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0일 김필여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28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정맹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성우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이문수, 송현주, 김선화, 권재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8월 12일자로 특별위원회 위원사임서를 제출하여 9월 1일자로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입니다. 지난 8월 31일 심재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8월 21일 김필여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역시 지난 8월 26일 이승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문수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다음 날인 8월 2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또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8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토록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부 서면답변서가 지난 9월 1일 제출됨에 따라 당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기타 의안사항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일자리사업, 201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비산체육공원 조성,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657억원의 11.9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273억원이 증가된 1조 1천 9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천 18억원의 6.9퍼센트에 해당하는 554억원이 증가된 8천 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639억원의 27.2퍼센트에 해당하는 719억원이 증가된 3천 35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80억원이 증가한 2천 958억원, 세외수입은 44억 9천만원이 증가한 468억원, 지방교부세는 7억 5천만원이 증가한 914억원, 조정교부금은 229억원이 증가한 81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92억원이 증가한 2천 482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와 공공안전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천만원이 증가한 693억원입니다. 방범용 CCTV 기능 개선 2억 9천 500만원, 지하문서고 보수보강공사 1억 5천만원, 부당이득반환금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된 1천 252억원으로 비산체육공원사업비 16억 7천만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재활용 잔재처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56억 6천만원이 증가한 3천 316억원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4억 5천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환경개선사업 4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5천만원, 가정양육수당 26억 4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차 추경예산보다 12억 9천만원이 증가한 184억원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구입 2억 2천만원, 삼막마을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1억 8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로 1차 추경예산보다 3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33억원입니다.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원, 골목형시장육성사업 10억 4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차 추경예산보다 95억 5천만원이 증가한 646억 3천만원입니다.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43억 4천 500만원, 유가보조금 34억 3천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4억 8천만원,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 1차 추경예산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760억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7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23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5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3억 5천만원, 중앙공원 등 어린이놀이터 바닥정비공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636억원이 증가한 1천 844억 8천만원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 8억 1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600억원, 예비비로 2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9천 600만원이 증가한 25억 4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338억 7천만원입니다.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8억원, 버스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된 2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24억원, 박달소공원 조성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20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각 3명 내외의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와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맹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202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9월 3일 1일간이며 주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와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맹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에 앞서서요,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질문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정질문 내용 중에 저희 FC안양 조사특위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214회 임시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새정연 위원 네 분이 사퇴를 해서 의장님께서 아마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정연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특위에서 사임을 하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FC안양 운영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삼선의원으로서 안양시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생기고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유치원에서도 이런 일 안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존경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특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FC안양은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의원님께서 FC안양 운영 관련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일어탁수’라는 말을 좀 읊고 싶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호수를 흩트리면 안 됩니다. 안양시의회는요, 개인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스물두 명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됩니다. 앞으로 안양시의회가 정말 약속과 신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의회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저 얘기, 정말 지켜주십시오. 좀. 이상입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20년을 있었고 의회 들어와서 지금 5년째입니다. 현장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상대 당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을 한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이 당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새누리당 당대표 심재민 대표 참 유감입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속기불능))

예, 말씀하세요.

심재민 대표에 경고해 주십시오.

예, 일단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아니시거든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 얘기해. 얘기해 계속. 얘기하라고.)

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

송현주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대표이신 심재민 대표가 지금 저렇게 계속하시는 데도 본인들의 다 뜻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FC (속기불능) FC야!)

