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목에 싹이 움트며 봄 기운이 샘솟는 3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목2·5동, 신월1·4동, 신정1·4동 해서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구의 주요사업과 동주민센터의 특화사업 그리고 예산회계 업무의 처리 적정성 여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 및 재해대책 업무 또 저희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업무, 보조금 지급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이버 청렴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에 따라서 직원들이 쉽게 청렴접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연계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별 프로그램은 청렴카툰, 행동강령 문제풀이, 드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1시간씩 총 10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계획입니다. 3월 13일까지 신규단원을 모집해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명으로 구성해서 구정참여와 행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구정에 대한 각종 건의 및 제안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의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총무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누리타운 시설보수 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 1층에서 3층 남녀화장실과 직장어린이집 화장실이 온도차이로 인해서 들뜸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일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시학습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조직 내에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내용은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중심의 친절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응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문응대 친절도 모니터링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점부서 직원과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선발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은 국내 대학 학사과정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이 5명, 사이버대학이 10명, 야간대학 5명, 야간대학원 10명 해서 총 30명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노후·불량 생활시설을 점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난취약가구 880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및 분말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약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기 명예동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20일까지 후보자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은 방범 CCTV 71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전용 11개, 고정 및 성능개선 60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포함해서 총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설치장소를 선정해가지고 6월에 계약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보조금 신청현황은 총 예산액이 5억 9,700여만 원인데 신청은 73개 단체에 9억 3,000여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1월 중에 현지실사와 타당성 검토를 했고 2월까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3월 중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금년도에 18명 이내가 되겠고 상·하반기로 분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날 지급대상자 심의를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사업설명회 및 주민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사업설명회나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확산과 마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를 안내하고 마을만들기 사례 등을 전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단체에 대해서 동 직능단체회의를 통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화나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희망일에 방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입니다. 3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에 총 45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2만 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제도에 바뀌는 부분이나 소양교육, 응급처치, 화생방 체험실습교육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맞이 축제는 어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 분석해서 내년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운영계획입니다. 카드이용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1만 5,000명이 되겠고 금년도 지원예산은 4억 9,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급기간은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약 36, 7%가 신청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기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전에 보고드렸듯이 해누리체육공원에 인조잔디 풋살장 2면하고 족구장 3면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겨울철 동파가 우려돼서 공사를 연기했던 사항입니다. 공사를 3월부터 다시 시행해서 6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와 시설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노후시설물 교체는 수영장하고 헬스장의 탈의실과 라커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7개소도 교체하겠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은 헬스장 여자화장실에 있는 샤워실을 확장하고 탈의실 도색 및 바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개최 종목은 농구 등 총 2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생활체육회나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추진실적 및 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농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주말과 주중에 계속 개최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세에서 만 18세 유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인 1강좌로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해서 약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 해서 총 111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 프로그램지원비 11억 원 해서 총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중점사항은 우선 학습능률과 직관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학습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촌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대응투자비를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및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날 학습프로그램 분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3월 19일날 환경개선분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의가 되는 대로 지원해서 학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8,900여만 원입니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23개반,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서 1개 반씩 운영하고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1개소를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5동 공공도서관 조성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목5동 청사 내 3층에 해당하고 약 543㎡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자료실과 유아자료실을 설치하고 목마도서관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 4월 중에 공사 입찰공고하고 착공해서 6월부터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동 거점도서관 조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신월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내 2, 3층 총 연면적 573㎡를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아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청소년휴게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3월 중에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4월에 공사발주해서 9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인데 총 7일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활동가하고 참여 희망자 8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스타트에 대한 이해, 책놀이와 공동육아, 그림책 강의, 자원활동가 활동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3쪽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은 약 30만 면이 되겠고 RFID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공고 중에 있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기록물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을 점검해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존기간을 재책정해서 적정하게 문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인들에게 자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창구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 후견인 지정을 복합민원 주무부서에 민원처리경험이 많은 6급 팀장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원실무심의회가 오히려 민원을 지연시키는 절차로 전락되지 않도록 참석자들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절차지연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 전달계획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신고를 접수한 민원인들에게 축하카드를 교부해 주고 카드의 뒷면을 활용해서 우리구의 보육 및 출산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567건의 축하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여권교부 안내문 SMS 발송 문자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신청을 한 구민들에게 교부안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발송은 저희들이 일반신청자는 여권 수령가능 전일에 하고 등기수령 신청자는 우체국 등기발송일 오후에 문자전송을 해서 여권교부일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및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계획입니다. 5개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구청과 목3·5동, 신월4·5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구민 정보화교육은 3,600시간, 22개 과정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21개 강좌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결혼이주여성 특별교육과 장애인 맞춤식 방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서 조사구 경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761개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확인 조사를 하고 심사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핵심 정보통신 주장비망을 고도화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자가통신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동주민센터 행정망용 정보통신 주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주장비하고 동주민센터 행정망 주장비간의 통신속도를 고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및 방범 CCTV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00여 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CCTV는 일반방범용 총 341개, 어린이보호구역 200개 해서 총 57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방범 CCTV를 현장점검하고 장애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영상시스템 영상시스템 및 각종 부대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감사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양천구에 몇 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구립, 민간 다 합쳐서 365개입니다.

