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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2-10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먼저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76억 6,7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80억 8,517만 2천원 대비 4억 1,723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 육성 29억 4,938만 2천원,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 4억 2,380만원, 문화공간조성 29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7,6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억 5,130만원, 문화유산정비 5,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에 관광도시활성화 2억 2,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활성화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4억 8,932만 3천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2억 5,230만원, 체육시설 관리 1억 7,320만 7천원으로 총 29억 1,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사박물관 운영에 추사박물관 운영 5억 5,37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배상금 2억 4,718만 5천원을 포함하여 기본경비 2억 9,7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18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 추진방향 검토 및 의견수렴 등 시기조정으로 인해 과천축제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65쪽 과천축제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1억 5,716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억 7,680만 6천원을 합계하여 6억 3,3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과천축제 운영 및 공연행사 5억 8천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5,396만 6천원을 합계한 6억 3,3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1억 7,029만 8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6,327만 6천원을 합계하여 2억 3,3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 훈련비 등 체육회 활동지원 8,84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억 4,433만 4천원, 사무관리비 84만원을 합계한 2억 3,3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시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자원정화센터 내 탁구장을 설치하는 신규사업 계획이 있는데 시민과의 접근성이 낮은 장소이니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승마체험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이란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천에 승마체험장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니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탁구장, 승마체험장, 캠핑장 등 신규 사업이 많은데 과천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177쪽 엘리트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엘리트체육 관련한 지원이 타 시·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많거나 적은지 거기에 대한 비교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시보다 많은 것은 직장운동부가 있고, 또한 저희 시가 굉장히 체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군포나 의왕이나 이런 시·군보다는 예산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엘리트 운동부, 예를 들어 축구부가 저번에도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이나 코치 등의 지도자 연봉이 좀 세다는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코치나 감독에게 많게는 150부터 한 11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코치나 감독에게 비용을 드리고 항간에는 학부모들이 일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드리는 목적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여력이 안 미쳐서 안 하고 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감독이 150만원선이고 코치는 135만원선이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력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수진위원

4대 보험은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초·중·고 축구부 연계 진학률 또한 저조하다고 해서 타 지역 학생들 유입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운영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학교 진학 연계율이 한 25%에서 30% 미만으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축구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비도 절약이 되고 또한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연계도 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유소년축구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양시에는 유소년F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합숙비, 인건비 이런 것을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초등학교는 1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대회하실 때 참가예산이 2012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천만원으로 약 5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4월 16일 세월호로 인해서 안성시에서 대회 개최를 못해서 전액 도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보통 6천에서 7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현재 삭감된 4천만원으로 경기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체육대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엘리트 선수도 참석을 하고 일반체육 선수들도 참석을 하니까 상당히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기도 체육대회는 엘리트 선수 위주로 선발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각종 대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려고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엘리트체육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천시의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참가 이런 대회보다는 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세월호 때문에 반납했던 금액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개최를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증액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 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시에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고 과천시에 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빙상, 축구, 육상이라든지 대표선수급 선수들도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 발굴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체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 된 것은 과천 시민들을 목적을 두신 것인지 아니면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에 있는 선수들을 유입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쪽에는 시민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엘리트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초·중·고도 10개교밖에 안 되고 인구도 7만 밖에 안 되니까 우수선수가 저희 시 자체만으로는 부족해서 외부에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와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과천시의 명예를 걸고 외부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 시민 차원에서, 처해 있는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키는데 시급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여유로울 때는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육성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이 옳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과천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에 불편함을 준다면 외부에서 유입해서 과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로운 예산을 편성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을 해 왔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해 왔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요. 차근차근 유소년 축구단 같이 변화를 주면서 재정적인 부분도 감수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가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으로 다듬고자 저희도 많은 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유소년 축구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과천시 체육회나 축구협회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런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중에서 축구부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과천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고등학교 축구부를 우리 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저희가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 운영하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경비보조에 관한 것이 있어서 학교 운동부에 관한 것들은 전부 학교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선됨으로써 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도 때문에 예산 지원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감독의 인건비가 거론되었는데 인건비 지급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학교 운동부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고 학교 쪽에서 그런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전례를 이어서 내려왔던 일들인데 실제로 답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공무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근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축구부 선수들한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감독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누차 우리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 과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운동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렸고 몇 %까지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연계할 때 일정 퍼센트, 이를테면 30% 정도는 관내 우수학생을 우선 입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 자체가 워낙 적고 그래서 사실상 협약된 퍼센트는 채우지 못하지만 거의 임박하게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25%에서 많게는 33%까지 좀 저조한 것도 있고 실적에 찬 것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와서 규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창단했을 때부터 과천아이들 중심으로 축구부가 운영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는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과천고등학교 축구감독 내정하는데 공개모집 하라고 했었는데 공개모집이 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경비를 학교로 지원해 드리고 학교에서 매년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관리감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다른 질문입니다. 전에는 사무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문체육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배경이나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관문체육공원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왼쪽 편, 좁은 데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사무실이 열악했고 심지어는 체육 지도자들이나 체육회 직원들이 현장 운동지도하면서 탈의도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그런 공간도 없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문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전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실 입주 기관을 봤더니 26개 체육회가 대부분 다 체육회관이나 센터 쪽으로 전부 들어가고 기타 다른 곳도 있지만 대다수가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위치해야지만 편리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접근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배경입니다.

고금란위원

종합체육관 안에 사무국이 있는 것은 제가 여러 곳 봐서 알겠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 부분이 6,6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은 사실상 지가가 높고 그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시에서 임대료를 산출할 때 지가라든지 건물가액을 곱해서 면적 곱하기 해서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다른 시에 보면 상당히 넓게 공간을 써도 임대료가 2, 3천만원대지만 전부 다 합쳐서 체육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창고 다 합쳐서 100평도 안 됩니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넓게 써서 임대료가 높다는 것보다는 토지가나 건물가액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 감가가 되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후퇴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을 통해서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다시 인원을 재채용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직원 중에 바깥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임산부입니다. 출산을 앞두어서 휴직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는 주로 활동하는 내지는 근무하는 날짜가 주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회는 저희하고 같습니다. 주말도 근무를 하고 주중에도 근무하고 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에 어떤 직원은 6일 나올 수도 있고 7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체육회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자기 프로그램에 맞게 그렇게. 주5일근무제 48시간 근무가 저희 원칙이고, 그 밖에 체육회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부분은 인력대체를 해 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성상 못해 주고요.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적인 부분에서 체육회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 더 있는지 찾아보는 중에 인력비 부분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말도 따로 없고 쉬는 날도 없이 밤낮으로 행사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지적들도 있었고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84페이지 시립예술단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체 시립예술단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있는데요. 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출과 수입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고 1년 안에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고 외부 공연은 어느 정도를 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연은 기본적으로 기획공연, 정기공연을 포함해서 각 단체별로 4회씩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밖에 외부초청공연으로 해서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많게는 10회 이상도 나갈 수 있고 여성합창단인 경우에는 외부협연으로 몇 차례 나가고 소년소녀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0회 이상씩은 다 가고요. 교향악단의 경우는 금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에도 많은 예산을 세웠고 세출 쪽에도 세웠습니다만 외부초청공연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앞으로 연간 많게는 한 30회까지도 굉장히 많은 횟수를 소화하면서 본인들 보상금도 돌아가지만 시에도 그만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앞으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 정도 내려간 거잖아요. 이랬을 때에든 올라갈 때에든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준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보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할 인건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술단 쪽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쪽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요. 그 밖에 단원들, 지휘자, 부지휘자,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거의 고정급입니다. 단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120에서 80선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지휘자나 그런 분들도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 금액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2014나 2015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술단 쪽에 있는 분들의 급여가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호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시간외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지 다른 쪽의 부분을 고용주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하고요. 또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신규단원은 일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이나 여성합창단인 경우에는 신규단원을 일체 안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신규단원을 일부 충원하고 있고 그 밖의 단원들은 일체 충원을 안 해서 더 이상 인건비적 성격이 나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시의 사례를 봤더니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역도시나 서울특별시 이런 대인구라든지 세입이나 세수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10여 년 전부터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교향악단을 운영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내 8개 시·군, 전국적으로도 광역이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향악단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안 됐고 만들어지자마자 정책적으로 단원을 더 충원 안 하는 것들이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향악단을 해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비상임단원은 그렇지만 상임단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원을 최소화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나갈 거고요. 외부공연도 많이 가서 스스로 공연횟수도 늘려가면서 본인들 보상도 받고 시에도 세수 쪽으로도 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의 교향악단의 폐지 문제는 좀 더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출장여비, 우수공연 관람지원, 정기·기획연주회에서도 따로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비용이 지급되고 있고, 연습비도 따로 지급되고 있고, 외부초청 협연료 수입 보상도 따로 되어 있고, 하물며 학교 멘토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할 때에도 모든 비용이 따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매번 월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행사 시 따로 예산이... 문체과에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 사회복지과에도 다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월급을 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유지해 나가시려고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는 별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중 상임단원은 악장, 트레이너, 파트장만 상임위고 나머지 단원들은 비상임입니다. 상임단원 중에서도 상임이라고 해서 주 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3일, 비상임은 2일 공연 때 나오시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할 때는 단원이 부족하고 교향악단의 악기가 다양한데, 외부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들어와서 같이 협연하는 비용이고 우리 단원들에게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더구나 찾아가는 음악회 경우에는 상임단원들로 구성돼서 갔기 때문에 그런 데 비용을 이중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임단원인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멘토프로그램은 악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도 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다 하는데 우리 시 와서 공연하는데 왜 돈을 또 주냐, 저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은 상임단원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비상임단원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여비나 식사비 정도로 5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한번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에서 문화적 수준이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 내에서 시립예술단을 소유하고 있다 없다, 운영할 수 있다, 없다로 과천 내에서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긴축재정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시고요. 물론 올해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수 없지만 향후... 복지 쪽에서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이 허리띠를 조르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예산보다도 커다란 비중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판단하는 예산심의를 하기 원하고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알아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시립예술단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개인보상금하고 시 세수하고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시립예술단 외부공연에 대한.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외부협연 공연료의 30%는 시 세입으로 잡고 70%는 단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예술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던 희망악기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무척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계속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것도 득을 보고 있고 문화적인 차원을 볼 때 시립예술단이 필요하다면 외부공연 등에서 보상금을 조금 더 높여주고 시 세수를 적게 가짐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고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명세서 184쪽 시립예술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직책에 사무국장, 기획팀장, 홍보팀장, 악보악기담당자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당초 공개채용할 때의 직책과 바뀐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홍보팀장하고 기획팀장은 2년 전인가 인사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공개채용이 아닌 하나의 개인합창단 반주자께서 기획팀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책과 업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장기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나태해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에 변화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전공하고 업무가 맞느냐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맞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 5대 의회에서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과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 취임한 신계용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이 90% 적용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었지 만약에 배분방식이 85% 됐다면 시립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원 중에 상임, 비상임이 있습니다. 상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고할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은 신규단원 충원을 안 하고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경기도 내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 규모로 교향악단을 이끌어간다는 게 음악가들이나 외부전문가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과천도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말 못 할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곡차곡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입장이나 의회 입장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심도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립예술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는 육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버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과천시민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립예술단 예산을 과중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재정이 여유로웠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오늘 답변했던 내용들을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시립합창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시립예술단이 도시규모와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건지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여럿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장기적 전망을 함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83페이지 하단 쪽에 문화예술분야 8,700 임차료가 있는데 어느 임차료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임차료입니다. 예술단 공연료이고 공연대관료하고 예술단 오케스트라실, 악보실, 연습실 등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시립예술단 활동지원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 18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상설화 보조 3천만원 민간예술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수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18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 5,400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용으로 이것은 1회 공연당 27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약 2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두 공모사업의 공모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5,400은 이미 도에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문화예술상설화보조는 언제쯤 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상설화사업은 내년도 축제계획이라든지 틀이 짜지면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공모계획도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단체에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 문화교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초청하는 경우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는 경우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내, 해외.

