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채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허정원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성진 재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징수과장입니다. 이영국 부과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과 설, 추석연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 부서가 합동으로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가재정의 내수진작 및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1,252억 원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690억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운영계획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창출과 구민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활성화 계획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건축, 세무, 교통분야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주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개최계획입니다. 미취업 주민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0억 원을 저리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8층에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구민들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300명에게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농수축산물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농수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근절 등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지는 금년에도 매월 25일 16만 부 를 발행, 배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매개체 역할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국별 기자설명회 운영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능동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 전에는 꼭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홍보아카데미 개최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홍보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언론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계획입니다. 구정, 의회소식,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정보를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로 제공하여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방송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계획입니다. 현장 접근성이 높은 구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LED전광판, 전자액자, IP-TV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정소식 및 정보를 신속히 정확하게 제공,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 계획입니다. 토지 2,190필지, 건물 186동 등 구유재산에 대해서 공부조사와 현장출장 조사를 병행한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제보험을 한국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의 계약만료시 하자보수업체 및 보수기간 등에 대해 정보부재로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보증기간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증기간 중 하자보수에 누락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2015년도 양천구 재정운영 상황 공시계획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1년에 2회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겠습니다. 2월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공시하고 8월에는 지난연도 결산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는 지난해보다 18억, 세외수입은 6억 이상 더 징수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57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세입증대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145억 원, 세외수입 체납이 155억 원으로 도합 300억 정도의 체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50억 정도를 징수하거나 결손처분 해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자동차세 체납계획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10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을 최대한 견인, 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1만 8,400건 정도의 조사대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선정하고 조정해서 6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 세입은 전년대비 22억 원 정도를 더 거두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로 2015년도 구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구 세입인 재산세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고지서 적시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정기분 자동차세, 69쪽 정기분 주민세 모두 차질없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관내에 전체 1,381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 등 직접조사를 실시해서 숨은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길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학규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절별 종합대책 부분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화재예방, 설·추석에는 교통대책, 물가안정대책, 여름철에는 수방대책 등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각 과하고 맞물려 있네요. 본위원이 알기로 안전자치과에서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과하고 안전자치과,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나요?

평상시에 안전자치과하고 업무공조를 이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고 안전자치과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시설별 관리는 안전자치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총괄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절별 종합대책은 주민들이 설날, 추석날 같은 때 많이 이동하고 그때는 병·의원이나 청소, 음식점도 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업무 8가지 정도만 총괄해서 집중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설날 종합대책으로 저소득 구민보호 부분이 있는데 2주 후면 설인데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명절을 보낼 것 같은데 그때 날씨도 추워진다는 기상정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배달이나 식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행정재경에서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복지건설 소관 분야인데 저소득구민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명절이면 3만 원씩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조리도 가능하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만 설 연휴에 밥을 굶는 어린이들에게 그동안은 쿠폰으로 지급했습니다. 양천구 전체 한 5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4,000원이 지원되지만 이번 설부터는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쿠폰으로 하면 식당이 전부 운영을 안하고 쉬다 보니까 민간식당에서 밥 먹기가 어려운데 계속 이 형태로 가야 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양천구는 엄마도시락 배달 서비스계획을 구상해서 구비 4,000원, 민간 4,000원 해서 한 8,000원 정도로 해서 신세계푸드마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번에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배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밥 굶는 아이들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모처럼 훈훈한 얘기가 들리네요. 현실적으로 4,000원 정도의 쿠폰은 아이들의 분식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8,000원 정도면 좀 더 따뜻한 영양가 있는 도시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절 때 소홀해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꼼꼼이 챙겨 주시고 또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페이지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는데 언제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었습니까?

2014년부터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한시적인 건가요?

