, 내시를, 이제 내시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지금 정도 국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내시 공문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청한 만큼 얼마 정도 우리 현재 4억 8천 400이면 4억 8천 정도 2016년도에 해 주겠다. 그런 아직 국비 내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곧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4억 8천 400만원을 국비를 갖다가 요청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비가 20억이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되도록이면 시비를 좀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국비하고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니까 지금 현재 도비는 지금 보조금이 2014년도에 지금 4억 받고 지금 현재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지금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 최고 지금 전성기라고 봅니다. 중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국회 부의장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있고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을 지낸 또 3개 지구당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막강한 중앙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아마 국비를 더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장이 안양에 있지 않습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좀 지금 여기 보니까 2015년도도 도비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16년도에도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국비, 도비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중앙은 현재 3개 지구당의 국회의원님들을 좀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는 또 도의원님들한테 물론 요청은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내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는, 덜 들어간 예산 성립 그 부분은 다른 데에 또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2016년도에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한번 어차피 지금 평생학습원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그동안의 교육 경력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원장님.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답뿐만 아니라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쪽을. 그다음에 우리 이종근 과장님. 우리 아까 앞서서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해서 약 3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냉난방, 냉난방을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다.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평가를 받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아마 냉난방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가 시기적으로 5월 정도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5월 달에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월이죠? 그러면 2014년도 아마 9월 달에, 9월에.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1회 추경이 있었고 9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측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이 3천 500만원을 다 삭감 못하더라도 한 3천만원 정도라도 우리가 전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집행액을 남겨놓고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했더라면 더욱 아마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했듯이 2015년도에도 이 공공요금이. 특히 이제 보니까 이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 평생교육원만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공공운영비 또 일반 행정운영비가 계속 잔액, 불용이 처리 돼요. 그러니까 우선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다가 뭐 이렇게 또다시 요구할 수도 하다 보면 의회에서 왜 예측 잘못했느냐 해 가지고 추경에 이제 또 예산을 지킬 것이냐 이제 그런 질타를 받을까 봐 아예 그냥 당초 예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공공요금은 아마 전반기. 이제 우리가 전반기 한 7월 정도, 이제 전반기 6월 지나고 한 7월 정도 되면 아마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런 공공요금 또 일반행정운영비 그런 부분은 좀 2회 추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제 그게. 금년부터는 12월 31일 날 같이 맞물리니까, 맞물리니까. 해서 그런 측면에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이런 부분을 좀 오전에 얘기한 것과 지금 방금 얘기한 공공요금, 일반행정운영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2015년도에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전에는 우리 민수기 사업소장이 했으니까 우리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석수도서관장님, 방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의회 의장을 하고 있는 사람 힘을 빌어서라도 삼덕공원 도서관 1층에 아직 설계 변경은 안 돼 있지만 1층에 지역 김대규 시인의 문학관. 문학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분의 자료라든가 안양을 상징하는 작가로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계가 이미 끝나버린 상태지만 다시 재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로 한 건가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가 예산 확보라기보다는 어차피 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골조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로 또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다. 서가비치라든가 모든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추가비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도의 의장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다면 공간을 적절하게 시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 생애 첫 작가수업, 그리고 체험 동화마을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현장체험 활동으로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좋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박달도서관 정규 프로그램으로 한 이 내 생애 첫 작가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인문학 도시 관련된 내용과 상당히 부합되는 내용으로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3가지 내용,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된 자료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는 현재 동아리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동아리연합회 활동을 잘 지원을 해 주셔서 단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련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들었던 사람들이 별도의 동아리를 모아서 기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예산 부족이라든가 공간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꼭 필요로 한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와 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 협조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동아리가 현재 92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는 83개였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동아리에 대한 예산 증액이 많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적극 반영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동아리연합회가 구성이 됐으면 동아리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도 저희는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승경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 추경예산이 계상 편성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제가 아직 다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좀 있던데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22개 지원된 내용들 중에 6개 기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추가 자료로 22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신청 서류 사본을 좀 봤으면 싶거든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6개 사업들은 제명만 봐도, 프로그램명만 봐도 대략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겠는데 선정된 사업 이외에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이 해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깝게 탈락되신 분들의 관심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요. 22개 응모했던 신청 서류 사본을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다운 골목이 대회 수상을 받았는데 수상내역이 뭐였던 거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도시농업 부분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농림부를 통해서 대회 수상을 한 거예요? 수상이.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농업 관련 부처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도시재생 양창해 팀장님이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도비, 시비 3천만원씩 매칭으로 6천만원 사업인 것인데 그러면 평생교육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YMCA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활동내역이 도시재생팀하고 관련돼서 그쪽하고 주로 일이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럼.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수행기관은 이제 YMCA가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는 사실 크게 역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거기까지 잘 알겠고요. 우리 이해홍 신임 평생교육원장님 질의는 없었지만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물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 제2차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도시 연구용역 못지않게 오히려 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눴던, 질의응답을 했던 내용들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내용들도 잘 담겨져서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련된 답변은 각각 과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답변 없어요.