안영위원

이게 일반보상금도 있고 민간이전도 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의 것은 초청, 왔을 때이고 밑에는 저희가 갈 때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가는 민간예술단체는 매번 정해져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늘 바뀝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는 우리춤연구회에서 봉산탈춤으로 자매도시 통영에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공모로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영위원

언제 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내자매도시가 통영, 동해, 예산, 장성이 있는데 그쪽의 축제기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단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예산 대비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남영에서도 오고 그랬는데요. 축제기간 동안에 자매도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특성에 맞게 단체는 구분하지 않고 고전무용도 좋고 봉산탈춤도 좋고 추사에 대한 것도 좋고, 어떤 계획만 가지고 있으시면 지원해 드립니다.

안영위원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알려드려야, 늘 가는 데만 가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에서 만약에 그런 게 오면 관내 예술단체한테 알려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갈 수 있게 개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쇄적으로 하거나 특정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194페이지 경기옛길(삼남길)관리 신규사업 80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신규로 된 것인데 삼남길을 화성, 오산부터 해서 과천까지 경계가 있는데요. 운영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2억을 마련합니다. 경기도가 1억, 나머지는 삼남길이 있는 8개 시·군에서 거리비로 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196페이지에 육상부 숙소 이전비 600만원, 임차료 1억 전기에 없던 게 잡혔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중앙고하고 문원중 육상부가 있습니다. 육상부 숙소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인상해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내는 임대료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세금을 인상해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학교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중앙고는 비산동에 아파트를 얻어서 있습니다.

안영위원

합숙하는 숙소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앙고 육상부 숙소. 과천은 임대료가 비싸서 거기 나가서 있는데요. 몇 년간 계속 그 금액으로 있었습니다만.

안영위원

몇 명이 합숙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7명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문원중학교 육상부가 래미안슈르 3단지에 있는데 거기도 1억 정도를 요청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상 5천만원 정도만 해서 타 단지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는 임대료가 비쌀 텐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억 정도를 더 요청해서.

안영위원

월세는 아니고 둘 다 전세금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세금입니다.

안영위원

래미안슈르는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3억 5천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저희 돈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문화예술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올라온 건 사실인데 작년도 추사박물관으로부터 올라온 총수입이 얼마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입장객 수입하고 뮤지엄숍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약 1,400 정도, 입장료가 400, 뮤지엄숍이 1천만원 정도. 금년도는 현재 11월까지 약 1,800 정도 세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사업을 보니까 추사박물관으로 해서 4천만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입장권 판매만으로 작년에 800만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청소비 6천만원, 해설 관련해서 2천만원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총수입 3,200만원이 청소비 6천만원에도 못미치는 사업이거든요. 추사선생님께서 과천에서 마지막을 보내시고 과천이 최대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명예로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애초부터 시에서 운영해 갈 수 있는 규모의 박물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 차원과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실 건지, 또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감축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난해 7억 정도였고 올해 5억 5천을 편성해서 약 1억 4,7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이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고 문화나 추사선생님의 작품, 예술가치들을 널리 알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라나는 2세들이나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분발해야겠습니다. 2013년 6월에 해서 개원한 지 1년 반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추사가 많이 알려져서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됨으로써 내년도에 학기별로 직업체험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관내에서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 전부 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직업체험도 하고 전시관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1,500을 편성했습니다만 조그맣게 카페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해서 최소의 비용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신청 중인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추사에 대해서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행복투어 문화체험이라고 740만원짜리 2회 하는 것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확정해 놨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4천 전시하고 1,680 소장유물 DB화도 공모를 통해서 거의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하는 공모를 통해서 1,75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꿈나라 토요문화학교라고 박물관 연계프로그램도 한국박물관협회인데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따오면 자체적인 프로그램 예산은 절약되고, 이렇게 박물관에 대한 것은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과천 안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경마장 그때 연계해서 사업을 관광수입을 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경마장이라든지 서울대공원에 저희 코스에 대해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번에 관광TF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마사회하고 MOU를 통해서 관광TF를 더욱 가동을 할 것이고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광마차라든지 그런 것 또한 연계를 통해서 그쪽을 들러서 갈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프로그램이 거의 만원입니다. 장소도 공간도 있지만 학생들이 너무 쇄도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 생동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다양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관련해서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중에 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마사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사회 내에 말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상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공사립박물관, 말박물관, 사립박물관 이런 미술관 대상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2015년도 예산서에는 통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4년에 보면 박물관별로 지원예산이 쪼개져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딱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4천만원하고 하단에 1억여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시도 하고 DB도 하고 유물도 하고 소품이라든지 또 도로명주소라든지 학예사 인력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심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별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7페이지에 과천축제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축제개최비가 9억 8천만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과천축제는 어떻게 보면 예술을 빙자한 재원낭비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계신데요. 내년부터 거리극 위주에서 방향을 전환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비도 지출이 되었고요. 진행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8회째를 맞았습니다만 그간 주민들이 너무 피로감과 어떤 인식의 변화가, 축제에 대한 전환의 필요가 제기 되었습니다. 회계과에 용역발주를 의뢰했고요. 업체가 진행이 되면 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축제 방향은 지역주민과 연계한 축제 또 관광과 연계한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 말과 연계한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9억 8천 가지고 축제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은 1억 줄었는데요. 공연해외초청작도 줄일 계획인데 1억이라고 해 봤자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동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를 일괄 계상해서 별도로 지원했습니다만 임대료 부분을 축제예산에 다 넣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억 5천 정도 감한 겁니다. 해외작품이 약 1억 9천 정도 했기 때문에 해외작품을 상쇄하는 부분 정도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문제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단체에 민간위탁, 예술부문, 사업비, 인건비 모두 절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과천사회복지관은 2억원 정도 삭감, 노인회관,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18개 기관이 전년 대비 평균 9% 정도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과천축제도 9% 정도는 예산을 줄여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전체적인 용역이 확정되어야 알겠지만 낭비 없도록. 또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대로 10억에서 10%면 1억 정도인데 1억은 이미 세이브를 해 놓고 해외축제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용역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시민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니까 용역의 방향성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시에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축제가 3, 4일 하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5일.

안영위원

5일 했는데 올해 4일로 줄어들었던 것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4일에서 5일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안영위원

저는 기존에 하던 축제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4, 5일 하면서 10억 이상 쓴다는 게 과도하다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줄이고 한 1억 줄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의 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을 예산만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비판을 했던 부분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는 부분이었다 생각을 해서 저는 한 반토막으로 줄여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1억 줄은 정도면 예산이 많이 줄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쓰였다는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분명한 색깔과 특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관광연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고 이래 가지고 축제 색깔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 오히려 특색이 없는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과천축제가 거리예술 공연에 대해서는 18년 동안 해 오면서 반복된 경향이 있고 작품성에 대한 부분은 좋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난해하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축제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시점에 그게 올라오고 같이 논의가 돼야지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1억을 삭감해서 올린 이유는 해외작품에 대한 것들을 감안했고요. 거기에 임대료 부분이 한 3, 4천 정도를 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 한 5천 정도는 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해 놨고 축제를 하면서 마사회나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오면 저희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용역이 되고 축제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은 시작하셨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용역 수행은 어디서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입찰 중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십몇 년 동안 지켜보신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의견수렴해서 용역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가 되는 점이 내용이나 방향이나 성격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정체성이 모호한, 이게 축제도 아니고 관광행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되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용역수행을 성급하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존 축제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섣불리 안 될 것 같으면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급격한 변화는 아마 가져오기는, 물론 그렇게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100년간의 축제를 통해서 과천에 어떤 고유한 랜드마크화 축제가 되어서 향후 100년간은 끌고 가야지. 대부분 축제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쌀축제 했다가 고구마축제 했다가 땅콩축제 했다가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축제보다는. 우리는 18년 끌고 왔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축제 대부분 시기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축제전문가들의 얘기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모든 게 너무 식상하고 거의 소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판을 바꾼답니다. 지방축제가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지금 하는 게 지역경제 콘셉트에 맞게 주민들하고 연계된 그런 축제를 많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우려하시는 주민의견들도 수렴해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역결과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와 공유해 주시고 이후에 세부예산 편성할 때도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의회보다는 거기 이사회도 있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안영위원

과천축제 사무국이나 감독님은 변동 없이 계속 가고 계신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축제용역 방향에 대해서 나오면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고 비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축제 총예산이 전년도에 얼마였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0억입니다.

이홍천위원

1억 줄여서 9억 하신다고 하셨죠, 전년도에 5일 했고 내년에는 4일 하는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4일이나 5일 중에 해야 되는데요.

이홍천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4일로 잡혀 있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 수준으로 계산을 하느라고요.

이홍천위원

저희들 생각할 때는 5일 축제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썼고 내년에 4일 하기 위해서 9억 예산 편성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증액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1일로 계산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국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2억 6,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억 6,500이 4일 동안에 9억을 쓰기 위해서 사무국이 2억 7천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과천축제 초기 시작했을 때 기금을 조성했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리극으로 바꿔지면서 과천의 전통성은 상실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수 십년, 수 백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과천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권해 드리는 내용인데, 용역을 주실 때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걸맞은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지 사무국을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예술단체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줄었지만 예술단체지원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총 관련해서요. 어떤 지적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사무국에 대해서 직원 문제 말씀 주셨고, 사무실 관계 말씀 주셨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 예총의 고유설립목적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의 문화예술인 단체의 권익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을 고양하는 그런 게 목적이잖아요. 혹시 이번에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하시면서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말고 전체 예총의 사업계획서 받아보셨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문화강좌, 프로그램 같은 것도 통폐합하고 일부는 감소하고 사무국에 대한 부분도 인력을 감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이 사무국에서 문화강좌라든지 물론 몇 가지 예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차장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 조정을 통해서 한 사람 정도만 하고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뭐 빠졌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빠졌죠.

