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정기분 도로·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기준 계속점용시설물 1,412건에 대해서 점용료 39억 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에 납부토록 독려하여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5년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및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상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는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봄맞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보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로 고유기능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정동 복지충전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신정7동 복지충전소 도로 개설공사는 업무보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주민과 충전소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3월 중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목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학교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난간,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횡단보도에 턱 낮춤 공사와 파손된 점자블록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정3동 남명초등학교 주변의 노후 파손된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과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골목길 경사로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은행정로 외 12개소에 대해서 계단과 난간을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낙후된 주택가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야간에 빛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5년도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도환경을 조성하는 관내 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 4개 사업과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불편을 해소하는 가로등, 보안등 등 유지보수공사 2개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순찰과 주민민원 신고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배불량 관로 및 노후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개량하는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과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하수 관로 내에 퇴적된 토사를 수방기간 전에 모두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수방용 소형펌프 등 수방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근무자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통하여 완벽한 수방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목동빗물펌프장과 오금1펌프장 노후 수문시설물을 정비하여 호우 시에 안양천 역류방지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특별관리구역과 수방시설 및 대형공사 등 수해취약시설에 대해서 우기 전에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 징수독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4년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부독려를 위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노면이나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차량운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로상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으로 등·하교하는 초등학생 중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집까지 안전하게 보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사와 참여학생을 모집한 후에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자진처리 유도와 강제처리를 신속히 진행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한 후에 주차장을 시범조성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관내 16개 법인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미지급시 관할세무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3월 개학을 맞아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어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와 적극적인 체권확보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5년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꽃샘추위가 있어서 그런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자치구마다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구에 돌출간판이 370개, 지주이용이 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과 지주이용 광고물은 강풍이 불 경우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풍수해 대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신데 기간이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살펴 보면 3월 초부터 강풍이 많이 불고 있으니 안내문 발송기간을 조금 앞으로 당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통상적인 업무로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부는 강풍, 태풍을 대비한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돌풍이 시시때때로 불기 때문에 풍수해 대비 안내문은 3월 말쯤 바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지정게시대 관리업체가 주식회사 특수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직접 위탁한 업체입니까?

위탁금이 없는 사항으로 일정부분의 광고수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벽보 지정게시대와 현수막게시대 관리업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수막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니만큼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실텐데 특정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소홀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회에 업체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불법노점 관련된 겁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곳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1타워 쪽 길주변으로 불법노점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 불법노점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면 우회전을 하잖아요. 우회전할 때 그 차가 있어서 바로 우회전이 안 되고 한 차선 넘어가서 우회전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노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백화점하고 행복한세상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옆에 우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노점 같은데.

현대41타워에서 나오는 출입구 쪽의 노점이에요.

현대백화점에서 CBS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옆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중에 종이에 테이프를 붙여서 접착제를 사용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그걸 떼어도 접착제 찌꺼기가 남아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테이프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면서 수당도 주는 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관도 개선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 양천구가 도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전봇대나 나무가로수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그것을 떼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있고 용역회사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각 동에서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나 저희 직원들이 뗄 때는 말끔하게 떼는데 동에서 고용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 테이프 자국이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각 동이나 센터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일자리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할 때 테이프 찌꺼기까지 다 제거해야지 완벽히 제거한 겁니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러한 광고들은 과외를 구한다든지 생계형 광고들이 많거든요.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가 있어서 어딘가에 또 부착이 돼요. 단속이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양성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하면서 양성화도 해주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를 가면 노변에 회전식 광고판도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도 적고 또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주최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진다든지 아무 광고나 붙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수기획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분들은 광고수입이 있는 곳에 광고판을 부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따로 위탁비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저희구나 타구에서도 유럽식 광고판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생각까지 해봤어요. 종이로 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는 장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는 전봇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판을 부착시켜가지고 광고료 수입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입법청원을 하거나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단속을 해도 계속해서 생기니까.

현재로서는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사실은 없고 불법광고물만 양산하는 불법부착만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면 덕지덕지 붙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답답한데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전에 적치물과 관련해서 민원을 드렸었는데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정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정비가 돼서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감을 찾으셨다고 그래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다보면 너무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기분이 좋고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계신데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보고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친환경 LED간판 교체사업이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LED간판 교체사업은 에너지절약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신월2동 우체국에서 신트리 사거리 중앙로까지 포함이 되는데 46개 동에 270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간판이 5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LED간판 개선사업은 일주일 전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마감이 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2개월 정도는 늦춰지겠네요?

당초에 이 사업이 올 11월까지 맞추는 걸로 돼서 1월부터 4월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물량 최종 확정이 안 되고 가로에 나와 있는 간판수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돈은 12억 구비가 포함돼서 나가지만 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주민추진위원회의 통장에 넣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업체도 결정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은 대부분 저희가 하지만 내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건설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설관리과에서 입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파트 동대표회도 보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깔끔하고 깨끗한 걷고 싶은 도로, 한 번 더 이용하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기준이나 원칙을 분명히 전달해서 원칙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목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신월2동 우체국부터 신트리사거리 중앙로 양방향인데 이쪽 주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까?

