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부터 37쪽까지이며 세입 과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3쪽부터 43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9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하고 세출을 살펴보니까 세입분야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한 2,220여 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쪽에서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약 900만 원 정도로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32만 원 해서 전년도보다 총 합계가 3,26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하고 총 시책사업비가 포함돼서 나가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쭉 계산을 해 보면 2,685만 6,000원이 세출로 잡혀 있어요. 수입 대비해서 나가는 돈인데 거기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겨우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인건비를 넣고 보면 수입대비 해서 세출이 오버되어 마이너스다, 수입 2,600만 원을 합쳐서 3,2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쾌적한 건설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더 많다, 그래서 세출분야하고 세입분야를 꼼꼼히 해서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세입부분에서 2015년 예산액은 3,260만 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는 2,625만 6,000원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이 조금 더 높거든요.
안택순위원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빠져 있는데 보면 적자는 아닌 것 같지만 인건비를 플러스하면, 사업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수익창출 면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그걸 검토를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용역이 있고 노점상 정비용역이 있는데 광고물 정비용역은 용역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9,400여 만 원인데 노점상 용역은 1억 7,400여만 원으로 용역인원이 7명인데 거기에 보시면 단속원 동복하고 작업화를 구매하는 것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인원은 7명인데 거기에는 왜 8명으로 되어 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 외주용역사업비에 나와 있는 인원은 용역인원을 단가계산 하다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부분에 있는 각종장비나 소모품 부분은 저희 직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택순위원
단속원 동복 및 작업화는 직원 8명분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용역직원에 대한 복장이라든지는 용역회사에서 다 제공해 준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안택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용역직원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가로정비팀에서 용역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총 몇 명 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팀장 포함 총 8명입니다.
안택순위원
다 포함해서 정규직 가로정비팀이 8명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 8명 가로정비팀 단속원에 대한 동복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단속원 동복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단속원은 그 용역을 총괄하는 직원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같이 나가기도 해서 그 직원은 이해합니다. 제가 전체 직원으로 잡았는지 궁금해서, 어쨌든 가로정비팀 직원은 다 단속하는 직원으로 봐서 추산을 했네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용역이 9,464만 원 잡혀 있는데 아마 대상이 고정과 유동이 있을 텐데 고정은 1,000개를 잡았네요. 그리고 유동은 1만 9,957개를 산출했는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더 높이 잡혀져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유동광고물이 대부분 현수막이나 입간판인데,
안택순위원
제 질의의 요점이 그건데 왜냐 하면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거 아시죠? 금요일이면 아파트 주변에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거 용역해서 다 소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정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나를 철거하면 500원이라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안택순위원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난무하는 플래카드를 광범위하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지금 무질서하게 발생되는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러나 예산이 형평에 맞춰서 짜여지고 계획되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없이 난무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지가 안 보인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 제거하면 500원인데 그건 하루에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하루 7,000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광고물 정비용역을 하고 있다면 현실화를 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향후 행정력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양천을 가꾸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과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건설관리과가 주무과로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쾌적한 양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이 도로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설치하는 광고업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더 많이 산정하고 떼는 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수시로 달고 저희가 한없이 이 부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법적 제재사항이 더 강화되어야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현재상태로는 계속 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과태료 수입을 얘기한 거에요, 과태료 수입 대비해서 지출하는 것이 얼마냐, 전화번호 광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건수가 수십 건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수입을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병행해서 제재를 하면서 줄이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거든요. 부과해 놓고 1년 이내에 징수가 안 되면 세외수입으로 징수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조차도 안했잖아요. 그래서 단속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 제재를 통해서 과태료도 철두철미하게 부과해서 뭔가 조금씩 근절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입부분하고 과태료 세출부분을 검토해 봤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내역이 얼마냐? 그다음에 제가 실적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지금 난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 나가고 행정력을 통해서 실천해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제가 근본적으로 용역비를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병행하면서 뭔가 의지도 있으면서 과태료 실적도 올려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과태료부과 처분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현수막 한 건에 대해서 14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수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전화번호 조회를 해서 가입자를 확인해도 일정부분은 해외거주자라든지 대포폰이라든지 남의 전화를 도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마곡지구, 강서지구에 생겨나는 오피스텔이나 호텔 전화번호 광고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다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플래카드,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근절을 시킬 수 있는지 대책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본위원이 동행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안한다는 게 뜻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30쪽을 보시겠습니다. 차량진입시설을 작년도보다 수입을 증액시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얼마 증액시켰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4,8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지하매설물 전기통신관로, 전주 등 해서 또 증액시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5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차량진입시설은 어디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시설은 상가나 점포 이런 이면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와 보도가 있는 이런 도로 옆에 개인용사무실이나 점포가 있을 경우 그쪽으로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보도 턱을 낮추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전년도보다 4,800만 원씩이나 증액시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한 번 도로점용을 한 곳은 대부분 계속점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매년 개수가 조금씩은 증가를 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점용료 자체도 상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4,800만 원을 더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수막게시대는 오히려 300만 원을 감액편성 했단 말이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에서 세입에 감액을 했는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어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세입을 감예산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32쪽을 보시면 전자에 이야기했던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벽보,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를 증액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증액을 하셨는데 게시대가 2개 줄었어도 