이승경위원장

여기 답변을 꼭 시키라고 이름을 써 놨네. 제가 이따가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영란 위원님이나 박정옥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께서 석면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아스베스토스라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10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천연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사문석 등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학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석면의 뛰어난 단열성하고 그다음에 내열성, 절연성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라든가 공업용 원료에 이렇게 널리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석면의 종류에는 한 6가지가 있습니다만 백석면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의, 전 세계 93퍼센트가 백석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사용에는 주로 슬레이트라든가 석면보드의 주로 건축자재로 전체 사용량의 90퍼센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달에 석면 제조, 사용, 유통을 전면 금지하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면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 그래서 악성중피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석면폐증이 발생돼 왔었습니다. 이런 일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석면 질환자 현황 서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석면 관리 예산액 1억 9천만원 중에서 1천 1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석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공시설에 관한 석면위탁관리 해 가지고 안양에 있는 업체의 환경컨설팅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수수료로 예산액 1천 500만원에서 1천 407만 3천원을 집행하고 92만 7천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과 그다음에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31개소를 진단해 가지고 14개소가 석면을 사용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는 49개소를 인증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천 5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액이 2천 293만 9천원을 집행하여 약 200만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13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5천 478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1억 4천 약 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약 8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천 1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용역 용역결과물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물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면조사 일환으로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석면안전진단 현황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석면조사 일환으로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결과 무석면이 17개소, 석면 검출이 14개소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석면이 검출된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씨씨당 0.01개 미만이었기 때문에 기준치에는 오버된 어린이집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린이집에서 석면 철거시 유지보수 비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 및 석면관리우수집 신청을 받아서 무석면 어린이집 49개소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시장님 상장을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활동지원 세부내역과 정산보고서 사본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활동 지원내역과 정산보고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은 그냥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이따 제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검사비 1천 22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어떤 기기인지 또 유지관리비 6천 810만원에 대한 내역과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수질개선 상시 모니터링 단체지원 현황과 지원내역 이것은 어떻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보영위원

이것도 제가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 계약서 사본과 완성본 제출하고 설명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 계약서하고 완성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 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배출업소 환경오염단속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2013년, 2014년 세부계획 및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내역 그다음에 2014년도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그다음에 금년도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현황 그다음에 2017년도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계획. 아울러 노후슬레이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공공건물 석면안전 위탁수수료 집행내역 그다음에 석면안전관리 위탁협약서, 진단 방식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요구사항은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용역은 지난해 예산액 1천 500만원에 계약금 1천 407만 3천원을 계약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 석면안전관리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점검과 위해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면건축자재 개·보수 등으로 인해서 석면 지도를 이렇게 바꾼다든가 또 점검 중에서 경미한 훼손이 발견됐을 때 응급조치라든가 거기 석면에 대한 시설관리자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업무 등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석면 건축물 중에서 9개 동의 석면 해체 철거 완료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9개 동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올해 그러면 우리 환자가 ’15년도에 11명인 거죠? ’14년도에는 13명인데. 여기 명단에 보면 석면질환자 현황에서. 뒷 페이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석면질환자 현황에 보시면요. 2014년 석면피해가 9명 그다음에 특별유족이 4명 이래가지고 13명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석면피해자가 10명 그다음에 특별유족 1명이어서 11명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특별유족수는 줄었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족이 우리 관내 거주하다가 전출이 됐거나 이랬을 때 주민등록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다른 데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죠? 유족이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돌아가시고 난,

임영란위원

그러면 환자는 한 명 늘은 것이고 피해자는 저것 된 거네. 그러면 이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따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 같은 것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90퍼센트를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 시에서 5퍼센트, 도에서 5퍼센트 해 가지고 국비 90 그다음에 도비 5퍼센트, 시비 5퍼센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은 생활비가 아니고 병원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병원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생활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석면 관리 현황에 보면 신청접수에 소망어린이집 31개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554만 9천원이 나갔거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진단, 안전진단에 대해서 나간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제 안전진단 용역비로 나간 거죠. 저희들이.