올해 그쪽을 사업구간으로 정한 것은 2014년도에 신정네거리에서 남명초등학교,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양방향을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더 많은 물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했고 그래서 작년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 부분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빠졌던 부분을 올해 추가로 해서 신월2동 우체국에서 신트리사거리까지 양방향을 깔끔하게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사업구간을 정하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이 끝나면 내년에는 해야 될 곳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한 후에 확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서 2016년, 2017년 단계적으로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물량이나 장소를 물색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해, 그 해 물량을 확정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로노선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부분, 조금 후에 해도 될 부분, 나중 필요에 의한 부분 이런 식으로 3단계 정도로 해서 각 가로별로 언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개략적으로 세운 적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들이 우리 구정의 지침이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도로과나 건축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들을 조사해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중장기계획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민들의 관심이나 재정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을 보니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 해서 기간이 1월, 2월로 되어 있네요? 정비구역을 보니까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상습민원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네거리 3번 출구부터 1번 출구, 남명초등학교 쪽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현장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중간에 노점이 쭉 있는데 오래된 분도 계시고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 먹고 살려고 나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난무하게 나와 있는 게 장애인엘리베이터에서 1번 출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야채·청과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홈플러스 매장에서까지도 상품을 공사현장까지 너무 많이 적치시켜놔서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오래된 노점이라도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지저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신규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까지, 출퇴근 시간에 사람 왕래가 많은데 그런 게 정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 또 맞은 편 신정1동 쪽에 야채·청과를 파는 곳도 인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 주셔야만이 보행인들의 민원제기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신곡시장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곡시장 입구에서 인도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농협에서 국민은행 사이를 보면. 저희 선출직으로서는 제대로 정비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막상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먹고 살기 힘든데 형편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보행자들은 의원들한테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서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치물 정비를 1월, 2월에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특히 생계형노점상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엄격한 법집행으로 매일 수거도 해오고 또 그 지역에 용역원이나 직원이 상주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적으로 너무 많고 용역원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보행을 너무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규정 짓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봐주고 저기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행자는 보행하기가 힘드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노점상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게 해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은 해줘야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상가 앞에 조금 나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요즘은 이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노점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방범CCTV나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골목에까지도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 스테인리스파이프 기둥으로 되어 있는 곳이 광고물을 부착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난무하게 부착하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대포폰을 쓰면 단속이 안 되지만 골목을 보면 병원, 조재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외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애완용 개를 찾는다든가 별 광고물을 다 부착합니다. 키높이 이상까지 붙여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광고게시판 기능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단속과 고발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부분보다는 선정성 위주로 고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만 살펴본 결과 CCTV가 많이 늘어나면서 신곡시장 내에서도 오거리에 많이 걸어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CCTV 기둥에 지저분하게 광고물이,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주에 부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은 못 붙이고 큰 대로변의 버스승강장이나 골목에 부착을 많이 해서 과장님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댓골마을 버스차고지 뒤쪽으로 중장비 그게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그쪽 지역이 상습 정차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수시로 순찰활동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 이상의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트레일러는 교통행정과죠, 중장비만 건설관리과입니까?

건설 중장비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관리과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댓골마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가 합동단속을 나가서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돌아보니까 트레일러에 넘버가 있는데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만 걸어놓고 승용차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이 좀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승용차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왜냐하면 지양산 등산로를 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미관상 안 좋은 건 중장비하고 트레일러 부분입니다. 큰 차들이 있으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위험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트레일러 엔진부분은 없고 뒤에 짐만 실은 채로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미관상 안 좋고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빠서 수시로 단속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합동단속을 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나가면 부서가 다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차로 인한 위험소지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차들이 주차를 안했으면,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계속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만 딱 걸어놨는데 건설관리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단속도 하고 트레일러 등 중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비 외에 건축자재를 다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 돌아봤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국장님께서 지시하든 해서 과에서 합동단속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런 것들이 애매한 게 업무부서가 각각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아까 중장비 장기방치라고 하셨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로점용과 관련된 법칙을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버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추적을 하면 단속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넘버가 없으면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누구 것인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수소문해서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적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저희가 중장비는 어디로 끌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정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과태료가 누적이 되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치워가지 않았을 때는 계속 누적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담당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가 되는 자체가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주 위원입니다. 올 겨울은 다른 해와 비교해 볼 때 눈이 적게 내린 편인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도로에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횟수가 한 3회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과장님, 2014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에 눈이 15.3㎝가 왔고 비상발령은 보강이 8번 걸렸고 1단계 10회, 2단계 1회 해서 총 19회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올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 둔 제설제는 얼마나 됩니까?

총 2,242톤을 구매했는데 지금현재 사용한 양은 413톤을 사용했고 1,823톤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몇 %나 남아 있죠?

10% 정도만 쓰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양이 매우 많은데 이 많은 제설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보관장소가 신정3동하고 목동운동장 주변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보관장소도 문제지만 남아 있는 제설용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이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남아 있는 제설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별로 안 오다 보니까 10%만 사용하고 90% 정도의 많은 양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사용해야 되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관장소가 문제가 됩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용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혜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민들이 도로를 다니다가 다치게 될 경우 구에서 들어놓은 상해보험이 있을 겁니다. 2년 전인가 그 때에도 움푹 패여진 데가 있는데 그 사이로 구두 힐부분이 박혀서 다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상해보험을 받을려고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우리구의 예산이 적으니까 그 기준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정말 다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요청하는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예산이 일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다쳐야 말이 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의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배려차원에서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가 중간중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동 복지충전소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난 2014년까지도 조재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복지충전소간에 이해관계라고 보기에는 어설픈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복지충전소와 인근 주민들간에 이해관계 대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복지충전소와 주민들간의 대립으로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게 되면 주민들께서는 당초의 설계대로 지형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요구하시겠죠?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구체적으로 도로개설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형식적이고 하는 시늉만 내는 그런 행정체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말 공사착공을 위해 지금 도급자와 긴밀한 협조체제에 있고 그 협의만 되면 3월 말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저나 조위원님, 또 우리 지역에 박순주 위원님도 있으니까 같이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이 부분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원리원칙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하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장례식장 건립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산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45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통 뿐만이 아니라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3, 4개 학교가 그 안에 같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행복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심보다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행복추구권이란 게 있는데 그걸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장례식장 건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성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과와 관련된 예산에는 전부 시비와 구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목3동지역에 미끄럼방지시설인데 이건 순수하게 구비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달마을로 17길 외 14개소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현재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설계하고 발주는 2월로 되어 있고 공사시행이 3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은 8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전액 구비와 시비 구분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20m 이하의 구 고시가 공고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일정은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정7동이라든지 신정2동에 예를 들어 20m 이하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면 전부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한 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관내 초·중·고 등하굣길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는데 양천고등학교 주변이 되겠네요. 남명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봉영여중, 양서중학교 해서 신정7동도 계남초등학교과 봉영여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5일날 낙찰자가 결정되었는데 3월 중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물량조사를 해서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죠?

