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운영내용과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을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범위를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정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양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에 개최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12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사업부서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에 철저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수상목표 금액인 5억 원 이상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는 4월 10일 2015년 제1회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해설 및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쟁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8회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계획입니다. 오는 3월 27일 취업 준비생이 많이 찾는 양천도서관을 찾아가 테마별 취업특강, 찾아가는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2015년 상반기 마을기업 선정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 마을기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90명을 선발하여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유익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직접 키워 먹는 상자텃밭 분양계획입니다. 직접 내 손으로 키워 먹는 상자텃밭 800세트를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2015년 4월 2일에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짜리와 8,000원짜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소식 4월호를 3월 25일까지 16만 부를 발행하겠습니다. 4월호 제작방향은 안양천 소개, 구정 및 구의회 소식, 마을공동체 이야기로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꿈나무소식지 봄호 발행 및 어린이기자단 모집계획입니다. 제10기 꿈나무 어린이기자단 임기가 오는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제11기 어린이기자단을 공개모집을 통해 각 학교별 1~3명씩 총 6, 70명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양천구소식 포스터 제작 계획입니다. 구정 홍보지인 양천구소식지가 월 1회 제작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민 왕래가 잦은 벽보게시대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물을 게첨함으로써 양천구소식에 기재되지 못한 주요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소식지 발행기간 사이에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 인터넷방송국 운영방향 결정을 위한 방송운영위원회를 4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편과 프로그램 콘텐츠 구성 변화를 위해 주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매계약 체결 계획입니다.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 SH공사 소유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공공복합시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성원가 ㎡당 120만 4,000원에 계약하여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계획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5, 6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운영하여 시공과정에서부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등록면허세 독촉고지서 송달계획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자 8,338건 2억 6,100만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여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계획 추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영치기간을 설정하고 영치 및 영치예고를 집중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5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계획입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등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14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자료 정리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2014년에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및 오류자료와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자료정비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구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는 612억 400만 원으로 주택, 일반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의 결산법인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1,380개 법인 중 1/4에 해당하는 345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서면신고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건물 신축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보정책과장 등 3명의 과장이 행사와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공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장께서 서울시 자치구 예산과장 워크숍에 참석 중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홍보정책과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수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해당부서 주무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예산 워크숍에 참가하는 관계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1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4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지난 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어 처음 시행되었고 위원회 구성도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다.

지방보조금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천구 이외의 단체나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부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의 예산과목에 민간보조, 공공단체 보조가 있는데 이 보조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게 선정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예산과목이 지금 책자에 있듯이 민간경상보조 등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되어야 사업비 보조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보조금 예산규모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법정경비 국·시비 보조까지 다 포함되면 900억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순수 구비만 판단하면 200억 정도가 되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대상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걸 제외한 조례상에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는 그런 부분들만 줄이면 지금 심사대상이 되는 예산이 한 58억 정도의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심사규정 내에 들어오면 58억을 다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심사를 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금액을 조정해야 될 예산은 한 58억입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이 무엇에 대해 심의를 하는 거에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7조에 있듯이 2016년도 예산편성 전인 9월경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되겠고 지방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 개인이나 단체가 분담해야 될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3년 이상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대한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3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자체 국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재원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꽤 전문직을 요하는 것 같은데 위촉직이 지금 아홉 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총 15명까지 위원 위촉이 되어 있고 현재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조례상 당연직 세 분과 민간위촉직 아홉 분을 구성해 놓고 있지만 아직 위촉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때 위촉하고 그때부터 임기가 2년간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공익사업 예산으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금년부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일정을 보니까 지방사업자 선정공모를 1월에 마쳤죠?

예, 사업부서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방보조금 정산심사도 마치고 심의위원 구성을 해서 3월 25일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

가만히 보면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대부분 총괄적인 것을 하고 심의위원회만 개최하고 있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예, 일단은 각 부서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일몰제,

일몰제 결정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국별로 추진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3년 이상 동일사업은 성과평가를 하고 2015년 5월경에 자료제출을 국 부서별로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익년도 예산편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9월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은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총액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구 예산규모로 판단했을 때 2015년도에는 75억 정도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서별로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저희 기준으로 자체판단을 했을 때 82건에 한 58억 정도의 심사대상이,

어차피 신청사업자도 선정할 텐데 부서별로 신청을 했죠?