실제 규제개혁 진행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바꿔서 상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내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6급 주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됐으면 1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규제개혁 대상 발굴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2건 정도 처리했는데 하나는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것 같은데 흡연단속 구역에 그동안에는 5만 원씩 부과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실제로 과태료가 인상되면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그대로 1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120여 건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상 미비한 점, 규제대상이라고 해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서 10% 정도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1월에 발췌해서 8건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꾸준히 규제개혁 대상이 무엇이었고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대상은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서 규제를 풀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인다면 서울시에서 갑을 관계가 너무 심한 것은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거치다 보면 역전이 되어서 을갑 관계가 될 수 있는 또 규제가 저해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또 국가에서도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경제가 몇 년째 하향곡선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상반기 중에 55% 이상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대부분 그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몇 %나 조기집행실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한 55%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실제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2014년도에 예산은 많이 집행했는데 공공청사 한 10개 정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명시이월이 조기집행에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작년에 한 100억 정도가 됐는데 그 집행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해서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공공청사가 신월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준공이 많이 되고 또 상반기때 다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시이월 집행실적이 좋을 것 같고 저희들 예산도 집행에 박차를 가해서 올해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목표가 688억 9,9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정도 조기집행을 하면 정말 우수한 실적을 거둔다고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인근의 강서구에서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총괄부서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각 부서에서 적기에 이거를 집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경비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진행해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기집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보면 1월부터 시설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등 큰 경비 위주로 집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1월부터 계속 주관과 서무주임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그 다음연도 2월 말이 회계 폐쇄연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 말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시달이 되는 업무 실행계획들을 한 15일에서 20일씩 앞당겨서 작년보다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것도 빨리 하도록 서두르고 있고 예산배정도 일괄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작년보다는 좀더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활히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 타구 사례를 보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부서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순위를 발표해요. 그러다 보면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어쨌든 연말에 예산집행의 쏠림을 방지하고 규모가 좀 큰 경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금도 적기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꿩먹고 알먹고 그런 식으로 성과도 올리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어쨌든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 살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 기획재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타고 양천구를 걱정하고 순항하도록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기획재정국장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자금 현황파악 후 보유자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유자금 한도를 얼마로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유자금은 자금의 문제고 여기서는 예산인데 총 예산이 4,8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인건비성 경비나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돼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투자사업 위주로 추려놓은 것이 1,250억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나가는 자금기준이기 때문에 100%는 어려울 거고 그 중에서 작년에는 한 60%가 됐는데 사실상 60%를 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이번에는 55%로 축소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금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제가 한 300억 이상 있고 그다음에 1, 2월에 세금이 들어오면 자금집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고 저희들이 예산배정과 자금 배정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집행할 때와 들어올 때 시기를 잘 조정해서 자금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만 발주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입이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추이계산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계획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계획을 잘 세워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상도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시범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내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5개 분야를 상담하는데 한 분야에 몇 분씩 나와서 하는 거에요?

보통 한 분씩입니다.

과장님, 혹시 동네에서 무료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을 한다고 현수막 붙인 거 보셨습니까?

근래에는 본 적이 없는데 전에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격주 아니면 1, 3, 5주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는데 활성화를 시키려면 각 자치센터를 순회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료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실 무료가 안 되어서 유료로 가는 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 들어와서 못 하니까.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왜 그 사람만 가서 상담한다고 하고 설명해야 되느냐?" 하고 항의성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순회하는 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법률 홈닥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동별로 순회해서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실제 동주민센터에 파견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8개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18개 동이 다 신청을 해 줬으면 좋은데 공교롭게 6개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은 올 상반기 1월부터 고문변호사가 지정된 날에 와서 파견되어 많이는 하고 있지는 있지만 월 1회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순회 같은 것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민원실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우리 양천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한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뭐한 사람들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한다고 들어와서 상대성 있는 민원을 제기해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한 번 검토하시고 자기들이 구에 못 들어오니까 동에 가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차단도 할 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의견수렴도 해 보고 심도있게 고민해서 추진여부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노병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보직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송호숙 공공일자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20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물 점검대상이 464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관내에 이런 축산물 점검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나요?

저희 축산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명예감시원 2명, 구에서 임용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분들과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특별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특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점검할 때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와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명예감시원이 다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에 서울시 2명, 우리구 3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분들이 명예감시원이며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수당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각 업소들이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업소를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나 단속할 때 명예감시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증처럼 명예감시원 인식표를 만들어서 업소 상인들이나 업주들께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체크만 하나요?

그렇죠.