정옥

박정옥위원

진단비 용역비로 나간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개소마다 아마 17만 9천원씩 나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의 한 그 정도. 한 20만원선 정도.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평수에 따라서 틀린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최고는 얼마 정도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 사업. 여기에서 지금 안전진단비를 최상을 어디까지만 진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31개소에 대해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31개소인지는 아는데요. 이 금액을 무시하고 최저가와 최상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단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뭐냐면 용역회사를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실시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금액 차이는 없고 용역에서 다 주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 금액인데 거의 보면 많이 지급된 데가 금액이 한 큰 데는 20만원선.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최명복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정도검사와 유지관리와 이런 부분이 저도 이해가 많이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2동, 안양6동, 부림동, 호계2동 네 군데가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늘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로 그대로 이제 현재는 유지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것으로.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2개가 지금 교체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글쎄요. 안양6동, 호계2동이 이제 교체 예정이고 그러니까 원래 6동이나 호계2동 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20년이 돼 가는데. 그러면 모니터한 내용이 안양시에도 보관이 되는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측정한 게 즉시 뭐냐면 저쪽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보영위원

예,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4시간 이렇게 계속 전송이 돼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게시판에 이렇게, 아, 홍보 게시대에 그렇게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도 과목이 이제 오존이나 아황산가스나 이런 부분이 상시로 보고가 되는데 가끔 보면 오존주의보를 내리는 게 이제 이 모니터 한 내용에 의해서 주의보를 내리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항시 보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모니터 한 중에서 이제 오존 부분은 우리가 알았고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나 일반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은 안양시의 대기오염도가 그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셨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전산기록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나요? 자료 요청하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자료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 금년 최근에서 5월하고 6월 치를, 5월에, 5월 한 20일 또 6월 20일하고 7월 한 5일 해서 3일 것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가능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늘푸른21 아주 자세하게 정산서 사본하고 활동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보니까 안양천에 있는 아파트죠. 비산힐스테이트 아파트인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거기 자립 마을 만들기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얼마나 참여가 되는지요. 여기 보면 몇 번 초록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6월 12일 지난해 6월 달에 몇 번 행사를 했거든요. 이럴 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주최 측의 의도로 해서 주최 측 몇 명만 이렇게 했다는 행사로 비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마을 만들기,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교육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치학교로써 참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한데 과장님 아시는 소견 내에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에다가 어느 특정 아파트를 지정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은 데는 저쪽에 석수동. 이번에 이제 비산동은 힐스테이트 거기고요. 거기가 주로 우리가 사업내용은 마을 에너지자치대학이라든가 에너지진단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전소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교육도 하시면서 서로 아파트 관리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사업개요나 성과를 보면 굉장히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게 시민단체들 하는 일들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보다도 주로 일하는 실체보다는 했다는 성과, 포장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진짜 계획서나 예산지원내역이나 정산보고를 보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이게 그 부분을 작년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음식으로 배우는 다문화 요리교실, 다문화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센터와 어떤 연계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보면 행사가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 연계를 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작년에 안 계셔가지고 약간 답답하네요. 그래서 어떻든 올해는 어느 아파트가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석수 아이파크에서 지원됐습니다.

이보영위원

석수동 석수3동에, 그러면 올해 것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금년 1월부터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분야를 작년에 6개 분야를 했다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너무나 사업이 광범위하게 다른 분야까지 침범해서 너무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분야를 3개 분야로 축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사업을 6개 분야로, 작년 같은 데는 구분했었는데 금년에는 3개 분야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터치를 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마을축제, 마을리더 이게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에서 하는 것, 도시농업에서 하는 것. 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이게 다 여기에 백화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인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아이파크아파트 석수3동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아, 저 마을이 환경. 또 더군다나 안양천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운동과 아파트 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운동에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다는 이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이제 열심히들은 하셨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올해 제가 안양천에서 하는 청소년음악회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의원들은 보니까, 의원님들은 별로 한 두 명 참여를 해서 제가 끝까지 보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가족과 함께 안양천에서 걸어가며 음악도 즐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질오염총량제 이게 경기개발원에서 시행을 했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게 2012년에 발주를 해서, 계획을 해서 ’13년 몇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14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시행이 되는 것인데 환경은 지역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최종연도 2020년도에 BOD는 시작연도보다 34.9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기업체나 농축산을 하는 분들이나 산림개발이나 도로교량 또 가정의 용수 배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출환경을 최소화를 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잘 모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인근 광명이다, 군포, 의왕 또 지자체가 5개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만 시행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5개 도시가 다 시행을 하는 것인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5개 도시가. 과천이라든가 군포, 의왕, 안양 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시행을 하는데요. 시․군별로 저희들이 쿼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대한 쿼터량이 있고 과천, 의왕, 군포 이런 데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총량에 대한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여기 내용에 보면 석수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적화해서 좀 환경을 좋게 하겠다 그런 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로 받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뭐가 있다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별도, 이게 뭐냐면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규제법, 규제입니다.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쿼터를 하는 거거든요.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이내에서 하라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100퍼센트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해 주는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보영위원

수질오염총량제를 정부가 이런 것을 쿼터제를 시행을 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지자체가 따라가도록 하는 이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뭐냐면 물량 내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 있지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수치가 오버됐을 때는 총량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제한을 받게 되지요.

