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5쪽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6,471만 4천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2억 5,378만 6천원보다 5억 8,90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정운영에 7,968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지출관리 3,059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540만원, 계약·물품관리 3,369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23억 5,108만 8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관리 1,730만원, 청사관리 16억 4,065만 5천원, 공공시설물관리 2억 6,585만 2천원, 차량운영 4억 2,728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4-6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재건축 단지에 소재한 공용주택 재건축 일정에 따라 해당주택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단지에 소재한 공용주택 중 기존 18평형 3가구는 26평형으로 7.5평형 5가구는 17평형으로 대체취득 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총 33억 6,087만 8천원입니다. 취득시기는 조합분양 일정에 맞추어 2015년 5월 조합원 분양시 신청할 계획이며 7.5평형 5가구는 사업추이를 보며 대체취득 실행을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사비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책정을 하셨을 텐데 요율을 몇 프로 적용하신 건가요? 2억으로 해도 안 맞고 3억으로 해도 안 맞던데요. 실시설계비 용역이. 일단 제가 본 바로는 지정돼 있는 표준요율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책정된 실시설계 용역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재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자재는 관급자재 개념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를 할 때 입찰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자재는 어린이 보육시설이니까 친환경자재라든가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용 자재발주는 직접구매를 의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대부분의 공사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급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시청 본관 2층 천장공사이고요. LED조명공사 하고 동일 구조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분할 발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LED조명공사는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만 되는 거고요.

어디에 있는 LED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본회의장 위에 천장이요.

천장의 전체 교체공사인가요?

천장 부분등은 전부 다 교체할 겁니다.

그럼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LED도 천장에 있는 거고, 동일 구조물 공사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 있는 천장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석면 공사는 별도로 할 겁니다.

석면 공사 때문에 별도로 책정을 잡아놓으신 거고요. 그러면 하자보수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겠네요. 두 가지가.

그렇죠. 나중에 구분은 따로 됩니다.

전체 지역제한 가능한 공사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공사비용이요.

그러면 LED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전체 401에 다 들어간. 석면, LED교체, 직장보육시설, 부설주차장 대부분의 금액이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 같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원 이하는 관내업체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종합공사도 2억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준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업체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입찰공고 나가기 전에 그동안 계속해서 공사나 계약으로 인해서 빚어진 손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10쪽 보면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 1억 6천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고,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공용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직원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만기의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이 있어서 나가는 것 전부 포함해서 12명.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시지 않고 비어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일단 이 부분은 퇴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나가고 들어오면 전세금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부분은 또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따로 잡고 세출도 따로 잡고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액수가 세입에도 잡혀 있나요?

세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8천만원 발생했던 게 그 건인가요?

작년에는 8천에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잡혀 있는 것은 맞네요. 작년에 8천 잡혀 있고. 세입에 보면 공용주택 재건축 이주비 6억 7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공용주택관리규정을 총무과에서 바꿨잖아요. 보증금이 인상됐습니다.

이 건은 재건축 이주비인데요?

그 부분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물건에 대해서 전세이주비도 주고 내지는 이사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재건축 들어가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11억 7,500이 잡혀 있었는데 아마 안 들어왔었겠네요?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다 감해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6억 7,700이 잡혀 있는 건데, 몇 단지 이주한다고 가정하고 잡으신 겁니까?

1, 2, 6단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청사시설물관리비로 9억 1,8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경상비 전체금액이에요. 수도, 난방비 따진 거고요. 청사시설물관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9,800만원이요. 경상경비가 대부분일 텐데 긴축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전기요금이 20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올 때 한 6800, 7천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고 올해는 정상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더 편성된 것처럼 보이고요. 청사시설물에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이 좀 늘어나면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비용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제가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한 6900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제금액만 6천만원 이상이 늘어난 거고 가스, 전기, 수도 이런 쪽에서 나머지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모두 다 긴축재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감해서 예산으로 편성됐더라도 지출은 그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용차 구입비 좀 많네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형승용차 2대를 구입해야 될 계획이고요. 다목적 승용차 1대 그다음에 화물차, 덤프트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체취득 개념입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인가요?

보통 7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로 적용되거나 다른 방법은 12만㎞ 이상 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를 한다는 게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새로 삽니까?

기존차량은 공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입으로 따로 잡히고, 이것은 구입비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대체취득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원동 쪽에는 제설차량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제설차량도 여기 차량에 포함이 되는 사안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벌어진 사항은 문원동에서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미리미리 챙겼으면 그런 사항이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뒤에 제설기를 싣는 부분이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고 운영 못하게 된 거고요. 그 대책을 이모저모로 일주일 이상 고민했는데 최종결론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용으로 쓰는 차에 염수를 담아서 그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대로 가면서 내년에 차량을 구입해야 될 텐데 이 시기가 늦었어요. 의회로 예산요구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문원동에도 최대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은 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됐습니다.

수리를 못하는 경우입니까?

그것은 주저앉아서 새로 사야 됩니다.

차량 3대 중에 1대가 고장난 겁니까?

3대요?

제설차량 3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설차 3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시청에 큰 대형차량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문원동이나 각 동에 나가 있는 부분은 덤프트럭 조그마한 것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차량이세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2,100만원 정도요.

차 한 대 값이 2,1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조경위탁공사 금액하고 그 밑에 부분에 시청 내 조경시설물 보수하고 두 개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각각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 내에 있는 조경위탁 관련된 부분을 매년 조경수하고 잔디관리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조경시설물이 부서졌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위탁에 보수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위탁은 관리만 하는 거고요. 보수는 시설물이.