그럼 특별한 마찰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산지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주로 가격표시나 쉬운 분야들만 명예감시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주부들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기도 한데 원산지 허위표시 때문에 불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관내에서 점검할 때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이 있는데 보통 몇 건이나 조치가 나오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35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를 17건에 860여만 원 정도 부과했고 축산업소 중에서 중한 위반을 한 데는 영업정지 2건 정도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그분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텐데 아무튼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게 단속 안배를 잘해 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부정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1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매년 해 오던 거죠?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관내에 열악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변에 흔히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청기간이 올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면 거의 마감시간이 다 되는데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2월 11일까지인데 지금까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확인을 해본 결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없고 도매업에 대해서는 5개 업체에서 2억 정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까지는 그렇고 저희들이 보통 파악해 보면 신청마감일 한 3일 내에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융자가 저리 2.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주민센터 행사에 가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가보면 동정보고란에 꼭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중에 보편적으로 돈을 융자 받으려면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의 신용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지가 6개월이 넘었는지, 1년 넘었는지 그런 부분의 자격요건을 따져요. 여기도 그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자격까지는 따지지 않고요, 일단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업무가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거기에 필요한 담보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어떤 분이 신청했는데 다른 담보조건이나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겠다고 나중에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국민은행에서 구체적인 자격요건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주는데 저희가 그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보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나가지만 이 분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연리 2.3%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닌데 시중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금리도 1.몇%대로 정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2.3%라는 게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2.3% 이하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 전에는 금리가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영업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2.3%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걸 더 낮출 경우에는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중금리에 맞춰 나가는 변동금리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에 신청이 저조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사항과 자료에 없는 사항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마 취업박람회는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 제공은 물론 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참여기업이 30여 개, 구직자가 1,5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취업이 가능한 예상인원인가요? 구직자가 어떤가요?

저희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서울시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강서나 양천을 묶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구 단독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박람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확보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늘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취업성과를 어느 정도나 거뒀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구민의 날을 즈음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31개 업체에서 2,4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 등 취업한 실적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109명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해 보셨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나요?

그 관리는 저희 자체내에 직업상담사를 3명을 두고 있고 시민일자리 설계사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는 분들이 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취업이라든지 일시적인 취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본인의 적성에 안 맞다든지 해서 바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 이후에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직등록을 해서 다른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안정적인 취업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가시적인 효과만 내기 위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보다는 취업 후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어쨌든 요즘 경제도 어렵지만 청년일자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4동 시장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건립비용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목4동시장에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비가 16% 해서 약 47억 8, 000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건립부지가 인근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구에서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객지원센터 주변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현재 고객지원센터 주변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땅 6필지 정도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건물주들에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매각 의향이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타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다 나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매수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다 나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물색을 하고 추진이 됐어야 했는데 공개적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쉽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고 땅을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조용하게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인데 너무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편성을 시비가 11억 4,756만 원, 국비가 28억 6,890만 8,000원을 받아가지고 총 40억 2,067만 원이고 공사 부대비로 42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어렵게 따와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원만하게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사항을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추진하고 시장상인들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되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어느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특정지역이 예시가 돼 있는데 그 특정지역에 있는 분이 비싸게 팔려고 하지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은 교통요건도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데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6필지를 물색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현재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지역 직원들 말고도 그 주변에 합당한 부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탐색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그 6필지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6필지조차도 지금은 팔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좁게, 좁게 여러 군데 주차장을 건립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겠지하고 팔겠다고 안하지 않느냐는 뜻도 있고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토지 매입할 땅이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보고도 드리고 마땅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문제도 그렇고. 가격은 또 한 두 군데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수를 해야만 되는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8쪽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에 해누리타운 8층에 인큐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규모가 몇 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규모는 거기가 한 1,100㎡ 정도로 돼 있고 현재 입주팀은,

입주팀은 아는데 입주를 몇 개팀이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칸막이가 몇 개가 있어야 몇 팀이 들어가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한 칸에 두 팀씩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꼭 한 칸에,

그러니까 몇 개 칸이 되어 있냐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소 면적을 한 팀에 한 7㎡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칸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양쪽으로 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칸이 막혀 있는데 그 칸 수가 몇 개냐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까?