예.

그건 전부 어디에 공지하고 계신가요?

예산 출납부서인 재무과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업체선정도 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낙찰과 관련된 건 재무과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죠?

양천구의 경리관한테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려면 지금 재무과에서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사가 공람공고 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올 한 해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꼼꼼히 챙겨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앞쪽에 지하차도 공사가 끝났을 텐데 지하와 지상에 있는 도로부분 공사가 다 끝나고 양천구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치수과에서 도로과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는데 작년에 그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셨지만 공무원은 승계원칙이 있으니까 인수인계 받을 건 받아야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 광역도로 공사 중간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공사현장을 전부 책임지고 현대에서 공사를 했지만 그래도 양천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도로과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공사할 때 최대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누차 지적도 했고 또 현장에도 같이 가 보았습니다만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끝나는 건지.

하자보수는 보통 아스팔트냐, 시설물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3년간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에서부터 신정·신월동에 있는 지하차도를 매립하고 지상 중간에 SK주유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신월3동 현장민원실 중간에 동일하이빌로 들어가는 통로가 회전반경이 안 되어서 제가 행감 때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광역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에 회전반경을 많이 돌려 주어야 되는데 근사치로 돌리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회전부분에서 사고율도 상당히 크고 또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여름에 낙엽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남부순환로로 다니는 차량이 진입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성교회 맞은 편에 보면 예전에 SK주유소 자리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광역도로로 진입하거나 광역도로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 양쪽이 다 회전반경이 안 나오거든요. 가로수 때문에 시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건의해서 공사할 때 최대한 회전반경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정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서울시에 올릴 부분은 올려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장에 대한 감이 안 오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확장해 달라고 올렸는데, 서울시 도로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로 모퉁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만큼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왔던 내용을 전달 안해 준 거는 본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교통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진입로 부분은 설계도면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요, 법이라는 건 주민과 국민과 우리 양천구민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보고 나중에 큰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조치사항으로 올려서 법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이건 시정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현장에 저하고 다시, 동절기는 좀 낫습니다. 가로수 심어놓은 게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도 전혀 안 보였거든요. 광역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나오는 반경이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여기에서 살지 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 대로 정당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겠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면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안되면 같이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할게요. 미끄럼방지시설을 일부 지역에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마모가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곳도 좀 있습니다.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전체는 파악을 못했지만 많이 망가진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법상 문제인지 아니면 차량이동이 많아서 그런지?

아스팔트 성질하고 미끄럼방지포장 성질하고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중대형차량이 달렸을 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는 1㎝ 정도 도포하는 사항이고 밑이 흔들리면 위가 자동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명이 짧다 보니까 예산낭비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관내에 언덕이 많아서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건축 빌라 현장이 많이 있는데 현장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파손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면 준공 때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와 준공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회신해 줘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907-14번지 현장주변의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침하된 것도 있고 하니까 파악해 보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구 재산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준공 전에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은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관리 사업 예산이 3억 5,600만 원으로 전체 구비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이신데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다행히 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떠한지, 아무리 장비가 좋아져도 정확히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수방기간이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보면 3월부터 수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수방시설물 고장이나 기능약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빗물받이 준설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하수도 보수와 관계되는 것도 대부분 발주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방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니까 빗물펌프장 5개소, 배수펌프 57대, 수문시설 16개소, 또 수방계측 및 감시시설, 소방용 소형펌프 이런 것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빗물받이 청소라든지는 아직 계획에 안 잡혀 있는데 잡혀있는 거죠?

예, 잡혀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큰 비가 내리는 걸 대비해서, 작년에 안 왔다고 해서 올해 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올해 큰 비가 와서 예산이라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설도 하시고 청소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유수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목동유수지의 전반적인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수지 위에 쓰레기 중간처리시설들이 있잖아요. 선별장, 목재파쇄시설,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청소차 차고지, 세차장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 위에는 이런 쓰레기 중간처리시설들이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적법이다, 불법이다를 하기 이전에 저희구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서 여지껏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자체를 이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전계획도 수립한 걸로 기억이 나고 아직 이전부지나,

저도 사정은 알아요. 그 사정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법적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저희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그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수지 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면 유수지 위에는 이런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세요.