이걸 현수막 쪽에서 과태료를 더 징수하고자 해서 증액시켰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3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게 2개 없어진 거에서 감액시킨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34쪽에 시수입 징수교부금, 도로점용료 변상금 예산은 세수가 1억 2,700만 원이 증액됐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시 징수교부금의 증액사유는 도로점용료 부분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징수교부금도 같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것도 전자에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공시지가 상승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세출 433쪽을 보시면 원래 건설관리과가 차량이 없었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차량은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트럭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번에 총무과로부터 새로운 차 하나를 배정을 받아서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저는 원래 차가 없어서 신규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436쪽을 보시면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가 감액됐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동안은 저희 직원이 29명이었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2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줄은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원이 줄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 직원들의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3명이 결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적다는 거는 출산휴가 등을 가서 적다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437쪽에 보시면 공사에서 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6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거는 내용이 뭐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 340만 원 정도의 위탁비를 줬었는데 그쪽에서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증액요구가 있어서 일부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부분에도 애로사항은 많을 것이고 또 불법, 그러니까 도둑을 10명이 쫓아가도 한 사람 도망가면 못잡는 식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느 때 주로 많이 게시가 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요일 오후면 엄청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더 돌아가는 거야.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철거 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좀전과 같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후부터 상당히 많은 불법 광고업자들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기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잡아서 무언가 조치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계속 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사법권이야 그때 경찰 부르면 되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가 참 힘든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협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차량 몇 번이라고 파출소로 날리면 잡기가 쉬울 수 있어요. 공유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앞으로는 기획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0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4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08쪽부터 4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서 410페이지를 보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5년에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관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도로상에 소파라든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10a 미만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긴급으로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지역에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와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 포트홀,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긴급보수하는 거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이걸 3억 3,000 정도 감했는데 이건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시간을 요하는 민원이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열흘,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 민원접수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감액하면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이 부분가지고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매년 경과를 보고 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 금액 이상으로 요구하신 것 같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제반여건 때문에 대폭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저도 현장확인을 하고 민원인들도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사한 곳에 또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물량은 다소 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사의 질이나 품질관계는 저하되기는 어렵습니다. 갈수록 향상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보겠지만 꼼꼼히 봐서 올릴 부분이 여유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또 사고우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약 578만 1,000원이 감편성이 됐고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전년도보다 약 28.8%가 감소가 됐고 문제점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연간단가가 몇 개 업체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간단가가 6개가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5개 중에서 전부 전년도보다 대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됐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 삭감됐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소규모공사는 구도에서 하는 거고 시도는 어디 도로사업소에서 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구도에서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데.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과 차량들이 통행하고 안전을 위하는 것이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가 감편성이 됐을 때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면 매년 감편성이 되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감액편성 되는 부분을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활편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모자란 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를 가급적 줄이고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예산요구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단위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면 적게 발생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만큼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요새는 게릴라성이나 갑자기 내리는 걸로 인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고 예산을 보니까 신월동 지역에는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일들이 있네요. 어쨌든 신월동 지역은 구비로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편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에서 신규편성 3억 2,000이 있는데 이건 언제 시설이 됐는데 보수공사를 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현재 양천공원 산책로 부분에는 당초에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위에 탄성재 포장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보도블록이 일정치가 않아서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파손이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는 물론이고 야간까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로 다 걷어내고 기초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탄성포장을 해서,
안택순위원
어쨌든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탄성포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그 공사를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거고, 어느 공원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보수해서 들어가는 돈이 3억 2,000이냐 그게 궁금해서.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공사는 2002년도에 했고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1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공원산책로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불편한 곳이 이 곳만 있고 다른 데는 다 공사완료 됐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다른 데는 거의 다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순찰을 강화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433페이지 구비로 목동지역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초등학교겠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학교 주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목동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만 돼 있는데.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강서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쪽.
