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형 목동보건지소 건립과 부설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3동 717-28, 2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0.42㎡ 규모로 건립되는 목동보건지소는 현재 90% 공정률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의료기기와 사무용 집기를 구매하여 3월 중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월동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사업입니다. 신월1동 131-4외 1필지, 부지면적 797.3㎡에 신월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보건지소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겨울철 월동모기 특별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공공건물,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대하여 방역기동반을 투입하여 정화조·집수정 유충구제 및 지하실 월동모기 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1월 말 현재 방역대상 105개소 중 9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대형 뷔페업소,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5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6개 업종 1,753개소의 대상업소 영업자가 분기별 1회 자율점검 후 인터넷에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서 위생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역량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조·유통식품 집중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10% 내외 표본을 선정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이 믿고 찾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1,66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율점검을 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점검, 실내공기질 및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 사업으로 주류전문 취급업소 및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997개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 무신고·무허가 영업,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전부터 산후까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주수별 건강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산모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 후에도 모성·영유아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파기간 방문보건대상자 집중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인 홀몸 어르신, 집중관리군 등 방문보건 대상자 2,399명에 대해 월 1회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전화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기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체활동증진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오목공원 일대에 마을건강산책로와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 증진 환경을 조성하였고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구 대상업소는 총 4,165개소로 지도점검과 계도, 홍보를 통해 금연의 정착과 흡연자 감소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관 주도형 방문점검을 배제한 인터넷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인 점검, 법규 준수의식과 책임의식 강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제도와 연계한 효율적 의료업소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으로 각 가정 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쓰레기통 및 변기 등에 무심코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불용의약품을 일제히 수거하여 환경오염 없이 폐기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방과후아동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 등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금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0쪽에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구밀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높아서 감염병 관리에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수가 우리 서울시에서 2위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원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노로바이러스는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동물이나 세포배양 실험에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은 손을 잘 씻고 최대한 끓여 먹고 조리자가 식품을 취급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임정옥위원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한 번 유행을 하면 확산이 되는데 예방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보도자료나 소식지,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집단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반을 24시간 운영하고 민간의료감시망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질병모니터기관이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건소에 신고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가장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이 1시간 이내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최대한 격리조치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올 겨울 관내에 식중독 환자수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로합창단 봉사를 가셨다가 거기에서 발생해서 저희 구청에 이관돼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는데 상태가 좀, 저희가 안내를 잘해서 조치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는 없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했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우리 양천구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손 씻기만 잘해도 세균 숫자를 줄이면 감염병의 70%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홍보를 열심히 잘해 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
이런 감염병은 예방이나 홍보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잘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으면 초기에 대응해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에는 홍보정책 일을 담당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큰 관심사여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가 3개팀 1개 분소로 되어 있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지금 목동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분소하고 지소의 차이가 뭡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굳이 따지자면 분소는 2002년도에 서울시장 지침으로 하게 됐고 도시형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10조와 1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봤을 때 도시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분소는 거의 자체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신월분소는 앞으로 지소가 되는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신월보건지소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시설비 플러스 나중에 완공이 되면 운영할 때 연간 운영비 7,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그쪽 명칭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신월보건지소는 2017년 4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목동보건지소는 올해 3월 준공인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3팀 2지소가 되겠네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분소는 우리구의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데 분소에서는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네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박태문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역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서명을 하고 그 동네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 전에 듣기는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결정적인 게 진료처방을 하게 되면 일단 서울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와준 시설비나 운영비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저희가 서초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초구청 보건지소가 저희 신월동 보건분소 형태로 있다가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15억을 지원받아서 보건지소로 변경을 했었는데 분소 때 진료하던 업무를 지소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당초의 사업지침대로 일반적인 사업계획 만성질환 예방관리나 재활사업으로 해야지 진료업무를 하게 되면 시설비를 환수 내지는 연간 운영비 7,000만 