자,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의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저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알아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의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의회를, 정회, 정회 안 됩니다. 저 마지막 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회를 물을 흐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마 방송을 보시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끝까지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심재민 대표께서는 저를 실명을 거론하고 제가 민주당의 모든 안양시의회를 흐린다. 그럼 안양시의 스물한 명의 의원님들은 그런 정도밖에 자격이 안 됩니까? 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 되십니까? 나는 스물한 명의 다른 의원들, 아니 스무 명입니다. 심재민 대표 빼고 스무 명의 의원들, 자기 입장 밝혀주십시오. 안양시의회, 제가 흔들어놓고 있습니까? 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제 의견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위원직 사퇴도 우리 네 명만 사퇴한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인정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말한 부분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사과 못하지. 사과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시의원 권재학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항상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 박달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쓰레기적환장 지하화사업의 최초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두 번째 노루표페인트와 그 주변 공장 대림아파트 옆 도깨비공장지역 종합개발계획, 호현마을에 대한 발전방향과 세 번째 박달동 지역의 거의 유일한 휴식처인 박달교 하부 안양천변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과 마지막으로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에 테니스협회 관리코트 중 안양시청 테니스장만 무료 개방하고 다른 곳은 유료 사용토록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박달동 정보사 이전에 따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9개월째 집단민원 중인 박달동 삼봉마을 주민과 철거용역사 간의 농성과 대치 중에 발생했었던 사건의 뒷이야기 중 담당 공무원의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현장활동에 대해 잠깐 언급코자 합니다. 8월 18일 오후 섭씨 33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 속에 삼봉마을 주민들이 철거에 대항하여 농성 중 두 명이 응급차에 실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 한 분이 우발적으로 집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나와 몸에 붓고 극히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순간 평소 지역민들의 행동반경과 동태를 잘 파악하고 있던 도로과 담당 직원의 재빠른 간파와 대처로 즉시 제압하여 큰 불행한 사태를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칫하였으면 우리 안양시가 제2의 용산사태와 비유되는 대형 이슈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의 용감하고 성실한 업무자세에 대해 치하드리며 우리 안양시 공무원 전체가 이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지하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2010년에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하면 관계부서에서는 항상 국방부와 협의중 운운하며 국방부 이유만 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준비한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는 또 현재 군부대와 협의중이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협의만 할 계획입니까? 시장님께서 묻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장 중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지하화사업 관련으로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일시와 참석자, 업무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박달동 노루표페인트와 주변공장 대림아파트 옆 도깨비공장과 호현마을에 대한 개발계획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접한 광명시는 KTX역이 설립되면서 지금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안양시 박달동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주민기피시설과 공장 등이 아직도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차례 질의 때마다 노루표페인트는 이전이 맞다, 협의하고 있다, 용역발주 계획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개발하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루표페인트 공장지역과 도깨비공장지역 호현마을에 대한 향후 시의 개발방향에 대해 좀더 진전 있는 구체적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천변 박달교 하부 공간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해 환경사업소장에게 질문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앞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지역은 우리 박달동 주민들이 거의 유일한 휴식처인 안양천변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전체가 약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잔디밭,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주차장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중 족구장은 여성족구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저녁에는 야간체조교실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잔디밭은 어린이놀이터, 노인들 그라운드골프연습장 등으로 대부분 이용되어 오다 지금은 저녁 무렵만 되면 일부는 애견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예 애견놀이터는 이젠 멀리 비산동에까지 소문이 나서 하루 애견을 운동시키고 애견끼리 상호 만남을 갖도록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점점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애완견 출입단속이 어렵다면 차라리 일부 지역을 가칭 ‘애견전용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옆에 주차장 옆 풀이 우거진 약 2천 500평 정도 되는 미활용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저곳입니다. 이곳을 요즘 노인들의 생활운동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날로 늘어나고 각광받고 있는 이제 생활체육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연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있는지와 아울러 이런 안양천변 등 주민이용시설을 알뜰벼룩시장 장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물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현지 상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난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을 맞아 거의 대부분 체육시설 등이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안양시 테니스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코트 네 군데 중 일반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호계공원, 중앙공원, 공설운동장 등은 이 당일에도 유료화하여 돈을 정상적으로 다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 전직 공무원, 공무원 지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청 테니스코트만 생색내기용 무료로 하였습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시청만 혜택을 주었다고 특혜 시비와 의혹만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위탁관리시켰으니 책임이 없다고만 하겠습니까? 