구립은 몇 개죠?

38개입니다.

38개 중에 은하수하고 신정어린이집이 구립인데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 1월 22일부터 약 8일간 29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도 CCTV 설치문제로 국회에서 연결해가지고 보류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양천구에서는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 두 군데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명예감시원 분들도 동원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다 보고 했습니다만 요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많이 지적해 주신 아동안전, 아동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CCTV 점검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몇몇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별다른 사고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8군데에서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재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기간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실시한 사항을 재계약 심사평가를 하는데 반영토록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감사하는데 1년에 몇 개 정도를 감사합니까?

재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지난 번에는 한 5개 정도 했고 이번에는 2개 를 했고 재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연간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계약에 앞서서 감사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를 하셔야지 꼭 재계약 때만 감사하십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일정상 그렇고요, 저희가 한 40여개 되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연간 10개 정도 하면 재계약기간이 도래하는 5년마다 한 번씩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예.

어린이집 중에서 구립어린이집만 감사를 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감사를 안하고?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론도 그렇고 아동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부모와 보육기관과의 신뢰도가 조성될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민원순찰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라고 인도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 다녀보면 규격들이 다 다른데 그 부분에 불량볼라드에 대해서 정비에 관한 전수조사 지침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전수조사를 해보라는 지침은 저희가 따로 받은 건 없고요, 볼라드 관련해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볼라드를 보수해 달라거나 또는 재질이나 규격에 안 맞다고 해서 교체를 요망하는 민원들이 들어온 바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에 볼라드에 관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규격이 80~100cm?

예.

그리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여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전에 설치된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구에도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맡은 이후로 그거과 관련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사고가 난 거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니시다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는 민원이나 불만들은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관할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근래에 가까운 지역인 목2·3·4·5동을 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격도 천차만별로 다 다르고 화강암으로 된 부분이 정말 문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차츰차츰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아파트단지 사이에 개인들이 임의로 설치해서 사고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민간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불법 볼라드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볼라드 교체현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2,700여 개 정도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탄성우레탄으로 교체되고 신설된 게 2,2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재나 메탈로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로 된 게 5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건 올해 교통행정과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에서 가져오는 거 해서 총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교체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7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에 청소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추진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에 대한 감시강화로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었는데 이웃하는 강서구하고 영등포구도 함께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분리수거와 쓰레기 성상 감시가 강화되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될 내용 또 성상 상태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일정무게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반입정지 조치를 당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쓰레기문제가 청소행정과 담당이겠지만 우리 부서도 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5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에 준비나 추진과정과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번 쓰레기 반입정지 조치도 주택가에 미수거 문제를 우려해서 구정 전체 차원에서 많은 대비나 홍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 상당한 민원이나 구정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역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께 얼마나 계도되고 홍보가 되었는지, 2일부터 6일까지 가능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편을 서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붙이기도 하고 각동에서 현수막을 주택가 위주로 3 ~ 5장 정도 부착하고 긴급 통·반장회의, 임시반상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달되어서 다행히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원만히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남은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다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조치 하였습니다.

5월 27일 양천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3월 2일하고 3일에 배출된 쓰레기는 양천클린센터에 쌓아두고 4일, 5일, 6일은 적재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수거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어제부로 이걸 다 수거했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 양천클린센터에 쌓아뒀었는데 그때 혹시 그 장소에 가 보셨나요?

그 장소에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사진과 현황파악한 걸 제가 다 보고를 다 받았고요, 그 이후에 구청의 여러 간부님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현장을 가셔서 설명회도 하고 현장도 유심히 보시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저희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타구도 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3일 동안은 거의 집에 적치해 놓거나 주변에 해 놔서 불편함이 많았었어요. 혹시 그런 민원들이 응답소나 112 다산콜센터에 들어온 것은 없었는지요?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오후에 120으로 들어온 게 몇 건 있었고 전화상으로 "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느냐?"고 항의성 전화도 구청에 일부 왔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이 홍보가 되고 마침 겨울철이라서 악취나 이런 게 좀 덜 해서 그랬는지 저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만큼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아서 비교적 원만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쓰레기 반입 대란이 우려되면 2차로 제재조치가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시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이걸 강화해서 분리수거가 안 되거나 성상검사를 해서 규격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시 반입제한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때는 더 강화되는 거에요? 지금은 5일이었는데 앞으로는 7일이나 10일이라든지,