원을 안 주겠다고 해서 연초에 내려주는 운영비를 지금 못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4월까지만 진료처방이 가능하고 5월부터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목동지소가 당면 현안이 될 것이고 향후에 신월보건지소가 문제가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목동보건지소의 진료업무는 일단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소해서 홍보할 때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가지 받은 게 있는데 목동보건지소 같은 경우 총 사업비 32억 2,800만 원 중에 시에서 15억을 받았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리고 연 운영비를 7,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애시당초에 있었나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원래 서울형보건지소 지침이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의료와는 차별화가 되게 해서 그쪽에서 하는 영역은 침범하지 않고 공공의료 부분에 재활이라든가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든가 그건 가장 기본적인 특수사업이고요, 저희가 특화해서 선택사업으로 영양교실 관리라든가 방문간호라든가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초부터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을 때도 그랬지만 의사회에서 강력하게 진료행위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마 서울시 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구도 다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분명히 영역간의 경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설득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1월 23일날 우리 목동보건지소 현장방문을 했는데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께서 1층에 47.69㎡ 약 14.5평 정도의 용도가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예방 교육을 한 30, 40명 정도 모여서 하려면 장소가 너무 좁지 않느냐,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사용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책상을 놓으면 좀 좁고 의자만 놓자니 그랬는데 은평에 가보니까 비슷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60명이라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책상 치우면 60명이고 책상을 놓으면 3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날 담당 건축과장님도 오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이랑 다 오셔서 부설 주차상이 좀 늦게 조성완료가 되는 건데 거기 1층에 54.6㎡로 약 17, 8평 정도 되는데 거기 설계를 변경해서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내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직 건물을 짓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도색이나 칸막이 이런 걸로 가능하지만 우리 교육장을 만들다 보면 건물형태로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고 해서 그날은 그쪽으로 하는 분위기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혹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날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나왔고 실무 건축과의 감리 쪽에 한 번 알아 봤는데 최소경비가 7,000~1억 정도는 더 추가로 써야 될 것 같다, 현재는 작년도 추경에 1억 1,500 명시이월한 게 원인행위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전혀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상태죠.
서병완위원
아무튼 모든 시설물들이 공공의 목적을 띤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구민이 편리한 부분인가, 이거 5년, 10년 쓸 거 아니고 오랫 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한 장소라고 하면 초창기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머리를 한 번 짜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신월동 서울형보건지소 건립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 데 이걸 이번 달에 매매 추계를 해서 2017년 5월에 개소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월지역보건센터가 있는데 계획은 보건지소를 지으면 그 보건센터도 같이 합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역보건센터 임대기간이 17년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개소는 17년 5월로 그 갭이 생기는데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건 임대자측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당초에는 준공이 그 해 말이랑 거의 맞추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상 저희가 건축과에 공기라든가 기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전절차 기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준공기간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1,100만 원의 임대료를 인상시켜 주면서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갭이 있어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고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차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든가 아니면 협조를 구하든가 주인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며칠 차이도 아니고 4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연계성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입주하기 전까지는 신월보건지역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이 사업자체가 연계성으로 하면 좋겠는데 단절이 되면 모든 게 다 불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계성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철저를 기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특별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대형건물 정화조 및 집수정에 대해 10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한 12개소가 남았는데 추진계획은 3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월동모기 서식지에 대해 유충구제 등을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도 실시를 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쪽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안택순위원
신청하면 나가고 안하면 안 나갑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지금 방역계획이 잡힌 장소만 나갑니다.
안택순위원
타구 사례를 보니까 병행해서 방제활동을 전개하더라고요. 친환경 연무소독도 겸해서 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거의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합니다.
안택순위원
우리 지역에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몇 개반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현재 18개반에 104명입니다.
안택순위원
그것도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까, 여름철에만 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봄에 발대식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방역반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저는 관민이 방역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요청이 오면 해 주고 요청이 없으면 해 주지 말고 좀 확대해서,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쪽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시장경제 관련부서가 있는데 협의해서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감염병이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목동보건지소 신경쓰시느라 너무 고맙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소날짜가 언제입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직 날짜는 못 정했고 저희 준공이 2월 9일날 접수가 되어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필하게 되어 2월 말 정도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이번에 설이 끼여서 마무리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 그쪽에서 일하실 분들을 의사분까지 포함해서 한 일곱 분이 필요해서 인력요청을 해놨거든요. 그쪽 공고가 2월 중에 나가면 일정상 3월 초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추면. 그리고 그 안에 집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한 3월 중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날짜는 아직 못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날짜를 맞추시려면 구청장 일정도 있을 거고 양당 국회의원 일정이나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3월이면 봄이고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선물은 좀 드립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개소식 행사비로 한 15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하기에는,
박태문위원장
저번에는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예산을 잘 쪼개서 주민들이 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판문제인데 건물색상이 저는 예쁘던데 구민들은 좀 우중충하다고 하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았을 때는 꼭 쓰다 만 벽돌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나름대로 비싸더라고요.