안택순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시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선정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목4동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내의 어느 위치인지.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위치는 도면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초등학교 주변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목4동 같은 데는 오르막길 취약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럼방지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받아서 공사가 시행되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추진이 되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가격으로 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 휀스가 꼭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많이 쳤는데 지금은 환경이 조금 바뀌면서 과연 이 휀스가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무질서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해서 이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휀스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는 못 받습니다만 간접적인 보호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다 거쳐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과 달라서 일정부분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사고라든지 무단횡단 등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질서하고 난무하게 그런 것들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추진되고 정비가 돼야 하는데 옛날 게 그냥 설치돼 있는 것들은 디자인심의도 안 받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 겠다는 의미를 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예산하고 직결돼서 방어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에 있던 것도 정비해서 새롭게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07쪽 자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융자금회수 밑에 보면 작년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109쪽 이자포함해서 융자금 회수가 올해는 3,000만 원이 감액된다고 돼 있거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기본경비에요?
강연숙위원
예.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이건 공공예금인 정기예금 이자율 감소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감소분을 여기 계상해 놓은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밑에 예치금 회수에서는 1억 9,930만 원이 작년대비 해서 더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이거는 수입액 중에서 지출액을 감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1억 1,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 부분을 보시면 작년대비 9,667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타수입은 뭡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을 올해는 9,667만 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지출에 지출계획서를 보면 도로에서 작년대비 지금 2억 928만 원을 더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작년대비 2억이 넘은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감리원 3명 임금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비 부분의 인상 이런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인상률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세 사람 감리원,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감리원하고 이월금, 예치금 증가분하고 그다음 사무관리비 일부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전부 합해서 2억 928만 원이 더 증가한 부분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소상하고 상세하게 해서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1쪽 재무활동에서는 작년대비 1억 9,93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1억이 넘는 1억 9,900여만 원이 더 증가하겠다고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도로굴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매년 수요가 늘어나는 분만큼 증감분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평균치를 포함시켜서 계상한 건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눈이 내리면 우선 제설제를 뿌려야 되죠.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 1억 1,900만 원 정도가 감편성 되었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재작년에 사놨던 제설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규정한 톤 수에 맞춰서 적게 샀기 때문에 내년에도 남으면 그때 편성하고 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제설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눈이 와도 우리 양천구에서 제설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비축이 많이 돼 있어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안택순위원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30쪽을 보시면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9,262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왜 증액편성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도로굴착 점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복구비가 있고 점용료가 있는데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걸로 보고 같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매년 몇 개소 정도 계상을 하십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매년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는 5% 정도 계상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세출 442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만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연간단가가 올해 3억 3,188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됐고 그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1억 8,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면서 절감율이 단일공사비의 10%, 낙찰율이 15~20%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5%을 떼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발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10% 정도만 절감하지 않고 이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잘못 편성받은 겁니다. 연간단가를 줄이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구청장이 공약사업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과장님으로서는 만약에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과장님 봉급 털어서 하실 겁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부족하다고 추경편성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원뜻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공약사업을 하려고 전부 연간단가까지 깎아서 집어넣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편성 해달라고 할 거고, "주민이 이렇게 불편해 합니다."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히 대응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작년도 예산대비 해서 1/3씩이나 깎아가지고. 442쪽이나 443쪽이나 445쪽에 들어가 있는 신규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네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방어울타리, 남명초 도로주변, 그다음 장애인점자 보도시설, 가로등 LED 이 4개 신규사업에 얼마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5억 6,000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내용이 다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들어갔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항공기소음이 안 나는 지역하고 나는 지역하고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내 소규모 도로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기소음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지금 신규사업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75%를 하고 구비 분담금이 25%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 다 자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왜 짤라야 하느냐, 이유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지역은 구비로 100%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양천구민으로서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는 거죠. 뭐 해준다고 얘기만 하지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구비는 4,100만 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1억 6,400이고 이게 과장님이 볼 때 예산 형평성에 맞느냐고요. 과장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소파보수비도 연간단가를 맞추어 주어야 되지만 공약사업에 집어 넣느라고 이거 다 깎아서 그쪽으로 집어넣는 거에요. 항공기소음대책비는 공공시설인 주민편익시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 소음대책비로 할 일이 아니고 구비로 해야 될 돈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월동 출신으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걸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받을 때 감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강력히 대응을 하셔야만 본위원도 수긍이 되고 납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45쪽에 보면 가로등 LED를 교체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신월동지역 가로등에 대한 LED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목동지역이었다면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쓰지 못하셨겠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동 주민은 양천구민이 아닙니까. 부당한 것을 왜 이렇게 청구하죠? 양천구민으로서 같이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런데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혜숙