같은 업체가 하는 건가요?

별도의 업체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수는 새로운 것을 투입하는 거고 시설물이 부서졌을 때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위탁관리공사업체에서 부서졌을 때 보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고요. 관리는 순수하게 그 시설물을 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을 계절별로 바꿔준다거나.

그럼 인건비와 재료비 정도만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관 내 화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공통되는 항목은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화분공사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관리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지 문서화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7.5평에 대해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추가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추이를 보며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시점에 조합에서 최종물건에 대한 값이 결정이 됩니다. 관리처분시점에서 그 물건에 대한 최종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시점에서 시의 재정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추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의 방향은 추가부담까지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추정해 놓으신 금액이 한 채당 8,800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유지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매각 쪽으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원칙은 매각을 할 때는 대체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의회에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8,900 정도, 5채면 한 4억 5천 정도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할 때 이것을 유지하는 게 일단 투자목적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직원복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목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투자목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판다는 것을 전제 하에 투자수익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이고요. 복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주하고 또 몇 년은 못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까지 추가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다른 데 깎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업추이를 보고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한 처분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표현된 부분은 최소한의 표현이고요. 저희들이 결정을 하되 그때 의회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도 의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거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청년 1인가구의 자립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공용주택부분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혹시 여유분이 생긴다거나 매각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방안도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청년공유주택이라고 있어요. 쉐어하우스라고 .방은 각각 개인이 쓰고 거실이나 주방은 공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과천에서 오래 산 청년들과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청년장애인들의 자립이 부모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장애인자립체험홈이라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집 하나에 청년장애인들 몇 명이 일정기간 함께 살아보는 거죠.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과천에 도입하고 시도해 보는 데 과천이 가진 공유주택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각하는 방침도 좋지만 다른 방안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고 계획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시에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임대주택 또한 장애인을 위한 공급 이런 분량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찌됐건 일반인들한테 모두 공개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다각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요즘 청사 1층의 민원인 쉼터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과 청결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채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38억 7,158만 1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417억 8,717만 1천원보다 20억 8,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의 일괄 집행부 편성 등에 따른 20억 4천여 만원, 직장어린이집 관련 민간위탁금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1억 5,8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8,900만원, 국제화여비 7천만원 등 행정지원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 배분내역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36억 8,788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1,142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98억 7,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1억 8,442만 5천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7,450만원, 직원후생복지에 17억 1,811만 9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5억 9,992만 6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억 1,091만원, 문화센터교육 활성화에 2,706만 6천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1억 4,804만 4천원, 사회단체관리에 1억 3,631만 1천원, 인력운영비에 394억 8,806만 8천원, 기본경비에 3억 8,4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5억 6,590만 6천원이고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594만 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지급 9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현재액은 5억 7,285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가 되지만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단체가 활성화되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거든요. 관내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가지고 있는 단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내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활동을 했었고요.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재정으로 표현되지만 조금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몇 십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아보지 못했던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새마을회라든지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이렇게 몇 개 단체는 몇 십년 동안 계속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금액 자체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배제된 느낌, 소외감도 느끼는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표현으로도 이 단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담당한다, 단체를 담당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누가 담당을 해 주고 누가 책임져주는 건지. 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건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북도민 전부 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총무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단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체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국단위 단체입니다. 과천시만 없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성과 일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해서 해야 되는 건 저희 몫이고요.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잘못해 왔던 것은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전부 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시민단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공정성이라든지 공평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바르게살기는 기존의 사업들이, 제가 여기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만약에 기존사업으로 그대로 올렸으면 일몰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일몰됐어야 돼요. 그런데 일몰대상 여부에는 안 올라와 있고 신규로 들어와 있으니까 일몰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름만 바꿨다고 그러시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목만 바꿨어요. 뒤의 내용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 숫자만 조금씩 올라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지도편달하겠습니다.

지도편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과거에 잘못했으면 그걸 없애든지 최소한 줄이기라도 해야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늘려줍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가 우리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다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가 하는 일이 없다고 안 위원님이 말씀...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고요.

작년에는 김치담가주기사업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사업 자체가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신규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가 된 거죠.

다른 것도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심의위원회에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은 오셔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기 때문에 아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서 신규로 올렸잖아요. 사업계획서도 보면 세부내용이 똑같고 금액만 조금씩 올려놨어요. 결산감사, 행정감사, 심의위원회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적했던 건데 오히려 올려서 올 수 있나요?

새로 신규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내용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도시농촌네트워크화사업이라고 해서 워크숍 가는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직접 가서 현장 농촌도시돕기운동으로 바뀌었고요.

과장님, 제가 농촌일손돕기운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해서 알아요. 실제 정산한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촌일손 돕는다고 해서 현수막 만들어서 현수막 걸고 과수원에서 과일 따고 있는 거 사진도 찍혀 있고 경비는 다 먹고 자는 거예요. 회원들 가서 다 먹고 자고 말 그대로 농촌체험 같은 그런 활동입니다.

단체를 전부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느 단체든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많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단체 활동이 단체 회원들 위주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농촌돕기 가는 게 단체 회원들이 다 먹고 자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아니고 농촌돕기라는 것 자체가 가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손을 해서 품을 쓰는 건데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보조금 집행하는 곳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변단체들 말고. 집행하는 데 보면 이렇게 집행하는 곳 별로 없어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결산감사, 행정감사, 심의위원회 끊임없이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일몰대상 판단도 할 수 없도록 기존사업에 넣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금액까지 증액을 시켜가지고요. 그럼 의회가 왜 있나요?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내용도 바뀌었고.