박태문위원장
저는 괜찮은데 일부 주민들이 우중충하다고 하니까 간판이라도 좀 화려하게 하시고 그쪽 도로의 입간판도 세워서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설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주차장 옆 오른쪽에 시유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벌어졌다고 서병완 의원님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가보니까 벌어져 있었는데 그 벽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세요. 개소하는 날 트집 잡는다고 말하니까 잘 다독거려서 해 주시고 뒤에 보면 마무리가 아직 덜 되었는데 깨끗하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고 해도 주민이 원하면, 주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 거고 백성을 위해 국가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지원했다고 해도 우리 구비가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일단 주민이 원하는 걸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익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서병완 위원님 말씀 중에 "의사회에서 반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타구에서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의사회에서 진료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의사회든 주민이든 의사들도 어쨌든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이 있어서 애당초 지역보건법 자체가 공공의료 쪽이 민간의료를 터치하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민간의료 쪽을 터치하는 부분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침이 그렇고 또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진정하신 분한테 전해 들었는데 "구에서 그 15억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냐?"고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 푼이 아쉽고 연간운영비 7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10억을 반납하면서까지 진료를,
박태문위원장
서울시에서 왜 그렇게 조건을 정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게 근거가 있어요, 국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잖아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소의 사업지침도 그런 식으로 가고,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진료부분에서 공공의료가 일반 민간의료 쪽을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도 못하겠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각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서초가 공문을 받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에 질의해서 공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사도 주민이라고 하는데 목동 주민들 중에 의사가 별로 없어요. 소장님, 이거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 좀 하세요,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지금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시끄럽지 않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걸 만든 배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아까 구민들이 원한다는 사항은 열심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결국 의사들은 비싸게 받고 보건소는 싸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원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신월동도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한문섭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1월 15일자 식품위생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지원 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7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제조식품 집중관리에 부정식품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이 4대 악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을 때 근절·척결해야 될 4가지 범죄가 발표한 공약 중에 하나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마지막으로 불량식품인데 곧 명절이 돌아오는데 이 식품에 대해서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중관리대상을 업소별로 10% 내외로 표본을 잡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동별로 업소에 있는 걸 10% 내외를 표본으로 잡고 식품감시원과 공무원이 같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업소라면 식당, 제조업 등일 텐데 종류는 없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주로 어린이들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주변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식품을 제조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품 소분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전체라고 해서 다 도는 건 아니지만 업소 유형별로 10% 범위내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수거검사가 600건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관내 업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해서 업소별로 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는 취지입니다, 유통업소나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떡집이라고 하면 떡을 수거해서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600건을 수거해서 전부 다 보내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동만
이동만위원
25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600건입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역별로 업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꼭 600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자가 공무원 3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연초에 임기가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안전팀, 위생팀, 지도팀에서 식품안전지킴이가 20명이 있고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2년 동안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은 위생사이거나 아니면 식품분야에 경력을 가진 공무원을 했거나 아니면 영양사, 이런 자격조건이 안 되면 일정의 소양교육 4시간을 받아서 식품감시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일반인이 들어오면 4시간 동안 소양교육을 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이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위생사이거나 영양사일 경우에는,
동만
이동만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일당은 줍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연간 100일 이내로 해서 하루에 4만 원 정도 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사람들이 꼭 식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업소라든지,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있고 식품접객업소 아니면 식품안전지킴이 다양하게 있는데 야간업소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때 투입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정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음식물을 많이 만들고 판매할 겁니다. 취약업소 중심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유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계획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집중관리 업소가 170개소이고 특히 발생 취약업소를 보면 김밥·냉면 전문점 이런 데서 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계획서를 보면 작년에 3건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주로 노로바이러스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발생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균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활성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부패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생업소 음식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시점에서 업소에 나가서 음식물을 채취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일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온 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다 버리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 겨울처럼 따뜻할 때가 더 문제가 된단 말이죠.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면 음식물이 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특히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제조업 쪽을 말씀하셨는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쪽도 그럴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석 가공·판매업소가 469개소가 되는데 그런 쪽도 병행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질병 예방차원에서 아니면 집단적인 식중독 예방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아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 파악하셔서 주민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구민이 믿고 찾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은 8개 업종에 1,666개소인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매월 1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까, 매뉴얼 표가 있겠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한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점검분야가 영업소 내에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는지, 객실의 침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시마다 세탁을 하고 있는지, 또 온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명등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안택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내려준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하는 걸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성실하고 적당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점검하는 업소를 어쨌든 구청에서 가려내서 자율점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저희들이 점검유예를 해 줍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 인터넷상에 제시된 메뉴얼대로 자율점검을 하는데 구청에 그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연 1회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66개 업소가 자체적으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점검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하든지 해서 구청에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기획점검을 하겠죠. 그러면 매월 받은 표본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냐, 매월 받으면 1년이 12개월인데 연말에 기획점검을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점검한 것을 매월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랜덤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러 방문점검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안택순위원