안영위원

기금 1,300이 빠진거예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경쟁력강화사업 이것은 또 인건비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올라왔고요. 기금에서 하던 1,800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총이 다른 산하단체들처럼 1년에 며칠 하는 행사 하려고 사업비 받고 운영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려면 임대료, 인건비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리고요.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인건비, 운영비 보조해서 할 것 같으면 원래 목적에 맞게 하라고요. 이런 행사 같은 것은 밑에 산하단체들한테 주고 여기는 원래 해야 될 사업을 하라고요. 왜냐하면 관련 산하단체들의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사업 같은 것들도 따 와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변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할 거면 없애라고요. 여기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다른 산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알토란 같은 넓은 공간 다 주고 임대료, 인건비 주고 해 가면서 지원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그런 방면으로 요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겠다라고 하셨으면 해서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건비 이게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화예술과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과거 10년 동안 굉장히 거품도 많고 우리 시 규모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줄여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총도 지금처럼 할 거면 없애는 게 나아요. 저는 없애자는 주장은 아니고, 없애는 것보다는 원래 기능을 살리고 목적을 살려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사업계획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셔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람 하나 자르는 게 해답은 아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총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역할, 기능이 충실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몇 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를 들면 음악과 영화의 만남도 통폐합을 통해서 예총사업을 했고요. 우물가아트페스티벌도 일몰을 했고요.

안영위원

문화강좌도 금액을 많이 줄이고 사업도 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반토막 났고 올해 또 반토막 났는데, 사업 줄이고 비용 줄이는 걸로 문제해결이 안 되고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단체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이 충분히 산하단체를 아울러주고 서포팅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보다는 군림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사무국 개편하고 예총 회장 임기도 돼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에서 예산 받을 때 제일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확정하기 전에 1년 동안 너희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오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경쟁력 강화사업에 3,300, 강좌실 임대료가 5,500. 운영비만 8,8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운영비로만 나가고 있는데 저더러 결정하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 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임대료 부분은 예총 사무실 전체 임대료가 아니고 예총 산하단체들 프로그램 하는 데 들어가는 공단 내의 시설이용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전체 5천이 다 예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영위원

확인해 주세요. 저는 공간에 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5천 부분에서 예총 사무실은 1,500 정도 되고요.

안영위원

그렇게 넓은 공간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간이 부족해서 문화원 쪽에도 2, 300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5층 대극장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창고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분류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여러 차례 지적됐을 거예요. 행정감사 때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사업비나 운영비를 일부 줄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 목적을 찾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요구한 거였는데요. 문화체육과에 특히 예총 말고도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술단, 운동부 얘기도 나왔고 추사박물관도 그렇고 비용을 쥐어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8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원해서 올라온 건지, 사업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힙합이나 외국가요에 너무 길들여 있어서 트로트를 통해서 세대간에 공감도 갖고 우리 전통가요를 계승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또한 거기에 다양한 출연진 가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되고요. 행사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국내 5개 권역을 나눠서 예선을 거쳐서 권역별로 3명씩 총 15명이 선발되면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갖는 겁니다. 전국의 가족들도 오고 예총 관계자들도 와서 같이 공연하는 거고 다양한 트로트가수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안양에서 공연했습니다만 문희옥 씨나 박진도 등등 여러 가지 가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상설화사업도 3천만원 들여서 공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연보다 훨씬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이라 생각돼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청소년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즐기는 대상은 어쨌든 어른들이 되는 거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관심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도 오고 시민들도 오고 예총관계자들도 오고 연예인협회분도 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효과를 판단해야겠죠. 모든 것은 공연을 해 보고 효과를 판단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예총 쪽에 계신 분들 중에 과천 안에 화가든 문인이든 많은 자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사박물관에서도 직업체험을 할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예술계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흥밋거리의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과천 안에 팝핀호진이라고 팝핀계열에서 전세계 대회 챔피언을 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사비로 영등포라든지 다른 데서 공연장을 잡아서 공연을 하고 있고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도록 과천 안에 있는 세계적인 청소년 중에서 자원발굴을 하고 주제를 삼아서 많은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공연이 폐지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에서도 마이너스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회 형식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신다면 최초의 계획이나 의도가 많이 반영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팝핀 열심히 하는 세계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시민,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연할 때 청소년들이 주체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양한 것을 할 거면 이름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트로트가요제라고 못박아놓고 하면 관심 가지고 참가하는 청소년의 수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작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어디에서 공식으로 정한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국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연예인협회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공식명칭을 저희가 써야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회명칭은 쓰고 과천에서 할 때 부제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해야겠지만.

안영위원

흔히 생각하기에는 청소년하고 트로트하고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인데요. 붙여서 뜻밖의 것이 나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연예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과천시 연예인협회가 아니고 중앙연예인협회, 경기도지부, 과천시지부 이런 식으로 왔겠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안양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만족돼서 그런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넷TV에도 방영이 되고.

이홍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권역별로 가요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예선전을 거칠 거예요. 예선전을 여기서 하는 건지 본선을 여기서 하는 건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본선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공연도 3천 정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정도를 가지고 공연을 유치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본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종적으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내일모레 이사회 운영회를 열어서 과천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서 확실히 본선이다, 권역별 예선이다라고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본선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만 속하는 예산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있는 시·군이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본선을 여기서 한다면 다른 시에서도 올 거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오기로 약속했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본선 했을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겠지만,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편성이 되면 본선을 치를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88페이지 예술단체 지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트로트가요제가 신규로 3천만원 잡혔는데 밑에 보면 여러 산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대부분 감액됐거든요.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전기 대비 2,500이 감액됐습니다. 아예 없어진 사업 말고 그대로 하는 사업인데 열 몇 개 사업이 되는데 한 2,500이 감액됐거든요. 50만원 감액된 데부터 4, 500만원 감액된 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이 행사사업보조라고 들어갔지만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게 일부 사업은 말 그대로 그날 하루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설치하고 외부에서 사회자 데려오고 가수 데려와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사진공모전, 힐링미술전, 문학의 밤, 문화발간 이런 것은 회원들이 1년 동안 내내 활동한 것들을 보여주는 행사거든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가 작년에 1천만원이었다가 75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과천문화 발간이 1년에 두 번 나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문학의 밤 행사하고, 문인협회는 자비로 공간을 얻어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데는 거의 300만원을 줄였거든요. 특정한 문인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지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셔서 줄이셨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말씀 주셨기 때문에 문인협회 말씀드리면 율목문학상하고 시민문학상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요. 행사라든지 발간하는 것은 충분히 보조금으로 드리는데 시상금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안영위원

개방된 행사 같은 경우에 시상금으로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자부담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안영위원

시상금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이 1천만원인데 그중의 300만원 정도 시상금은 과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정단체 그런 의도는 없었고, 그 부분을 공제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쪽도 빈익빈부익부처럼 작은 단체 같은 경우 목소리가 크지 않은 단체는 계속 깎고, 목소리 크고 자주 찾아오는 단체들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주는 느낌도 드는데요. 연예협회만 봐도 3천만원하고 960만원 두 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트로트가요제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각 단체별로 한 개씩은 하고 있고요. 행사성격에 따라서 차등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대관료나 기타비용 때문에 최소 몇 백을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격에 맞게 1천만원 정도까지 가고, 소규모 행사는 행사성격에 맞게 하다 보니까 500, 600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안영위원

대규모행사, 소규모행사 말씀하셨는데 무대 크게 차려놓고 외부에서 사람 많이 불러와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은 대규모행사가 되고 회원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행사는 소규모행사가 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각 단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협회는 연극을 하는 거고 사진협회는 사진을 하는 거지 사진협회 하면서 대연회장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육성하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좀 더 흘러가게 돼 있고, 지양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하루 외부에서 불러와서 하는 행사와 1년 동안 회원들이 준비해서 하는 행사는 같은 행사지만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갈 때 주민들이나 회원들의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민들은 단순한 관람객이고 구경꾼이 되는 행사보다.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많이 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깎기보다는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은 깎인 부분이 많고,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은 늘어난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단체별 규모나 성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문화를 볼 때 하나의 단일행사로 봐서는 안 되고 시민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천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20% 정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내역을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과대하게 비용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게 잡히지 않았는지 그런 밑바탕 하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20%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봤을 때 문인협회는 사무실 운영비랄지 문학의 밤 행사 대관료랄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계산했을 때는 실제로 예산이 적을 걸로 예측돼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문인협회에서 그동안 예산 썼던 것이 과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1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750만원으로 줄였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눈은 실제로 과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인협회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행사 하나를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닌데 1년 동안 각 단체를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불요불급하게 삭감할 예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보전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90% 적용하다 보니까 여유롭게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이 여유로울 때는 이런 예산을 먼저 편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산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상금이나 없어도 될 것들은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는 다른 예산 편성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위에서 안 좋게 평했던 부분들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단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평가하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시상금을 받게 되면 시상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어렵고 단체를 끌어가기에 예산이 부족한데 시상금을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문인협회를 자꾸 얘기하는데 문인협회 말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그 단체에 필요한 예산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단체를 어떻게 하면 더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인협회 사무실은 안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예총 경쟁력 사무실 임대료 부분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 부분을 정리한 건 맞습니다. 향후 추경이 됐든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문인협회 사무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별양동 문화원 2층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2,5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겠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 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해 주시면 문체과장 입장에서 감사드릴 일이죠.

이홍천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아마 증액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라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홍천 위원 말씀하고 안영 위원 말씀 당연히 맞죠. 예술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가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행사내용을 보면 쪼개기식 행사가 많고 개인이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시민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우후죽순 난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 예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천시민사생대회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개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시에서 보조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단체는 물론 재단법인입니다만 시에서 그간 보조를 받으시다가 또 자부담으로 하시다가 다시 보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박득순 대표입니다.

이수진위원

사업 내용하고 규모, 성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사생대회는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미술대전 역시도 저희 시민 또 인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전을 개최해서 취미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소양, 취미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수진위원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그 규모와 성격, 사업내용, 전년 대비해서 어떠한 건지를 더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주최나 실질적인 효과 대비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홍천 위원님이 문인협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술단체,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보조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매년 줄여나가는데 정부 방침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하루 동안 모였다 흩어지는 일회성 행사를 줄여 나가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저는 사실 사생대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급효과라든지 참가자가 단순히 구경만 하고 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같은 행사보조라고 해서 제가 작년 비해서 2,500이 줄었는데 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봐서 지양할 것들은 지양하고 말 그대로 줄이기 위해서 줄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캠핑장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기본계획 용역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생각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사업규모 확정 또는 경기도 시책추진비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10억원씩 내려오던 지원사업을 이후에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공고가 내려져왔는데요. 의도가 아마 적은 액수로 여러 개를 난립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집중하고 선택하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1개 사업당 100억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공모사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캠핑장은 40억, 승마체험장은 80억을 도에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마체험장은 국비가 이미 2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최저되는 범위 내에서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두 건을 응모하신 것 같은데요. 캠핑장, 승마장 두 건을 의뢰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개 다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총 4건이 올라갑니다. 지하철역사 비용하고 캠핑장, 승마체험장 또 관내지역경제 쪽에서 산업경제까지 1건 하고 해서 총 4건 규모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채택될지는 모릅니다만 경기도 신문에도 났지만 경기도에서 얼마씩 시·군별로.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치단체들도 초점을 맞춰서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얼마나 될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공모를 했고 얼마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유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승마장 기본계획 용역이 5천만원인데요. 승마장이 말 그대로 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인가요, 승마체험장 이런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 콘셉트가 승마장은 실내마장이 있고 실외마장이 있고 체험장이 있고 마사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클럽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안영위원

엄청 크겠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은 1만평방미터 미만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승마체험장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안영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신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놓고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승마장이나 승마체험장을 하면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관광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 활성화인가요, 체육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역경제 쪽도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안영위원

1만평방미터에 들어가려면 토지보상비나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텐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유지로 하면 그런 부분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시유지 가지고 다른 거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유지라고 해서 공짜라고 볼 수는 없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80억 정도 규모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비는 24억 받았고 도비를 좀 받으면 시비는 상대적으로 낮춰져서 그렇게 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과천이 마사회 승마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풀로 차고 일반인들은 이용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장애인이나 교실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단순히 체험장 수준이 아니라 승마장까지 포함한 큰 규모로 하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1만평방미터면 한 3,300평 되는 건데, 적지 않은 규모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최소 규모입니다. 더 확대를 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규모로 검토를 하는데 용역을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80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도비를 받아오면 80억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도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줄어드는 거죠. 80억에서 국비를 24억 확보해 놨기 때문에 한 56억 정도의 그 비용을 도비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안영위원

총 사업비가 80억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80억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비 등등 해서 일단은 포장을 해서 80억 정도로 규모로 해서 도에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시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나올 텐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80억 규모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시유지에다 짓게 되면 그 부분은 많이 다운이 돼죠.

