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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2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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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춘과 우수가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의 문턱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흥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호 양천의회보를 2015년 2월 25일 2,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관공서 및 유관기관, 복지시설등 330개소에 배부·비치토록 하였고 제6대 의정백서를 3월 2일 50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3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 11시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대상은 36명이며 모니터요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7대 전반기의회 홍보영상물을 열린, 선진, 복지의정 양천구의회를 가제목으로 명하여 5분에서 8분 정도의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대 양천구의회 구성 현황 및 의원소개, 구의회 역할과 주요 의정활동 모습 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회 개원 24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월요일 11시 30분에 의회 1층 로비에서 검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공무연수 실시입니다. 국내연수는 상반기 1회차, 연수일정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행선지는 강원도로 정하였습니다. 국외연수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이며 행선지는 6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몇 차례 정도 모니터 운영간담회가 열렸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분기별로 할 예정이었는데 2회 실시하고 소규모로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서 의정모니터요원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거 아니면 주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집행부 국·과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한 후 받는 그런 형태로 향후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늦게 되는데 작년만 해도 자료요청을 하면 직접 갖다주기도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빨리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착오로 인해서 전번에 자동차매매센터 그때 주택과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밤 8시 넘어서 9시에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제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도는 없고 내부적인 스크린을 거쳐서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혹시 착오로 인해서 전번과 같은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면제출을 하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꼭 그래야만 되는지, 사안별로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의 중요성, 그렇지 않은 점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뭔가 시급성을 다투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면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온다면 늦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 있다, 정확성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을 거친다고 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고 의원한테 바로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면으로 받게끔 하는 법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예,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물론 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서면으로 제출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그동안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전번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할 때 해당 과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의원님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자료요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거든 서면으로 자료를 가져올 시에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신청한 3일 이내에 자료를 줘야 된다는 것과 늦어도 4일 이내에는 줘야 된다는 것도 제한해 놔야지 자료요청을 하면 필요할 때 자료가 오는 게 아니고 다 끝난 뒤에 자료를 갖다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법에 시간제한도 확인해서,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확인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날짜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자료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줘야지 넘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모니터 운영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각 동에 두 분씩 의정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목적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정모니터요원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모니터단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려면 각 동의 모니터요원하고 그 지역의 의원이 유대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을 저희도 받지만 의정모니터요원이 동에 다니면서 필요한 민원사항을 구의회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같은 동에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그 동에 있는 의원님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다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6대 의정백서가 발간되었네요. 지금 1대부터 6대까지 계속 발간된 겁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예.

임정옥위원

주 내용은 6대 구의회 의정활동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그렇죠, 의원님들 소개부터 해서 그 후에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4년 동안 각종 회의를 했던 사항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로 발간이 된 건가요? 실은 발간부수가 50부여서 이 50부를 누구에게 배포를 하는 것인지,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의정백서를 발간해서 후임 의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50부가 적지는 않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그 양이 워낙 많은데 일반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정활동은 이번에 의회보 2,000부를 제작해서 각 단체나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복지시설에 배포했지만 의정백서는 일반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꼭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라든지 집행부 또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이런 곳에 우리 의원님들의 4년 동안의 활동사항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0부 중 일단 의원님들 우선으로 배포했는데 혹시라도 더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7대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나눠주셨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이번 3월 2일에 해가지고 어제 책자가 나와서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임정옥위원

내용 자체가 좋은 것 같아서 50부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느 분들한테 배포가 되는지, 당연히 후임 의원님들은 그것을 보니까 아, 선배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구나., 내용은 이렇구나라고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발간부수가 적은 것 같아서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의정백서를 발간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바로 드릴 겁니다.

임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임정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라는 것은 역사기록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공서 요소요소에 비치해서 우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