이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자율점검을 해서 인터넷으로 구청에 통보가 되면 그다음 달에 랜덤방식으로 불성실한 업소를 가려내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표본으로 한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공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 1,666개소를 다합니까? 대상업소가 198개소입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198개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실내 공기질이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무원이 판단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걸 매월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해야지 매월 하기에는 인력이 적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한 공기질을 좀 쾌적하게 관리한다는 뜻인데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간다든지 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업무추진이 되어야 정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측정기가 있을 텐데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공기질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로는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만 나가가지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제가 업무파악이 깊이 안 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4시간 평균치가 150㎡당 μg로 되어 있는데,
안택순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제 질의내용은 어느 정도 공기질이 쾌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1차 경고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차에도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행정지도만 해가지고는 어렵겠다는 것이고 이 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처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거나 속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획점검을 해서 뒤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정착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실내 공기질 관리도 행정지도만 할 게 아니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나 과징금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침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구민들의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관리를 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틀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까지도 강력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만 있지 뭔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직원들 고생만 하지 정착이 되겠습니까?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각 위원회가 있고 위생단체가 있는데 강서·양천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군데가 있네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양천구의 회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강서하고 양천을 통합해서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사무실 소재지가 방화대로면 강서구 공항 쪽인데 양천구 보건위생과의 지휘를 받는 겁니까, 강서구 보건위생과의 지휘를 받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단체는 다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태문위원장
그래도 행정기관의 지휘를 받죠.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휘를 받는 게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자생적으로 하는 걸 책자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참고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관련업소의 자생단체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박태문위원장
교육을 하면 다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교육은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미용사중앙회가 570명인데 등록이 가입 안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990명입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외식업중앙회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협회에 가입을 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뱃값이 올라서 애연가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1995년에 금연이 시작됐죠? 그래서 2012년 12월 말에 150㎡ 이상, 2014년 1월에는 100㎡,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는데 PC방, 노래방, 호프집까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었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번 지적이 됐을 때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현재 실내 금연은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고 실외는 5만 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에서의 흡연자들은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현재는 5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전자담배도 담배로 인정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인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자담배도 냄새를 맡게 되면 유해요소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있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요즘 시내 번화가에서 보면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길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흡연카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지역 건국대학교 옆에 다이소에서 개인이 흡연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업주가 길거리에 유리박스를 쳐서 그 안에 음료수 자판기를 넣었습니다, 자기 광고판을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 광고도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걸 구청에서는 인정해준 겁니다. 자기 매장 앞에 만든 흡연카페를 인정해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흡연카페를 만들어서 해주면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흡연카페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과에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2015년 1월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담배를 피우게 하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카페가 있는데 전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바깥으로 뺀다든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접객업소에 영업행위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흡연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과태료가 예를 들어 매장 과태료는 한 번 적발시에 얼마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1차가 170만 원, 2차가 330만 원, 3차가 500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3차를 지나 4, 5차까지 계속되면 과태료가 계속 500만 원입니까, 영업정지가 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까지는 법에서 아직 언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3차에 준해서 부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1년 내에 부과하는 거라 내년에는 1차부터 재부과가 되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위원
1차, 2차에 적발되고 3차까지 적발되면 500만 원을 내고 다음부터 또 다시 1차, 2차, 3차로 한다는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예 폐소를 시키든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쨌든간에 이런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목교역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원 담벼락을 타고 담배연기가 병원 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잖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사유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사실 혼이 났습니다. 몇 번 보건소나 구청에 전화했는데 결국 저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달래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전화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잘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도에서 담배 피울 수가 없죠. 어쨌든간에 이런 담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잘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가벼운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현황에 보면 업무보고 사항에 나온 건 아닌데 대사증후군과 금연교육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구청 홈페이지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대사증후군과 금연을 도와주는 보건소의 새 활동계획이 기사가 난 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평일날 오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에도 운영을 한다는 참 기분좋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5,030명이 저희한테 관리를 받았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대사증후군은 성인이 되면서 만성질환으로 되기 전에 혈압이라든가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 항목 중에서 세 가지 항목 이상이 해당되면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토요일 진료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2년 정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런 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휴무일인데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구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에 애쓰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구민들을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4개동에 복지팀 신설로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인원이 파견나가 있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 4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분들은 보건소에 들렀다 가시나요, 아니면 거기로 바로 가시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바로 출근해서 거기서 퇴근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방문보건대상자 집중관리로 해서 2,399명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시면 이분들을 관리하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분들 관리보다는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 업무와는 별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계를 해 주면 그 대상자들을 나름대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상위나 이런 데에 걸려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를 발굴해 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실적이 올라온 거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실적을 좀 받기는 했는데 아직 시작단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건 내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병상