예, 가서 보기는 했는데 칸이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그런 정도는 아셔야 업무파악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24개 팀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잔류가 21개팀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2015년도 5기 추진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개팀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5기 추진일정을 보면 함께 일하는 재단과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25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되냐는 얘기에요.

예, 공간은 됩니다.

이게 2011년도 6월 29일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창업해서 나간 팀은 몇 개나 돼요?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 보십시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원들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을 한 달간 공고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달이 짧다고 생각되십니까, 길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먼저 보도자료를 뿌려놓기 때문에 그렇게 짧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도별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이 길지가 않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니까 주 5일만 생각하다가 넘어가면 어영부영 또 일주일 넘어가고 그래서 홍보를 한 달 동안에 해서 과연 이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 아까 서병완 위원님한테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천구에 소매나 도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그거 파악은 돼 있습니까? 도·소매 및 기타업종이 몇 개나 돼요? 그것도 과장님, 시간이 지나가니까 파악된 바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돼 있는 데는 한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목4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알아서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 시장 리모델링 사업비에 금년에 목4동재래시장 예산이 있죠?

예.

아까 예산과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데 이건 혹시 조기집행하는 쪽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일자리경제과 맞은 편 4층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이라고 있죠?

예.

이 사무실에는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있어요?

저희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 양천생태계지원단이라고 해서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생태계지원단은 안전자치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세 분 정도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일반인들이 생태계조성사업단이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생태계를 조성할 만한 자연적인 지역이 많이 있는가 생각이 될 것 같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사무실을 지금 무상임대 하고 있죠?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무상임대를 하는 근거가 지난 행감에서도 아마 누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적을 하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무상임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천생태계조성단에서 서울시에 사업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오는 조건이 양생단에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구하고 양생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임시로 그쪽에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착하기 전까지만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제 질의의 요지는 어떤 근거로 무상임대를 줬냐는 거에요. 아무나 들어와서 살기 어려우니까 형편이 펼 때까지 살다 나가겠다고 하면 사무실을 줍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을 임대해 주는데 MOU를 체결하면 다 줘요?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분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센터를 구에서 직영하면서 그 안에 양생단하고 마을생태계지원단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법적인 근거보다는 저희구하고 양생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는 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럼 구청장이 MOU를 체결하고 사무실 달라고 하면 다 주냐는 거에요,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나 어려우니까 생활 펼 때까지 여기서 살다 나가겠다. MOU 체결했으니까 사무실 주시오하면 주냐 이말이에요. 줄 수 있는 무슨 조례가 있다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 행감때도 지적했던 건데 양사경도 그렇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항에 의해서 이걸 사용하는 목적이 개인의 사사로운 사익이나 영리를 위한 단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라는 이유 때문에 무상으로 지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갖다 대면 아무 단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공공 목적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단체가 양생단만 있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럼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자비로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서울시 응모사업에 선정돼서 서울시 예산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내에서,

돈 받아 왔으면 그 돈 가지고 임대료를 내든지 해야지, 서울시에서 돈은 받아서 쓰고 사무실은 공짜로 쓰고, 이게 구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 업무가 현재는 저희구가 열악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특별히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적경제 취지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2억의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계실 때 이뤄진 일이 쭉 이어지는데 과장님이 지금 와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직책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무료로 줄 수 있도록 고쳐주든지 해야지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포괄적인 서울시 지침인지 조례인지 모르겠는데 그 잣대로 준다고 하면 각종 단체가 양천구에 수백 개 있는 거 아시죠? 공공 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주어서 쓰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떳떳하게 주라 이말이에요. 왜 근거없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서울시에서 돈 2억 받아서 자기들 쓰고 몇몇 사람을 위한 양생단이에요? 양천구에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안양천도 있고 지양산에 몇 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 생태계 살리려고 하는 사업단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사무실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올리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뭔가 합법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합당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하는 일이 뭔지, 안양천 생태계를 하는지, 용왕산 생태계를 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양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가 발행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몇 년 정도나 됐나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양천구소식지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고 혹시 전년대비 증감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년에는 2억 3,900이었는데 올해는 한 100만 원 정도 감액되어가지고 한 0.6%가 감소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로 여기 나왔는데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25일에 발행되는 걸로 아는데 한 번 발행될 때마다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되나요?