안영위원

시유지가 아닌 경우는 80억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80억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승마장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는 특히 승마장 같은 경우는 리조트 분야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풀 대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과 함께 이런 운영 방안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용역과정에서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 경기소리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비 1억 1천이 편성되어 있고 9% 정도 감액되어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경기소리전수관은 국악강좌나 이용인원, 전수교육 참여인원 상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설명서 내지는 계획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방안이나 대책마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전수관이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공연비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의도는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고 경기소리인데 도비는 별로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많이 내고 공연료도 그렇고 그래서 도비를 좀 매칭을 받아보면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2,250 국비 받아와서 시비 매칭 2,250에서 한 4,500짜리 공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서 경기소리전수관 쪽으로 프로그램을 이관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공연이라든지 대관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소리전수관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행감 때 질의했을 때 내용이 대관신청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도비, 국비도 받아오시고 시 매칭을 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다양한 분들도 찾아올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 많은 시설해 놓고 문 닫아 놓는 시설이 아니라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늘 공연이 있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탁구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탁구장이 어디 있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식적인 것은 새서울쇼핑 하나 있고요, 사설. 그 밖에 동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탁구장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관문체육공원에도 하나 있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등이 바로 닿아서 제대로 운동을 못하는 곳이고요.

안영위원

동 문화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별양동에 새서울 쇼핑에 있습니다. 동 문화센터가 제가 별양동장 할 때, 새서울쇼핑 5층에 임차해서 거기서 지금 탁구교실 운영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설 말고 거기에 있습니까? 그럼 별양동에 한 곳 밖에 없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관문하고 동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갈현동도 있고 몇 군데 서너 군데 있습니다.

안영위원

갈현동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부림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부림동 문화센터 안에 탁구장이 있다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기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새로 만들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것이고 세 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관내에 탁구동호인들은 몇 분쯤 되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한 8, 900명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것들도 사실상 공식 규격이라기보다는 등 붙이고 그렇게 해서 부닥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넓은 공간을 요청하시면서 탁구회관 건립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형편상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설치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원정화센터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쪽에 탁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설명회 때도 우려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기 전에 클럽이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통했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장 할 때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했는데 좀 외지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동호인들은 해 주기만 하면 어디든 못 가냐,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거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옥탑골까지 가는 버스가 한 1일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현동 마을회관 앞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고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거리 부분에 대한 것과 이용률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탁구장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동호인분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으로써 의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특정인을 위한 그런 탁구장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교육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어야 하는데 교육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 차량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는 전혀 공간이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과천에는 그런 공간도 없고 굉장히 비쌉니다. 엄두를 못 내죠.

안영위원

관문체육공원 안에 있는 1층에 체육회 사무실 있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체육관 내에 체육시설로 쓰이는 게 맞는데. 그 공간을 만약에 탁구 쪽으로 쓰고 체육회를 다른 쪽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떤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 공간이 탁구대를 몇 대 못 놉니다. 놓으면 좁아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탁구대를 놓고 벽에 엉덩이 붙여서가 아니라 뒤와 옆에 몇 미터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중심상가 쪽이나 어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동호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영위원

그러면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끝나고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위치가 워낙 외져서 잘 계획을 해서 하시지 않으면 괜히 리모델링비 6천만원 쓰고 공간활용이 제대로 못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공간이 무엇으로 쓸 것이냐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용구장 설립은 탁구동호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동안 의지를 표명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꼭 지어야 될 부분이라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정규 규격을 맞춰 놓으면 실은 그 외에 비용 없이 다른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정규 규격 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이왕 할 때 정확하게 밑에 바닥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쪼개져서 효율성 없이 쓰여지는 것보다 정확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됐던 동기는 실제로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정화센터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탁구 관련된 동호인들하고 같이 상의해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관이나 고금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제규격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홍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국제규격으로 할 경우 타 시도나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까지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우리 시가 관광에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리상은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마를 배우러 갈 때도 과천경마장을 간다든지 또는 규격사이즈가 있는 국제장을 갈 때는 타 시도까지 멀리 가거든요. 분당이나 판교로. 그것은 전혀 대상이 안 되고요. 규격, 사이즈에 맞게 전문성 있게 지어 놓으시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과천시를 바라봤을 때 많은 상승효과와 효율적인 면에서 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용구장들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니까 시간대별로 이용자들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번에 탁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가서 전용구장이 생기게 될 경우,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들의 수익성이나 사용하는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하셔서 시간대별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종목별로 전용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사항 하나 공개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사항들을 너무 규정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를 구분을 해 봤더니 자율공간이 매 코트가 매 시간대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동호회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형이라도 좋으니까 자율코트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98페이지 체육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사전에 내역을 받아서 봤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0에서 30%씩 많이 삭감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회의 규모상 이틀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행사 자체 존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댔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OPEN 대회를 보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참여율도 높습니다. 한 30%부터 한 40%까지 그렇게 많이 참석들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만 다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언론사와 같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고 언론사의 성격이 일단, 외부에서 경품 같은 것도 많이 협찬을 받아서 참여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OPEN 대회에 대한 것들은 좀 그런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지금 예산 조금씩 줄여나가고 계시는데요. 여기 있는 행사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사이에 없어진 행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크게 3·1절 고교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10여년 끌어왔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는데 단지 이런 비용측면 때문에, 스텝들, 심판진들, 운영진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회 명성에 걸맞게 타이틀도 괜찮았고 3·1절 중고단축마라톤대회를 과천시에서 했는데 예산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폐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때 그 분야에는 안 있었지만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시민들 전체로 봐서는 외지의 사람들 데려다가 뛰면서 몇 억을 버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계방송도 되고 전국에서 체육관계자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과천을 알리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평할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14개의 행사를 아직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중계되는 그런 행사였다면 홍보효과는 있었을 것 같은데 홍보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배드민턴이고 농구대회고 탁구고 시민마라톤이고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다만 승마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승마는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동호인은 참여는 안 하고요.

안영위원

정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만 대회 자체를 시의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또 과천에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시 이미지 홍보 효과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대회를 좀 바꿔서 동호인들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 관련해서 워낙에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조금씩 현실화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거품이 있는 빼야 될 부분과 아예 행사 자체를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다른 시의 경우도 살펴보고 재정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적절한지 계속 판단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문체과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올라왔던 예산이 홈스테이나 관광활성화 홍보 해서 서울대공원 연간회원권 구입 내용들이었습니다. 언론사가 끼어 있는 대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나가야 될 판인데,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유치해 가기를 원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행사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차원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와서 행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관광호텔이 됐든 숙박업소가 됐든 음식점이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내용이지, 이미 있는 행사를 더욱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각자의 견해차이라고 보는데요. 타 지자체는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전도 있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겨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1절 고교단축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 당시 시상내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상내역 중에 문체부에서 주는 시상내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 대학을 갈 때 플러스요인이 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타이틀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장관 이상의 상이 있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10년 이상 이 대회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의회 의견에 의해서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회는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될뿐더러 전국 단위의 오래된 대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초·중·고 아이들이 육상을 통해서 메달획득을 하고 있고, 시의 직장인 엘리트체육도 같이 연계되는 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전해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8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문화체육과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긴 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384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6% 수준인 15억 8,07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에 4억 5,881만 5천원, 폐기물 관리에 27억 3,007만 9천원, 폐기물 시설관리에 44억 8,080만원, 지구온난화 방지에 1억 2,093만원, 대기질 개선에 2억 3,893만 9천원, 환경보전에 1억 6,656만원, 양재천 보호에 212만원, 음식문화도시 구축에 5,833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전액 국비사업인 연구용역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2,012만 7천원, 기후변화대응에서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과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1,200만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총 4,573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계획으로는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 2,935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좋은식단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유자금 예치 및 기본경비로 3,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총 4,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환경 유지를 위한 맑은 하천관리, 대기오염 관리, 자연환경 보호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 관리, 식품위생 관리 등 환경위생에 관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하 18명 전원은 승인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추가로 환경위생과 사업 중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의제21 사업 추진방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기존 분과별 추진사업 중 시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제 직제 개편 및 신규 위원 영입 등을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며, 연구기획분과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정책 및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단체와 공동추진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사회단체와 공동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내 지방의제21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중 시민참여사업을 진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 보조금 의존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환경부 등 기타 환경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도록 노력하고 청소년 환경동아리를 구성해서 미래 환경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2014년도 추진사업 중 경품지급비용,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업은 폐지하거나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한 과천 발전을 위한 의제 작성, 환경캠페인, 교육·생태분야 등 의제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4개 사업을 폐지했고 비예산사업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은 먼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사무국장 채용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제21이 지역환경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시장에게 처리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관내를 크게 5개 구역, 동별 구분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및 노면청소용역은 관내 청소대행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노면살수와 그린박스 세척용역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도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방식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5년 1월 19일 전후쯤 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등 청소행정에 있어 과천시의회와 함께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을 도입함으로써 깨끗한 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양심화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500만원 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게 2012년도, 2013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기 설치했던 화분들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이 안 됐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관내 각 동별로 집중투기지역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23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20곳 정도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500만원으로 20여 개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적은 듯하지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존 양심화분의 크기가 대충 1.5m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측백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만 기존에 있던 것 보완사업이네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표기했고요. 2012년도, 13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따로 설명해 주신 과천의제21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무국장이 얼마 전에 변경됐죠?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채용하신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전임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시민대표는 기존에 그대로 있으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민대표님은 그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운영위원장은 기존 위원장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안영위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신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무국장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새로 취임하신 분들이 굉장히 경력도 나름대로 훌륭하시고 능력도 있는 분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지역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전 활동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신상은 비서생활을 오래 하셨고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천에 관심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과천에 거주하셨어도 과천의 지역활동 같은 일을 안 하시고 바깥으로 출퇴근하셨으면 잘 모르실 텐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사항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집행부잖아요. 어떤 분이 일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과천에 기존에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의제21 정관 목적에 주민과 시가 협력해서 과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과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사업도 환경사업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혹시 환경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과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거나 대안을 찾거나 실천을 하거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새로 가지고 오셨는데, 기존의 사업에서 어떻게 감액하고 폐지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오셨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과천의제21이잖아요.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 민간단체들처럼 보조금 받아서 사업 수행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의제를 스스로 발굴해내고 그걸 위한 대안을 찾고 실천하기 위한 단체잖아요. 지금까지 과천의제21이 제대로 안 되어 왔는데 제대로 하려면 의제부터 다시 잘 찾아내면서 대안을 찾아나가야 될 텐데, 일단 사무국장님이 이런 쪽으로 전혀 경력도 없으신 분이고요. 이렇게 계획을 해 오시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기존 사업 중에서 일부를 증액하겠다, 감액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 부임해서 두 달 정도 같이 만나본 소견으로는 개인적으로 사무국장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능력은 분명히 있으신 분일 텐데 이 일에 적합한 분이실지.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신과 의지도 강하고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타 자치단체나 의제에 대한 소재도 발굴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된 불필요한 사업들을 없애고 새로운 의제에 맞는 그런 적정한 사업들을...