이름만 살짝 바꾸었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랑 비교해 봤는데 제목과 금액 바뀐 것 말고 없습니다.

안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단체관리에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예산심의 표결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말씀대로 다 좋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익 면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총무과장님께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는지 이것을 잣대로 해서 조금 판단을 해 주시고요. 한 예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몇 십년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공익 면을 감당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궂은일은 거의 다 하세요. 재해가 발생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거의 다 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공익성으로 본다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은 분명히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규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연구개발비에 전자기록물 이관사업과 신규사업 3건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관련한 부분인데요.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가 생긴 이래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물을 전자문서화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 28만 2천건의 기록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매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대가기준에 의한 상가기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비 1억 4천에 대한 부분, 하드웨어 1억 9,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13%, 8%씩 유지관리 비용이 세워져 있던 거고요. 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은 신규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이 끝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마다 안티바이러스 라이선스 구매는 계속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740만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총 4억 4천이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을 빼온 인건비 부분이 7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전자문서는 2011년 이전 것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목록만을 공개해서 현재 3만 2천건의 목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생성한 전자기록물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전자결제시스템 자체가 핸디소프트웨어라는 시스템이어서 자동으로 홈페이지나 정보공개포털에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6월까지 정보통신과장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정보공개포털에 연계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공개가 되지 않는 핸디소프트웨어를 온나라결재시스템으로 바꾸면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든 문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온나라시스템 이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는 기록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정보공개문서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행정정보공개포털에 이관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테라바이트 양이 되어서 1테라바이트는 정보공개 관련된 진흥원에서 했을 때 4,8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4,800을 신규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산정할 때도 IT 쪽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하십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보통신과에 행정정보와 관련해서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소프트웨어의 용역 대가기준이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은 전자기록물 종합관리 하는 기관에서 1테라바이트에 4,8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하례식 예산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신년하례식 주체가 작년도까지는 어디였죠?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했었습니다.

올해 과천시 청년회의소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 주체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신년하례식은 과천시 관내에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경제인 이런 어른들이 모여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고요. 주체를 어디로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2009년까지는 청년회의소가 했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한번 어른들한테 신년하례식을 하라 해서 했는데요. 2010년부터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넘어갔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젊은 청년들이 한번 지역경제도 살릴 겸 해 봐라 그래서 JC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타 시·도 내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신년하례식을 주관하기도 하고 행사 주관뿐만 아니라 시에 기여한다라는 의미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JC에서 이런 자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까? 500만원은 그날 행사이외에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예산반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고요. 개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초대장이라든가 간단한 시립예술단 불러서 초청공연 하는 부분, 점심오찬, 다과회 정도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예전에도 자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상공회의소가 없기 때문에 경제인들인 청년회의소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JC에서 문화원으로 옮겨질 때 이유가 청년들이 하는 의식과 의례가 어르신들께 많이 거스러진다는 부분도 있어서 문화원으로 이동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의 주관 하에 따라서 행사 주체가 JC였다가 문화원으로 됐다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신년하례의 의미도 살릴 겸 시장님의 마인드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교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로든 무게 있는 신년하례식이 되도록 향교를 활용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과천시 새마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자의 발자취를 찾는 SMU 독서문화기행이라든지 대통령기 제3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주관하는 내용이나 마인드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년하례식 향교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저자발자취, 새마을 관련한 독서경진대회는 전국단위의 새마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있는 평화통일염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1,200만원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 평통위원들이 평화통일을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 12일인가에 평화포럼도 개최하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한라와 백두를 찾아서 분단 현장을 찾아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원을 하고 현장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은 위원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원하는 바에 의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통일현장방문 사업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이 하는 것으로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평통위원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한번 참여해서 보면 지난번 신창민 교수님께서도 모임 이후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는데요. 평화통일에 관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서너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장소를 방문해서 평화통일의식을 고취하는 의미는 명분은 좋지만 안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관광성으로 치우치고 그런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상세하게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평통 위원들이 다시 정비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로 단체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민 교수님께서 이번에 내용 발췌하셔서 포럼도 하시는데 마인드를 새로 심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빙도 하고, 중심도 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발굴이 되셔서 정말 평화통일이 대박이다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님들의 영향 하에 따라서 프로그램 30분 진행하고 어디 식사하러 갑시다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르게살기가 됐든 평통이 됐든 전국 단위로 꼭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임에는 맞기 때문에 위원들도 신뢰를 하고 지원하기를 원하지만요. 구성원들의 활동이 원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되도록 저희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현장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저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잘 지도편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줄었고, 국제자매도시 방문 1,200이 여비로 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이 늘었어요.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관련 사업에서 줄은 부분은 작년도에 세웠던 외빈방문여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작년 수준에 맞도록 줄였던 거고요. 늘린 부분은 국제자매도시방문인데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해외에 방문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자매도시 일본 시라하마정을 시장님 이하 몇 명이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여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작년을 빼놓고 종전에 비해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같이 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민간인 한 분을 모셔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민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가시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나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분도 될 수 있고 예전에는 가신 분들이 없었고요. 한번 기자분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통역이나 이런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통역 비용은 별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간다면 자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자비로 해도 되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분도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로 갈 부분인데 혹시 대주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사자를...