그렇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현재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도 더 강화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구청장님인데 더군다나 쓰레기 문제로 그렇게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앞으로 재활용품이나 철저한 분리배출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나 불연성쓰레기는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된다는 걸 청소행정과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들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께서 청소환경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에 민원접수가 총 2,450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집계를 낸 거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또 서울시 통합민원시스템인 응답소로 들어오기도 하고 서류형태로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각 부서에 나눠 드리고 해결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진정민원, 전화방문, 응답소 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총 65건이 접수되었어요. 다른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교육분야나 청소환경은 3건이 들어오고 건축 12건 해서 65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봤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되면 매일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장님이들이나 부구청장님께도 당연히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각 부서에서 분석하고 해결가능한지, 그 시점이나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정리해서 각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건 다른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민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청장님께 보고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접수도 되고 전산상으로도 접수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이 총괄적인 의미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전반적인 구 행정의 신뢰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민들이 구청장께 직접 바라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노력과 절차를 통해서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간부들이 공유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장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만나서 결과를 소상히 통보해 주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간부님들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어떤 민원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내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민원을 줄여 나가서 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8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63건을 심사하셔서 1억 700만 원을 절감하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절감하고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환수하고 절감이 된 건데 계약한 건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전년도 사례가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절감될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엄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당부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담당자들의 업무지식이나 노하우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절감액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이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때 보면 어떻게 계약하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감할 정도의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한 거나 일일대가나 품셈 또 제반 보험요율이라든지 인건비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율이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무래도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보는 게 좀 더 집중되고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계약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류가 난 부분 또 덜 절감된 부분, 새로운 정보,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오류가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해서 바뀌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어디에 등록할 때 모르면 당연히 물어보죠. 그리고 기준표가 확실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오는 산출기초나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업체에서 바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한 기준이나 갖고 있는 물가정보, 품셈 등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이 원가분석자문회의라는 곳은 감사과 소속인가요?

명칭은 원가분석 자문회의인데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원가분석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신기술이나 신소재,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의뢰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원가분석 전문가들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나오는 거에요?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해당 과나 전문가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나 보죠?

새로운 방식이나 신소재 부분이거나 이런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이나 자료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보면 준공검사 소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준공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금을 지급할 때는 준공검사에 대한 준공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서가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무슨 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대금이 되겠죠.

준공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는 거에요? 준공검사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 와야 되겠죠. 그걸 관련기관에서 갖고 있고 그걸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소홀히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확인을 안 하고 돈을 줬다는 겁니까?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준공검사계가 없으니까 저희는 준공검사가 안됐다고 보는 거죠. 서류상으로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거에요? 은하수에요, 신정이에요?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은하수는 언제 준공된 거죠?

이건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개·보수 부분인데 처음 만들어진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개·보수를 하고 그것도 준공검사를 받을 정도의 사업을 했나 보죠, 그런데 준공검사를 안 받고 대금을 지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준공검사를 안 받았는데 구청에서 준공검사 확인을 안 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 준공검사조사서가 미비된 사항입니다. 내부공사를 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대금을 지급한 건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준공검사조사서가 미리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지적은 잘하셨는데 이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내가 집을 지을 때 준공검사가 안 나왔는데 개인돈을 지불하겠습니까? 내가 건축주한테 건축을 맡겼는데 설계하고 감리를 다해서 준공이 나와야 내가 건축비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왔는데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류가 미비돼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준공검사조사서가 미리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이거 지적을 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세요?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서류가 미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미비되었으면 돈을 안 주어야지. 건축이 제대로 됐는지, 대금 계약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 내 설계대로 되었을 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해당부서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서류에 미비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된 게 한 건입니까?

어린이집 자체예산은 저희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위탁시설에서 지불한 돈으로 한 거다 이거죠?

예.

위탁시설에서 해도 그 위탁시설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준공검사를 안 하고 대금을 지불했다는 게,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님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100% 위탁시설에서 지불한 거 맞습니까?

예, 어린이집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사진이나 어린이집 운영할 때 불편함이,

위탁시설에서 자기들이 개·보수를 하고 준공하는 관계도 우리가 감사를 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구예산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잔여예산으로,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위탁시설에서 돈을 줬든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이 아니니까 우리 구청에서 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공사가 다 되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는 사진이나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돈을 주고 그냥 운영을 한 모양입니다.

시설에서 개·보수에 투자해서 시설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보실 거 아닙니까. 사업 진행상황은 안 보십니까?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를 감사하신 거니까 지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과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했을 거고 해당부서에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했으니까 지적을 하신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줘야 되고 남의 일이라고 안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준공을 하기 전이나 준공조서를 받으면 나가서 당연히 현장확인을 하고 확인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그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저희가 엄중히 주의조치를 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립어린이집 감사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행정상조치가 21건, 재정상조치가 5건인데 행정상조치라는 게 뭡니까, 구립어린이집 자체를 행정상조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관리소홀이 요새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해서 CCTV 법안도 부결시켜서 낙선운동까지 말이 나오는데 보육교사 관리소홀로 인해 행정조치된 게 있습니까?