최혜숙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평등하게 구비로 편성하셔야죠. 양천을 지역은 세금을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런데 구비가지고 단위사업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좀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과가 저희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를 해야 되는 데서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걸 가만히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추가요청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신월동 주민들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보수하고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월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동지역에 공사 들어가는 건 항공비소음 대책비가 구비로 다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 그밖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알려 드릴까요. 보세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썼다고 하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제가 어디어디에 쓴다는 거 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하면 본위원장은 가만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이 지금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려고 그렇게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신월동 출신 의원은 같은 양천구민으로서 분명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최혜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사업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49억 정도 됩니다.
이강길위원
사실 이와 같이 우리 양천구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월동지역에는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억의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와같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신과 의지를 갖고 정확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연숙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49억 2,875만 4,000원이고 작년대비 3억 6,6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도로과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 불용률이 매년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20% 정도 불용률이 있었기 때문에 3억 6,600이라는 금액을 감액시킨 건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공사 낙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이 금액을 감액한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낙찰차액은 낙찰률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감액되어도 무리는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을 못한다든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이나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월동 지역에는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기존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공기소음 대책비용을 지출하려면 항공기소음 비용대비 30%의 구비를 계상해야 되는 거 맞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35%를 계상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35%를 계상해야 되는데 25%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10% 부분마저도 신월동지역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10%가 부족해도 그 물량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10% 금액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절감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깎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참 서운합니다. 신월동 지역에는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공기소음 대책비로 공사를 하면서 구에서 마련해야 될 35%의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다는 건 신월동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35%에 맞추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필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하시고 낙찰차액이니 무슨 비용을 절감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된 비용을 주어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본 예산안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계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용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 책자 47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51쪽부터 46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431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 책자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체결하는 사업이 있는데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연간단가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2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있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는 7억인데 전년대비 3억 정도로 42.8%가 감소되었어요. 이렇게 40% 정도가 감편성 되었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이나 준설관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게 이해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비가 안 왔을 겁니다. 요즘은 국지성 아닙니까? 게릴라성이죠. 그때 침수가 되었다면 이건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게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좀 시켜 달라고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국지성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한데 좀 돈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도 타 구청에서 건설교통국 업무를 봤는데 한 2년 정도는 안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준설이나 빗물받이나 이런 분야는 꾸준히 준설을 해 주어서 하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40% 이상 감편성이 되어서 좀 걱정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산이 이대로 편성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신월동지역에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온다고 했을 때 인재냐, 천재냐 따졌을 때 저희들 몫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2년 전에 강서구 화곡동 지역 일부하고 신월동 지역에 침수가 있었는데 그 후에 나온 게 대심도 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있을 때 대심도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양천구 건설교통국장과 시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꾸준히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과 준비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되고요, 어쨌든 치수과는 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과 달라서 구비편성도 많이 없어요. 딱 2건인데 한 40여%가 삭감돼서 본위원이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 당부를 하는데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차질없이 모든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미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방향들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이상한 신규사업들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 지금 안택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수년간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맨홀 악취방지기라든지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드렸었고 올해도 여지없이 모든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이런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예산을 올린 부분들이 1순위, 2순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하라고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올려서 이런 예산실태가 나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저희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짜서 예산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요구되었던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58쪽을 보니까 예산이 좀 오른 게 있어서 뭔가 했더니 20명의 관리자 다과회, 견학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적지만 신규편성 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 내역이 교육훈련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활동복 구매나 이런 부분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활동복이나 보험가입비가 늘어난 건가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지금까지 있던 자율방재단은 형식상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세월호사건 이후에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하는 양을 좀더 늘려서 예산이 증액했습니다.