이보영위원

이것이 계획하고, 계획대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이 이렇게 지금 지원내역하고 현황이 왔는데 월 몇 회에 몇 명씩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단체가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원내역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보조금은 거의 240만원으로, 거의 5개 단체가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서로 교차해서 나오게 되는데 한 달에 5개 단체가 교차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주 1회다, 월 몇 회다 몇 명이 어느 지역 안양천 상류라면 어느 일정 장소에 한 곳을 정한 것인지 몇 군데를 정해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별로 해서 요일별로 구분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 안양천 상류 어느 지역이 되는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양천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보영위원

다, 그냥 전수를?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어느 이렇게 지역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 하천 관계를 안양천 그쪽을 쭉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얼마 전에 5월 달에 안양방송에서 안양천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종이 나타났다고 한 번 방송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누가 모니터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 이런 데서 이런 환경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아시는지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이보영위원

예.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이보영 위원님께서 일부 언론 내지는 그것을 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하천관리과에 안양천살리기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안양천 실태조사를 그 당시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지역에 일부에 있어서요. 잡아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래어종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서식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쪽에는 외래어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금 없는 것으로 잘못된 보도인가요? 그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아니, 일부 한 두 종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요일에 어떻게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나요? 이것도 한번 참여를, 현장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혼자라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이제 안양천을요. 주일마다 교회 가다가 이렇게 내려다 봐요. 소장님, 민수기 소장님. 내려다보는데 잉어가 팔뚝만 한 게 한2, 30마리씩 떼로 몰려 있었거든요. 계속 몇 달째 이렇게. 추울 때도 있었는데 요새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없는 거예요. 잉어들이 하나도. 저번에는 새끼까지 낳아가지고 작은 것도 무지 많았는데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렇다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사업소장님 그 잉어 어디 갔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이제 서식하는 잉어나 붕어류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상류 따라 또는 물줄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어느 위치에 가있다가 또 이렇게 몰려오는 속성이 있고 그런데 일부 구간 내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지역에 맴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물 수위가 높다든지 그러면 상류로 가는지 그 생태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성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제 오전에 질의한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단속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잔액 그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441만 7천원을 집행을 했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2014년은 261만 8천원인데 거기에 이제 불용사유 발생이 “환경정화활동 단체 참여 저조에 따른 불용액 발생”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안양에 관련단체가 보니까 23개가 있네요. 23개가 있고 그다음에 회원수가 지금 현재 1천 290명 회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단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현황자료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실비보상금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참여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분기 2/4분기 이렇게 3/4분기 이렇게 쭉 우리가 감시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실적 봐 가지고 지금 참여율이 저조했을 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단체가 지금 우리가 23개, 의왕, 군포까지 한다면 연합까지 합치면 24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참여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낸 일이 있나요? 그냥 그저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인 참여 그대로 끝난 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경단체 4군데가 저희들과 협약을 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매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연합운동본부가 일부 저희들이 안양지부가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거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활동이 약간 저조해 가지고 지원이 거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또 녹색환경운동본부라는 게 2014년도에 새로 또 설립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금년부터 자기들이 또 활동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녹색환경실천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회원수가 한 30명 됐네요. 그다음에 국민운동본부 안양지부가 한 70명 회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환경단체가 23개, 안양, 군포까지 해서 24개 그다음에 환경단체 네 군데. 그러니까 환경단체연합회라든가 경기환경문제연구소라든가 YMCA 그다음에 기독교청년회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15년, 2014년도는 이미 이제 2015년도에 1/4, 2/4분기가 지금 집행을 했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도 아마 단체가 아직까지는 그 단체로 지금 2014년도 운영한 그 단체로 그대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대로 그러면 지금 저조하겠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관련 단체 4개 단체 말고도, 지금 다른 단체도, 어차피 환경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것을 사랑하고 또 환경을 위한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단체가. 그래서 그런 단체 회장님들한테 한번 자체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서 감시활동이라든가 또 살리기, 안양천 살리기 그 부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수곤