중간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초에 중간처리시설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관련 시설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가 없어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없어요.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불법이죠. 법에 없으니까 불법이에요.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거에요. 그 내용 자체도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지,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인 제도 하에 있는 게 아니고 법 근거없이 있다 보니까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런 시설이 엉망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유수지의 어떤 시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만약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유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치들이 있겠죠. 그런데 불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유수지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떤 차원에서 질의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목재를 파쇄하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선별장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하면 먼지들이 다 밖으로 날리고 거기에 있는 환경오염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유수지 지하로 흘러 내려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그다음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수지를 받치고 있는 시멘트들이 갉아먹듯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또 중장비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유수지를 훼손시키고 약화시키지 않나 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감 안 하세요?

안전진단하고 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과거에 말씀하셨고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수립이 계속 누락되는 바람에,

제가 예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고,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드리는 거에요. 쓰레기 중간처리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단이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진단이나 영향평가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은 했었고요, 전문가가 육안점검을 같이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깊이있게 과장님보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 환경문제, 오염도 문제, 깊이있게 생각하면서 처리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반입금지를 시켜서 모든 쓰레기를 유수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었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썩은 물들이 유수지 밑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구청에서 답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연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썩은 물들이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에 물이 1년 내내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왔을 때 1년에 한두 번 차는 거 아닙니까? 그 물들이 다 안양천, 한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있는 침출수가 떨어져서 목동펌프장 집수정으로 내려오면 집수정에서 60마력짜리 펌프로 뿜어서 서남하수장 가는 관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서남하수장 하수하고 합쳐서 서남하수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한강에 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중간처리시설 있는 부분, 거기에 있는 오염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100% 다 간다는 걸 구조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중간처리시설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는데 중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쓰레기 막 버려요. 차량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아무 데나 방치해 놓고 있어요. 여기 현장에도 나가셔서 과연 이런 것들이 유수지 위에 가능한지, 서울시 땅인지 아닌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에 얘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중장비 시설들이 유수지 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차량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차량들이 주차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까지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가 오목교에서 신정교, 한 몇 ㎞죠? 1.3㎞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전용자보도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시죠?

금년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공사발주는 3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왜 다르죠?

별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직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안양천에 있는 나머지 불법시설물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만이 승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불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시설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주를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천점용허가가 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못하셨어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그 공사를 저희가 2012년도에 계획을 했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상정비를 하면서 그 구간을 하상정비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업무자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안양천에 공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매치가 잘 안 돼서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하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보행자도로를 만들기로 한 그 구간, 당초 계획에서는 자기들이 설치하기로 돼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편은 저희 구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4km 중에서 그 부분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해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만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보내셨던 문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본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보려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에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래 요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1.3km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만 들으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혀 실행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신정교 밑에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의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하루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시행이 되겠느냐, 시행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불법시설물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깜깜한 거거든요. 계획에 모든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림돌들이 있어서 지금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치수과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월 말이나 승인이 나지 않겠나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는 말씀은 뭐죠?

하천점용허가 승인이 나야만 하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용허가가 나는 절차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만 나면 바로 공사가 실시되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장조사 및 설계, 점용허가 및 계약심사가 2월에 진행이 되고 공사발주가 3월에 있고 공사시행은 3월부터 6월, 준공은 6월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행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까 본위원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환경, 안전, 견고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을 세우실 때 우려되는 부분들, 재질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견고함,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부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수도 구조물, 빗물받이 개량공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심사 및 입찰공고, 공사계약 및 착공, 공사준공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치수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쭉 하나의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통분모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은 제외하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품이나 내용까지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세부추진계획이라는 명분으로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말로는 세부추진계획이라 하지만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기록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공사가 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또 세세하게 다 기재를 할 수 없는 게 분량문제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려면 사실상 설계도서를 봐야 되는데 설계도서도 단순공사 같은 것은 적은데 큰 공사들은 설계도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게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뽑아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재질에 관한 거 아니면 시공계획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기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4~5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매년 운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대수는 몇 대 정도나 돼요?

400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목동 쪽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쪽에서 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안양천 주변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그쪽에서 시작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9호선 신목동 전철역이 생기면서 거기에 추가로 상설 무료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일부 온전치는 않지만 신월동 쪽에도 있잖아요. 400여 대 되면 일부 분할해서 균형차원에서라도 신월동 쪽에서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쪽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욕구가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어제 복지과 업무보고 시간에 보니까 자전거 판매 및 이동수리를 자활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순회를 하면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일정을 받아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1회 정도씩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수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확대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면 그쪽에서 필요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각 동에서 수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같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예산이 별도 책정이 됐나요? 자활센터에 5~6,000이 편성이 돼 있던데 여기에도 약 2,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부품은 개별로,

구입을 하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간단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고쳐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예산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뭘 하기로 했을 경우 그때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수리를 했다, 부품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재활용자전거 판매 및 이동수리를 하니까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생기잖아요. 수익이 생기는 부분은 예산하고 별도로 자기네들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방치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균형차원에서라도 검토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도 그렇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각자가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 수거하는 시스템하고 수리하는 시스템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조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다 못하신 거 같아요. 담당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전거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점검을 실시를 하셨네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지난 예결위에서도 해당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비를 시비로 교부를 받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은 같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어린이교통공원은 이용자가 우리 구민보다 타구 주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서울시에 몇 번이나 요청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이 2억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억은 편성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시설비로,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비용만 2억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필요하다, 운영비 1억 3,000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민이 약 70%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 주민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만큼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눠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 서울시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은 2억 정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2억의 예산을 받아놔서 참 다행한 일이네요.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예,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서울시 담당국장, 과장이 현장점검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지역구 시의원님 두 분한테 계속해서 ‘금액을 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분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문으로는 물론 보냈고요.