나상희위원
대상자도 늘어난 건가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대상자는 같은데 전 회원이 혜택을 못 받고 일부분만 격년으로 장화나 우비 같은 걸 지원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조금 증액된 게 아니고 한 6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소모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한 번 구매할 때 좋은 것으로 구매하면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질보다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처음에는 400명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 회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폭이 좀 넓어진 겁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자꾸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왜 없나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짜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짠 거고 총 양천구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도로과나 치수과에 있는 게 대폭 줄었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주로 잡은 게 퍼실리테이터, 스마트앱 어플리케이션, 교육우선지구, 만민공동회 이렇게 사람 모으는 거에만 예산이 몇 억씩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에 치수과에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서 하단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대비 엄청나게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법적적립금이 6억 9,000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억만 책정되어 있고 법적적립금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법적적립금이라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구 보통세, 수입세 결산 평균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데 구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법적적립금이고 보통세에 대한 1/100이기 때문에 6억 9,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적립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병완위원
이렇게 편성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사건·사고가 발생 안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다른 대책으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추경을 확보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너무 감편성된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세입부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증액시켰는데 이게 몇 군데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100톤 이상된 지하수 관정 청소비인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거고 이번 연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 준 겁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세출 451쪽을 보시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있는데 연간단가로 하수관 보수가 전년도에 몇 m였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000m였는데 올해 570m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이 전년도에 몇 개 계상을 했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겠죠. 작년도에 200개였는데 올해 170개 올려서 감액된 것이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흡입준설이 전년도 몇 m였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지금 준설이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 예산서에 몇 m 정도인지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흡입준설이 전년도에 1,500m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1,000m를 올렸고 계기준설이 1,500m였는데 동일하고 인력준설이 1,000m였는데 500m 올렸고 이게 다 감편성 된 거에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무슨 예산확보가 됩니까? "이 m가지고는 안됩니다." 라는 항의가 분명히 들어갔어야죠. 그 정도도 파악이 안돼서 예산을 살려 달라, 올려 달라는 얘기가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453쪽 안양천 하천 유지관리 예산 제방보수 800m가 400m로 올라왔어요. 50%가 삭감됐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파악은 하고 오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과장님이 애썼는데 안됐구나하는 게 인지될 거 아닙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은 사무관이에요. 벼슬 관자를 달았어요. 그러면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 받는데 전부 전년도 예산서 하나도 안 들여다 보고 와서 2015년도 예산만 보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라고 볼 것인데 이게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약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용예산이 150~160억입니다. 그 중에 가용예산의 절반인 70, 80억이 공약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부터 39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65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안은 461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70쪽에 보면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이걸 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이와 같은 공원이 대략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6개소가 있는데 송파구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각 자치구에서 구비로 분담하고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씨랜드 사건이 났을 때 그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게 확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와같이 유사한 공원이 서울시에 6개가 있는데 이용하는 상태를 보면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민이 약 30% 정도이고 전부 타구의 이용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운영자체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예산편성에는 계속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파 같은 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씨랜드사건에서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체결돼서 진행됐던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셔서 당초 예산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조만간 결정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50% 정도만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번 처음으로 들어가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우리구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일부 삭감해도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50%라도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단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65페이지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인데요, 도로표지판 설치 신설이 1개소가 있고 교체가 15개소가 있는데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약간 부딪쳤다거나 또 볼트나 나사 부분이 풀려서 망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 도로안내표지판 이게 물량 나온 건 없고 확실히 조사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우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한 120여 개소가 있는데 항상 10% 정도는 망실이 있고 또 낡았으면 도색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낡은 것을 교체를 한다고 나왔는데 도색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 다른 차량들이 받아서 하는 것은 신고되거나 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가 됐을 경우 차량사고에 대한 게 명확히 나와서 만약에 경찰에 접수가 됐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좀 됐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추계해서 해보니까 그 정도의 교체율이 나오더라.