예를 들어 통역이라거나 분명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가시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간인이 시에서 비용을 대면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까 언론사라고 하셨는데 언론사는 취재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성격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부담금이 전기에 6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엄청 늘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부담금은 공무원들이 대학 학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왜 60만원인가 했더니 기존에 해마다 내는 돈을 다 사용 안 하고 계속 이월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는 6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는 해 주고 그 부담금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건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몇 년 동안 모았던 부분이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60만원만 받았던 것이고요. 올해는 통보가 오기를 3억 5,700만원 대출하는 데 대한 이자분 5,1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전출시켜 주는 금액인가요, 혜택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성과상여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정도 늘었는데요. 급수별로 지급을 하시는지 등급별로 지급을 하시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게 되는지요?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청경, 공무원 해서 작년에 497명한테 지급이 되었고요. 등급을 S등급, A, B, C, 이렇게 세 등급을 나눠서 급수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4급은 355만원, 5급은 31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준을 S등급일 경우에는 125%, C등급일 때는 제로, B등급일 때는 85% 이렇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호봉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오른 것입니다.

제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에 맞도록 기준표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업무의 격무량이나 성과급이 굉장히 엄밀하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서의 성격별로도. 그런데 지난번에 부당이익금 환수금이나 지열시스템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시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들이 있는 일들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거하신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사업 효과성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 관련도 그 당시의 평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하라는 고시에 따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가서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체에서는 큰 잘못이 있게 시작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받는다면 받겠지만 이렇게 징계 없이 페널티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후속 부서가 그 이후에 바뀌시잖아요. 그 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업무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2년, 3년, 4년 지나면서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서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 그 해에만 적용되었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성과금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전 단위는 별로.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그날그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근무평정성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계속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공무원분들 월급이 많은 월급 아니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급체계도 시간이 더디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의 성과급으로 해서 업무를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런 것들은 시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직격타를 준 사업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사업단에서 이루어질 일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건사고도 났고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는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평가들이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서 일을 더 많이 세심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만큼 성과급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격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의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다는 건데요. 보육인원 45명은 이미 희망자를 조사해 보신 건가요?

희망자를 조사한 게 아니고요. 현재 면적이 60.3평입니다. 그래서 보육법상 1인당 최소면적인 4.29평방미터를 적용해서 45명을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희망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판단하기에는 4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들면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40명쯤 되셨습니까?

과천 사는 직원도 있고 외지의 직원도 있습니다.

혹시 관내어린이집에 영향은 없습니까?

관내어린이집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자녀분들이 대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립어린이집 이용하시겠네요?

저희 직원들이요?

네.

그것은 모르죠. 성향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이 편하면 가정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계셨으면 대기자가 많았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많았다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내 다른 어린이집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다 보지는 않고요. 40명입니다. 직장 보육수당 관련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12월 말에 개정이 되어서 보육수당 자체가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고 안 하면 페널티까지 주도록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어차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육수당이 올해 2억 400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집이 생기면 보육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유지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육수당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건비, 시설비 다 해서 한 1억 5천이요. 전체 비용은 떨어지는 셈이네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전직원역량교육 1억 신규편성되어 있는 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신규편성이 되면 전 직원이 1박 2일로 교육을 다녀오시는 모양이에요, 1억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1억은 현재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는 직원들 합동으로 전직원역량교육을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7년 이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이제는 전 직원이 과천시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시민과의 소통방법, 시의 문제점 등을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1억은 저희같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할 경우에 들은 비용을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나요?

일반직과 청경만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으로 내년도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의 업무 자체가 아예 분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같이 가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 가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같은 업무를 한다하더라도 저희처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세워서 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이 업무가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체계 이런 것들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경우에 차별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저희에게는 없는 노조가입 같은 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없었던 부분을 새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전체 직원의 화합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상황파악이 잘 안 된 내용인데요. 혹시 새마을회라든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하는 도서비용이 총무과에서 과거에 잡혀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잡힌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를 마을문고사업으로 100만원씩 6개 문고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몰제 사업으로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사업으로 올해 시상금을 2천만원 정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새마을문고별로 90만원씩 책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책 구입의 루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부서만 정보과학도서관으로.

과학도서관의 시상금을 가지고, 어차피 그 시상금이 작은도서관활성화사업이고 문고도 작은도서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대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분들 책 구매하거나 원하는 책을 받아보거나 할 때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개소당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기를 원하는 내용도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질문했다가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되고 나중에 심의 때 반영되어야 하니까 여쭤봅니다. 2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기 대비해서 20% 넘게 줄었는데 법정부담금에 기초가 되는 금액은 작년에 7억 5,200에서 8억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법정부담금 자체가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산출기초를 잘못 계산해서 4,900만원 정도 감해져야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말고 다른 과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어요. 어느 과인지 못 찾았는데, 그때도 전체 보수는 줄었는데 법정부담금은 늘었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과 말고 다른 과에 있는 법정부담금 계산을 누가 합니까?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점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각 과에서 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법정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이자지급으로 9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자지급만 기금으로 하는 거고 원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금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공무원들도 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러면 원금을 대출받을 때 시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건가요?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서고 이자를 내주는 개념입니까?

보증보다는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근무확인서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보증을 특별히 해 주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본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는데.

저희는 이자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연결을 해서 직접적인 재산보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금으로는 이자만 부담해 준다. 무기근로자들한테 모두 적용되는 겁니까?