문병상위원
4개동에서 10건 이하로 되어 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주민들을 위한 부서니까 그분들한테 당부를 좀 잘해서, 가만히 앉아서는 그게 발굴이 잘 안 될 거에요. 다니면서 소문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홍보를 많이 해야만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해서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무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5일자 의약과 의무팀장으로 발령받은 장형섭입니다. 의약과장님께서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 하시고 신임과장님이 아직 부임하지 않아 공석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리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는 47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월 초에 부임하셨다고 했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가정내에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의약품이 보통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어디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약국하고 각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혹시 동주민센터에서도 수거를 하지 않나요?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폐기물 대상 약품이 왔을 경우에 관리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수거횟수가 1년에 2월, 5월, 8월, 11월 해서 4회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모든 약국들이 다 참여를 하나요, 어떤 정해진 대상만 참여하나요?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저희가 양천구 관내에 187개 약국이 있는데 전원 수거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건 약사회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보통 연 폐기량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작년 2014년도에 4회 수거를 했는데 이건 3,600㎏을 수거해서 소각 전문업체인 수도권환경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생각보다 참 많은 양이네요. 병원에서 너무 과하게 진료해서 약을 많이 준 건지, 아니면 환자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약을 안 먹는 건지 정말 의외네요. 아무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약 같은 걸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이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재활·요양병원이 몇 개 있죠?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절기가 지나고 하절기가 되면 이분들이 보호자 없이 환자복을 입고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길가에 앉아 있고 좀전에 담배 얘기도 했습니다만 담배를 피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도 3개소지만 아마 재활·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사실 저부터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과에서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잘 얘기해서 환자들이 개별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방금 임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 사실 본위원이 홍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 제 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 이식을 했고 또 두 다리를 수술했고 등등으로 인해 약이 상당히 많은데 약사회와 연대해서 복용하고 남은 약은 다시 그 약국으로 가져 오라고 홍보를, 지금 저의 경우에도 먹지 않는 약이 한보따리에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 약이 남용되거나 쓰레기장에 가지 않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도록, 예를 들어 감기약을 보통 3일분을 짓는데 한 번 먹고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약을 남겨놓고 다음에 감기 걸릴 때 또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설명을 약국에서 약사회에서 교육을 하면서 다음에 또 먹지 말고 반납을 하도록 수거통을 만들어 놓아서 그 약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번 해주시면, 타구에서 못하는 것을 저희구에서 한 번 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형섭
장형섭의무팀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2월 15일자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된 하석태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5일 기준으로 정원 94명에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122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9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 시설과 6개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계획입니다. 2014년도 경제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차질없는 준비로 경영평가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실적을 분석·보완하고 평가보고서를 2015년 2월까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평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계획을 직원 역량진단 결과와 교육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1월 중에 수립하고 연간 교육과정을 운영한 다음에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와 수상을 금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입니다. 사회적 약자 결연사업 및 각종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은 1대 1 결연 희망나눔의 날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자원봉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헌혈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김장담그기 무료체험교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만족을 위한 의식함양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 주차장도 관리를 강화해서 공익성을 실현하고 민원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영시장 주차장 운영시간을 개선했습니다. 신영시장 주차장은 개장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주차장이었습니다만 운영시간이 짧고 무료개방 시간대에 무분별한 주차가 이루어져서 시장 이용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에는 평일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09시부터 13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안정적 운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반기별 6개월 단위별로 사용신청을 받아서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발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배정명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 관리점검 및 시설물 정비·보수를 강화하고 수시 및 정기점검을 해서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주차 차량은 단속PDA를 통해서 신속하게 단속함으로써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여름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겨울은 12월 말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운영토록 하고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상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배드민턴 1개 프로그램에 4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활성화 동아리를 운영해 봤더니 성과가 괜찮아서 금년 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해누리타운의 효율적 관리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 공조 및 냉·난방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설유지 및 보수로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초등학교 수영 특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등학교 3학년 수영 특별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영 특별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교육 전면시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은 총 7개 초등학교에 863명을 유치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영 특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강습일정 및 인원을 협의하고 지도자를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초등생 수영지도 안에 따라서 사전 안전교육과 수행평가 등 그간의 경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기수업 외에 각종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천보건소 및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각종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실률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프로그램 현황 및 회원등록률 분석을 통한 회원감소 원인을 도출하고 프로그램 개편 및 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사항 분석을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작년 12월 15일에 취임해서 한 달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서병완위원
다닐 데도 많으신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계속 업무파악 중입니다.