공문으로 접수를 해야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에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근거를 남겨놔야만 우리가 다음에 다른 내용이 발생됐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계속 공문으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의 타구 주민들이 양천구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과에서는 서울시 예산과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3팀 쪽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님 등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시설비는 물론 운영비까지도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12단지 앞에 버스정류장 전광판과 관련해서 KT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주민들의 요구가 11, 12단지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작년 7월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KT가 협의를 해서 KT에서 직접 공사비를 대고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에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 수익료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KT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일단 작년 7월 14일부로 마무리가 됐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0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니까 양천구에는 4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봐야 4대인데 저희들은 120대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접 요청을 했고 대전이나 의왕시 같은 지방은 BIT사업을 시예산으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회의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예산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설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양천구에서도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양천구에서 해달라는 민원도 40여 건 정도에 달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에는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원하는 장소를 해줬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잡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사는 전체를 해놓고 선택은 KT에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BIT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재현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 하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상가가 있는 곳은 버스승차대로 앞을 가려서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반납한 것을 조재현 위원님이 7대를 가져오셔서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4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하다가 못하겠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최대한 우리구로 끌어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미워서 우선순위에서 11, 12단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십시오.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서명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1, 12단지의 서명서를 한꺼번에 받아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켜보면서 빨리 이 사업이 수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양천구청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였습니다. 굉장히 바쁜데 거기가 길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달리다 넘어지고 할머니들도 넘어지셔서 119에 실려갈 정도의 대형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이미 착수가 됐죠?

착수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주민들의 편익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가 다 설치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양천구청역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새로 설치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 2대하고 엘리베이터 1대죠?

예, 그렇습니다.

목동역도 에스컬레이터가 1대 들어가죠?

오목교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작년 7월에 준공이 됐고 목동역 3번 출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신정네거리 2번 출구, 양천구청역 2번 출구, 또 4번 출구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올 1월 중에 설계용역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진행상황들이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정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착공되기까지의 구체적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신뢰감을 갖기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정계획서나 자료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나와야 되고 급하게 만들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책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짓말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정계획서 같은 경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또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간단한 내용들만 작성해서 자료로 나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된다면 계획 따로, 실천 따로의 개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계획은 별도로 가고 수행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에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서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 그게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양천구의 행정이 계획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장기계획이 나와도 그 계획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때 매년 중장기계획 따로, 구정계획 따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책자 4개가 전부 다른 경우가 있고 사업예산서하고 실행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하기가 참 어렵겠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도림부터 까치산행 지하철 증편운행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선이 6km가 연장이 됩니다. 신도림에서 도림천, 양천구청, 신정네거리에서 까치산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정지선의 복선화사업 필요성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 내용이 저희가 지선이다 보니까 단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는 복선이 돼야 왕복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빨라지는데 단선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왕십리 쪽도 지선인데 거기는 왕복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6, 7분 정도에서 차가 순환되는데 저희들은 약 15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지옥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복선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이 강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광역철도망을 운영하다 보면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게 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왔을 경우 이쪽을 복선화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같이 운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해야 그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은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 단선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당겨서 하다못해 출퇴근 시간만 빨라져도 주민불편은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네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할 때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시면 지역의 국회의원께 건의해 주시고 출퇴근 시간에 10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사건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애쓰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노력하셔서 빨리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찾아 뵙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월지역 일부는 전철노선이 없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혼잡하고 주민들이 힘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보니까 신월지역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한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신월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3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3번 마을버스가 이펜하우스에서 목동역을 돌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냥 노선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버스 허가를 받아서 노선을 하나 신설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는 4개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신정동 쪽에 2개, 목동 쪽에 2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지역은 빠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노선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신월5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정4동 차없는 거리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서 노선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노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제약이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4개를 거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노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일단 저희들이 노선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로 하는 거지 연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그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업자가 달려들 것이냐, 이득이 없으면 업자들은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 하나가 개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맞아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신설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완책이 준비되어야 하니까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에서 신정4동 차없는 거리까지 운행을 한다면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월1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신설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신정4동 차없는 거리에 마을버스라도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서둘러서 신월1동에서 신정4동까지 운행을 한다면 경제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번 버스가 이펜하우스부터 목동오거리, 오목교를 돌아서 다니는 것을 보면 그 노선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1동부터 시작하면 이것 또한 괜찮으리라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차없는 거리의 주민들도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계획서에 보면 경전철 지하화 조기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올해부터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지금 경전철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에 서울시 안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경전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확정돼서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민간사업자들이 달려들어야 될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상세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청 차원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추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천, 양천, 마포를 가로지르는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위가 결성된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인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건설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위를 발족시켜서 좀 더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잘되면 경전철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월5동 공수부대사거리 쪽에 역이 생겨서 연결이 되면 말 그대로 경전철의 사업효과에 이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경전철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나서고 구·시의원들이 추진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과 경전철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을 받아서 제안하고 건의만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구청밖에 없기 때문에 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목교와 신정교, 오금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다리가 신정교에요. 마을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편도로만 다니고 왕복노선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 신도림역 하루 이용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명으로 이용인원이 서울시 지하철역 중에 5위에요. 그런데 그 신도림역에서 가강 가까운 다리가 신정교거든요. 안양천으로 넘어오는 다리 중에 가장 가까운 다리가 신정교인데 신도림역에서 안양천으로 넘어오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오목교 쪽으로는 버스노선 다니는 게 11개, 오금교는 6개이고 사실상 신정교 아래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의 맹지지역이에요. 거기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버스가 분포되어 있어요. 사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버스노선 하나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닙니다. 증설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오목교나 오금교를 통하는 버스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돌리자, 그 안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까지 어떤 버스를 어떻게 돌리라고 제시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제안할 때 그 사람들한테 밥상 차려주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해야 움직이지 안 그러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신정교에서 신도림으로 가는 유일한 마을버스 4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노선이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주민 한 분이 끈질지게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바꾸어야만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서 그게 바뀐 거거든요. 검토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걸 바꾸고 나서 수입이 더 늘었대요.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 바꾼 게 아니라 자기네들 돈벌이가 되니까 바꾸어 준 거라고요. 지금 오목교에 11개, 오금교에 6개인데 분명히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신정교를 건너서 왔다갔다 하면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노선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냥 막연히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내 전체에서 수백 개가 올라올 텐데 굳이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볼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밥숟가락을 그 사람들한테 떠주어야 된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가지고 교통 맹지가 되지 않도록,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복할 수 있는 버스노선 하나, 아니면 4번 버스라도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노선을 조정해 주시든지 버스 운행시간 간격을 좀 좁혀 주시든지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마을버스 첫 차 출발시간이 6시로 되어 있던데 일반버스는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버스는 5시경으로 더 빠릅니다.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아침 7시나 6시에 약속이 있어서 신도림을 넘어가려고 하면 버스가 안 와서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마을버스가 6시부터 운행되니까. 차고지에서 첫 차가 출발해서 오면 6시 30분 정도에 올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알아 주시고요,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월동도 버스노선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경제성이 있는 노선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련된 문제는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리는 걸 좀 더 고민해서, 사실상 그쪽에 영업상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신도림에서 좌회전만 해도 영등포역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영등포 쪽으로 빠져 나가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가 완공되었는데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완공이 되었는데 연장을 더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못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지하차도 연장계획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데 지하차도가 생긴 이후로 아침에도 몇 번 다녀보았는데 거기가 뚫린다고 해서 교통량이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아침에 개봉역까지 막히더라고요. 거기가 길어진다고 해서 양천구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통체증 면에서 보셨는데 그걸 왜 연장해야 되느냐 하면 큰 사거리가 생겨가지고 평면도로로 되었는데 지하차도가 평면도로 한 10m 전에서 바로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인천으로 가는 차와 양쪽에 사이드 도로에서 합류되는 차량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도로를 조금 연장하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체증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전에 이명영 시의원도 그 걱정 때문에 연장을 하자고 주장을 많이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연장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좀 더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로과 업무계획을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구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3차선 차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좌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데 그때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좌회전 차선을 안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도에서 바로 빠져 나오는 차선들은 좌회전을 하기가 쉬운데 3차선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연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이 사업비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 나온 대로 한 장소당 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로 7억이죠?