대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저희 공무원도 대학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해 시에서 펼친 사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시민과 시장님과의 이야기마당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총무과의 기획과 노력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마음 써주시는 총무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348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6억 1,509만 2천원보다 2억 8,8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강증진기반 구축지원에 27억 7,412만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억 545만 6천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2억 5,740만 9천원, 모자보건사업 8억 5,697만 3천원, 감염병 예방 3억 5,42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93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70호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금번 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고유한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 등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14일 대표협의체 10명과 실무팀 23명으로 구성된지역보건의료 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7월 2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과 계획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지역의 보건현황 및 의료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626명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서 수립을 위한 실무팀 회의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겸한 대표협의체회의와 10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겸한 대표협의체회의를 실시하였고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의뢰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11월 18일 과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 심의의결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은 지역사회 건강 현황에 맞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 및 목차로는 제1장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세부내용은 비전 및 전략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4장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가지 분야별 추진과제의 전략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세부 사업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5-1장은 2015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그동안의 수립활동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2쪽은 과천시의 지역 개황도 및 인구, 지역의 건강수준,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며 이 중 58쪽부터 103쪽은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주민 626명에 대한 보건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우선 보건사업 대상자로 1순위가 65세 이상 노인, 2순위가 성인, 3순위가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필요한 보건사업으로는 1순위가 정신보건사업 17.6%, 2순위가 건강행태 개선 사업으로 16.9%, 3순위가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16.6%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48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분석으로 제5기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제6기 계획 작성 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지난 5기의 중점과제는 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이었으며 개별 보건사업은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핵심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5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실천해요 가족건강! 함께해요 건강미래!」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여야만 그 가족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모든 시민이 건강한 과천을 만들고자 설정하였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목적으로는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셋째,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155쪽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핵심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 자원현황, 지역사회 특성 등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향후 4년간 과천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영역입니다. 추진분야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성과목표는 157쪽의 표3-2와 같습니다. 162쪽 중장기 추진과제의 체계도로 제6기 계획서의 내용을 한눈에 나타내는 체계도이며 중장기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중점과제로는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의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기찬 건강100세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든든한 출산양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건강생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함께하는 건강생활입니다. 다음 166쪽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분야에서는 민·관 건강가용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중점과제로 하였으며 169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분야에서는 함께하는 보건소, 찾아가는 보건소를 중점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으로는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분야에서 13개 개별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주요 대표 사업목표로는 방문보건대상자의 남자흡연율을 현재 14.8%에서 2018년 13.3%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건강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 영유아와 임산부 중심의 든든한 출산양육사업으로 주요사업 목표로는 치아우식 경험률은 현재 48.1%에서 2018년 46%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 번째 사업인 성인 중심의 행복한 건강생활사업으로 주요 사업목표로는 현재 흡연율 15.1%에서 2018년 13.6%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HAPPY 운동교실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네 번째 사업인 청소년 중심의 함께하는 건강 생활사업으로 주요 사업목표로는 청소년 흡연율 2013년 현재 10.0%에서 2018년 8.5%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청소년 건강형평성 제고 외 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주요 사업목표로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2013년 현재 87.57%에서 2018년 90%까지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감염병 관리활동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정신보건사업 주요 사업목표로는 중증질환 등록관리율을 2013년 현재 31%에서 2018년 41%까지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암 관리사업 주요 사업목표로는 국가암 검진수검률을 2013년 현재 38.58%에서 2018년 40%까지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암 조기 검진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건강검진사업으로 주요 사업목표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율을 2013년 현재 66.06%에서 2018년 79.06%까지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독려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진료사업으로 주요 사업목표로는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을 2013년 현재 18.2%에서 2018년 17%까지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등록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의약무관리사업으로 주요 사업목표로는 의료기관 점검률 등은 2013년 현재 100%에서 2018년 95%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그 사유는 진료 및 시설 무단 이전폐쇄 등에 따라 점검률을 감안한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점검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포함한 총 10개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사업목표는 계획서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8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분야에서 민·관 건강가용자원 발굴 및 연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세부사업으로 하였으며 224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분야에서 함께하는 보건소, 찾아가는 보건소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조직 및 체계정비 외 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35쪽 국민 식생활 및 영양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 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2015년도 영양관리시행계획을 본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최적의 영양관리로 건강한 과천」이라는 비전 아래 생애주기별 적절한 영양관리로 최적의 식생활 관리라는 추진과제와 함께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율 감소를 추진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57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은 제6기 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기획팀 구성 및 활동사항,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현황 등 계획서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요약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건의료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신규로 잡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연지원 관련해서 원래 없었던 사업이 신규로 생긴 거죠?

네, 금연지도가 나오고 두 가지 항목 있습니다.

예방 관련된 사업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2억 8천이 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늘고 감염병예방사업이 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어요.

저희가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기 대비 해서 반 이상으로 줄고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다 국도비사업인데 줄었던데요. 예를 들어서 의치보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암검진비, 주로 예탁금 관련된 부분이 크게 많이 줄었고요. 왜 이렇게 줄게 되는 거죠?

의치보철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암조기검진비하고 치매치료비가 많이 줄은 게 예탁금을 도에서 정산해서 예탁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금액 자체는 큰 변동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이 국비로 줄은 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가입자의 43%가 암검진을 받았고 그런데 의료수급자는 33% 정도만 받은 걸로 보건복지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암검진 수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실적이 35% 정도여서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가 35% 정도요?

그렇습니다.

