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0일까지 제1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22일 제33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병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015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법이나 근거조례가 없는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4년도 11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당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8.90%가 증가한 4,669억 3,3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61%가 증가한 4,336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48%가 증가한 333억 1,301만 원입니다.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법정의무경비,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복지비 관련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었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투자대비 사업성과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조정하여 사업 추계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유사·중복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는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 부문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35건에 18억 9,47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장애체험관 운영 등 7건에 1억 6,9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액 17억 2,526만 8,000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문병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육특구라는 양천구에서 교육관련 예산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예산들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무거운 마음입니다. 양천구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 스스로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해서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예결위에서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