문수곤위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단체가 사실 그러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번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은 환경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세요.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나 또 업무보고 행감 때도 많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슬레이트 주택이 영세민 또 어려운 가구가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만 제거하면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붕개선 사항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실제 영세가구 있으면서 지금 실소유자. 집이 소유된 주택을 말하겠죠? 그런 분이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의 보면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 아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소유면서, 영세민이면서 주택소유자로서 지붕개량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느냐고요. 그것 파악됐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안양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25일 날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항에 보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등입니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써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교체하는 비용.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조례가 지금 제6조에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겠지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 대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영세민이면서도 자기 소유로 된 슬레이트, 주택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자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제6조에 지원범위가 돼 있잖아요. 조례상에도. 지금 제6조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제6조에, 6조.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2015년도에 대상이 몇 가구인가 좀 파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그 문제점이고 지금 영세가구 또는 노인가구에서 슬레이트 주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경우 경제적 부담때문에 사업 참여율이 저조함.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영세가구 중에서 또는 노인가구 중에서 아까 수급자나 그러한 등, 등이니까 아마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뒤에도 영세가구 그 부분도 파악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지붕개량사업을 참여율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약 20퍼센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이 없어요? 지원은 안 되죠. 무허가니까. 거기 이 조례상에도 명시가 됐으니까. 이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이제 지원 제외가 그다음에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8조의 조례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슬레이트, 주택슬레이트로 현재 그냥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현재 주택슬레이트 집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 전부 다 영세가구니까 그러한 주택슬레이트 집에서 지금 거주를 하지 예를 들어서 생활이 윤택한 또 능력 있는 소유자라면 아마 이런 주택슬레이트 집에서 거주하는 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게 주택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더 나은 그런 사업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인데.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한부 사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제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안양시 지금 현재 안양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례에 명시된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간다고 뭐 몇십 억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아마 지붕개량 개선사업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시 예산으로, 다른 것도 우리가 복지라는 게 뭡니까? 시 예산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상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이 조례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예산도 수반 사항도 있고 아까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50퍼센트이고 도비가,

수곤

문수곤위원

아, 시비가 42퍼센트이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7.5퍼센트, 시비가 42.5퍼센트이다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42퍼센트. 그것은 우리가 철거비용에 대한, 철거비용에 대한 국․도비 시비고 우리가 지붕개량사업 부분은 별개잖아요. 지금 자부담이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자부담이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성이나 여기 조례상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라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간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과 수반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현재 항상 보면 집행기관이 답변이 무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주민의 영세 가구에 대한 복지입니다. 복지!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복지 예산이 수십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죽하면 그런 주택슬레이트 건축물에서 거주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한 번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파악해서 조례상의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이번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분명히 할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파악을 9월 달, 9월 달 우리가 임시회가 있잖아요. 9월 달. 9월 임시회 우리가 2회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2회 추경 전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보사환경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조례가 말입니다.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2013년 6월 27일 날 제정이 됐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25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게 같이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조례 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조례가 통합 돼 가지고 운영되는 지방자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의회 입법전문위원한테 통합조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하고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똑같은 석면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하면서 한번 집행기관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미세먼지와 과장님도 이 자료가 있지요? 저희가, 제가 이제 5월 20일자, 6월 20일자, 7월 5일자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월 20일 거랑 6월 20일 것은 보니까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거의가 많이 초과를 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보면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보다 0.5보다 높은 데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산화질소는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셨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이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도 가입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개인별로 발송 문자로 가고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공원 같은 데. 이런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전부 다 팩스라든가 문자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하는 것은 황사마스크나 마스크를,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마스크나 그다음에 외출을 금지하라고 방송, 홍보를 하고.

이보영위원

외출금지하고, 그러면 이산화질소나 미세먼지도 다 그런 일종인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쪽입니다.

이보영위원

다행인 것이 지금 7월 달에 접어들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완전히 줄었거든요. 미세먼지가 보통 50이 기준인데 5월이나 6월은 보통 70이 넘는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보니까 50이 기준인데 30대, 40 이 정도로 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SNS로, SNS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그 문자가 가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가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가셔 가지고요. 자기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안양으로 하시면 안양에 대한 우리 실적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 누가 일반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가서 그것을 등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 회의 때마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상회 회의 자료에도 계속 넣어주고 있고요.