암검진사업을 통해서 암확정을 받아야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맞벌이부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암검진 받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올해 5명의 암환자가 발생했거든요.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연 2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암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배치를 받아서 그분이 매일 전화하고 있고 공공일자리 하시는 한 분도 있는데, 수검률 실적이 잘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홍보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대체인력 쓰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평일검진이 곤란한 분들이 주말에 혹시 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내에도 5대암을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이 예일의원하고 탑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일의원은 주말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이 대상자를 통해야만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정이나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어디서 진료비를 받을 데가 없어요. 홍보하는 걸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소된 금액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의료비지원사업은 괜찮거든요. 검진비가 조금 줄은 건데 예탁금이기 때문에 진료비라든가 검진비는 큰 문제가 없고 홍보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노인예방접종 약품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예방접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폐렴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까지 독감 인플루엔자를 보건소 주관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의료기관하고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질병 중에서 폐렴이 가장 위험한 증후군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폐렴구균 중에 다당백신이 있고 단백결합백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결합백신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23가, 13가 있는데 23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두 가지 약품을 다 겸비하고 있는 됩니까?

저희는 한 가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해 준 약품이 한 가지 있고 접종실적이 3,743명 현재 접종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학계열에서 다당백신에 관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고, 단백결합백신은 비싸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접종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어떤 백신종류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의지하고 믿고 맞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신 관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효능이라든가 다 검증을 거쳐서 각 시·군 똑같이 23가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 의해서 약품구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달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 다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해 봐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있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을 받으시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시고, 지원부분에 관한 예산이 올해 새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은 올해 예산이 5,280만원 있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접종을 한 상태거든요. 2,574만 8천원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에 있는 2,700만원은 도비사업이고요. 60세 이상 접종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를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된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인플루엔자 자체도 해마다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신종플루, 그 당시만 해도 신종플루가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서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었는데 최근에는 신종플루에 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신종인플루엔자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종이 변이돼서 다른 형태의 독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른 백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유행하는 독감이 어떤 유형으로 돌지, 그것에 따른 백신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매년 5월에 발표해서 저희가 수입해 와서 녹십자라든가 유한양행 등에서 생산을 해서 같이 배포를 하고, 조달청에 의해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올라온 분량하고 접종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백신이 다른 약품으로 다르게 맞을 수도 있나요?

올해 구매한 약품 올해 100% 소모해야 합니다. 올해 저희가 6,700명분을 구입했거든요. 6,527명을 접종했습니다. 현재 173명분 잔량이 있는데 사실 이게 남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시·군 같으면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쯤에 다 접종을 끝냅니다. 저희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12월 초쯤에 방법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도 있고.

폐기는 안 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현업공무원을 준다든가, 많지는 않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60세 이상은 거의 접종한 것입니다.

약품구입 대비 접종률은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작년에는 6,100명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접종률이 높아진 거죠.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만 접종합니다. 저희 과천시는 60세부터 다 접종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질의하겠습니다. 9,780만원이 편성돼 있고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 위촉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9,700만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저희는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아마 다다음주쯤에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돈이냐면 현재까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한 갑당 35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뱃값이 2천원 인상이 되면서 아마 841원 정도 건강증진비가 많이 걷히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해 줘서 돌아다니면서 금연사업을 활동할 수 있게끔 취지를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없으니까 위촉인원수도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시설기준 수준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적발하면 인적사항을 적어서 공개하고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단속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총 23건을 적발해서 174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문제될 것 같고요. 시시비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위촉원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활동일이 60일 정도로 제한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시간제를 쓴다든가 기간제를 쓴다든가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내려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단속사업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요. 그렇지만 그전에 비하면 금연사업이 많이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연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예방교육 및 홍보가 있기는 한데 성인에 대한 금연사업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숨어서 피우고 숨어서 구입하니까요. 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금연학교를 현재 4개 지정했습니다.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금연학교를 지정해서 금연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라든가 학교에서 흡연학생들을 적발을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일주일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 문제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구매하면 피우겠죠.

저도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담배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 들어보면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 담뱃값이 4500원 정도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데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500원 올랐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12.5%가 흡연율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특히 재정상태가 어려울 테니까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하고 협력하셔서, 사실 성인에 대한 흡연이야 뭐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은 너무 일찍 피우는 게 건강이나 성장에 굉장히 해가 되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과천시는 흡연율이 15.1%로 경기도에서 현재 흡연율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서에 없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라고 3천만원.

기존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요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은 건인가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도비 때문입니까?

국도비 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액이 3,500만원이었고 지금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크게 감소되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조기 소진되는 예산에 속하는 부분인데 과천시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례들은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7명에 1,274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숙아 5명, 선천성이상아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 산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방안이 없을까요?

현재도 예산 적을 때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 평균치 보면 저체중 2.5㎏ 미만 출생률이 한 5.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평균 150 이하라든가 아니면 세 자녀 이상 미숙아 출산률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발굴에도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료비 지급보증제를 통해서 산모가 무료로 진료를 받은 뒤에 나중에 병원에 지급하는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시급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빈혈측정기하고 면역검사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면역검사기는 기존에 없었던 건데 새로 구입하시게 되는 건지 면역검사기가 어떨 때 필요한 건지 시급성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역검사기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가 1999년에 구입을 해서 한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이 장비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장비 단종에 따라서 소모품과 시약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결과도 가치가 떨어지고 내년에 신규로 대체하는 게 됩니다.