부서별로는 지금 자체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3일까지 본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면 신청한 금액보다 적정금액을 선정해서 줄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한 사람이 자격이 안 되어서 탈락한 사람이 있겠죠. 이 분들이 행정실리 측면이나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자기가 얼마만큼 신청했는데 적게 주면 불만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청장 공한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자세하게 이해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에 그 업무를 추진합니까?

저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10만 원을 신청했는데 7만 원만 주었으면 "왜 이렇게 적게 되었지?", 많이 신청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처리 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쪽에 2015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 정책실명제 운영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저희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기왕에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 26일날 규칙을 보완해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실명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부터 첫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기왕에 규정, 규칙이 있었지만 위원회 운영은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령도 강화가 되었고 사업도 구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책실명제의 운영규칙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를 않았었다, 그래서 제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누구라고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2015년 3월에서 4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선정된 사업을 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우리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정정보 코너가 있고 그 밑에 구정정보, 그 밑에 정책실명제 코너가 있는데 바로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각 부서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정책실명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못 찾는데 일반구민들이 찾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정책을 주최하고 설계하는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히 밝혀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있는 제도라면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숨겨놓고 찾지도 못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생각이 되지만 구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 첫 페이지에 아,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페이지 매뉴얼과 맞물려서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3월 말에 할 때 선정이 되면 같이 바로가기 코너를 신설해서 구민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2015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목표로 설정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조기집행 비율이 60%였는데 조금 완화된 걸로,

올해는 55%를 목표로 했는데 0.5% 낮춰서 집행계획을 세웠네요?

그건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의 목표이고 저희 내부 목표는 6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현재 집행실적은 12.57%죠?

예.

본위원이 팀장님한테 왜 이렇게 난해한 것을 질의드리냐면 물론 과장님이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에 있는 예산을 공사를 하는 분들이든 납품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조기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전반기에 소비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구가 앞장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 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우리가 작년도 10개 사업에 5억 6,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는데 세입징수 실적이 3개 부문에 1억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부과과하고 징수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외수입 분야는 세입을 맡은 20몇 개 부서가 같이 포함됩니다.

징수과, 부과과가 이렇게 2억 가까이 실적을 올렸는데 다른 부서는 너무 빈약하다, 올해 시행할 사업이 10몇 개 되네요?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2억 정도 올렸는데 다른 과에서는 작년도에 실적이 좀 부진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해는 독려하셔서 어차피 우리 양천구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이런 상금이라도 확보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분야는 아무래도 시상금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시상금 교부액이 좀 높았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타구보다는 실적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저희구가 금액기준으로 서울시에서 8위 정도를 했지만 올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좀 상향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김영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과장님이 3월 27일까지 직무교육 중에 있어 과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잘하고 있죠, 이번에 신청이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신청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당초 45명이 하기로 했는데 현재 47명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죠?

특별히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취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기에 45명, 후반기에 45명 해서 90명으로 양천구에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1가구 기본 소득인정액 150%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역 의원들한테 거기에 합류 좀 시켜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1가구에서 2명이 신청됩니까, 안 됩니까?

세대당 1명이고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일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65세 미만 참여자는 2만 7,000원이고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근무해서 1만 6,740원 정도입니다.

간식비 있죠?

예, 부대비가 3,000원입니다.

파악이 좀 덜 되었는데 이 분들한테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죠?

예, 4대 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합니까?

고용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합니다.

별도로 합의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현재 그건 파악을 못했고 사고자체가 본인에 의한 사고인지, 타인에 의한 사고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타구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구청과 합의를 본 사건도 있었어요.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직원들이 신중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2014년 마을기업 회계점검 및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여기 점검결과에 지적사항 보완 후 사업비 정산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대표적인 게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타 견적서에 날짜가 기재가 안 되었다든지 원천징수 원본을 내야 되는데 착오로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미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나 제출부분에서 안 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완해서 서울시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만 해서 서울시에 통보만 하면 우리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회계점검 자체도 서울시 전체 마을기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문제성이 있는 부분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회계법인에서 회계점검하는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서울시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도 서울시에서 해버리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로 보내 줍니다.

받아가지고 구에서 이행해 주는 것이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구를 거쳐서 가는 부분이고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무조건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감사실시를 해보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전수조사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하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왜?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팀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들어 오셨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팀장으로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보면 2015년도 상반기에 마을기업 선정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 지원 신규가 15개 내외, 연장이 10개 내외 그러면 25개입니까?

이건 저희구 자체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신규가 16개 사업이고 연장은 작년까지 사업을 했던 기업들을 서울시에서 총 10개 내외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서울시 사업이지만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5,000만 원, 3,000만 원 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대상 및 심사기준을 보면 자부담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합니까?