안영위원

의제를 발굴해내고 대안을 찾아나가야 되는 단체들이거든요. 일반 다른 단체들처럼 보조금 받아서 사업 수행하려는 의미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민·관협력기관으로써의 의미가 강한 건데요. 그러면 지역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단체들하고 스킨십, 교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경력도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담당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도 전혀 모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정됐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 오기 전에 임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전의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을까요.

안영위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의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안영위원

특정한 사업을 그냥 보조금 받아서 수행하기 위한 단체라면 굳이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할 이유가 없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의제를 발굴해내고 대안을 찾기 위한 단체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더 노력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향후 채용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무국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장은 공모로 할 내용은 아니고 사무국장이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제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의제가 언제부터 과천시에서 시작됐는지 태동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의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발자취 내용이 쭉 있는데요. 99년도부터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고금란위원

혹시 준비위원회에 과천시에서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하고 같이 준비를 한 거죠. 99년도에 창립준비위원회를 했고 2000년도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21에 있던 분들이 혹시 지금 의제에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구성원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신 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있다는 말씀이세요, 몇 명 정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인원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당초에는 과천시환경연합이라고 사회단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주류를 이루어서 의제21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운영해 오다가...

고금란위원

시 보조금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한 2000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환경연합단체에 있던 분들이 실무자로 존속하고 계신다면 의제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중간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로는 중간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일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님은 어떤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님은 초대부터 이 활동을 계속해서 의제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협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계획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의제 재작성을 위한 워크숍 항목도 들어 있고 의제활성화를 위한 위원 교육도 들어 있고, 축제 환경부스 운영 같은 것 의제교류활동사업이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날짜를 보면 의제 재작성을 위한 워크숍이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순서를 변경한다면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제 발굴하는 쪽에 더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계획안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계획서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의제를 발굴하고자 했던 의지도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 사업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의제발굴의 의지를 반드시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교육이 3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으면 저희 위원 중에 일부도 함께 참여해서 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제교류활동은 어느 쪽과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어디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 위원이 60명에서 조금 증원될 예정입니다.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관내에서 개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워크숍은 금년도에 전주의제를 찾아뵀고 내년에는 경기도 내의 의제가 활성화되는 곳을 찾아가서 할 계획이고요.

고금란위원

이 내용이 전주의제를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작성한 부분인가 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53페이지 상단 쪽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신규사업으로 1,600이 편성된 게 있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전 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4,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이라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안영위원

둘 다 강사수당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강사수당이 2,500에 1,600 하면 4,100.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4,1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단일 횟수당 강사수당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평상시 강의수당은 5만원이고 외부로 나가서 강연할 때는 7만원 수준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강의횟수가 많네요. 1년에 800번 정도를 하네요. 강사는 몇 분쯤 계시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후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과천에 17명이 계십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현장에서 추가로 받으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기후변화센터도 과천의제21과 같이 건강가정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서 이전비 700을 잡으신 거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전비 중에서 200만원 정도는 이사비용으로 책정했고 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기후변화센터와 과천의제21을 통합하는 것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기후변화센터는 직영하고 있고, 과천의제21은 위탁료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여기가 원래도 위탁이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의제는 위탁을 준 거고 기후변화센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렸었는데 통합운영이 아니고 공간만 같이 쓰는 거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분리되어 있고 내년 5월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되면, 현재 계획을 의제21과 기후변화센터와 중앙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 군데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용하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의제21하고 기후변화는 유사한 업무고요. 특히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의제21의 한 부분이거든요. 저탄소 분과 이런 쪽에 해당될 텐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직영을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그런 요청을 해 주신다면...

안영위원

아니요, 요청은 아니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의제21로 포함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이라고 사업목표는 잡아놓으셨습니다. 2008년 시범을 거쳐서 2009년도에 본격 시행이 됐고요. 가정마다 포인트제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한 3천 가구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비교를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제공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홈페이지나 통·반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접수도 받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혹시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포인트제 관련돼서 예산서 252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편요금을 별도로 해서 가정에 홍보도 하고, 특히 평생학습축제나 환경의 날 행사 때 대다수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담인력도 없고 모니터링제도도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의제21과 기후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분야도 의제21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분산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 방법도 효율성에서는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로는 226페이지 재활용품 매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할 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톤 당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보통 1년에 수거되는 양이 얼마 정도이고 보상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으로는 지금 2015년도에 지난 2014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정도 적게 잡혀있거든요. 이것을 사업비를 산출하게 된 산출방법과 내역이나 영향이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예산 편성은 1억 4,4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을 현금지급과 현물지급 이렇게 구분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소나 대형상가, 학교, 청사, 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단가에 따라서 현금으로 매입금을 드리고요. 현물지급일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수거할 때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윤미현위원

이 사업을 수거하는 주체는 어디고 그것을 판매하게 되는 판매 루트는 어디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조금 감소된 부분은 내년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금 감액편성했고 판매루트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윤미현위원

어디에서 수거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재활용반이 있습니다. 청소원 중에 미화원이 22명이 근무하시는데 일괄 수거를 해서 자원정화센터에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페트병, 종이류, 캔류 구분해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고시단가에 의해서 편성된 톤당, 킬로그램당 단가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전부 개인들한테 단지 또는 단독주택이신 분들한테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단독주택에 현물로 제공을 해 주신다는 것은 부녀회라든지 그쪽이나.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 수거차량이 계근도 하거든요. A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내놓게 되면 계근을 해서 그 양에 해당되는 현물을 휴지나 비누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비누, 휴지, 현물, 현금 이런 걸로 지급이 된다는데 저는 받아본 적도, 받으셨다는 분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집에 안 계셔서 그러실 거예요.

윤미현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의원이 되기 전에도 받아 본 적은 없는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재활용품을 파는 거죠. 대부분은 출근을 하고 빈집이 많고 자기네 집에 두는데 현물을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재활용차가 오게 되면 현물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재활용차에서 비누랑.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 수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있잖아요. 방송을 하게 되면 수거일에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나와서.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입 후에 재생률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말고 재생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재생기능이 있는 것은 없고요.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수입으로 잡고요. 어차피 재활용품이 공장으로 가서 재생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고금란위원

국내에 그것을 매입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국내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거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는 어디까지 가서 판매를 하고 오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현대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수거를 해서 자기네도 파는 루트대로 파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소각장 얘기 나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비누나 휴지 이런 것 받는 분들도 계시고 주부들 입장에서 비누나 휴지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런 방법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재활용수거차량이 돌지 않아서 주변에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익일이라도 다시 돌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대행업체하고 신속한 업무관계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가 민원사항 받았던 것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청소관리에 대한 질의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이가격, 캔 가격, 병, 플라스틱별로 타 시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 변경사유 때문에 예산액이 감소되거나 늘어난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쪽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점검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세입 쪽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억 8천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세입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1억 8천, 당기도 1억 8천 동액입니다. 같은 것을 사고팔고 하는 걸 텐데 판매수입은 전년하고 당기하고 똑같은데, 매입금액은 크게 줄어들어서 세입하고 매입 잡는 것하고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셨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재건축이 예상이 되어서 재활용품 수입이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매입금액도.

안영위원

그러면 세입도 적게 잡으셨어야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매각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한 2억 정도 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긴 한데 판매량이 늘면 매입량도 늘고 판매량이 줄면 매입량도 주는 거잖아요. 기준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는 추경까지 조정을 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0쪽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4,900만원 잡혀있는데요. 2014년도 대비 3,8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의외의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가동중단시기를 가정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사실상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금년에도 아직 사고가 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1회씩 20일 정도 정비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014년에도 편성되었던 금액인가요? 항목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가요? 2014년에는 1,107만 5천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내용이 전기예산서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앞부분은 같고 당기예산서 뒤에 135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기에는 이게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톤수와 단가는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동을 중지할 수도 있는 거에 따라서 잡으셨다고 했는데 당기에는 30일로 잡고 내년에는 135일로 잡으신 건데 당기 30일로 잡으셨는데도 올해 거의 불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4배 정도 늘릴 이유가 있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건데요.

제갈임주위원장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그 내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용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 같으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든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230쪽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예산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경제둔화로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원정화센터가 금년 6월 1일날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현대로템에서 했고 지금은 코오롱서비스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차이가 한 1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금년 위탁을 진행할 때 입찰가격을 코오롱에서 적정액으로 써내서 위탁업체로 결정이 되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전과 비교하다 보면 이윤 부분을 과잉 받아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은 저희가 3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혹시 수리비가 있을 수 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계약금액은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금이 39억이고요.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금 5억을 포함해서 44억 8천이 잡힌 것이거든요.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44억.

안영위원

나머지 4억 9,900은 자원정화센터가 아니고 3단지, 11단지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 관련이고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포함해서 적어준 거네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집하장 운영비는 거의 유사하고요. 약 천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금이 10억 정도 내려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다 세 가지를 같이 고리로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정화센터운영비가 내려가면서 혹시 재활용품 매입에 현대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었고요. 연결고리가 잘 안 맺어지므로 해서 운전이 잘 안 되니까 수도권매립지 날짜를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세 가지를 묶어서 해 보게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대는 위탁이 종료되어서 떠나간 업체고요. 코오롱은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그래서 큰 이상 없이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요? 관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 졌는데 그만두게 된 사항인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위탁인원이 전부 다 41명입니다. 그 중에 위탁계약서를 쓸 때 현재 받고 있는 임금 그러니까 2013년도 원천징수액 동등가격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위탁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41명 중에 변동된 인원은 자원봉사소장과 주무관리 팀장 두 분만 코오롱에서 직원으로 왔고 나머지 39명은 그대로 동등조건으로 계약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위탁계약하는 6월 1일 시점으로 해서 두 분은 본인이 변경...