특별회계에 포괄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 10면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대상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주택매입을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매입할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주차난이 있어도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 추진이 안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데가 신정4동 부분하고 신월3동 부분인데 지금 각 동장으로부터 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정도 현재까지 들어왔는데 이달 말까지 계속 추천받아서 그 중에 가장 적합지를 선정해서 일단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두 채 매입하는데 7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주로 땅값이죠. 실제 주차장 조성비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고 주로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이 땅만 있으면 가능한데 주로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을 헐고 해야 되는데 한두 채 매입하는데 7억 원이면 가능할지.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택은 이미 가치없는 주택이 대부분일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업 대상자가 매매가를 높여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매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확정적으로 금년에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하게 된다고 확정됐다는 말이 들리면 협상안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그 선에서 융통성은 약간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오버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응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부지도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차장이 생기면 이 주차장과 인접한 주택에서는 밤낮으로 자동차 시동소리가 들려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발생될 것이 분명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이 주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이 되면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주차장을 둘러싼 주택지에 주차장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이미 기존에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지금 현재도 많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라는 가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부적인 민원이나 또 다른 피해 주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의 주차장을 만든다, 또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또 생길 거라는 파악은 과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민원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지에 어지럽게 이미 주차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 소음이나 매연을 따진다면 사실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빈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차장을 둘러싼 집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의 주차료를 받고 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원이 설령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보여지는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고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실 때 이중, 삼중으로 민원을 검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민원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씩 설치되어 있죠?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 개방을 하고 안 하고는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기가 짧고 걸음도 느리고 당장 급할 때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보시면 좋은데 관리상 문제인지 몰라도 문을 다 잠궈놓는 모양이더라고요. 화장실을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

안 그래도 그 민원이 우리과에도 접수되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잠궈놓고 자기들만 쓰면 관리가 쉽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전화를 해서 관리상 문제는 있지만 인근에 지나가던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마땅히 개방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일반건물도 1층 화장실은 다 개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공영주차장 운영이 공공성,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니까 마땅히 화장실도 주민한테 개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도 관리공단하고 심도있게 얘기해서 향후 많은 주민들이 급한 일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월3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신월3동과 관련해서는 소상히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특히 타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월3동은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연립을 구매해서 120면 정도 나오는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3월 27일까지 서울시에 타당성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의 연장선인데 이건 대규모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주차장은 한두 채 구입해서 5, 6대 정도, 이건 120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직 타당성검사는 안된 상태고요?