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4,5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몇 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안택순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유지보수도 관리를 합니까, 도로과에 넘겼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돼서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1억 5,000만 원 정도가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들어가 있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개선을 하거나 정비해야 된다는 물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몇 개 초등학교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07개소가 있고 노인보호구역까지 합하면 1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2개를 완성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완전히 다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부분에 관련된 사항인데 보수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렇게 급한 거를 처리 못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03,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해서 전부 끝나고 그 이후에 노인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구별로 2개 설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시설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돼 있는 것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셔서 그런데 추진한 것들이 오래됐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마모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점진적으로 다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초등학교별로 사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추계가 되고 예산사정상 한 해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계획을 점진적으로 수립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보십시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요새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타구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미끄럼방지턱이나 유색포장 한 것도 그렇고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색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물량을 조사해서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한 해에 다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먼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예, 계획을 한 번 잡아 보세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 3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은 작년에 계상이 안 됐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도 작년에 계상이 안 됐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계상을 했었나 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 대비 89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왔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관리법 위반 범칙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범칙금을 물리게 되면 대부분 납부를 하시는데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폐차할 때 같이 내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매년 범칙금 대비 평균 몇 %나 징수를 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대게 70~75%까지는 징수가 되고 있고 25% 정도는 나중에 폐차할 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까지 70~75%를 감안해서 작년 대비 올해는 890만 원 정도를 낮게 계상을 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37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그 부분에서 8,586만 2,000원이 감해진 거 같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3억 4,34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이 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세입을 당초 목표보다 항상 높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감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여태까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계상을 했던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8,500 정도면 약 몇 %가 감해진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25% 정도가 감소한 거죠.
강연숙위원
그러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분이 여태까지 쭉 걷어 왔을텐데 올해 들어서 유독 8,500이 감해진 이유가,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받는 금액을 현실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세입을 증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도 이것 때문에 감추경을 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허수부분을 20% 정도 뺐단 말이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계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도 않을 수입을 거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세출 맞출 때 힘들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상할 때 여태까지 쭉 걷어왔던 걸 미리 예상해서 근접하게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쪽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이게 서울시보조금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비가 1년에 약 3,3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그 예산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열여섯 분 정도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명으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11명인데 교체되는 분들이 계셔서,
혜숙
최혜숙위원
교체된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못 하겠다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올해는 16명이 하셨고 인원은 11명이 관련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관내 초등학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는 시늉만 내는 거지 학교가 다 안하면 이게 뭐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걸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전 학교로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학교를 하기에는 시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요즘 학교에서 어린이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주려면 확실하게 커버를 다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이건 하는 시늉만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명을 하든 11명을 하든 다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시에 보조금을 적극 건의하셔서 인원충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해서 시에서는 아마 시범사업 차원으로 진행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시범차원이라도 하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거기에서 해주는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 이거 갖고는 충원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조금 해주고 그냥 우리 구비로 2명 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소한 전 초등학교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당연하죠. 저는 16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고 하나마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자전거대행진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안양천에 자전거를 가져 오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번 달려보는 그런 기획안을 했었는데 그 행사를 올해부터 폐지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3,000만 원 감액부분이 생겼고요,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약 4,000 정도로 보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거를 계상해서 하는데 약간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 상태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부분이 3,52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길 보수에서도 감액이 됐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길이 몇 km나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약 41km 정도 됩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대기환경이 사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전거로 인해서 환경정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자전거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을 장려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6,8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책정된 예산이 신목동역 가보니까 환승역도 잘해 놨더라고요. 부족한 예산이라도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465쪽에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교통안전지도사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구비로 2명 계획을 세우신 거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은 2명분에 대한 액수인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포함된 예산은 시예산으로 전부다 처리가 되고 있고이거는 구에서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나상희위원
이 2명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16명 그 안에서 움직이는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인가요, 아니면 구비로 부담하는 2명에 대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2명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600만 원씩 예산이 같고 부담금도 그런 개념이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신청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나상희위원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용부담 지원하는 것도 본위원의 입장에서 한 달에 21일 정도를 봉사한다고 했을 때 291로 나누어 보면 월 33만 원의 비용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이분들한테 33만 원씩 고용이나 산재보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나마 일을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자리를 놓쳤다고.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자꾸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봉사하는 입장이라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해놓을 것이 아니고 16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정해놓지 않게 되면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1년 있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에 국가로부터 고용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하다보면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상해보험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조리사로 시간당 와서 3, 40만 원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을 전부다 해주십시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외하면서 교통안전지도사는 굳이 국가로부터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상희위원