고금란위원

39명 중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명은 스스로 나가셨고, 그렇지만 운전이나 기술 쪽에 중요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단순노동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7명 정도가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갔는데 일반 행정보조나 경비나 이런 분들이 일부 관두신 분들은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고금란위원

계약 이후에 7명 정도가 인사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일곱 분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매립장 날짜수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으로 운영하게 되는 예측을 많이 잡은 것도 코오롱에서 인수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매립지 일정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숫자는 별도로 다시. 일자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5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교류활성화 1,500만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전기 예산에 없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2013년도 이전에는 계속 편성을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에 편성 안 했다가 살아난 이유는 뭔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요식업지구에서 다시 강력히 원했고 그래서 다시 편성을 했고요. 국외자매도시가 몇 개 있으니까, 저희는 일본하고 중국 남녕시와 2007년도부터 계속 교류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요식업지구에서 상당히 원하고 그래서 해외자매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요식업도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영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이 주로 무엇으로 쓰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부 재료비하고 자부담이 있지만 일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항공료, 숙박료가 대부분이고 재료비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재료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게 되면 그동안의 예를 보면 궁중삼계탕, 불고기 시식회, 소고기갈비찜, 식혜, 수정과 이런 등등을 교대로 일본하고 남녕시 두 군데를 교류하면서.

안영위원

몇 분이 가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가는 인원은 보통 한 7명에서 10명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랐는데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외식업지구 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남녕시가 다른 중국 북경이나 기타 도시보다 한인들이 거의 전무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음식을 자매결연을 이유로 해서 체험을 시키고 우리 음식을 좀 전파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교류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1,500 보조금에 자부담비는 얼마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몇 % 있습니다. 자부담 500만원 잡혀 있고 전체 한 2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25%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그린박스세척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 8천에서 1억 6천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도 좀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계약금액이 1억 5,2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1억 6천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로 이어지는 부분 오수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수분뇨 처리를 하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오수분뇨는 저희가 어제 잠깐 400여 가구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00가구가 넘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290여 개 있습니다. 오수분뇨는 주로 농촌동에 위치해 있고 과천시 하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또는 시설, 건물 이런 데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거용역과 관련된 청소대행용역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에 보면 산업경제과 같은데요. 화훼집하장 쪽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분뇨 처리 사항이 화훼집하장 있는 쪽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도 포함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화장실을 하고 나면 이제 그쪽에는 안 들어가게 되나요, 하수처리시설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개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는 저희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49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 보면 알뜰매장, 행복한 재활용바느질세상, 녹색가게 운영지원, 나눔장터 이렇게 해서 묶여서 있습니다. 7,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의제21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하는 곳이라면 이 사항들이 그쪽에서 함께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 아닐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녹색실천을 위해서 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존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의제21로 합쳐라 이런 의미가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독창적으로 자기 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분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고금란위원

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의제에서 하는 활동이 무척 체계적이고 다양하고 민간협력에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9쪽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두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조례에 적용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식품진흥법 조례사항을 살펴봐달라고 했었거든요. 별도로 다시 적용을 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해 가지고 개정안 상정해 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비로 5개소 되어 있는데 관내에 5개소가 있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5개 업체가 결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5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자체 업소가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그런 업소가 한 55개 정도 되는데.

안영위원

우수판매업소가 55개라고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전체.

안영위원

우수판매업소는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우수판매업소 평가를 실시해서 상위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위 5개소 우수업체에 포함이 된다면 50만원 이내에서 소형냉장고가 필요하다, 가스레인지가 필요하다, 출입구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개선이나 장비구입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평가는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위생과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3,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분야 중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1억 5,462만원, 녹화경관유지운영 9억 2,786만원, 도시공원관리분야에 8억 2,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장려분야에 농업지원사업 4억 4,587만원, 농산물유통사업 5억 1,585만원, 축산진흥사업 2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지역경제지원 7억 9,829만원, 노정관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지원사업 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사업 12억 2,946만원, 조림관리사업 7,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173만원, 기본경비 8,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공원관리 공원시설물 보강 GB 우선해제지역 내 미진행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 6천만원,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교체 10억원, 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6억원 등 16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4개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지원비로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전후 각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무상급식 이후에 더 많은 양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천 관내에서 계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음식물쓰레기 잔량에 대해서 계측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학생들이 친숙하게 채소에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과천시 산업경제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제20회 과천화훼전시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억, 2014년도에 1억, 올해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가 모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농가는 380농가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은 농협이라고 해도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보다도 화훼농가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단위 굉장히 큰 행사를 하잖아요. 2015년도에 20주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5천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하실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영돼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화훼축제에 대한 평가 때문인지, 앞으로의 방향이 반영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해 1억으로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쭉 화훼축제를 해 오면서 20회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실외에서 전시회를 해 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평이 있어서, 시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에는 방향을 실내전시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현재 화훼협회장 관련한 임원들과 논의한 결과 그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실내전시를 하는데 얼마 정도 경비가 들 건가, 한 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만 회장단이 올 연말 바뀔 예정입니다. 차기 지도부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화훼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재정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차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회장단의 교체 때문에 시기상으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어땠는지도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천에서 화훼단지 조성하는 내용들도 방향을 많이 잃고 있고 과천 내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냐하면 같은 산업경제과 내에서도 중앙상가 쪽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농가가 많이 어려울 때, 특히 작년에는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을 대표하는 이코체이기도 하고, 시에서 어려울수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라든지 그분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20회 축제는 조금 더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2년도에 5억, 13년도 5억, 14년도에는 1억 3천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꽃 심는 예산이 줄어서, 화훼농가들이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화훼판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화훼산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산을 반영치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향후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상품 이코체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는 과학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7회에서 8회 정도 개최됐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마사회도 농림수산부 소속이고 화훼도 농림수산부 소속일 거고, 또 의왕시 수자원공사도 농림수산부 소속일 것입니다. 이 3개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금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코체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외부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시는 그동안 화훼꽃장식전시회 이런 부분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우리 화훼농가들이 올해 개최된 화훼박람회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1월 21일 있었는데요. 우리 시가 그동안 지역부분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고요. 이코체에 대해서는 명품브랜드화시키면서 농가에 포장지 박스 지원이라든가 고품질 용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고품질 용토 부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공급되도록 예산이 지원되도록 편성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꽃장식경진대회는 지역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11월 21일에 AT센터에서 대한민국화훼대전 때 지역부분에서 농림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농민들을 많이 지원해 줬고 애정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꽃장식경연대회가 7회, 8회를 거치면서 농림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표창장 2개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20회 화훼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이번 화훼축제는 대한민국화훼대전과 같이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농림부나 한국화훼협회와 같이 연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하고 저희 지자체, 유관기관, 한국마사회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초화류 식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천의 얼굴인데 교통섬에 얼마나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섬에 초화류를 식재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꽃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과천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 예산이 5억 4천이 줄었고 이 중에 부당이득금이 4억 1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9억 5천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한 16% 줄었고, 또 작년에 45% 줄었고. 2년 연속으로 아마 전 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과천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절실함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공원 시설물 정비는 예비적 성격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작년보다 약간 늘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시설물 정비 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잡으시겠다는 거죠, 그 밑에 청사 유휴지 활용 녹지조성 계획용역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대체로 해서 시민회관 옆의 청사 유휴지를 공원 녹지화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는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고 경찰서 부지가 지금 시부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적 중에 경찰서 부지를 갖고 있는 면적만큼은 시에서 교환해서 하고 등가교환이죠. 교환을 해서 시 땅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갚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우선 그게 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자는 쪽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제가 지금 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청사유지 하는 공간에 대해서. 현재 이 형태가 가장 자연적인 현재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냥 접근할 수 없어서 안전행정부 가서 같이 얘기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1안은 시설물을 아무것도 안 놓고 만든 사항이고요. 2안은 일부 시설물 넣은 것이고 3안은 적극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안에서 같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녹지만큼은 시민 품으로 넘겨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지금 작성을 해 오신 것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직접 만드신 거고요? 그러면 2천만원 용역은 어디에 쓰겠다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설계비용 들어갈 거예요.

안영위원

구체적인 설계비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여 주신 그림은 다 녹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저번에 야구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특별한 용도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부분 녹지로 사용하고 넓은 공간에서는 야구장으로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녹지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번에 비슷한 시기에 용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국 앞에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별로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용역은 왜 맡기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혹시 그런 식의 용역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되지만 실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은 만들었지만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시민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쪽으로 요구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안영위원

용역 사전단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시민들 의견 들어서 수렴해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안영위원

그게 용역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계획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안영위원

만약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 설치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면 2천만원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설계까지 나오는 것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실시 설계는 안이 나오면 별도로 해야 되고요. 용역비는 계획안 용역이지 않습니까? 계획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꼭 필요한 용역인지 조금 의심이 들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안을 보여드렸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수목식재나 이런 부분만 가지면 최저로 할 경우에는 계획만 나오면 저희 실무팀에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실시 설계는 아마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하는데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지금 들리는데 필요하냐 이겁니다. 집행부와 시민들, 전문가 의견 들어도 충분히 그 정도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나.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자고 한 다음에 실시계획은 분명히 용역 맡겨야 되겠지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면 용역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본설계가 되면 실시설계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면적으로 계산해서 실시설계까지 한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단계를 줄여가고 미리 하자는 거죠.

안영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용역의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을 원하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 건가 이런 거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뭘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의 말씀은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용역을 맡기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같이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면을 직원들이 만들어 왔지만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같이 할 때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려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위원님 말씀은 기본계획을 하지 말고 실시설계만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안영위원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수많은 용역에 대해 다루면서 그때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의 범위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용역결과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을 맡겼을 경우와 안 맡겼을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은 것은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몇 억을 주고 맡겼는데도 내용을 보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주민들 의견 들어도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싶은 내용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것과 비슷한 경우처럼 KT 앞에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겼었는데 보고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맡길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서 너희가 알아서 짜와봐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용역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집어넣고 결과물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동안 사업구상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져올 때마다 사실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져왔었는데 기본적인 구상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사 유휴지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지난 임기 동안 의회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경제과에서 제대로 된 안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에 대한 재정여건이나 실질적인 청사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건이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청사에 요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안을 갖다 줘야만 장기적인 임대로 쓰든가 매입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사하고 우리 시 관계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굳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지, 이것은 먼저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회의원한테도 요구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임대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공원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활용하다가 굳이 시가 매입해서 쓸 수가 있다면 재정여건이 여유로울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시장님 공약이나 내용상으로는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들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행정부나 이런 쪽에 타진이 되어서 저희에게 무상으로든 장기임대로든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있을 용역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행부하고 기접촉이 되고 있고요. 교환부분은 기재부하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드는 것은 안행부와 기재부하고 접촉할 때 아무 대안도 없이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러니까 과천시민을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저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도시림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 관련한 내용인데요. 도시림 조성은 도시의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주로 하고 있는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외부에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무원분들도 30년 이상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도시림을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게 되면 과천시 현실에 맞는 도시림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법적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3천만원 반영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 그동안의 용역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면적으로 2,334㏊ 과천시내에 있는 산 다입니다. 용역비로 따지면 한 7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다 주고 꼭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래서 3천만원만 반영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용역에 대한 최소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시비로 들어가 있던데요. 어디에서 국비지원을 받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림에 관한 등산로 숲길조성이라든가 산림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성용역을 해야만 숲길 조성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등산로, 숲길 이런 부분도 다 여기 표시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느 지역 얼마만큼 훼손되었으니까 공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이 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을 포함해서 242페이지에 있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맞물리는 내용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책숲 가꾸기는 말 그대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또 별개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무 가꾸기, 그러니까 가지치기라든가 임내정리, 잔존목 정리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211쪽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장터 운영하시느라고 산업경제과 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말마다 나가보면 항상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장터운영비, 시장매니지먼트 권역별 핵점포 육성 등 현실적으로 상인연합회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말문화장터는 11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총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격주로 했는데요. 과천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회 주체로 주말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향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들께서 말 나오는 부분은 질이 좀 낮은 제품을 갖다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입면에서도 매출이 한 1억 9천 정도가 나왔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더 좋은 주말장터가 되도록 하고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매니지먼트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상권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시장 안에 상가연합회에 전문 매니저를 두어서 그 분이 중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상인들하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고 세부계획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까하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자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권역별 핵점포는 특성화 점포를 육성해서 고객유입하고 그다음에 매출 증대시킬 방안을 찾자 그래서 특성화점포 육성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위원