지금 조사 중이고 이번 달 내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올해 내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죠. 올해는 못 들어가고 아까 소규모주택을 구입할 때 관에서 시작하게 되면 가격을 올려달라고 협상하다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고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수용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쪽 실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신월1동에 보면 신진빌라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일부 구간은 전부 옛날로 환원돼서 넓은데 그 공간만 주민반대민원 때문에 아직 확장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차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 면이 상시주차가 되어 있어요. 바로 위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5, 6대가 갈 때마다 서 있는데 CCTV가 그 아래는 안 비치나요?

그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세우는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안 찍히는 사각지대 부분만 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안 찍히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탑재차량을 가끔 순회시켜서 단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그 사람들도 익숙해서 차가 오든지 하면 잠깐 옮겨놨다 다시 대고 있습니다. 거기가 좁은 데다 교행이 안되다 보니까 주간에는 모르겠는데 출퇴근시간 같이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아래를 비출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불편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짜증을 내는 거에요. 물론 거길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영업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CCTV 기계식으로는 안되고 인력이 가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매일 가서 할 수는 없고 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적인 관계자들이 주로 대거든요. 그 업자들하고 사전에 얘기도 하고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것도 공지하고 수시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한테도 빈번하게 자꾸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 어떤 형태든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횡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우실 텐데 이런 지역이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심각한 지역 한 곳의 민원을 제기할게요. 신정2동에 신목로2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정중앙시장 전통시장 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신정교까지, 여기를 신목로2길이라고 합니다. 신목로2길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게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60면 정도가 있어요,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쪽 편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교행이 안되고 거의 일방통행이 되다시피 하니까 차량들이 서로 만나면 후진해서 빼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차도 교행이 안되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시장입구 지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어요. 이 대형마트에 화물차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것도 엄청난 대형차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지역이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대형마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중소형 상공인들이 있어요, 정육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 화물차를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트하고 경쟁이 붙은 거에요, 서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것도 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요. 그걸 서로 자기네 주차장이라고 우기면서 매일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행안전은 뒷전이에요. 자기네들 차 대고 짐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는 사고가 이미 예측되는 지역이에요. 앞으로 여기 분명히 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통학로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대안을 세워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나가셔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단속을 하시든지 CCTV를 다시든지 아니면 한 쪽에 보행자도로를 깔아버리든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화 해서 관리요원을 한두 명 둬서 불법주차까지 같이 관리시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이 있겠죠. 대안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보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분명히 사고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는 대형화물차 뿐만 아니라 다른 승용차가 와서 주차를 해도 무조건 견인입니다.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2~3개 면씩 점유하면서 서 있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러겠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거주자 배정받은 사람이 신고만 하면 일정시간은 무조건 견인대상입니다.

그런데 대형 중장비 차량을 어떻게 견인해가시게요?

대형은 견인자체는 없다고 봐야죠. 주차딱지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정주차이기 때문에 주차딱지도 못 끊는다면서요.

그 규정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는 단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나요? 법적인 정비가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일본 같은데 가면 자기 차량은 자기 집에다가 무조건 주차하려는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담장을 허물든 해서 자기네 공간이 있으면 자기 차량은 무조건 자기 집에 주차하려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공영주차장이 중간 중간에 넓게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집 앞에 있는 도로는 자기네 땅도 아닌데 자기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인식의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자기네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차를 자기집 안에 대야지, 도로가 공용도로지 그게 자기 주차장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문화가 활성화되기 전에 그런 인식이 같이 됐는데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따르기 전에 자동차문화가 먼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집 앞은 자기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집 앞 도로가 자기 땅이냐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민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이라도 해서 인식전환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일반현황에 관리운영직 8급 정원이 6명이 필요한데 현원이 0으로 돼 있어요. 부족한 게 6명이고 전체 합쳐서 7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아무도 없으면 이 분들이 해야 될 업무는 누가 봅니까?

지금 8급이 5명 부족하고 7급이 1명 부족한데 6급은 4명이 오버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정원대비 현원이 7명 부족한 거는 교통단속직원으로 과거에 채용된 사람들이 직전환을 해서 나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선택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민원제기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부족할 판이고 이 업무를 다 소화하고 처리해 주려면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될 판인데 모자란 상황이니까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대체인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대체인력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시간선택제로 들어오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서 하겠지만 이러한 과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국장님이나 주무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오진환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오진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는 관련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 중이잖아요. 저희 동네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독거노인들이에요. 서로 외로우니까 이 분들이 동거를 시작하셨어요. 그 분들이 나이먹고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뭘하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로 돌봐줄 사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같이 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같이 살고 있는 거를 사실혼 관계로 봐서 수익이 합쳐지니까 기초생활수급 한 명이 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들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조사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어쩔 수 없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데 옮겨놔야 되는, 위장전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한다면 소득문제를 조사할 때 소득이 있으면 가구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겠죠.

사실혼도 아니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해야 되거든요. 외로운 분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장려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저희는 더 좋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주니까 이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실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될 거 같아요.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어쨌든 서로가 위로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을 사실혼으로 본다면 그 분들의 소득자체를 가구소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구소득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장애가 있고 한 분은 장애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장애가 없는 분이 장애가 있는 분을 수발을 해주면서 살면 복지비용도 줄어든다고요.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을 수입을 합쳐서 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서울시에 질의를 해보든지 국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바꿔 나가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조사를 나갈 때 그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만약 사실혼으로 안 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면에서 보면 사실혼 관계의 분쟁 요소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70 넘어서 만났는데 그거를 사실혼으로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방문하는 사업 중에 은빛,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홀로사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챙겨주는 그게 뭐죠?