보육교사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성범죄 조회라든지 전염병 병력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미이행 했거나 또는 서류를 지체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자체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관리소홀이 됐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는 없었나요? 요즘 이슈화가 그거란 말이에요.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품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거는 별도로 없고 보육교사에 대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정상조치 5건이 보육료 과다청구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두 집에서 더 받았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입소일 입력을 오류했거나 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특별활동비를 예산으로 지급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환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은하수하고 신정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행정상 조치가 21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5건이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간에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서 하는게 출산보육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1건이면 너무 많은 거에요. 한 집이 10건씩이 넘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양천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수시로 더 해보세요. 요즘 CCTV 설치 반대 해가지고 다음달에 국회에서 재상정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준공검사 전에 개·보수 대금 지출했던 부분을 추후자료로 제출해서 행정상조치하고 재정상조치 5건하고 위원들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 자료는 지금 공개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아까 음식물하고 불연성쓰레기 반입조치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도 동네에 많이 다녀 보았는데 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나뒹굴고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생각해 본 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비싸고 일반쓰레기봉투 값이 싸다, 그래서 주부들이 싼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 음식물을 집어 넣어서 배출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얘기가 주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쓰레기 봉투 금액을 경고성으로 생각해서 일반쓰레기 봉투 값을 좀 올리세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구비가 지원되잖아요.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에는 지원하지 말고 일반쓰레기봉투에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가 비싸지니까 주민들이 굳이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안 넣을 텐데. 일반쓰레기는 연소가 잘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연소가 안 되니까 이걸 안 받는거 아니에요?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 담당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은 비싸지는 거고 일반쓰레기봉투를 지원하면 싸지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봉투제작이나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례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게 안 되어 있을 거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을 싸게 하시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많이 집어넣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하니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간부직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내용을 보니까 신뢰감과 호감을 주는 음성표현, 비언어적표현 활용법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내용이 뭡니까?

교육내용이 스피치 강화교육입니다. 행정행태가 단순히 페이퍼로 보고하는 형태를 떠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종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PPT 자료나 그런 거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간부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한 분도 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대민접촉에 의해서 간부들도 역량이 있어야 주민설명회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쪽을 강화를 해서 워크숍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예, 법적으로도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항목에 의해서 지출된 예산입니다. 간부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업무능력 향상 상·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집약을 해보면 간부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해를 시켜야 될 적에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해누리타운 시설보수 있죠?

예, 있습니다.

준공이 2010년 12월에 있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공정별로 다른데 타일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사전에 타일 같은 부분이 방수가 잘 안 된다든지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다른 공사는 3년 정도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추진과정에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5페이지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실적이 없어요.

보니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부서에서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총무과에 그걸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겠죠. 그런 절차의 번거로움도 있을 거고 각 부서에서 행정착오가 생긴 부분을 나타내기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나타내서 한다는 이건 좋은 제도거든요.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인가요, 이 좋은 제도를 운영하려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 세무부서나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부서는 착오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감사담당관실에서도 민원이 한 달에 한 2,000몇 건이 접수됩니다, 진정민원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엄밀히 분석해서 과오를 인정하면 처벌하는 사항이 아니고 뭔가 행정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헌장 제정을 안한 부서가 아직도 있습니까?

28개 부서에 29개 헌장을 제정했는데 공통헌장이라고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는 하나의 헌장으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부서별로 업무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별헌장이 있는데 그 개별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착오보상제가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무부서에서 이걸 노출시키면 행정처리를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우려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행정청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뭔가 민원인에게 보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든지 문화상품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조직을 불문하고 주요보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아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주요보직을 소망하고 갈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사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다든지 자기역량을 개발해서 근평을 잘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보직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부 타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부서하고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호부서는 다 우대하고 격무부서를 우대 안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사에 뭔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가 있는 직원이라든지 팀장, 격무부서에서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과 달라서 격무부서가 새롭게 부각되는 부서도 있을 거고 양천구에서 특징 있는 복지부서라든지 부서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근평을 우대한다거나 승진을 우대해서 소외되는 직원이 없고 그런 부서가 선호부서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양천구가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노조도 참여하고 전 직원들이 직급별로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동도 마찬가지로 선호 동이 있고 격무 동이 있는데 격무부서라고 해서 그 부서가 다 격무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팀이 있어요. 그런 과정도 선정했고 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부서가 있고 피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마라톤회의를 해서 정했고요, 이번 1월 인사부터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음 인사 때는 선호부서로 온다든지 그런 기본 룰을 작년에 정하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다 보면 미비점이 나올 거에요. 그러면 그 미비점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원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합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격무부서에서도 승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승진이 되니까 난 거기라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노조나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랜덤방식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인정하고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선호부서로 간다는 것은 고생 했으니까 인사형평상 펼칠 수 있는 건데 다만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가서 뭔가 혜택이 있구나, 그걸 보장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골고루 질적인 양천구만의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쪽에 고객중심 친절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은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실패가 구청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연계되고 성실한 정서를 파괴하여 주민경제에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까?

예, 맞습니다.