민관협동해서 마을공동체사업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권역별로 핵점포 육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인사동의 쌈짓길도 연상하게끔 과천에서 아이디어 나오는 점포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게 큰 딜레마이긴 해요. 아시다시피 주말에 소란스럽기도 해요. 중소도시에 시골장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의 단점도 있는데 익히 아셔서 보완하신다니 사업 내역을 좀 더 보완하시고 의견수렴하셔서 상권활성화에 기여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산업경제과에 다른 모든 팀 예산이 줄었는데 지역경제관리만 좀 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그중에서 큰 금액이 바로 전에 질문하신 여기 상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너무 단순한 지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이런 게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단순한 지원인 것 같아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기획, 홍보,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보조금 주고 행사 치르는 방식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말문화장터운영에 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이 부분이 8개월에 걸쳐서 격주로 4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주말장터는 고객들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시장매니지먼트 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을 맡길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갈 것인가. 지난번에 상가지역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두역할을 해 가면서 그분이 계획도 세우고 홍보안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정이 열악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4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그래서 시 예산으로 재정 확보는 못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 국비라든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응모도 하고 끌어올 수 있도록 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업설명서 216페이지 숲길 및 등산로 정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 5억 3,200만원에서 거의 4억 3천 정도 예산이 깎여 있는 건데요. 국비, 도비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국비는 작년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3억을 받았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도 만들고 제출을 했고 또한 국회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려서 산림청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올레길, 둘레길 해서 수도권 내에 있는 산길들을 다 연결하는 사업을 국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은 청계산으로나 관악산으로나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은 둘레길이 되어 있고요. 청계산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안은 없습니다. 관악산은 관악산 둘레길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안에서 개발한 둘레길 말고 수도권 일대에 있는 올레길, 둘레길 연결하는 국책이 있거든요. 그 구간 중에는 과천 관악산이 안 들어가져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삼남길이 남태령에서부터 인덕원 쪽으로 나가는 길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광역화로 보면 관악산 둘레길은 한 6.7㎞ 정도가 되어 있고 청계산 쪽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등산로, 숲길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등산로의 모습하고 과천에 있는 등산로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다른 등산로에 보면 등산 장비나 등산 도구, 의류 이런 것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이 그런 명산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점포나 상권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대부분 저희 과천을 방문하는 분들은, 관악산이나 청계산을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관악산 관리 부분을 저희 시에서만 시비로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과천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양재천하고 관악산 같은 그런 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상권 안에 별양동 상권에 관해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했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과천은 그냥 진입로로 이용할 뿐이에요. 내려가는 길은 안양이나 사당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해결한다든지 여흥을 그쪽에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굳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관악산을 등반하거나 청계산을 등반할 경우 저희 시를 통해서 식사도 하고 상권에서 구매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상가가 이 중앙동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양재천이나 관악산 등산로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선이나 아니면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인회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방향이 좋은지 검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상인회라고 하면 새서울상가하고 제일상가 쪽이지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도 그랬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상권이 4개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권하고 별양동 전체 상권 하나, 중앙동 상권까지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 대로 등산객들이 외부에서 오는 고객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천에서 최소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동선에 관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계획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신다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16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내용으로 보면 목책 사업 같은 것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쪽에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할지,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50개소에 목책 사업을 하고 매트도 깔고 하는 것 같은데요. 1억으로 이 예산이 다 가능한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최소 구간만 저희가. 400m, 600m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주 다니는 등산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오리터 약수터 가는 길에 보면 목책이 토사와 함께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먼저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명세서 240쪽에 사방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마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요. 과천초등학교 옆에 팔팔낙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뒷부분이 계곡에서 물이 넘쳐서 거기 잔재물들이 성당 앞에 우수관을 메우고 있거든요.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항상 물이 고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방공사를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에 사방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방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비로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38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료가 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4억에서 구성이 도비 8천만원에 시비 3억 2천인데 4개의 시가 8천만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개 시가 저희고 나머지 안양, 군포, 의왕에서 8천만원 곱하기 3개 시 하면 2억 4천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세입으로 잡힌 다음에 지출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세입에 2억 4천이 아니라 2억 1천이 매년 잡혀 있거든요. 이 3천만원 차이는 뭔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입찰을 하다 보면 아마 잔액이 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한 1천만원 정도씩.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한 7천만원 정도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4억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계약은 지금 4억으로 발주를 하면 85%나 86%가 되지 않습니까? 3억 6천 내지 7천에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 3억 7,900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6,625만원씩 균등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잡는 기준이 다른가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원래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나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차이가 발생하죠.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지역주민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7페이지에 보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나 채용장려금 지원이나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관리부서 자체가 상부에도 갈려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금과 212페이지 지역주민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이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동등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과장님이 답하려는 부분이 행정 상부 체계상 관련업무성 때문에 시·군에 왔을 때 업무가 주생실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산업경제과 쪽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가 나눠져서 사업이 나눠진 걸로 파악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쪽의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가 산업경제과로 다시 콜백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스톱 행정이라는 분야에서는 기감실이든 부시장님께서든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다만 주민생활지원실은 일시적인 고용 관련된 업무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정규직으로써 항시적인 고용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걸로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연계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조례상으로 검토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만 규정해 가지고는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고용할 거냐는 거죠. 상시냐, 인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거냐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조에 반영하기를 단서조항을 넣어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직전년도 평균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년도 상시인원, 연말의 상시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없겠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특수관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든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배우자나 자녀나 다 제외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족은 제외하도록 조례 정의 2조에 제외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 과천시민인 경우에만 적용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고용되어 있다가 과천시민 2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추가로 채용한 순간에는 2명이 늘어났잖아요. 몇 달 후에 나머지 2명이 줄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분은 새로 채용하고 먼저 근무하던 두 사람을 소위 해고시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2명이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시고용인원 자체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은 게 2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과천주민 채용인원 2명 늘었지만 상시고용인원이 다시 떨어지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럽냐면 이게 만약에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하더라. 그래서 안양, 서울에서도 자기 지자체 주민을 우선채용하는 걸로 적용하더라 했을 때 과천시 입장에서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고민도 들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너무 걱정을 이야기하셔서...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약간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천주민을 채용하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주민들은 배척하는 게 되잖아요. 너무 앞서간다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실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시점검도 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명세서 241쪽 보호수 관리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보호수가 뭡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호수는 9주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호수는 산림자원조성법에 의해서 200년 이상 되고 수령이 좋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현장답사 후에 그런 조건이 맞으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고 또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제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관악산은 화강암인데 석회암질에서 자생하는 회양목 식물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경우에 회양목이 자라나고, 관악산에 수령이 200년 이상 된 회양목이 있거든요. 관악산의 회양목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야생화단지지역에 회양목이 방치된 거 있죠? 거기 회양목도 거의 수령이 200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산업경제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하고 회양목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호수로 적용하면 보호수로 관리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지정을 하고 만일 기준에 못미치면 별도 관리를 해서라도 보호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산림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약제살포나 모든 것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예산들이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실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감시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추운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불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쨌든 회양목 수령도 오래됐고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무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27, 228페이지 연속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식생활교육지원 2,500, 도시생태농업 관련교육 2,500 잡혀 있는데 이게 저번에 결산이나 행감 때도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겨서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계속 받고 있는데 사실 두 단체를 비교해 보면 한 단체는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 단체는 거의 개인사업처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됐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적도 많이 해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활동내용을 나가서 확인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작 예산서에는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식생활교육지원하고 도시생태농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2,500씩 반영됐습니다. 다만 식생활교육지원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쪽에서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올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드리고 안 된다고 보는 데는 거기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생활교육은 일정 부분 자부담도 생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대표님하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국비로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서상으로 올라온 것만 보면 사업평가를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잘하고 있는 곳들은 늘려나가거나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줄이기 위해서 줄인 것 같은 예산이 보이는 부분은 처음 예산상황과 비교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활동성과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단체가 연속으로 동액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작성할 때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산편성할 때 성과평가가 바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식생활교육지원 사업이나 도시생태농업이나 어떤 사업이 비중이 중요하다, 사업이 활성화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을 모르고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도시생태농업은 운영에서 잘못됐다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이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식생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개발되면서 농업이 전부 땅을 잃어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향후에 우리나라 생명의 근간은 도시생태농업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식생활교육도 활성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가 못 미치는 부분은 충분히 지도해서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농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식생활교육지원의 성과지표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갖다주시고요. 관내 학부모로써 저도 유기농식품이나 식생활에 대한 지원,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평가지표가 좋다고 하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 있게 성과지표가 잘 나와 있는지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 총집계를 해 보니까 학생을 포함해서 한 3천여 명이 교육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과천화훼집하장 현대식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화훼집하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양재 쪽 시 경계지역 주암동 쪽에 있는 화훼집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현대식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셔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 지역은 비닐하우스단지로 되어 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유입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천축제 때 대표적으로 화장실 갖다놓은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장실 유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대식이라는 말 때문에 수세식이라든지 건물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2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있는 6억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11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6억을 도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과천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여러 군데 관악산 입구라든가 타진을 해 봤습니다. 지금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만 놀이시설이 없어서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시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앙공원 8단지 쪽에 안개분수가 있는데 설치한 지가 15년, 20년이 돼서 거의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바닥분수라든가 해서요. 예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 보면 어떨까 사례로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안영위원

여름에 두 달 정도만 운영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바닥분수는 7월부터 9월까지 가능하고 물놀이시설은 더울 때 7, 8월.

안영위원

완전히 수영복을 입고 놀 만한 시설인 거예요?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놀이터 안에는 이런 시설도 해 봐야 되겠지만 공간이라든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변경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면 공원 변경도 해야 돼서 예시로 이런 형태다, 이런 정도의 물놀이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8단지 앞의 공간이 제 기억으로는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시설들인데요.