10% 정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서울시 예산이든 양천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은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관리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터넷 방송국 및 방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업체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협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저희가 먼저 입찰의뢰를 한 다음에 가격점수가 20점이 있고 나머지 80점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 의해 구성하고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가격평가가 좀 줄어들고 기술평가를 한 80점으로 많이 주었네요.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방송위원회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방송관계 전문가분들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하고 저희 홍보정책과장하고 전산정보과장 해서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주로 운영위원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내용이라든가 주요내용 같은 거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15년도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향후 주민들하고 쌍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야만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안 거칩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하는 방향설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천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소통·공감·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죠. 마찬가지로 인터넷방송국 운영도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36쪽에 양천구소식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스터는 상징적인 그림이나 간단한 글귀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소식 포스터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매달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가 매월 25일에 양천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는 각 가정으로 배달이 돼서 중간에 각종 정보들의 변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5일경 소식지에 바로바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 때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하기 위해서 구정정보에 대해서 구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게시판이라고 했는데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은 알겠는데 시민게시판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 양천구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민게시판이 20곳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길 다니시다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시민게시판 20곳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가 나오면 게시판에 하나씩 꼭 붙일 수 있도록 20매를 건설관리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매월 200부씩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시판에는 누가 어떻게 배포를 하고 매달 교체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료 36쪽을 보면 게시장소가 시민게시판,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직접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게시판 20곳은 건설관리과에 보내고 동주민센터는 화물을 통해서 동으로 보내면서 각종 경로당이나 가까운 공공게시대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무래도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나머지 산하기관 예를 들어 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 준다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출산보육과에 준다든가 해서 각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200부를 게시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포스터 제작은 외부 전문가에 줍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있어서 매달 하는 겁니까?

포스터나 양천구소식지, 꿈나무소식지 등 구에서 하는 모든 디자인은 홍보정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비나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의 질의에 팀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상에 의한 연간단가 계약을 추진해서 예산이 1억 6,800여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입찰가액은 1억 3,300만 원이어서 낙찰률이 82.9%입니다. 작년 업체가 아니고 또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구성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께서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기획예산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정책실명제 코너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들이 눈에 띄고 와닿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매년 업체가 성의없이 관리를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어야 신경을 쓰죠.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구성 변화입니다. 지금 양천주부통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접속 평균인원이 98~100명 정도이고 연간 2,500~3,000명 정도더라고요. 저희는 팀장들끼리 계속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앞으로 콘텐츠 방향도 감성적으로 가고 있고 또 구민참여를 위한 흥미로운 게 없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올해에는 새롭게 팀장님들도 바뀌어서 잘해 보자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SNS나 젊은층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서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청률이 저조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다양한 세대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공사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선정방법은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 동장님이 추천합니까?

예, 동장님이 추천합니다.

감독대상 공사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지역민들이 접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민원성 공사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수도 공사라든가 청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선정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민원 조정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조례를 보니까 감독여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일 2만 원, 최대 5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13조 수당 등 제3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여비조례 중 5급 상당 공무원의 1일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50일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방침사항입니다. 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줄 수는 없고 월 15일 정도로 제한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준에서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똑같이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나 경로당 등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관심도도 제고하고 공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사장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는 부분도 있고,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주민참여감독제 하면 참 그럴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없고 깨끗하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참여율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장이 맞습니까, 동장이 맞습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런데 통장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 통장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추천할 수 있는 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장으로서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면 자격이 감독대상 공사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관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다음에 감독대상 공사관련 업종에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리감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지식이 있는 자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감독대상 공사현장에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자 및 해당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중 이 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이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내 공사현장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실질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참여대상 공사인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는 아까 금액이 나왔고 배수로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런 게 쭉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주민참여감독관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공사마다 위촉을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아직 없고 전년도에는 총 6건이 있었습니다. 한 공사당 1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대상장소에 1명씩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참여대상 공사가 몇 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6건이었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대상공사가 6건밖에 없었습니까?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6건이고 전체적인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6명이 주민참여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참여한 공사는 몇 건이었느냐, 그리고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왕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계획만 있고 연간실적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 시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전문가로 보지만 어쨌든 공사현장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실질적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촉이 안 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참여감독이 위촉된 현장은 잘 된 현장이고 저기는 주민참여감독이 위촉이 안 돼서 운영을 했으니까 잘못된 현장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분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추진하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게 건의사항도 올리고 부서별로 수합해서 도로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여러 사업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입니다. 46쪽을 보면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2필지가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의결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3월 중 매매계약 조건협의 이건SH공사하고 우리구가 조건협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월 3일자로 그쪽에서 안을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SH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매조건에 분할상환 이율이 1년에서 5년까지는 3%, 6년에서 10년까지는 3.5%로 되어 있는데 이 안대로 가는 겁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공기업에서 받을 때는 3~3.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체계를 하시고 그 후에는 활용계획을 세우실 때 금방 건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를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수요조사하고 활용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동장님 이하 통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면 주로 무엇을 사용해야 될 지 그 활용방안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또 저희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엮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실효성에 대해 저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아까 안택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게 많은데 원래 공사를 하면 소관 부서에서 담당자가 책임자로 한 분씩 나가시지 않나요?