활용범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고용보험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고 하고요, 또 양천구민이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상해보험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16명 전체에 대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2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2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계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전 의원님들 중에 구정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양천구는 외부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60,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비를 따오겠다, 전에 최과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그 부분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고 전 과장님께서도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올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서울시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교통공원에 가면 굉장히 썰렁하고 11월 이후부터는 거의 4월까지 공백시간입니다. 놀고 있어요. 요즘 추위가 길어지면 4월까지도 이용하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께 부탁을 해서 국비로 따와서 우리가 안전체험관을 활용하면 1년 내내,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보라매공원에 가서 안전체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계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시설물을 놀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황폐해지고 추울 때는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너무 썰렁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통안전관리사 2명에 대한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매매단지의 성능시험장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데 거기 차량들이 불법으로 지역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부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걸 빨리 취소시키든지 중단시켜 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아까 어린이 등·하교에 관련된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한테 3,300만 원을 주면서 이 조건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어린이교통공원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저희 어린이교통공원이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 돼서 시설도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2억 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깎여서 올라왔고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2억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계수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동절기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또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말씀드리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이 가족이 와서 체험을 할 정도의 시설은 아니고 어린이들 교통사고라든지 골목길에서 부주의한 부분 또 아이들이 체험할 것을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라매공원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장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했을 때는 권한남용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거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나상희위원
구민을 위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안주하다 보면 사실 발전이 더 이상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고민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을 왜 이렇게 40%씩이나 감경해서 편성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그외수입 299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번호판을 교체했을 때 폐기되는 폐번호판 같은 걸 매각한 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세입이 감액돼서 편성됐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그다음 465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가 전년도에 몇 개 있었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교체한 버스정류장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도 전년도에 몇 개 잡았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55개를 예상해서 잡았는데 지금 97개를 완성했습니다. 거기에는 BIT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가 작년도 25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까는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3,0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시켜도 돼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 감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액했을 때 유지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구 천제 예산으로 봤을 때 96억 정도가 추가로 복지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10개씩이나 줄이면 주민불편이 따를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병상
문병상위원장
3,000만 원씩이나 감액시키려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하러 했어요,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최소비용으로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주민편익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액시켰으니까 본위원은 이거 필요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구비도 부족한데 그냥 삭감해 버리고 안하면 되지 뭘 하려고 그래.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요, 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466쪽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가 있고 도로반사경 신설 및 교체를 작년도에 몇 개 편성했었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도 예산은 못 봤고,
병상
문병상위원장
작년도에 200개를 했는데 올해 20개로 90%를 줄였어요, 6,200만 원. 그래서 올해 7,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 편성했어요. 반사판 필요 없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사항이죠.
병상
문병상위원장
필요한데 90%를 줄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10% 뭐 하러 넣었어요? 그냥 있는 거 쓰라고 하지. 과장님,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반사판이 얼마나 안전시설인지 아세요? 전부 쓸데없이 신규편성 하려고 예산삭감 하고, 본위원은 몇 개가 없어졌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200개를 20개로 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도 아니고 90%를 삭감시켜서. 그럼 그 10% 아예 잘라 버리지 뭐하러 남겨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모자라긴 했습니다만,
병상
문병상위원장
200개도 부족한데 20개로 되느냔 말이에요. 그 밑에 노면표시 구분선 수동식도 전년도에 2,500m였는데 올해 1,000m로 해서 6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 바로 밑에 문자, 기호 수동식도 1,000m 하던 거를 2,000m 로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증액시켰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수를 해 온 상황이고 신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에서 유색(적색)포장 정비도 800만 원이었던게 400으로 50%를 감액시켰는데 적색표시는 안 해도 돼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얘기 안하면 안하고 우는 아이 젖만 주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감액편성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어느 과는 돈이 없어서 생필품 사는 것도 다 감액시켰어요. 필수항목도 다 빼버리는데 이거 10% 뭐하러 달아 놔요, 보기 싫은데 다 잘라 버리면 되지. 이렇게 편성할 거면 아예 목을 없애 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편성한 거 보면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반사경 같은 거 10% 넣고 90%를 잘라서 전부 공약사업에 집어넣고.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구예산이라는 게 우리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병상
문병상위원장