일전에 저희 양천구에서 고객중심 정책을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2011년도 미래행정 만족도 제고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죠?

예.

우리 양천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친절의 구성요소에 보면 대화, 표정, 행동, 용모, 외모 이런 중에서 이용자와 종사자의 친절의식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부족한 직원도 있을 거에요. 이런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 주차장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민원이 어떻습니까?

주차민원이 내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부 직원들이 주차권 없이 차를 가져오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달에 주차단속을 했어요. 주차증이 없는 직원들은 들어와서 주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몇 번 경고조치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전까지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주차증이 없는 내부 직원들은 주차를 못하도록 계속 점검하고 주차를 했으면 차량을 빼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본위원도 어쩌다 한 번씩 구청에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원활하게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한두 번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구청에 편의시설이 지하 1층 식당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불편사항은 없는데 일부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고급커피를 자판기만 갖다 놓고 1,000원 정도만 들이면 외부에서 3~4,000원 짜리 먹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갖다 놨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셨는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권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발급합니까?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2월달까지는 학생들이 해외에 다니는 여권발급 수요가 많아서 많이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어수선하더라고요. 혹시 5명 내지 10명이나 단체로 여권을 받을 때는 직원이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여권은 개인 신상정보도 있고 확인하고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5명 정도 여권을 발급하면 직원이 서류를 다 들고 찾아가서 발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권이 많이 발급되면, 목3동에 보건분소가 생기는데 분소를 만들어서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민원여권실이 4개 구당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구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산이 돼서 여권이 일부 몰리는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 외에는 주민들의 수요량 정도는 충분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응대요령,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 총액제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1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그거 말고 한시적계약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한시적이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정원 내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를 늘리려면 의회의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고 시간제하고 한시적은 기준인건비 내에서만 운영하거든요. 그 전에 총액인건비였다 작년 4월에 법이 바뀌면서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정원하고 인건비 총액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맥시멈을 정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거고 기준인건비제는 정원은 관리 안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정원 운영의 폭을 좀 완화시켜 준 제도입니다.

지금 10명을 늘리는데 작년에 목동 보건지소를 계획할 때 인원이 16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4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실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정원산출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했더니 총무과에서 그렇게 배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에요? 주민들한테는 16명이 근무한다고 다 홍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운영 부분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인력이 더 들어가면 더 충원할 수도 있고,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13~16명이 근무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16명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목동지역에 보건지소를 개설하는데 모든 업무가 축소되기 때문에 정원도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민들이 진료행위를 안한다고 서명을 한 600여 명을 받고 각 노인정에서 다 받고 있어요. "보건지소를 왜 지었느냐? 지어놓고 진료행위를 안하려면 뭐하러 지었느냐?" 이런 원망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박태문 의원이 보건지소 한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진료도 안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16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드니까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어차피 그렇게 시행된다고 하니까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늘려 주세요.

인원은 일반임기제 빼고 시간제는 인건비 맥시멈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게 900억 정도만 집행하고 있고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해누리타운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게 2010년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2010년 12월 10일에 준공돼서 12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거고 그 타일 보수업체가 지금은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공사했던 업체가 하자가 발생하는데 거의 파산이 되고 없더라고요. 이거 계약할 때 철저히 심사를 제대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번에 계남체육관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파산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로 보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감사에 지적돼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 하자는 분명히 시공하자로 들뜸현상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 계약부서에 통보하셔서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면서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재무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하자보수 관계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 요인이 2008년도에 양천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만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면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는 것 같아서 못하는데 문제는 이거에요. 하자가 많이 생긴다, 뭐냐면 임금하고 일반관리비 적용률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훈령으로 해서 예규로 정해진 기준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찰해서 오는 업자가 다른 구청은 얼마만큼 적용률을 해 주는데 우리구는 적용률을 낮게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안에서 하자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세수가 그동안 누적돼서 세원이 확보된 것이 한 20억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효과만 있다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2008년도에 특이하게 양천법이라는 부구청장 방침을 받은 사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타구와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앞에 보이는 세원발굴만 생각하지 업자들은 감독을 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에요.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빼먹는 거에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할 때가 됐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부 다 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간액수를 주고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의 상한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상한선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선뜻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야, 양천구에서만 이거를 하네하고 다른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빼먹어 버린다 이말이야. 그래서 하자율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여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게 나은 건지 장단점을 한 번 분석해 보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십시오.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추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하면 ‘안택순 의원이 누구하고 뭐’ 저 그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양천구만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타일 같은 것은 오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나서 또 우리 돈으로 하자보수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임금하고 요율 적용문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 요인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이광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엊그제 부서현황을 인터넷 자료를 쭉 보니까 3월 2일날 안전자치과 행정자료실에 올라온 게 있어요. 연령별 인구현황 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 인구가 48만 6,52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2015년 2월 양천구 연령별 인구현황 해가지고 5세 단위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95세에서 99세까지가 215명, 100세에서 104세까지가 66명, 105세에서 110세까지가 26명, 110세 이상이 32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목2동, 목3동을 보니까 목2동에는 110세 이상이 2명, 목3동에는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110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 홈페이지에 상황이 바뀌면 한 달 단위로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관련현황도 저희 부서에서 각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동별 인구 또 양천구 전체 인구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전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 대부분 주민등록 말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해외거주자라든가 거소불능자들이 저희들 인구통계에 계속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에 계속 남게 되고저희들이 보기에도 100세 이상의 인구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전체 인구 통계상에는 잡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포함한 양천구 인구가 현재 48만 6,527명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실제 거주자하고는 약간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목2동 두 분, 목3동에 네 분 이 분들이 행정주소상 목2·3동에 거주하지 않는 데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실제 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거소불능자로 해서 그쪽 주소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관심있는 분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110세면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이 될 텐데 일반 구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통계상 이런 부분을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실제 거주자로 통계를 다시 잡아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황을 밑에 참고로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37쪽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는 기능별로 방범, 쓰레기 무단투기,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빗물펌프장 등에 기능별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자치과에서는 방범 CCTV 중에서 일반 방범 CCTV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관련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황조사를 해서 설치 위치, 장소를 확정하는 거를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산정보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실제 설치하는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서 방범 CCTV는 7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회전은 11개소, 고정 및 성능개선은 60개소인데 성능개선은 현재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나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교체만 하는 거죠?