안영위원

아까 자료도 그렇고 이 자료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 조정할 부분은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지, 거기에 놀이터도 있고 분수시설도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수영장은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샤워를 하잖아요. 여기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냥 놀다 보면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위생상의 문제, 아이들 장염 부분인데요. 예산이 충분하면 소독조라든가 충분히 시설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전혀 없다고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안영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것처럼 바닥분수 정도라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아이들이 아예 들어가서 노는 경우에는 발에 묻어 있는 그대로 들어갈 건데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굉장히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샤워를 하고 들어간다든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위생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은 기본계획도 안 한 거고 하게 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역경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리융자 이자차액보전을 한다고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자차액보전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한 돈을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안영위원

지금까지 출연금 누적액이 얼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올해만 해서 4억 2천이고 작년에 5억 2천이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증서.

안영위원

10억으로 보증만 서는 거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3.5% 적용한 게 120억인데 120억에 대한 보증을 10억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차입이 나가는 부분만 120억이고 누적으로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누계를 말씀드리면 470억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470억을 10억으로 보증이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다 얘기가 끝난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 낸 거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출연금을 하다가 앞으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도에서 예산요구서가 와 있는 게 있습니다. 3억 정도 출연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이자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액을 150억에서 120억으로 낮췄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자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증액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비율이 올라가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총금액 4억 2천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협의하기를 올해보다 이자율을 0.5% 정도 내리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3%, 2%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총 대출금액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협동조합교육으로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잡혀 있던 게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불용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 협동조합 업무를 도에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위임업무로 해서 각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동조합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한 기관이 되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17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 등록한 협동조합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하면서 올해 상인회 교육을 할 때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서 넣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보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이랑 컨설팅 비용으로 300, 500 해서 800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또 800이 잡혀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회적 경제영역이라는 게 협동조합이니,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법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여기서 활동하려고 하는 취지라든지 운영형태는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교육 같은 것도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산업경제과에서 나머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서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도 보면 따로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에 상임부처는 다르잖아요. 고용안정부, 행정안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면 별도의 담당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내에서도 따로 만들기도 하고요. 관내에 민관협력단체로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부시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 비슷한 영역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가 행안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마찬가지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만 시 여건상 보면 필요한 부서를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 주고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조직운영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성이 있지만 못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앙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 요구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아도 우리 시 인력상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동에 대한 그런 것을 필요하긴 한데, 조직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센터조직이나 부서를 설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업무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산업경제과나 계획을 같이 해서 공동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 의견으로도 저희 규모상 별도의 과를 만들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한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렇게 되면 아마 부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업무 담당자끼리는 공동으로 해서 그러면 업무도 중복성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 자체에 대한 교육도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도에 있을 때도 이 협동조합법이 새로 만들어 졌을 때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지사님들이 이게 뭐냐, 그런데 노동조합 전임지사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을 실무자들도 사실은 대응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먼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도 같고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 자체가 먼저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서안 121쪽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건 말고 나머지 세 건이 더 있는데요. 밑에 관문체육공원은 그때 추경에 올라와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맨 위에 GB우선해제지역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영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GB우선해제지역내 용역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9개 지구해제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사항으로써 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올해 발주를 해서 개수는 22군데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발주도 안 한 상태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발주했고 착공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때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 이런 쪽에서 곧 지침이 개편이 되어서 나온다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럴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안영위원

상반기에는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용역을 내년도 5월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제안을 드렸던 내용은 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도시공원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은 늦춰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침상으로는 현재 내려오지 않아서 11월에 착공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지 않을 부분도 공원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가 같이 돼야 해요.

안영위원

지금까지는 인원 몇 명당 공원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침이 변경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면 의무적으로 이런 그린벨트, 저희가 굉장히 녹지가 많아서 공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때 말씀 들으면 지침이 변경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중지하고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착수는 10월 7일 됐네요.

안영위원

중지는 안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용역을 취소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안영위원

일부는 도시공원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만들지 않아도 될 부분 하더라도 공원을 해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는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은 나올 때까지 충분하게 시기를 내년 5월까지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하도록.

안영위원

중지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는 농·축산 지역경제에 녹지조경, 관악산, 청계산까지 다루는 사업의 영역과 면적도 넓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의 사업을 평소 감당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263쪽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015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5억 2,782만원보다 6억 2,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30억 8,381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 인식확산 430만원, 행정정보화추진 12억 666만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5,349만원, 정보통신운영 2억 7,516만원, 범죄예방 지원 8억 7,357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6억 7,061만원, 행정운영경비 6,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64페이지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0대입니다.

고금란위원

2013년, 2014년도에는 몇 대씩 구입하셨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3년도에는 100대를 구입했고 2014년도에는 50대를 구입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에 200대 구입을 예상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컴퓨터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개년 계획 총 몇 대를 예상하셨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8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800대 중에 올해 구입한다면 기구입이 350대.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구입한다면 350대입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200대라는 것은 조금 많은 양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올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2018년도까지 정부의 모든 PC인프라를 클라우드 컴퓨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추후에 국책이나 도비로 지원될 예상은 없을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정보통신과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토목직, 건축직,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의 일을 보시잖아요. 정보통신과도 그런 게 있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산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직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자료 저만 받아봤나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제가 의사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가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 같은 것들 잡아놓으셨는데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양들이라든지 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영영이라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판단이 안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전문직들이 1, 2년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과 업무뿐만 아니고 전산하고 관련된 타 실·과의 업무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여기 3번하고 4번이요. 3번이 본체 없는 컴퓨터 PC 가상화 사업이고 협업시스템구축 스토리지 구입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3번은 계속사업이고 4번은 신규사업입니다. PC가상화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구체적인 장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뒤에 신규사업인데도 구체적인 장비명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왜 그렇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협업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현재 삼성SDS에서 개발한 게.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2013년 전부터 종이 없는 회의실 구축으로 인해서 협업시스템이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장장치를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장장치를 일부 분할을 해서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협업시스템을 이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라든지 직원들 간에 500명이 접속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안영위원

구체적인 장비명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되는 한도 내에서 뽑아본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협업시스템 관련해서는 5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500이면 충분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깎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안영위원

어디서 어떻게 견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장비명을 정해서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삼성SDS에서 개발하셨다고 하셨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산직,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께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정보보호팀장

정보보호팀장 김철환입니다. 저희들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주요내용은, 특정제품을 말씀하셨는데 ESM이라고 되어 있는 장비가 시스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장기간 5년 내지 10년을 두고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이 고장 없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일단 이 제품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은 시장조사를 해서 다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이 하나의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앵크로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꽂고 데이터를 계속 수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구체적인 장비명이 올라온 건데요. 사업을 하려면 보통 일반회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몇 개 사업체의 비교견적서를 받잖아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양을 비교해서 선정하실 텐데 그런 근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장비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철환

김철환정보보호팀장

장비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시스템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로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안영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올라온 가격이 5천만원인 겁니까?
철환

김철환정보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분도 이쪽으로 전문가신데 혹시라도 저한테 잘못 답변해 주셨다가 문제될까 봐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신 건데 3,50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철환

김철환정보보호팀장

그런 저장장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안영위원

사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납품하는 곳에도 확인해 보셨다는데.
철환

김철환정보보호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3,500만원이라면 아마 나중에 입찰을 할 때 3,5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가격을 조사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7건인가를 주셨는데 이 중에 구체적인 장비명이 들어와 있는 것은 두 건인 거예요. 보내드렸는데 다른 것은 사양이 분명하지 않아서 검토가 어렵고, 사양이 분명하게 나온 건은 금액이 과다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정보보호팀장

시스템구성을 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서 시장조사를 하고서 예산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가적으로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모든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해서 구매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보를 정확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건들은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사양은 어떻게 산출했을까라든지 비교견적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걱정되는 거죠. 여러 건을 받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약간 넉넉하게 하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다르긴 할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들었던 금액이랑 워낙에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예산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특히 IT 쪽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필요하다라든지 이 정도 사양이 요구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말인지 반박한다든지 검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화계통 사업은 과천시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양을 도입할 때에는 도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의 단가나 사양을 다 비교분석을 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공무원의 기본 마인드로 접근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협업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도시기반시설물관리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도시기반시설물관리웹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4년도부터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지하철공사장의 지하시설물로 인해서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96년도에 건교부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올해 4월 8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환경이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C/S방식 있을 때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년도에 웹 표준시스템이 개발된 것을 우리 시의 환경에 맞춰서 접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에 큰 문제만 없다면 저희 도시 전체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기반시설물 관리웹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보면 계약심사 및 제한경쟁으로 붙여놓으셨는데 사업설명서 내용 안에는 어떤 제한을 둬서 경쟁입찰을 시키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한의 조건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게 건교부에서 2012년도에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해서 개발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한시켜서 입찰을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제한입찰이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제한입찰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떤어떤 개발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가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억 9천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가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역 등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관리웹 표준시스템이 이미 건교부에서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 환경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 산출기초를...

고금란위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풀려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자료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3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셨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이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내년도 계획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89개소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18군데 요구지역이 들어왔고 주민들도 13개소 설치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총 31개 요구되어 있는데 1차 현장은 다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폴대까지 설치할 사항도 있고 위치를 변경해야 될 사항도 있고 기존의 보안등이라든지 이용해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CCTV 설치의 방향이 외곽지역, 사각지역, 범죄취약지역, 어린이보호지역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원칙에 맞춰서 심사숙고해서 1차, 2차, 3차까지 현장검사를 하고 경찰서 직원이라든지 인근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장소나 개수, 가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통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교통 관련된 CCTV로 인해서 과속,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는 그것이 국세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시의 세수로 확보되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방범용 CCTV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18군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행부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권리에 관한 내용들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CCTV가 경찰서에서도 요청돼 있고 주민들 요청도 돼 있는데 국비나 도비 쪽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15억 7,8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원받았고요.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요. 예전에는 치안이라는 게 경찰서 부분으로 많이 강조됐지만 최근에는 CCTV 설치나 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자체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관보다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안행부에서 CCTV 관제와 관련해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김포의 조승현 국회의원이 방범용 CCTV 설치는 국가사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김포 내에서 2015년도에 16억 가운데 8억,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도 50% 지원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어느 지자체는 정확하게 공모도 하고 지적사항도 해서 국비나 도비에서 비용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으레적으로 하는데 타 시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적용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50% 지원받는다고 하면 저희 예산절감에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부분이거든요. 공모사업 시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타 시에서 지원받는데 저희가 굳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정보나 방법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는 지침이나 하달은 못 받으셨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스쿨존이라든지 보호구역에 우선으로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2017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CCTV 설치 완료라는 부분이 타 시에는 전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제가 확인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3년치 15억 7,800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정보도 파악하고 공모에도 응하고 시책추진비도 노력해서 따온 부분이고요. 늘 염두에 두고 국도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내일 있을 시상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CCTV 설치할 때 설치지역에 대한 첨언을 하고자 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시내지역은 어떤 장비로든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등산로 주변까지 CCTV 확장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CCTV 설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지역, 사각지역 위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CCTV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인 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CCTV 설치비율이 높은 편이고 주변에 CCTV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셔서,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드리자면 제가 들은 내용과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렸던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견적자료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들은 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판단해서 예산심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일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시 정보통신과가 정보보호분야로 경기도 내 1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신 직원들과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