행정지도력은 어디 갔습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가 시정 전체에 대해 크게 공신력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깊고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라며 시청 테니스코트만 무료화한 경위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을 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교 하부공간인 박석교와 충훈1교 고수부지 구간은 면적이 약 9천 600제곱미터로써 그중에 현재 6천제곱미터가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일부 잔디광장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 구간은 금년 5월에 더 좋은 안양천가꾸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유지해 온 하천을 많은 시민이 이용함에 따라서 안전하고 힐링하며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 구간에 박달동에 한라비발디랑 또 신한아파트 등에 인근에 근접해 있고 그래서 박달동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확충과 활용에 대해서 당시에는 생태하천 조성 시에 갈대가 식성되어 있는 고수부지 약 한 3천 600제곱미터 부지에 대해서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애견놀이터 조성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서 애견쉼터 설치도 함께 일부분을 할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하거나 계획된 사업에 2015년도 그 부지 내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인 박달2동 안양천 진입로 개선공사가 급경사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지금 기존 경사로를 철거하고 계단 정비 등을 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2회추경으로 박달배수펌프장 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남녀공용 공동화장실로 분리하게끔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루표페인트 앞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구간에 약 1킬로 구간입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서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을 요청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포장불량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또 충훈하교 밑에 전등 정비에 대한 정비 또한 하부에 기이 설치돼 있는 농구장과 족구장 시설의 노후 그 정비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이고 또 박석교 하부 밑에 기이 조성된 잔디광장도 잔디가 웃자란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깎아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세밀하게 잔디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하부구간 쪽에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테니스장 개방과 관련해서 권재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경축 분위기 확산과 내수진작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범정부차원의 협조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 등 무료개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토록 하였고, 위탁관리되는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와 연합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무료개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협회가 운영하는 시청 테니스장과 연합회가 운영하는 자유공원 테니스장이 무료개방에 동참을 하였고, 거론하신 3개소의 그 테니스장은 기존대로 운영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수탁자가 자율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도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5년 동안, 5년 동안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신 것이 올 4월 29일 가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박달동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셔 가지고 차관을 만나셨다는 것, 5년 동안에 딱 한 번이라는 것은 조금 아쉽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또 우리 협력관도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군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 또 도의원 또 우리 안양에 국회의원 세 분이 합해서 13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지역민들의 대표 같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남아있는 것은 현재 스피드인데 이제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협의중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5년째 들었어요. 담당하는 부서도 건설교통부, 기획경제부, 국방부 나누어져 있고 또 상급부서기 때문에 실무자들께서 방문해서 설명해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노루표페인트 주변에 있는 노루표페인트는 대회사기 때문에 회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고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도깨비공장 같은 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 토지주라든지 기업하는 형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개발을 위한 TF팀을 좀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기업이지만 통상적으로 자매결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가 만일에 그런 사업이 도나 기획경제부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재빨리 시행을 해야지 원론적으로 만날 뭡니까? 검토, 용역, 이렇게 개발방향만 말씀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진에 대한 사항을 좀더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심규순 의원 정맹숙 의원 송현주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규순 의원, 정맹숙 의원, 송현주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 700여명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시의원 정맹숙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메르스, 가뭄과 무더위, 북한의 도발 책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7대 의회가 들어서서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많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자료를 찾아서 복사해서 주는 것도 몇 날 며칠 독촉해야 겨우 받을 수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바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려 했으나 자료의 빈약함과 초선으로서의 시정질문의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부득이 일괄질문하게 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첫째, 새로운 시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양시 공무원의 인재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둘째는, 인사가 만사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그 인사의 토대가 되는 근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질의하고 셋째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양시 여성 공무원들은 단계별로 진급 차단과 업무 차단 등 여러 가지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열린시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사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시대, 시민의 눈높이에 발맞추어 거듭나야 합니다. 안양시의 백년 미래는 지방정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책과 사업에 의해서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행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안양시 공무원 인재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선호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예로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공무원이며 매년 공직박람회가 성황을 이르고 또 각종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적게는 수십 대 일에서 많게는 수백 대 일에 이른다는 소식들은 연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조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는 높은데 공보다 사적인 게 더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3년도에 따르면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50.9퍼센트가 신분보장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꼽았고 18.6퍼센트만이 봉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공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는 첫째가 청렴이요, 둘째가 공정이며, 셋째는 직무의 성실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에 대한 애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직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의 수식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공직가치 강화 교육을 통한 반듯한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1천 700여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안양시 공무원의 인재상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요. 