일종의 일자리사업인데 노노케어입니다. 그게 2015년도에 확대가 됐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어려운 분을 방문하는 거죠. 이 분들이 잘 계시나 방문을 해서 살펴보고 일도 좀 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래, 설거지도 해주시고 말상대도 해주시고 이런 걸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1동에 사시는 봉사자분들이 목2동, 목3동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1동에서 목2동, 목3동을 가려고 버스 타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왕복만 2시간이 걸려요. 거기는 길을 찾기도 힘듭니다. 목1동에 사는 사람이면 목1동이나 신정2동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을 돌봐야지 어떻게 목2·3동, 신월동까지 가서 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분들이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일을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설거지, 빨래 같은 거 해줄 필요없이 가서 잘 계신가, 안 계신가 들여다만 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거지, 빨래, 말상대까지 해주면 거리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시간 일할 게 3시간, 4시간으로 늘어나서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잘 계신가, 안 계신가 얼굴만 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노케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범위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서 친절하게 그것까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노케어 일 자체는 가서 설거지나 빨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상황이죠.

가까운 곳을 해줘야 그 분들이 가서 하나라도 더 봉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 목1동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2·3동까지 가서 하냐고요.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봉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거동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사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서 도움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서, 여든 넘은 분들은 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쭉 점검하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연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8호 및 186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동으로 제시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명시하고 있는 별표 2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일부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방점에 따른 단어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청소대행체계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촉진을 위한 수수료에 대한 자치구 인상안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준칙 개정안 제시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면적 20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조리, 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영업장 면적 300㎡ 이하의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에 구청장 책무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부터 제7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별표 1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 및 수수료금액을 조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거용기 규정 및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처리대행 규정,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폐기물 발생 억제 조치규정을 정비하였고, 그밖에 별지 1호, 2호, 3호 서식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내용을 일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또 다른 명분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대행회사들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보다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낮기 때문에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분명히 올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나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분리수거 대책을 정확히 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리수거 매뉴얼을 잘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서 노력들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주민들한테 압박이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계획도 없고 주민들만 요금을 인상시켜서 압박하고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들어가는 거 막아서 주민들 압박하고, 이렇게 주민들만 들들 볶아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물론 일부주민들 중에서 무단투기를 막 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몰상식한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생활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솔직히 자원회수시설보다 더 심각한 게 재활용선별장 주변에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명분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의 현대화, 시설개선. 우리가 돈을 적립하고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나중에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런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일부 받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 내가지고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이 요금을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만 압박하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켜 줍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 폐목재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 차고지와 세차장 이러한 시설들은 하나도 개선하려는 의지나 계획도 없이 단순히 생활쓰레기 요금만 올려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3%의 타지 않는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그 규정도 바꾸어야죠. 거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버립니까? 한신청구아파트 1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버리십니까? 그쪽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들을 서울시에서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바꾸고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주민들만 압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이런 것도 바꾸고 시설 현대화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좀 올려 주세요." 이런 논리로 가야 맞지,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하고 분리하는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좀 올려 주세요. 여기에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환경미화원의 처우만 개선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저임금을 제외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임금을 제외하고 노동의 강도가 좀 강하다,

왜 강한지 아세요?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구청 같으면 세 사람 쓸 거 두 사람 쓴다, 결국 인건비에서 남기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하다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쓰레기인데 이 재활용쓰레기가 하도 난잡하게 펼쳐져 있어서 1시간이면 일이 끝날 게 2시간, 3시간 걸려서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을 많이 챙겨 줍니까? 안 챙겨 줍니다. 그러니까 호소를 하는 거에요. "제발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해서 배출해 달라"는 거에요. 자기들도 1시간이면 일을 끝낼 걸 두세 시간 걸린다는 거에요. 지금 그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를 제외하고 업무상에 가장 힘든 게 뭔가 질의드린 겁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했다고 하면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생활쓰레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재활용쓰레기는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로를 저한테 토로하시더라고요. "제발 분리수거 하는 것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힘들고 구청도 힘들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면서 요금도 인상한다고 해야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현대화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봉투값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윳돈 가지고 다른 시설에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음식물하고 종량제 해서 한 6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0억이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 이상으로 남아서 한다면 타 시설이라든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여지는 없고요, 지금 봉투값 인상이 원칙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권고안입니다. 그 출발선이 어디냐면 쓰레기 감량화 20%, 그다음에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형쓰레기는 매립을 안하겠다, 결국 지금 들어간 걸 20% 감량해서 서울시내 4개 권역에 있는 소각장에서 다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봉투값 인상도 같이 병행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에 반입할 때 현재는 3% 룰입니다. 워낙 강하다, 이 규정을 정의한다면 100개 파봉하면 100개가 다 걸린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의견을 개진했고. 그래서 지금 10~15%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구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봉투값이 인상되는 게 아니고 봉투값을 인상하고 분리수거 홍보라든지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은 이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는 선별장이라든지 중간처리시설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리수거체계 개선은 아까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반입기준도 현실화를 할 수 있게 확실히 개정해서 눈으로 보여 주어야죠. 그래서 서울시에 어떤 항의 차원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현대화는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라면 그렇지만 서울시 너희 좀 잘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건 한 번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그게 서울시 권고안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한다면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부담도 되지만 서울시 단일화 기준에도 맞지 않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타구의 사례를 보면 단계별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안으로 가는 자치구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았을 때 당장에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일괄인상에 변함이 없지만 의안을 심사하는 건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사항을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재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재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휴회 중 지역 의정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당위원회 회의 중에 지역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된 운영일정을 참고하시어 지역 현장방문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