구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편익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안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469쪽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이 있는데 전년도 몇 건이었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서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 머릿속에 넣고 왔어도 다 알 텐데. 전년도에 4,000건이었는데 올해 4,500건으로 되었는데 500건어 늘어났어요? 180만 원 증액시켰는데.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발급을 좀 더 많이 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했던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안내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체납고지서 종류가 뭡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범칙금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런 증액시킨 부분은 과장님 잘하실 수 있어요? 감액시킨 거야 이미 끝난 것이고. 10% 남은 거 잘랐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하면 되지 그런 거 뭐 하러 해놓아요. 200개 하던 것을 20개로 줄이면 어떻게 하려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쪽이며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4쪽에서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73쪽에서 474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5쪽에서 5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477쪽, 479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4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한 8,50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6,900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새해에는 7,2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의하면 매년 불법주차 차량이나 견인대상 차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견인은 줄어드는 추세고 과태료 부과는 좀 늘고 있습니다.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시간제공무원을 이번에 많이 충당해가지고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소유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한 15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숫자가 전년대비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차량이 얼마나 증가해서 불법 주차차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줄어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 보았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55쪽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1억 5,300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주차 몇 면을 설치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금년도는 24가옥에 26면 정도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2013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에는 21가옥 40면을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몇 면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015년도는 일단 20가옥으로 했습니다. 면수는 그 가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가옥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택가라든지 또는 불법 주차차량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권장해서 이런 주차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실적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매월 13명씩 포상을 1년 내내 한다는 내용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차관리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이강길위원
그 격려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직원한테 줍니다.
이강길위원
단속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13명입니다.
이강길위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6명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6명은 기능직이고 또 주차관리팀에 일반직원이 7명이 있어서 합쳐서 13명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13명은 주차단속 관련 팀원 전원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행정직이 7명이고 기능직 단속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주차질서 확립실적 유공자포상 10만 원×13명×12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질서를 단속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거든요.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그건 좀 주었으면 합니다.
이강길위원
신규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 면당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한 면에 800만 원이고 한 면 초과할 때 그 집에서 2면을 하겠다고 하면 8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을 줍니다. 3면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을 또 추가하고 최고 1,7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사업예산서 515쪽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1면당 조성시 800만 원의 범위내에서 구비 40%, 시비 60%인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800만 원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리고 516쪽에 보면 1면당 800만 원씩 했는데 여기에 90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시켰는데 이건 가옥수대로 해서 그런 모양이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면 할 때는 800이고 같은 집에서 2면 할 때는 950이고 3면 할 때는 1,050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내서 900으로 한 겁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우리 구비고 시비는 얼마가 나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40%라고 했는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시비가 1억 800이고 구비가 7,200입니다.
이강길위원
하여튼 여기 그린파킹 사업비를 예산편성 했는데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정확히 맞는지, 이게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와 시비가 정확히 잘 매칭이 된 것인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6:4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508쪽 하단에 포상금이 있는데 2014년도에 우리 포상금 집행이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실제로 나간 액수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내년도 포상금이 약 5,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 5,4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공식적으로 총 체납액 대 얼마 해서 몇 %를 주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형식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체납금액 수납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실제 받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 과태료 총 징수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지난 연도에 3년 이상 된 걸 약 85억을 징수하겠다고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도 이렇게 불법주차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과년도의 경우에는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아는데 평균 한 14%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4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을 보면서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은 일반도로가 아닌 일반공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노상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노상은 길가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동동로, 목동서로 사이 의회 옆에 있는 도로는 구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도로는 지금 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동차는 없지만 가끔은 옆에 타고 다니는데 어느 행사에 와서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받느냐니까 시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나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연결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에서 징수 안하고 시에서 징수를 한다, 혹시 과장님 제대로 분석해서 세수 올릴 생각 없으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걸 후임자한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본위원장이 어디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 거 아니지만 기분이 좀 나빠서 검토를 좀 해보았는데 혹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 오시면 저와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우리구가 지금 세수가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심지어 소모품까지 다 깎는 형편에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자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의회가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모두 거치시고 이제 예결특위도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37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의회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이 34억 8,424만 원인데 약 3.23%인 1억 1,250만 9, 000원이 증액된 35억 9,6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