서병완위원
이런 것을 여쭤보기가 그렇습니다만 2014년도에 공단의 수입·지출 현황이 나왔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 세입이 123억 6,100만 원이었고 세출은 123억 2,700만 원으로 순이익이 3,325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다행히 적자는 아니었네요. 1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2006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우리 양천구에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구청장이 몇 번 바뀌게 되다 보니까 공단 이사장님도 몇 번 바뀌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25개구 중에서 그 시간 동안에 거의 23, 24위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결국 그 피해가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됐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본부장님께서 각 센터를 순회하면서 그간에 과정들을 교훈삼아서 직접 강도 높게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렇게 세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인 2013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4개 공단 가운데 24위를 했고 14년도에는 2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센터의 실태를 보고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일대를 봤을 때 우리가 왜 24위를 했고 20위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이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불진철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일일이 모든 사례를 보고했고 지난 1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점검해 보니까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24개 공단 중에 24위라고 하지만 고객친절도 면을 제외했을 때는 전체 순위가 14위 정도 됩니다. 직원들의 고객친절도 문제가 향상된다면 20위나 14위 내에 진입이 요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구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 체력증진 등등 구청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는 대민만족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하셔서 공단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하본부장님 축하합니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각 단체가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는데 임대료가 각 단체마다 많이 밀려 있는데 물론 공단 수익사업에도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납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3월 계약연장 시에 해약 내지는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독려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임대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구체적으로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률상 새마을운동조직법이나 자유총연맹 육성법, 바르게살기 육성법, 참전유공자 단체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작년에 이미 폐쇄조치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우리가 내용증명이라든가를 보냈고 또 그 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두 차례 정도로 나눠서 미납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폐쇄조치를 할 겁니다.
전희수위원
폐쇄조치를 해서 단체가 철수하고 나면 그동안에 미납됐던 회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끝까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과에 시설관리공단의 개·보수 비용이 잡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억 2,634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고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물품구입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비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서 공단에 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은 해 보셨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6억 4,745만 원이 새해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볼 때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구청과 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경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2,3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봤더니 2013년에는 모델하우스 919-8에서 얻은 소득이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해서 2014년에는 2억 5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델하우스를 유치했던 기업체를 제가 며칠 전에 찾아가고 또 이사장님도 전화를 하시고 또 그동안에 모델하우스를 했던 분들 로비도 해서 이에 상응한 많은 액수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7억 2,300만 원이 적자라고 하지만 은행이자로 공단에서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6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도 TF팀을 가동해서 빠르면 3월에 의회에 조례개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두 달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 같지만 공단이라는 자체가 특성이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자니 주민한테 부당하고 그렇다고 그것만 동결시키고 있으면 적자운영이 되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그 사용료 부분을 이사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적정수준이 어디까지냐, 인근구와 형평성 문제를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서 사용료 문제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경영평가 수감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하루아침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어야만 이런 평가부분에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이하 분들께는 주민이 고객인데 고객들한테 잘 대해주어야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꼴찌는 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직원들을 보면 정·현원에서 과부족이 10명 있고 현장근로원이 122명인데 현장근로원들이 그 동안에 정년퇴임을 하거나 불상사로 인해 그만 두고 선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작년도에 그만둔 분들을 보충하는 정도였고 저희가 지금 현장근로원이 122명인데 통상적인 인원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지나치게 많이 뽑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후로 근로원들이 몇 분이나 교체된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신 다섯 분을 충원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전에 북한동포로 취업되셨던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나가신 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 한 명을 더 뽑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6, 7명 정도 빈 자리를 채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공단의 총제적인 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이하 모두가 노력하고 또 구민에게 편리성을 주는 공단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하여간 공단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공단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1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단 운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인원수는 30여 명 정도로 알고 있고 매년 수십 억의 흑자를 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민선 이후 자꾸 비대화가 되었던 문제가 있고 또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 업무가 초기에는 거의 위탁이었는데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점차 비대해졌는데 지금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저희가 구청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선에서 인원수를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아까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25개구 중 죄송하지만 24위 정도에 그쳤는데 본위원은 훌륭하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단의 화합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단의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결산결과 3,300여만 원 흑자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청에 대행사업비를 받은 것도 세입으로 추계를 해서 흑자가 났다는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까 보고를 했지만 16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 제외하고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정말 참된 경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16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는 곳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매출 측면에서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 작년도에 39억이었고 순이익은 17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순이익을 많이 주는 것은 임대를 하고 있는 해누리타운의 작년 순이익이 5억 7,000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 1억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 