아주 오래 전에 설치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설치된 CCTV 41만 화소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13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성능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1개소가 당초 저희들 금년도의 설치목표였습니다만 전산정보과에서 금년부터는 항공기 소음대책비 일부가 CCTV 설치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맑은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비하고 매칭하는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부분이 일부 변경이 되는 바람에 71개소에서 금년도에는 58개소로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만든 이후에 이 부분이 맑은환경과하고 전산정보과에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수렴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치요구 민원들은 많지만 재정여건상 적시에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대수도 많이 줄어들은 걸로 아는데 설치장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금년에 현재까지 설치장소 접수를 받았는데 들어온 데가 총 29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58개소이고 그 중에서도 시설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에 294개 중에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은 43개소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조달청에 조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범죄예방 추진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1개구 내지 2개구씩 선정이 되면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 3월에서 4월 경에 시에서 계획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올 계획인데 시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 효과는 범죄도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도 일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죄발생률 감소에도 기여를 하는데 설치장소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없는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만 위원입니다. 제2기 명예동장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이 되겠죠?

예, 3월 말로 1기가 완료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을 해봤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기 운영실적을 놓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 중에는 확대간부회의때 이분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고요, 동별 순찰이라든가 각동 단체 회의시에도 참석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동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동장 명단을 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신중을 기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동장이 되면 기본현황 및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반드시 동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지침을 우리가 동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명예동장에 위촉이 되시면 각 동으로 불러서 동정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자료를 보면 명예동장에 임명되면 일단 임명장을 받습니다. 기본현황 및 그 해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민원업무,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청소지역 취약지역 및 독거노인 가정도 방문합니다. 명예동장이라고 해서 명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장과 같이 공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뽑게 되면 추천을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루트를 다양화 했습니다. 직접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나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스스로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발굴하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각동의 직능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요. 이왕이면 그쪽에서 선별을 해서 뽑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분들을 선정하고 계십니까?

위원회는 저희 공무원 구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있고 각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두세 분씩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명예동장 운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잘 보완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협력을 조율하고 주민과 공공기관의 신뢰관계를 다져서 진정한 명예동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빙기를 맞아서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2월 27일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목이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제목이 많이 바뀌었죠, 해빙기 안전점검을 여기 보니까 33페이지에는 간단하게 8개소에 대해서만 공사현장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네요. 대진단 추진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시설이 1,261개소가 있는데 공공이 95개소, 민간이 1,166개소로 지정이 돼 있고 점검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점검을 하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수가 1,025개소하고 시특법 대상시설 218개소, 취약시설 18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대형건축물은 다 알 거에요. 시특법 대상시설물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설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4개소 D급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부구청장님하고 3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한 번 집중점검을 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안전거버넌스나 안전모니터단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점검하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몇 건 얘기했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 분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218개소에요.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지정된 218개소가 주로 뭐냐, 그걸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취약시설로 18건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18건이 어디어디인지 파악해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주기적으로 간부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순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인지 한 번 파악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부서별로 관리는 할 겁니다. 어차피 안전재난팀이 안전자치과에 생긴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우리는 위험시설이 D급하고 E급이 있는데 E급은 없고 D급만 9건이 있더라고요.

D급 시설물로 4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현황은 4개소 점검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공사현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사현장 건축물은 5건, 여긴 대형공사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해빙기 때는 수시로 해야 되고 기간이 따로 없어요. 매일 순찰을 해야 되고 간부님들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순찰을 한다든가 해서 차질없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취약시설은 18건인데 뭐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담당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동주민센터까지 순찰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석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건 2월 16일날 저희들이 했던 업무를 보고드린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마을공동체 주민설명회 제안사업으로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로 30개 사업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참석 대상자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각동을 통해서도 연락했고 그리고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뭐하는 분들이죠?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몇 년에 걸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간조직이라고요?