올해 제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으로 낙찰됐어요. 그래서 월별로 계산하면 한 1,4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되는 곳이 일반주민들 아파트, 경로당, 학교, 유관기관, 대형병원 등에 매월 다 배부가 되고 있나요?

매월 25일에 맞춰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로 따지자면 구청이라든지 복지센터 이런 걸 포함해서 16만부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9.8%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보면 통·반장들이 계단에다 놔두더라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주민들이 소식을 접하느라고 가져가는데 어떨 때는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매주 청소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아주머니들이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구정소식도 있고 또 우리 세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배포할 때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주지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민은 말하고 구청은 듣다’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에 대해서 열의가 보이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발행을 하나요?

기존에는 일방통행 식으로 소식지를 제작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투고란이라든지 주민들이 즐겨 쓰는 시, 산문이나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해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미로요?

예.

그리고 양천구 소식지를 보면 구의회 사항도 한 지면을 넣어 주셨는데 구청과 의회간에 상생측면이 보여서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 소식도 잘 홍보해 주시고 주민참여 스토리 중심의 구정홍보에도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양천구 소식지가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올리게 됩니까?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요,

매월 발행을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그 내용이 게재가 됩니까?

일단은 분기별로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거치고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조정을 한 다음에 구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게재가 되어서 배포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지구 내용이 있었고 한참 삭감을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게재가 돼서 나왔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거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니까 허탈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 중에서 우리 구의원이 선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참여를 했는지.

예, 강연숙 의원님하고 최혜숙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두 분 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이셨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정책사업들이 게재가 돼야 되겠다, 그 시기만 조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듯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뭐냐하면 "구청에서 조례라든지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삼가해라.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시기를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혁신지구가 공모에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탈락이 됐죠. 그런데 믿고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기 등을 잘 확정하고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게재가 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점을 주의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이 소식지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1월호 발행날짜가 보니까 12월 26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월 26일 전까지 구청의 새해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확정된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표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12월 26일이면 아까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항상 12월 30날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통과가 안 됐었고 그 전의 목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어 이게 이미 기사화가 돼서 나온 후에 12월 30일날 예산이 늦게 통과가 됐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허위보도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보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구의회에서 조례라든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소식지라든지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일반구민들이 이걸 만약에 알아 보세요.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1년 예산이 얼마냐, 한 달에 발행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소식지도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도 가끔 이걸 많이 봐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름도 다르고 아직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홍보과에 연락을 해서 신문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이 있나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육혁신지구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기사였고 이거는 이렇게 확정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양천구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돼요.

확정된 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식지에 게재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예산 때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어렵게 엉키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요, 간단히 하나만 여쭤 볼게요. 31페이지에 보니까 국별 기자설명회 운영이 있는데 대상 언론이 13개 언론사라는 게 다 지역신문, 지역방송인가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 강서, 양천 그다음에 시사경제 등 5개 신문이 있고 광역은 7개가 경기·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에 들어와서 어제 날짜까지 중앙언론이 보통 일일 발행부수 50만 부수 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언론에 우리 양천구에 대한 소식이 몇 번이나 소개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2015년 1월 한 달 동안 ,