면역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검사항목은 에이즈 검사라든가 B형간염 검사, 암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간암이라든가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을 혈액으로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혈액으로 면역검사하는 거네요,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꼭 있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 세무과에 사업수입으로 종합검진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렸었거든요. 과천에서 종합검진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내에 종합검진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기관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저희가 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올해 245명 검사를 했습니다. 유료분이 있고 무료분이 있는데, 유료는 일반성인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 무료분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료를 228명 했고 유료를 1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남자 10명, 여자 7명 해서 17명 235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보고내용으로는 종합검진비가 14만 6천원으로 25명으로 올라왔기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25명밖에 안 되는 건가 해서 제가 당황이 되어서 여쭤봤었는데요. 유료분하고 무료분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수익료를 분석해 보면 되겠네요.

검진비는 남자 12만 8,820원, 여성은 17만 560원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병원이 2개 병원에서만 종합검진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유료분이 17명밖에 목표로 안 잡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25명 목표로 잡고 실적이 17명입니다.

투자비용이 굉장히, 종합검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기술적이라든지 신뢰도 면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분이 아니라 유료분에서 일반인들이 검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건강검진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은 무료로 2년에 한 번씩, 유료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그런가요?

다른 곳은 거의 안 합니다.

과천에서만 하는.

의료기관이 좀 약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원시설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는 과천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 오셨고요. 질병예방에서부터 건강증진까지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활기찬 과천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18억 6,966만 2천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2억 2,353만 9천원 대비 3억 5,387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7억 171만 4천원, 자료실 운영 1억 1,438만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9,653만 7천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737만 2천원, 도서관 자료구축에 1억 7,91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8,369만원, 과학·교육문화 운영에 2억 5,427만 2천원, 문원도서관 운영에 3억 1,420만 1천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839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문원도서관 앞에 배치되어 있던 자전거보관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구입비가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1일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기간으로 한 3, 40% 정도씩 낙찰금액이 입찰을 통해서 책을 구매했었죠.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할인이 적용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책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천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도서정가제시행에 따른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건당 평균 1만 2천원 정도 생각했던 건데 내년도에 적용을 한 1만 5천원 정도꼴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증액편성 되었지만 구입하는 책 수는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도서 기증에 대한 활성화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자문도 받고 그래서 내년에 기증도서를 활발히 해서 도서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 미리 예측하셔서 기증도서에 제가 권장하고자 했던 바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도 책을 구매하는 힘이 약해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도 부담이 되어서 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도서정가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각은 또 도서 가격이 거품 있는 게 떨어지면서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책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질이 낮은 책들은 떨어지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차후에 도서구입비에 어떤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증도서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이 숫자로만 보면 3억 5천이 줄었는데 전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16% 정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줄었지만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비경상적인 경비 때문에 줄어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제일 많이 줄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을 때는, 여기는 다 대부분 경상경비잖아요. 관리비니 뭐니 이런 것들인데.

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예년에 과다 편성이 되어 있었나. 그러니까 주는 폭이 더 많이 줄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리하게 줄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2억에서 19억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한 5% 정도는 셔틀버스 운영을 내년 2월부터 준비하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한 5%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한 5% 정도는 각종 과학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사비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과학교실 같은 경우 과학분야에 전문직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기획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부 과목은 초빙 강사를 줄이고 그분들이 소화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의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편성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집행된 실태를 쭉 점검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 5%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10월부터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17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진단을 해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에서도 한 5%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1억 8700에서 올해 1억 2800으로 47%가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너무 과다했던 것입니까?

시설별로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년 전에 개관이 되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측면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건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죠.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과에서는 자기 과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굉장히 많이 줄여서 충분하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예산의 비중이 유지관리 비용에 많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진단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과학교육문화 운영 쪽 예산이 9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세입에 잡혀 있는 강좌수입비와 이쪽에서 6,700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보자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은 거긴 하지만 이 강좌들이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여러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강좌들은 많이 통폐합을 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강좌들은 다른 문화센터에 있는 강좌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만 있는 강좌들입니다. 다른 문화센터에서 적용하는 강좌 통폐합이 여기도 적용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강좌를 많이 없애고,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강좌 자체를 없애기도 했는데 사실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한 효과가 수입이 줄은 걸 감안하면 2천 얼마밖에 없는 건데 강좌는 굉장히 많이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이게 잘 줄인 건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강료 수입에 약 7,100 정도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억 3,200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수입 측면으로 보면 얼핏 보기에는 유료 프로그램 강좌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8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내년에는 83개 프로그램에서 78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수도 줄기는 줄었지만 횟수나 시간도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수강인원이 적었나요? 만약에 수강인원이 적었다면 수입이 이렇게 같이 많이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수입이 큰 폭으로 줄은 것을 보면 수강인원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선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3,200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11월 말까지 수입 들어온 것은 개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요. 학교수업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될 거고요. 모집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성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교육강좌 분야는 금년도에 모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여섯 개 강좌가 70% 이하로 모집되면서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천문대나 기초과학 분야에서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데 거기서도 운영과정에서... 초등생이나 중학생,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수강료를 받으면서 하는 모집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여섯 개 프로그램을 폐강시켰는데요. 금년도에 총 83개 운영하면서 수강료 수입을 1억 3,200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수강료 수입으로 들어온 건 11월 말 현재 7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강된 프로그램 중 일부 과하게 잡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예진흥원에서 인문학강좌라든지 공모사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서관협회에서 공모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받는 게 있고 두 가지 분야에서 수강료 지원을 약 1억 7천 정도를 받았어요. 유료강좌로 해 왔던 것을 거기서 받음으로 인해서 무료강좌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을 1억 3천으로 잡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게 7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 3천을 잡았던 것은 세입의 다른 쪽에 잡혀 있었습니까?