지정되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참여위원들로 보고받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

그 분들이 권한을 가진 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한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부서가 안택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재무과에서는 그냥 회원만 추천해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대금 지급이라든가 지출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장, 안택순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59쪽 2015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가 있는데 이게 이때쯤 되면 우리가 "공람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몇몇 분은 이의신청이 쭉 들어오죠?

지난 연도에 열여섯 분이 들어왔는데 다섯 분은 인용되었고 열한 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간혹 이런 민원을 접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지는 좀 상승해 달라고 아닌 데는 좀 빼달라고 그러고 누구 옆집은 이 정도인데 왜 우리는 더 비싸냐, 싸냐로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평가위원회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압니다만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58쪽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특별계획 수립시행이 있는데 체납된 차량대수가 3만 7,601대인데 올해 누적이 된 것 같은데 당해연도 건 아니죠?

2월 12일 현재까지 체납된 대수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누적되어 온 거에요?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건데 자동차세의 경우 자산이 없고 자동차가 도난되었다거나 폐차, 말소되어 차량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시효가 5년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가 현재 존재하는데 압류된 건데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만 7,601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확정지을 수 없네요?

예, 2월 12일 현재까지 체납된 대수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보통 세금이나 과태료는 5년 정도 수납이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영치업무는 보통 결손시효 만료의 개념을 자동차가 있는 한 언제라고 딱 정립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15억 정도인 중 알았는데 158억 3,000얼마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지 않느냐,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구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액수인데 힘드시더라도 남의 돈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항목에서 1억 5,800인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건 아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세무부서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보면 부과과와도 연관이 되는데 60쪽에 세외수입 체납자료 인수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수를 받으면서 각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각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전부 계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처리하면서 착오부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을 안해서,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오가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급해 주면 참 좋겠다, 신청을 해서 부과과도 그렇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착오부과는 부과하는 부서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해당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이걸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총괄하니까 어차피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운영제도가 있으니까 착오가 발생해서 오시는 민원인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도 괜잖겠다, 부과과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행정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과로 온 민원 중에서는 그런 내용을 안내해서 해당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번거롭겠지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9쪽에 보시면 법인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올리셨는데 우리구에서 최소한의 법인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뜻이죠?

예.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법인이 1,380개 정도인데 사실 법인세가 걷히면 우리 구세가 되는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는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28%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세금이 안 걷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라고 하면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유치를 하면 세원발굴이 상당한 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낼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 상황이 돌아가는 걸로 봐서 어떤 방법을 써야 세원발굴에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법인을 관리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세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차피 관계부서끼리 공유를 해서 국장님이 여기에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공유할 필요성은 있어요. 한정된 세원에서만 자꾸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게 아니고 유치를 해서 세원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계부서끼리 한 번 상의해서 재정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66쪽에 보시면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자 신고납부 처리가 있는데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있는데 3개월 동안에 거슬러 올라가서 대상이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돈을 주고 받고 거래를 했는데 1가구 2주택에서 감면받은 사람들이 895건인데 1가구 1주택에서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매매하면 감면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7건이 그 895건 거래한 분들 중에 감면대상에 해당이 안 되어서 세금납부를 하겠다는 건가요?

감면대상 859건 중에서 기간이 지난 사람이 감면부분을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분들이 67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95건 중에 3년이 지나서 집을 팔지 못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건수가 67건이라는 건데 우리 법규에 보면 3년이 경과해서 감면받았던 금액을 30일날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7.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9억 이하는 75%이고요, 9억 이상 12억 미만은 50%,

제가 7.4%라는 건 총 거래건수 895건 중에 67건이라면 7.4% 정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당위원회 휴회 중 지역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된 운영일정을 참고하시어 현장방문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