2015년은 총 7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양천구의 언론에 나오는 사항들을 쭉 봤어요. 중앙일간지에 나온 아시아경제나 헤럴드경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에 거의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신문은 제외하고 서울신문,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게재된 게 기사를 다 복사해 왔는데 8번이 나왔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구청 홈페이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걸 보게 된 동기가 1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어린이집, 보건지소, 목동도서실, 천문대가 올해 잇따라 문을 연다고 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저도 다른 주민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다음에 1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주민들이 만든 작은 축제가 동네를 활보한다 해서 강서양천 행복플러스인가 조선일보 속지에 끼워 나온 기사를 봤는데 사실 지역 언론사들은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PR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런 기사 백 번 나가는 거보다 중앙언론지에 어떻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지 좀 이따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되겠다, 미담기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이 혹시 어떻게 기사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구의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제출되면 홍보정책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보도사항이 구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인지 착안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중앙언론사에 대해 말씀드리냐 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양천구의 부정적인 기사가 TV나 언론에 공개된 부분들이 사실 부끄러운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든 중앙언론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양천구의 사기를 높이는데 애를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먼저 2015년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준 계약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1월 6일자입니다.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만이 가지고 있는 예산절감 및 집행계획에 양천법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와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살짝 비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양천구에 공공건설 사업 일반공사 제경비 적용현황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시 일반관리비와 이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액 작성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2011년 9월 14일에 제374-14호에 의거해서 공사 종료 및 규모별로 제경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8년도 부구청장 방침으로 상한율을 하향조정해서 우리 양천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2008년도 초에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점까지는 크게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법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유독 양천구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남는 것같이 보이지만 안에서 손해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특정 공사업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시행하다 보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자율도 높아질 수 있고 지금까지 연간 우리가 예산절감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연간 하자보수나 이걸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비교를 안해 보셨죠?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에 과장님 승진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셨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구청장님 정책회의에 아마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관련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양천구의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득이 되면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양천구에서만 양천법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양천구를 위한 절감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싸움이 있을 때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를, 저 같으면 당장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청이 여러 가지 감독자 입장에 있는 그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사가 보이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윤이 안 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타구청이나 자치구 전체를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어떤 게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 구청을 위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진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2008년 1월 10일날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예규는 2011년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요령에 대한 지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구법 방침사항을 적용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하려다 조용히 처리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특정업체를 전혀 모릅니다. 양천법이라는 게 과연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나, 어떻게 이런 적용을 해오고 있는지, 그것도 부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한 번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게 정말 양천구를 위한 일인지,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있고 공사를 했을 때 하자는 얼마가 발생되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까지도 깊이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아십니까?

깊게는 몰라도 간단하게는 아는데 2008년도 1월에 방침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조달청에 원가계산한 질의응답에서 그것은 최고치의 비율이다,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질의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2008년도 1월에 방침을 받아서 계속 시행해 왔고 그걸로 인해 대개 공사라든가 용역이나 물품이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한 1~2%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적용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나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파악해서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한테도 나눠 줘서 어떤 게 정말 우리 양천구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바람직하게 추진할 사업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특정업체하고 연관되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상향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는데 유독 양천구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만 업자라는 것은 뭐가 남아야 사업의 질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기에는 남는 것 같지만 속에서 곪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따져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관리 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관리대상이 52건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동안에 각 부서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관리가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걸 게시해 놨습니다. 무슨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이다 해서 그 기간이 서류제출 할 때하고 지금 건수가 약간 다른데 2014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46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관급공사인데 해놓고 보면 나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든가 했을 때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안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꺼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못 빼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서 하자보증금을 못 받아쓰고 결국 구청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종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성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성권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용주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정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 구 세입목표가 전년도보다 많아졌고 증감요인 분석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증감된 만큼 우리가 거둬들이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과과에서 부과해 놓으면 징수과에서는 거둬 들여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목표를 잘 설정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구 세입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초과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원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9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구민들의 재산세부과, 지방세부과, 과세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대상에 보니까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총 대상은 몇 가구나 됩니까?

여기 자료와 같이 1만 844건입니다. 현재 주거용 개인주택만 조사대상입니다.

1만 844건이 전체 조사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에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별도로 독립된, 다세대는 아파트형식으로 건축된 거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지하에 두 세대, 지상에 한 세대씩 층별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택입니다.

1만 844건을 표준주택가격으로 그 옆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가격 대상이 총 484호라는 거죠?

예.

작년에는 이 업무를 맡게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의신청이 작년에 혹시 몇 건이나 됐습니까? 표준주택 말고 개별주택 가격.