이보영위원

우리 안양시민이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2천여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60만 시민인데 그래도 휴대폰을 소지한 성인 정도라면 한 40만 정도나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40만명 중에 2천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하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TV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그냥 어떤 조치를 하는데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행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시민햇빛발전소 개선 지원 집행에 대해서 두 차례의 변경사유 및 집행액이 과다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은 시청 옥상에서 100킬로와트 규모로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 6천만원 정도 현재 예상했는데 시 보조금이 6천만원하고 시민들이 모금하는 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합출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1차의 당초 목표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된 게 안양아트센터의 43킬로로 해서 1억 3천만원으로 금액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지금, 아트센터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합에서도 은행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금을 하려고 그랬으나 실질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YWCA 옥상에서 그렇게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보조금이 1천 500만원 그다음에 조합에서 모금한 돈이 3천 500만원 해서 5천만원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 25킬로와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 3월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해서 가동을 해 보니까 월 32만원 정도 수익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집행내역 및 당초계획, 평가분석 등을 서면 자료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지원은 3킬로와트 용량입니다. 그래서 3킬로와트 용량인데 이것은 가구당 저희들이 시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선착순 1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한 30퍼센트 정도, 시에서 한 20퍼센트 정도, 자부담이 50퍼센트 정도해서 총 한 88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킬로와트 태양광시설은 연간 한 4천 880킬로와트의 전력 절감하고 금액으로는 약 한 180만원 정도 연간 요금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소용량 미니태양광 250와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가구당 40만원을 지원해서 총 67가구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을 30만원해서 한 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가구당 지원하는 발전량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10퍼센트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인근시 대비 인센티브 지급 금액, 가입자 수 및 관내 가입, 지급현황 등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22만 3천 386세대 중 1만 4천 529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6.5퍼센트의 가입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수원시는 6.3퍼센트, 성남에는 1.2퍼센트, 부천에는 1.82퍼센트 등과 비교해서 비교적 조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가 이게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산시는 우리시와 다르게 시설공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14년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1만 4천 529세대 중 만안구는 4천 545세대이고 동안구는 9천 984세대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구 중에서 유인물에 의하듯이 약 25퍼센트 가량인 3천 552세대가 인센티브를 지금 발생을 해서 1가구당 1만 5천 587원을 갖다가 상반기에는 지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1만 6천 932원을 갖다가 가구당 지급하고 있어 서 총 3만 1천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홍보부스라든가 ‘우리안양’이라든가 홈페이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관리보고서 제출 및 검증용역보고서 2014년도 지출 및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업계획과 발전 용량 및 운영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결산내역서 631쪽,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세부 집행내역과 사업성과를 서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을 말씀드리면 이론교육은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37개교 169학급을 신청대상으로 그린리더 강사 24명이 투입돼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은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서부터 6학년, 10개 65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체험교육 전문기관인 녹색재단 녹색교육원을 위탁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이론교육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지구온난화 및 녹색생활 관련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체험 학습은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교육과 환경에 대한 천연EM비누 만들기라든가 천연방향제 만들기라든가 태양광 팔찌 만들기라든가 대체에너지 체험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신청학교 47개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와 대다수 학교에서 환경 교육의 큰 만족도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평균 90 이상을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과 연계시켜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활동에 대해서 학생 관심 및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그린리더 집행 세부내역 및 사업성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성과로는 ’14년 찾아가는 기후 변화 환경학교 강의에 그린리더가 파견돼서 134 학급 6천 744명의 학생을 교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및 녹색생활실천 홍보부스 운영 19회, 그린 홈 컨설턴트 진단 102가구, 각종 단체 대상 녹색생활교육 2회 및 하계 동절 에너지 절약 및 캠페인 활동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286명의 그린리더를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33쪽,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물 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설치 현황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치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4개, 만안에 2개소, 동안 2개소의 경로당에 3킬로와트의 용량에 설치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력 사용량 평균 84퍼센트 및 176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률이 각 경로당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평균 80퍼센트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014년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세부집행내역의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답변 자료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LED 교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7개로써 복지관이 관악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율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외 21개소가 현재 LED 교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인근 안산시를 비롯해서 10개 시 현황 비교를 이렇게 잘 봤는데 지금 안산은, 우리가 이 10개 시 중에서 가입률이나 이 모든 게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안산은 11.57퍼센트, 우리 안양은 6.50퍼센트로써 10개시 중에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도 어쨌든 잘하시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가입을 독려를 하고 또 안양시민들 많은 분들이 1년에 3만 1천원 정도면 조금 관심을 두고, 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탄소포인트를 지급받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가입을 많이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입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늘릴 예정이신지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그린리더 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이요.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 홍보부스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입을 홍보를 하고 있고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홍보부스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도 각 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또 우리안양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하여튼 홍보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총동원해서 저희 시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가입을 해도, 가입을 해도 전기나 수도나 가스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전년도보다 감량이 돼야,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이보영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감량에 대한 금액 그런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몇 퍼센트를.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이제 포인트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보영위원