것은 저희 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특히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가 목동문화체육센터는 문화를 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양쪽체육센터가 체육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쪽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성화 한다면 수익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16개가 있는데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측면이 있는데 대다수 공단에서 다들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대다수의 공단이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공단에서 적자나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키고 흑자가 나는 부분은 더 큰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들이 복리후생 정상화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단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금 최저생계비와 최저생활비가 있다면 저희 공단의 직원들은 최저생계비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단이 출발할 때보다 복지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공단의 경영평가와 병행해서 공기업들의 복리후생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한 공단에 대해서 상을 수상한 거 알고 계시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안택순위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직급여 지급을 구체화시키거나 퇴직공로금을 주었던 공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폐지해서 절감하거나 미취학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한 부분을 폐지하거나 포상휴가를 폐지하거나 경조사비를 개선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경영과 인사권에 침해소지가 있는 부분을 노조와 원만한 협약을 통해서 그 조항을 개선해서 복리후생 쪽에 정상화를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내적인 부분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내실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사업장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경영이 제대로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탁과 적자나는 부분은 직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위탁을 하는 게 실제 수익측면에서는 낫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옥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초등학교 수영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 교육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 경비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이 초등학교 3학년 수영이 언제부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2012년도 1학기부터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014년 추진실적이 총 7개 학교 863명을 유치했고 혹시 그 전에 2012년이나 2013년에 유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7개 학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사설수영장도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공단 체육센터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보통 우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특별 수영프로그램이 당장 우리 공단의 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을 잠재적인 회원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또하나의 장점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직 저학년인데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질이나 안전부분에 대해 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한 반이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울 때는 초급, 중급 해서 난이도가 있는데 전체를 하다 보면 학생수도 많고 난이도가 중복되고 인원도 많고 해서 안전문제에 걱정이 많거든요. 학생들 안전문제나 건강관리에 힘써서 잘 관리하고 지도해 주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 수입증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부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주차장 관리인데 여기에 보면 직영하고 위탁이 2개로 분리가 되는데 혹시 1년 동안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나누어졌을 때 주차 한 구획당 위탁은 30만 2,700원 정도로 연 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분리해 보면 그 액수가 직영은 28억이고 위탁은 1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금 직영하고 있는 곳은 2,817군데이고 위탁은 1,740군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 직원들 그리고 직무 및 친절교육을 연 4회로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우리 이사장님과 제가 소임을 맡고 나서 지난 1월 10일과 13일에 걸친 직무교육에서 친절에 대해 강도있게 교육을 했습니다. 모범사례라든가 불친절사례를 일일이 지적했고 또 정례조례 이런 것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연 4회 할 계획이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거와 별개로 지난 번 1월 11일, 13일에 실시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한 데에 저희 의원님들이 차를 댈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대는데 민간위탁 주차장은 돈을 달라고 하고 저희의 경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푯말이 있기 때문에 차를 대요. 나오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요.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차를 대러 들어갔는데 나오다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러면 의원님들의 차량번호를 모든 민간위탁 주차장에 보내드려서 차량명단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향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부분 수익나는 부분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잘해 주시기 바라고,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 목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구획이 몇 구획이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23구획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차장을 이용할 때 보면 장애인주차장 구역에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서 현장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게 되면 우선 조치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신고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마 오늘도 내일도 가보면 거기는 항시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를 겁니다.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앞으로는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근무기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고 소관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체육센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근무기강 복무교육을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대체로 접수대나 지하실 수영하는 곳에서 껌을 씹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껌 씹는 거야 본인의 취향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좀 불량해 보이잖아요. 또 끼리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하면 뭐합니까? 본부장님께서 수시로 가 보세요. 본부장님 업무가 공단 전체의 관리니까 정말 껌을 씹고 있는지 수시로 가 보시고, 물론 본부장님이 가면 미리 준비해서 껌을 안 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민원으로 발생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결국 공단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목3동에 되어 있는데 거주자 주차하시는 분들이 출입구에 다른 분이 대니까 내리막길이어서 여성분들이 운전하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강제로 견인조치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번 가셔서 실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 중에 2개 단체 중 하나는 퇴거를 했고 하나는 조치사항에 보면 양천구재향군인회 체납 임대료 납부이행 독촉, 미납금 납부확약서 2015년도 300만 원, 2016년도에는 미납금 전액납부, 내용을 미이행시에는 계약해지 및 단전·폐문 조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1,000만 원 이상되는 단체가 2015년에 300만 원을 내고 2016년에 700만 원을 낸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예.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15년, 16년 임대료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재향군인회 미납액이 1,467만 3,000원인데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는 분납확인을 받았는데 재향군인회가 300만 원하고 818만 원을 나눠서 내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확약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도 사용을 할 거고 2016년도에도 사용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체납액에 대한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패쇄조치 하세요. 물론 재향군인회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단을 깨끗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초등학교 특별 수영프로그램이 있는데 7개 학교가 했네요?