예,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동네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있습니까?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구 단위로 있습니다.

60명이 다 참석했나요?

6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이 사업은 결정된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2, 3명씩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회 자리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주민들 한 2명, 3명씩 모여서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타탕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를 몇 개씩 한다고요?

100만 원짜리를 30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세 사람, 네 사람씩 모여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사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사는 하더라도 명칭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설명회는 60명만 모아놓고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개최결과를 보고드린 거기 때문에 60명 정도가 참석했고,

이 사람들이 양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에요? 아까 중간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조직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조직원을 누가 선정하냐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는데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본인이 인터넷 같은 걸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예,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중간조직 단체입니다.

양천구소식지나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 이런 게 들어갔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중간조직이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홍보자료가 나갔냐는 거죠.

중간지원조직을 접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접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했고 공고를 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겠네요, 어떤 단체나 개인적인 모임에 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이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나눔과 봉사정신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장학금에 눈이 멀어서 1년 근무하고 장학금만 타고 몇 년 있다가 그만 둔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학생이 있는 사람만 새마을지도자냐, 학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학금이라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대상을 만든다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특별히 더 많이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일반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 장학금을 똑같이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건 장학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얘기잖아요?

폐지하고 전체 지도자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장학금제도를 없애는 자치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최근에 했던 게 아니고 오래된 제도라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게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은 없었어요.

물론 큰 문제는 없었는데 혹시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 있다,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들어갔다 장학금만 타고 한 1년 하다가 그만두면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과한 얘기 같고요, 현재 1년 봉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로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인정하는 사유가 없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환수한다든가 하는 건 넣을 수 있겠지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볼게요.

통장도 똑같아요. 자녀가 있는 통장만 지원하고 우리는 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통장부분은 다음에 조례안 올라온 것도 있고 공청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학금 받고 2, 3년간 봉사한 자여야 된다고 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말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어제 행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궂은 일들이 사실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거의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학자금만 받고 잘 안 나오는 분이 있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계도하셔서 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봉사를 차라리 한 2년 정도로 수정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하시고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부인데 새로 가입한 사람들 명부를 매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 때 보니까 어느 단체는 10년 전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명부를 제대로 체크 안하신다는 얘기인데 물론 명부관리는 그 단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장학금도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매년 체크를 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감사 때도 또 나갑니다. 이번에 안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수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팀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임성환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으로 문화관광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43쪽부터 57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 혹은 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속에서 문화혜택을 누리기가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합문화이용권인데 현재 양천구에서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2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까지 해서 1만 5,701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주민센터에서 만 6세 이상 개인별로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에 5만 원을 넣어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 가야 됩니까?

동주민센터는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로 등록이 안 됩니까?

홈페이지로는 안되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 신청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핸드폰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됐죠?

홍보는 지금 대상 세대에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안 되고 직접 와서 하라고 발송했다는,

아니, 그 안내문에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접수 됐습니까?

2월 말 기준으로 3,548매가 발급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요?

지금 36% 정도 발급했는데 한 64% 정도 남았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카드가 발급돼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국내 여행상품, 교통, 숙박, 관광시설 입장, 국내 스포츠 관람 이런 것도 됩니까?

문화나 여행, 스포츠관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문화이용권인데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전달이 잘 돼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안양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열렸는데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해서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근거가 2014년 12월 12일이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사실 2009년부터 바우처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럼 2009년부터 계속 연계돼서 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 1강좌에 월 7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그럼 1년 단위로 나눠서 금액이 제공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인 1강좌에 한해서 월 7만 원 단위로 1년간 지급합니다.

여기 모집기간이 13일 동안인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왜냐하면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어린애들은 어리니까 부모들이 대신해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은 자격지심에서 알고도 신청을 안할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유·청소년 인원수가 1,249명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드렸고요, 홈페이지나 양천구 소식지, 포스터를 배부해서 안내를 드린 사항입니다.

일일이 1,249명 가구에 홍보를 했었으면 거의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 인원수 중에 대상인원 126명이 선택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9,048만 2,000원인데 신청하면 100%를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048만 2,000원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나요, 아니면 차별이 있나요?

구별로 대상인원에 따라서 대략 8% 정도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0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주로 많이 신청한 강좌는 어떤 거에요?

주로 신청한 게 태권도, 합기도, 유도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의 강좌들을 신청했습니다.

주로 분포계층은 초등학생들이 많겠네요?

1월에 사용한 거를 확인해 보면 초등학생이 65명, 고등학생, 중학생 각각 24명 나머지 미취학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어디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우리구에서 지원이 가나요, 아니면 지정을 해주는 학원에 가나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신한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저희가 카드발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부분은 대상자들이 사업소에서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시설 대상을 신청하면 구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용자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지고 와서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면 다음 달에 청구서가 구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거를 전혀 모르겠네요?