아, 포인트로.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반기 5천 포인트, 수도 같은 경우는 반기 1천 250포인트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반기 2천 5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1포인트가 1원인 거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2015년도에는 1원이었고요, ’14년도에는 2원이었습니다. 포인트당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은 거네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보영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정부로부터 이런 지원도 받고 온실가스도 저감하는 이런 대책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 고정식태양광 100킬로와트짜리 발전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을 환산하면 월간 발전량은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인지 발전 비용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부분.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연간 4천 380킬로와트가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한 180만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이보영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그렇게 많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가만있어 우리 저기가, 석수도서관 설치한 게 50킬로짜리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50킬로짜리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석수도서관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네요.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두 배 정도 아마 소요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관리를 해서 돈이 들어 간 만큼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 부분을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박달하수처리장이 2013년도에는 CO2 양이 1만 7천 20이였는데 2014년도에 5만 9천 73이 됐어요. 이게 아무리 어떤 배출개수의 변경으로 했다고 하지만 30배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또 과장님 말씀은 에너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도 2013년도에는 8천이였는데 2014년도에는 6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개·보수로 해서 ’13년도에는 배출이 안 됐는데 ’14년도에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개·보수를 했잖아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개·보수를 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이 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탄소배출양은요. 개보수를 하면 열효율이 지금 높아졌거든요. 개·보수를 한 취지는 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200톤 규모였었는데 평상시에 개·보수하기 전에는 150톤 정도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용량을 늘려서.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용량을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요. 개·보수를 해서 200톤 규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90톤가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2013년 이전, 이전에 측정한 것은 있나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12년도나.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15년 것을 한 번 측정을 해 보고 아무래도 불안전 연소된 시설이 노후가 되니까 불안전 연소가 돼서 거기에 따른 CO2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또 용역을 보니까 용역 전에 또 한국품질보증원에서 이 종류별로 배출량을 검증 전에 배출한 것과 검증 후에 배출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신청 숫자가 검증 전에 한 게 신청 숫자가 적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검증 후에 온실가스배출량 조사한 게 또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전문기관이 지금 가입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검증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치를, 앞에 보시면 위원님 그 자료 주신 앞에 보면 총 18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를 해 보니까 그 숫자가 이렇게 증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검증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온실 가스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결론에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려면 소수력발전소를 74킬로와트짜리를 달아서 이게 이제 대구의 사례를 9억 1천 500만원이 들어서 거기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듦으로써 월간 에너지가 절감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온실가스가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종합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수시설에서의 소수력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판단하시는지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이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 이게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의회나 아니면 이런 데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수시설에서 하수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소수력발전을 해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이게 괜히 돈 들여가지고 1억이나 뭐 이 정도를 들여가지고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권장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이 용역은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일부분 들어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매년 3월 31일까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여기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검증을 지금 이것을 갖다가 검증을 하는데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출용역입니다.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출용역이지 이것을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방안을 제안을 하고 그러는 것은 용역의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근소한 저기고요, 소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태양광이라든가 소수력발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온실가스가, 우리가 저희 시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출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그 자료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열이라든가 공정개선이라든가 가스를 많이 쓰는 데 이런 데 그다음에 재활용을 갖다가 강화한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이보영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결론에 보면, 이게 보면 저는 용역서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법적으로 환경보전법이나 여러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식행위로 이런 부분을 한다는,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들을,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결론을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이것을 다 보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결정권자들에게 보고도 하고 해서 환경 목표관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자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 우리 과장님도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이 보고서는 12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환경영향평가서나 이런 목표관리명세서나 여기 아까 또 수질오염총량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환경 행정에 대한 요식행위 절차로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론 내린 것을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우리 안양시에 맞는 정책을 펴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토대로 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기에는 예산 쪽에 상당 부분 비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 또 국가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신재생을 늘린다든지 그런 시책을 펴는 데 그런 사항을 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자체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저기도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죠? 꽤 많은 돈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초 조사, 1억 정도는 아니어도.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1천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보영위원