약 20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경기는 계속 하락이 되고 어렵고 또 주택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잘 조사해서 구민들의 세수부담이 늘어나지 않게끔 개별주택가격을 정말 신중하게 산정을 해야 되겠다, 연초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 겸 해서 드리는 겁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처음에 시세의 80% 선으로 맞추려고 했지만 민원인도 많고 해서 세금관계 때문에 약 60%에서 70% 선으로 맞추고 그거를 80% 선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실지 주택 거래가격은 오르지 않아도 개별주택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잘해서 우리 조세에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일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정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에서 7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5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납세의무자는 우리구에 주소 및 사업자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데요, 지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개인은 주민등록상 각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거고 또 개인사업자의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는 어느 정도 선이 돼야 분류가 되고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라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법인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소득에 구간이 있는데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준 우리구의 법인 사업자는 몇 명이나 등록이 됐나요?

1,300여 법인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부과실적을 보니까 18만 6,916건에 16억 9,100만 원인데 올해 예상 부과건수와 예상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개인사업자 개인균등할 말입니까?

아니, 69쪽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이렇게 나눠 줬잖아요. 그 밑에 2014년 부과실적이 나오는데 2014년도 11월 30일까지 부과실적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2015년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2015년도는 인구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주민세가 인상되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럼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0%가 구 세수인가요, 아니면 이게 분류가 되나요?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3%,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올려도 우리구 세수에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튼 관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로 부과의 정확성이나 착오과세를 방지해서 주민세누수가 없게 해 줘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부과과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죠?

예.

지금 구 세입으로 토지과표하고 건축물 과표가 조금씩 다 올라갔네요.

예, 2.4% 정도.

그래서 세입이 증가된 요인이 발생된 거죠?

예, 한 28억 정도를 지금 증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과를 정확히 해가지고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를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만 부과를 시켜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 세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과를 잘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부과를 잘 못해서 만약에 반환했을 때에는 과징금이 발생될 텐데 그때는 과징금이 몇 배가 되죠?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서 환불해 줄 때.

1/3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작년도에 환불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부과는 해놓고 징수과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과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구에는 대부분이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축 외에는 거의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표에 기본적으로 있던 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거나,

과표가 올라간 거니까 상승된 부분이죠. 하여튼 이런 관리를 특별히 하셔서 부과할 때에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징수할 때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가 신설이 됐죠? 주민세팀에서 업무를 총괄합니까?

아니, 지방소득세팀이 1월 15일자로 생겼습니다.

조직에는,

1월 초에 작성된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넣었습니다.

신고납부는 조직에 당초에 하던 대로 주민세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업무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하던 업무인데 새로운 팀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인소득세 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고 있던 건데 그게 국세에서 저희들한테 분리가 됐어요.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국세의 분리된 업무를 새로운 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팀에는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팀장까지 5명입니다.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무를 새롭게 시행하는 업무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상 세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로 분리를 할 때,

세원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9,0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3% 정도 해서 한 3,000억 정도, 그리고 우리구에는 한 1.16%의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할까요?

1억 정도가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세금인데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세청에서 이 모든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정도의 수입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얼마 정도가 우리구로?

현재까지는 1억이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면 과장님, 지금 5명의 인원이 충원돼서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 팀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금년부터 추진해야 할 업무가 총 세원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5명의 인원으로 1억 정도의 세수를 보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라 하더라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세원이 얼마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으면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재산을 주민세, 법인세할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요.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고 뒤에 팀장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업무가 있어요. 과세를 잘해야 정확한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는 사항인데 종교시설 및 임대주택 등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조사 해서 직원들이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과세 물건을 올해는 몇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 4월 30일까지 비과세 건수가 한 43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종교시설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왜 제가 이거를 묻냐면 종교시설 부지등이 비과세 현장을 가봐야 확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원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비과세 물건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가 있어요. 매년 실시하는 업무인데 금년도에는 세원조사 목표가 얼마입니까?

376건입니다.

세원은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한테,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임정옥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우선 업무파악이 좀 미진할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고요, 법인 세무조사도 팀장님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원래는 서면조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목표가 있을 거에요. 어쨌든 충실히 세무조사를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해서 세원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목표치가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겨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부과과에 새로 지방소득세팀이 생겨서 1월 초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침에 타 과에서 하는 것처럼 국장님이 총괄보고 할 때 자료를 깔아 주셔야 돼요. 팀장한테 지시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