종구
김종구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한 학교당 123명 정도 했는데 7개 학교만 하고 나머지 학교는 안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7개 학교만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7개 학교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학교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더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이나 저나 목2·3동이 지역구인데 양화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 초등학교에 우리 목3동 아이들이 가시는 거 알죠? 2개 학교에 나눠서 가는데 인원이 900명입니다. 등마초등학교는 650명인데 2/3가 양천구 목3동 아이들이고 등촌동 아이들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등마하고 등촌초등학교에 가는 목3동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종구
김종구이사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영업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라도 더 우리 체육센터 수영장으로 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물론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직원들 생각에는 양천구 소재의 학교가 아니어서 빠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3동 아이들이 두 학교에 나눠서 가기 때문에 아까 영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거기도 가셔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취득 1건, 취득변경 1건 등 2건으로 취득재산은 신월동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생활밀접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월동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부지로서 토지 2필지 797.3㎡와 지상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또 하나 취득변경 재산은 현재 건설 중인 신월1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경찰청의 건축비 분담에 따라 건물 일부를 경찰청에 구분 등기하고자 신월1동청소년독서실의 취득면적 및 가액을 감축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연지도원 운영관련 규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이 2014년도에 개정된 바, 동조 제6항 "금연지도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임기, 단독 직무수행,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정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으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이나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 흡연과태료가 자치구마다 금액이 상이한 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10만 원으로 인상 통일하여 시민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담뱃값 인상 등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에 즈음한 과태료 상향조정은 정부의 강한 금연정책 의지에 맞추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여 금연시설 점검 및 금연 계도활동과 함께 흡연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동안에 금연단속원을 운영해 왔는데 단속원과 지도원의 역할이 다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역할이 다릅니다. 단속원은 말 그대로 금연단속 전문요원으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면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도원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지도원은 지도만 하고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거 지도원 조례 아닌가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지도원 규정이 신규로 2014년도에 건강증진법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지도원도 여기 조례에 집어넣고 단속 과태료도 여기에 한다는 뜻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과태료는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단속원만 과태료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전년도 2014년도에 단속건수가 1,0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툼도 많이 생길 텐데 담배 한 대 피우고 10만 원을 내려면 화가 안 나겠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단속원들하고 분쟁이 좀 많이 있어서 단속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니까 자치구에 따라서 과태료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부과해 버리지 그래요. 그러면 누가 피우겠어.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담뱃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클리닉에도 많이 등록을 하고 금연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담뱃값이 100% 올랐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고했는데 특별히 이의를,
박태문위원장
예고는 했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원한테 잡혀서 10만 원을 부과하고 나면 부담이라든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금 강서도 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강서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강서하고 양천하고 경계에서 담배 피우다가 강서에서 걸리면 5만 원이고 우리구는 10만 원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거의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서초가 지역이 넓고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 단속량의 90%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우리가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강서와 양천을 단일지역으로 본다면 양천구와 강서구의 중간에서 피우다 걸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서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강서도 상향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번에 강서구도 조례 통과가 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억울하면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방금 안택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및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안 제13조 제1항을 “구청장은 법 제9조의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의 위촉장과 별지 제7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또한 안 제17조 제1항을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하석태 【참고자료】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