다음 질문은 인사의 토대가 되는 근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평가가 바로서야 공정한 인사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근무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부족으로 내부 공무원들은 평가에 대한 불신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1년 실적과 능력 중심 평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1990년대 말 이후 성과급과 성과계약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성과주의적 평가체계를 갖추었다고 자부해 온 공무원평가제도.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공무원성과평가 하나 마나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2일 서울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평가는 연공서열에 따라 또는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적으로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올해 8월 행자부 인사혁신처에서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인사혁신 3대 원칙의 내용은 첫째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둘째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셋째는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를 인사 운영의 일반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조의 탕평책은 고른 인재 등용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려는 지도자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 유명합니다. 시장님은 현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시장님 취임 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 총인원 21명 중에 16명 전입하고 17명이 전출했고 기획경제국 예산과 총원 17명 중 17명이 전입하고 19명 전출, 안전행정국 총무과 34명 중에 35명 전입, 36명 전출. 여기서는 청사 방호 및 민원안내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총원 16명 중에 15명 전입, 11명 전출,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29명 중 38명 전입, 35명 전출,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총원 30명 중에 38명이 전입하고 36명이 전출하는 등 주요 부서의 직원들이 대폭적으로 이동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이동하면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국제적으로 많은 여성 리더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선출된 현실인데 아직도 안양시 여성 간부 공무원 5급 이상은 20.6퍼센트 수준에 만족해야 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성 간부 공무원의 비중이 80퍼센트에 가깝다는 것은 여성이 절반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미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처럼 수치만으로 본다면 우리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이나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보직인 기획경제국장이나 안전행정국장 그리고 감사실장 또는 팀장 그리고 예산과장 또 거기에 대한 팀장 그리고 총무과장, 팀장 또 자치행정과장, 팀장 등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중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여성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승진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 3년 만에 복귀한 여성 공무원들의 적응 시스템도 만들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간부직인 여성 공무원을 30퍼센트까지 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임기 내에 도입 가능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가 저희 안양시 공무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열린시장실 운영 관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막힌 삶을 보듬어 주고 또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저는 참 좋습니다. 시장님의 좋은 공약이 재임기간 내내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열린시장실이 2015년 3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 횟수는 총 19회, 민원은 170건 그리고 549명인데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23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19회 열리고 4회가 빠져 있습니다. 4회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거의 한 달 가량이 빠졌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의 개인 사정에 따라 열린시장실이 운영을 못한다면 바쁜 시간을 내서 방문한 민원인들은 시간만 허비하고 가실 것이니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중요한 일이 생겨서 열린시장실이 운영을 못하실 때는 충분한 홍보를 하여서 민원인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린시장실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정분야, 특정과 그 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집중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진짜 시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시장님 재임 시에는 진짜 더 이상의 보은인사, 코드인사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의 고위직에 진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요지서에서 보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FC안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처리에 대하여, 둘째는 최근 안양시 주민자치대학 위탁자 변경과 관련하여 안양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필운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보도되고 있어서 시장님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월 19일 날 이우형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이 됐습니다. 지금도 시장님 생각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현주 의원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제안서라고 하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YMCA가 지난 4년 동안 했었죠. 그 평가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4년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한번 세 업체라고 그러는데, 세 군데서 낸 제안서를 한번 보시면 과연 그런 심사항목 다섯 개 항목을 그것을 보고 심사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떨어진 업체가 납득할 만한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게 최소한 안양시 행정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것 무슨 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저는 동의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양시가 그 업체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정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사는 하고 가셔야지. 인사. 급하셨나 봐. 예,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