신한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데 기초수급자 가구라고 해서 차별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어려운 유·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이니까 집으로 각각 발송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68쪽 평생학습관에서 아동강좌 수강생 모집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강좌는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나요?

당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원연합회에서 항의가 없나요? 왜냐하면 수준 높은 강의내용 또 저렴한 수강료가 장점이다 보면 주변학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평생학습관에 와서 이용을 하면 주변에 학원연합회에서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보습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위주로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이라든지 학교 외에 보습학원에서 지도하는 것은 상반된 견해가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가능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자들을 더 늘릴 계획은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나요? 매년 비교해서 어떤가요?

이용률은 저희가 별도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놀토가 시작되면서부터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실이 비는 시간 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제2의 배움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수준별로 3단계로 해서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1·2학년 프로그램이 있고 3·4학년, 5·6학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240시간을 수료를 해야만 다음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은 자신들이 1단계에서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잔류하는 층이 더 많습니다. 당초에 단계별로 20분씩 모집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올라가신 분이 한 열 분 정도가 됩니다. 1년 단위로 하시는데 3년만에 수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잔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수료를 하면 초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 학력을 수료한 걸로 인정은 됩니다. 다만, 중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과정이 또 있는데 일정기간의 예비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과정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일련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포, 영등포, 강서에 중학과정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과정까지 마무리하신 분들만 희망자에 한해서 중학 과정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구에서는 예비과정을 거쳐서 중학 과정을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금년도에 한 분 있었습니다.

보통 1년에,

1년에 5명 이내로 가십니다.

입학식도 이번에 3월 2일에 했다고 나왔는데 몇 분 입학하셨나요?

총 계획은 단계별로 20명씩 해서 80명인데 이번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분,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시는 분이 다섯 분, 다 섯 분 해서 열 분이 있었고요, 신규입학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총 68명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늘어난 수치인가요?

분야별로 계속 저희가 모집은 하고 있는데 전보다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어요. 당초에 반별로 20명씩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15~18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20.9%가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구는 전국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수치겠지만 우리구도 지금 그만큼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중학과정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전국에 8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고민해 봤는데 일반 중학교하고 연계는 안 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에 대한 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치매예방과 노후의 삶에 보람과 자신감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많이 모집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다시 목을 올려서 계상하는 것이 그동안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 동안 해 오시면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는 판단보다는 학교의 요청사항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겁니다.

학교의 요청사항보다 해 주겠다고 행정기관에서 설명회를 한 것이지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설명회를 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도 이거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지 학교가 우리 구청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이고 물론 과장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천구청의 교육보좌관 분이 이런 걸 다 기안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금옥여고에서 작년도에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는 측면이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의회도 열리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이번에 학교에서 요청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하든지 해야지, 의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보좌관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캔슬된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교육보좌관을 채용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다 배정을 받아오는 것처럼 하다가 선정이 안되고 또 예비로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우리구 전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겁니다.

교육보좌관을 채용할 당시에 제가 이력을 봤습니다마는 교육보좌관이 양천구 전체에 대한 교육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식견과 자격이 갖춰진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직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던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력으로 교육분야에 종사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죠. 학부모 모임의 대표가 무슨 교육분야에 종사를 한 교육전문가입니까? 그건 아니고 들어와서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해서 보좌역할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양천구 교육전반에 대한 것을 교육보좌관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정책들을 밀어부쳐서 과장님한테 하라고 내려보내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무슨 행정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설단체에 조금 있었던 분이 와가지고 앞으로 양천구의 교육이 어떻게 될 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직책을 걸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교육보좌관하고 부딪히더라도 양천구를 위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과 전희수 위원님께서 안전서포터즈에 대해서 심의할 때 내용을 전달받으신 것 같아요. 보조금지원사업 심의에 저하고 조진호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진호 의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사전에 지적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교육보좌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이끌어간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자꾸 잡음이 생기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보좌관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교육업무,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견을 좀 하십시오.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이 됐으면, 그 교육지원사업도 사전에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을 텐데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사전에 꼼꼼하게 보조금지원 사업 등등 여러 정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7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이수관계로 인하여 과장을 대리하여 전산운영팀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산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전산운영팀장 권종명입니다. 사실은 저희 전산정보과의 주무팀장님이신 정보화기획팀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 행정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의 PC 보급이 3월 2일자로 공고가 떠 있는데 매년 사랑의 PC보급운동을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50여 대를 보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지난 컴퓨터가 필요하면 공급하는 겁니까?

예.

우리구의 직접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이에요?

사단법인 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라는 곳과 공동협약을 맺어서 PC를 무상으로 양도해 주면 거기에서 수리·정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이네요?

예.

위탁사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PC를 어디에 보낼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지금 관련부서에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신 데가 꼭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