1억 3천을 수강료 예측을 해서 세입에 반영했는데 현재까지 7천 정도가 수입이 됐고 상급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700만원의 강사료 수입을 받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실질적으로는 약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지만 금년도 운영 프로그램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

세입에서 작년에 1억 3천 잡혀 있다가 7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이 실제로 1억 3천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올해 정산해 보니까 7천 얼마겠더라 해서 세입은 올해 수준으로 잡으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은 올해 수준인데 지출은 많이 줄었어요. 보통 지출이 줄면 세입도 같이 주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그러면 세입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지출만 9천만원이 줄었다, 한 30%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강사료 수당입니다. 강사료 수당이 세출에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과학프로그램인 경우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강사 역할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강료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폐강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통 과에서는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깎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뀐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은 충분하다, 세입은 안 줄고 지출은 많이 줄었지만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년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점검하고 금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운영하면서 폐강된 프로그램이 1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운영 안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일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려됐던 부분은 운영을 하다 보면 폐강을 하거나 줄어드는 부분도 생기는데 계속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만큼 보통 신규사업을 또 잡잖아요.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해서 줄이다 보니까 폐강만 시키고 신규로 안 잡고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보통 과를 담당하실 때는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확대해 나가는 게 보통 성향이고 의회에서는 그걸 막는 게 보통의 방식인데, 과장님은 많이 줄여나가는 방식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을 애용하던 사람이었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폐강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참고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금년도에 25개를 운영했어요. 금년도 운영하면서 네댓 개 프로그램은 폐강됐었고요. 내년도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들한테 공개모집을 12월 초부터 해서 12월 중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금년도에 운영한 것 중에서 폐강된 프로그램이 5개가 있었고 내년도에 새로이 늘어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21개 프로그램이고 일부 신규프로그램이 3개 늘어났고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모집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4개 프로그램 정도가 금년하고 비교해서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예산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운영 예산도 줄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이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게 지역주민 대상으로 좋은 효과인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 운영은 문원도서관에 2명, 본관에 5명이 배치돼서 밤 10시까지 야간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보충돼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왔어요.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야간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관의 안내게시판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모집도 하고 홍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부모님이 같이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서관하고 적극 친해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행정적인 걸 자꾸 협조를 받으셔서 프로그램 자체가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문원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배로 늘었거든요. 284페이지에 보면 일반 및 희망도서 구입도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도서구매 쪽으로 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도서비용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실무부서 팀에서 도서구입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희망한다고 해서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도서를 매일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희망도서를 요청했을 경우 판단을 해서 원하는 도서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매월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 충분한 도서를 비치해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용하게끔 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요구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3천만원 증액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희망도서라고 하는 욕구조사하실 때는 신청서를 항상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희망욕구조사를 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의 접수창구를 이용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안영 위원님은 프로그램 쪽으로는 많은 예산이 내려갔는데 제가 보니까 책 구매 쪽으로는 예산이 증액됐기에 여쭤본 거고요.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암동의 양재하고 인접한 동네 장군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도서관 쪽에 있는 본연의 의무적인 책 구매나 욕구에 따라서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작은도서관 쪽은 전년도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주암동은 지역주민들도 과천시분이 아니라 서울시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에 관한 이용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적으로 배려돼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왜 이 지역은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은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에서 일부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도서라고 해서 작은 분관이라든지 기관에 매월 도서를 대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2월에도 주암작은도서관에 희망도서 100권을 3개월 단위로 계속 교체해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그쪽에 책을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는 적게 책정되지만 도비 차원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현장에서는 도서에 대한.

본관에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323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상호대차지원 48만원씩 7개소에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여쭤봤더니 일몰제 관련해서 그게 이 부분인지. 항상 새마을문고 쪽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된 건가요?

2008년부터 분관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통신비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1개소에 월 4만 8천원 해서 연 5, 60만원 정도.

그러면 새마을문고 쪽 책 구매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따로 잡혀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내 도시지역에는 도서관도 굉장히 많고 학교에도 다 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주암동지역에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700 중에 1천만원이 줄었으니까 비율로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안 줄은 데가 없지만. 여기도 지원이 늘어야 될 부분이 줄었는데, 희망도서를 보낸다고 하셨지만 자체 책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암동작은도서관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기본적인 책은 구비되어 있고 일부 신간서적을 구매하는 부분은 본관에서 구매하는 것을 가지고 이동배치해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문화강좌가 전혀 없나요?

여기도 문화강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본관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가 각 동마다 있죠?

새마을문고가 주로 아파트단지 안에 거의 동마다 다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문 여는 시간을 혹시 아시나요?

장소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10시, 11시에 열어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연다고 알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여는데 시간은 장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무자 여건에 따라서.

여기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도서관이 야간개관까지 잘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는 이용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지원도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대차는 계속 남아 있는데 새마을문고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마을문고는 일곱 군데가 있는데 새마을회장님하고도 운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회 산하단체거든요.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도 일정부분을 그쪽에 비용을 해서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회 차원에서 많이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대화도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의 경우는 장소가 넓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작은도서관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낮에 몇 시간 열고 마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도서지원금액이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 질의드렸을 때 답변은 정보과학도서관에 수상비용인가요, 몇 천만원 있어서 각 동마다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들은 게 없어서요.

정보과학도서관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심의 전에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과장님은 힘들지 않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입장과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다른 과에서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잡아주시면 감사하게 증액하겠다,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이 보통 나왔거든요. 충분하다고 계속 하셔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들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원상복귀를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더 의견수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