1천 900만원. 어떻든 온실가스 저감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처리사업 기타부담금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타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와 군포소각장으로 위탁하는 예산으로 2013년도에 우리 시의 소각장에 보수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소각능력 향상과 생활폐기물 성상 개선 노력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할수록 저희 시에 이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것이 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비비 5억 5천 800만원의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5천 800만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김정식 외 199명이 제기한 임금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통상임금지급기준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재산정 금액 5억 1천과 이에 따른 이자 4천 300만원 등 5억 5천 800만원을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유는 2015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게 될 경우에 이자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의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3년도와 2014년도 공용차량 보험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는 차량을 18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살수차량 2대, 진공차량 7대 등 특수장비차량이 저희 과에는 많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예상돼 가지고 이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타 차량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할증에 대비하고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안전운행이나 예방정비 등의 확행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2013년도와 2014년도 종류별 제작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종량제봉투 판매 세입으로 6억 8천 4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75억 7천 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 대행사업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감소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보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잔재를 외부로 민간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대행운영비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12월 달에 소각장 보수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는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였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감소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비 8천 729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되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안양시 새물공원 조성사업과 연관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연계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설비를 개량하는 설계용역비와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변경용역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있었으나 새물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도에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용역은 기이집행 완료하였고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용역비는 8월 중에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사업비 23억과 세부 집행내역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사업과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하루 평균 발생량은 140톤으로 100톤은 우리 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초과된 40톤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처리업체에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비는 일일 1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우리 시 자원화시설운영비 예산이고,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는 나머지 40톤을 외부 민간업체에 대해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업체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동부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때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3년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서에 돼 있어 가지고 보수사업 시 입찰안내서 및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실시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2015년도 청소행정 전반에 반영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현행 청소행정 체계의 장단점 분석, 민간위탁에서의 개선방안, 공단 전환 등으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소행정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공단 전환 시의 개선방안으로는 임금 적용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 수준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불확실해지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제출하였고 문제점으로는 공단의 정년규정으로 인한 정년퇴직근로자의 처우라든가 근로자의 공백으로 인한 보충인력 확보, 근무시간 변경 및 적응, 청소구역 재편성 및 그에 따른 운영방안 확립, 법정 소송 및 행정력 소모, 차량 인계 및 고용승계, 가로환경미화원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조직단일화에 따른 파업과 집단행동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받았습니다. 따라서 공단 전환 시 예산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과 우리 시 청소 요건을 감안, 공단 전환보다 민간위탁 체계화에서 청소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체계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내용 중 대행업체 평가방법 개선이라든가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은 2016년도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시에 반영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현황과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과장님, 설명을 됐고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및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박달동 소재 정선골재하고 협신식품을 현장 방문 했습니다. 그 옆에 적환장, 생활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전년도 방문 시 근무환경이 참 열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냄새 악취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취급하는 품목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도 역시 냄새는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전년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선풍기 몇 대 가지고선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과장님 가 보셨나요? 거기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 방문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방문하셨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발령받고 나서 7월 3일 날 방문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현대식으로 개선을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어떤 개선 방안은 현재 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대화개선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계획만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구체화된 것은 저희가 아직 진행은 구체화는, 구체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작업을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성우위원

준비 단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한 10여 년 전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고 그런 것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성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환장이 사실 현대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을 봐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쪽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안전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 행정감사 시에도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송승규 과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보험내역에서 지금 차가 18대가 있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8대가 있는데 지금 제가 2013년도 것과 ’14년도 것을 보험에 대해서 뽑아달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여기 뽑아온 것은 1천 299만 490원 그리고 이제 ’14년도에는 1천 332만 3천 80원입니다. 그런데 ’14년도 내역에 보면 1천 522만 340원이 지출이 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차이나는 금액이 왜 그러는지. 지금 189만 7천 260원이, 아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의 예산은 2천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2천 500만원이고 1천 3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4년도 그러면 집행내역에 보면 이게 그러면 책자에 잘못 나온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 1천 167만 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2014년.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저는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년도 보험액 나간 것을 지금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보험 집행액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2013년도 결산서는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다시 보시고 2013년도가 지금 집행내역 책에는 1천 522만 340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2014년도 것은 1천 332만 8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를 자료를 주신 것에 2013년도에 보면 1천 299만 49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게 의아한 게 지금 끄트머리가 다 8원, 2원, 6원, 3원 이런 식으로 있어요. 0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오전에 질의가 나왔을 때 2014년도 것만 저희 직원들이 받아 써가지고 2014년도 자료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2013년도 것도 질문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부랴부랴 뽑느라고 2013년도 서류 찾아가지고 제가 이게 여기 의회 오기 전에 2시에 보고 받을 때 2014년도 것만 뽑아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013년도 것도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뽑으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 뽑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서면자료로 대체하시는 거죠?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1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 7월 3일부터 3일간 실시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고 추진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의무 지출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분석을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환류하여 그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보고 시 작성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연현마을 시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를 보면 사업추진 시 타당성조사 등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자료작성 시 정확한 추계로 세심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39건에 약 4억 5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매년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은 관리차원에서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이는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하여 각각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급식지원경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대안여중 노후창호교체사업 등 3개 사업은 집행차액임에도 불구하고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경우 예상 급식수요의 일률적 산정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매년 5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2013년과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선정 및 예상수요 산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심사절차를 통해 적정한 사업량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0퍼센트 시비가 지원됨에도 관내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공급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당부합니다.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준공 후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층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동선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중업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술공원과 연계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업박물관의 경우 300억원 이상 투자된 대규모 사업이나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니 향후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이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9건 등 총 20건에 98억 5천여만원으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미수납액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 2천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액 해소에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합리적인 기금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2014년도에 9천 600만원의 이율이 발생하였는데 지출은 1억 5천 200만원이 지출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은 점차 증가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확대 및 시 자체 예산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38퍼센트인 3천 59억원이나 되고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