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초대의원이셨던 고 변원신 새마을회 초대회장님 영결식을 위해 의회 앞 잔디마당에서 했어요. 인생무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몇몇 분들은 추도사를 하시면서 울컥하는 그런 심경의 표현도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안양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던 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모두 다 공히 안양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증진 후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한 일들을 해 오시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간 심사하시겠으며 9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이승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4천 400만원이 증액된 2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6억 6천만원 대비 7.5퍼센트가 증액된 179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55억 6천 100만원 대비 2.4퍼센트가 증액된 56억 9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45억 4천 300만원 대비 23.5퍼센트가 증액된 56억 9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65억 5천 900만원 대비 0.8퍼센트가 증액된 6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0억 9천 200만원 대비 2.8퍼센트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14억 6천 800만원 대비 1.4퍼센트가 증가한 14억 8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2억 1천 100만원 대비 25.2퍼센트가 증가한 52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3억 3천 200만원 대비 1퍼센트가 증가한 3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61억 8천 300만원 대비 0.7퍼센트가 증가한 62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3천 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3억 7천 500만원 대비 8.2퍼센트가 감액된 3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창문 교체공사 및 만안평생교육센터 지붕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각각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2천만원, 청경 및 평생교육사 단가인상분에 대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내부벽체 및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공사로 2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도서관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비 800만원, 만안도서관 후면 옹벽 배수로 정비 2천 200만원, 박달도서관 외벽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비 2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외벽 크랙 및 코킹공사 공사비 4천 500만원, 경기도 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지원 사업비 3천만원, 벌말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반환금 3천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4천 7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천 100만원 등 7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0.8퍼센트 4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된 580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조성 중에 있어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수가 아직 안된 사유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 집행잔액 국비반납 예산으로 반환금으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작성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1천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4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으로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국고 반납하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태양광 설비를 증설 설치하는 예산으로 보조대응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자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 예산으로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출입용 철계단 설치와, 콘베이어벨트 노후에 따른 교체 예산으로 각각 660만원과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 잔재 증가에 따라 재활용잔재처리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예산으로 6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예산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시 낙뢰 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보수비로 5천 200만원이 증액된 42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편성방향 및 규모,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한 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동 청사의 시설보수 및 바닥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회복지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불용예상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282억 1천 200만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211억 4천 7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한 70억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6.6퍼센트 증액한 1천 101억 7천만원, 환경위생과는 0.1퍼센트 증액한 2억 1천 300만원, 14개 동은 4.3퍼센트 증액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6천 600만원, 영유아보육료 1억 5천 300만원, 가정양육수당 11억 9천 200만원, 누리과정운영 46억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억 5천 400만원과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 2억 4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4개 동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증가로 인해서 방역 소독 인부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규모,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수급아동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급여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신규 설치,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등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상승 및 메르스 사태 관련 방역일수 연장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동 청사 환경개선 등 동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액은 1회 추경예산 1천 321억 1천 400만원 대비 6.89퍼센트 증액된 1천 412억 2천 300만원으로 91억 9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가 85.16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수송, 교통,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질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86.17퍼센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본지출, 물건비, 인건비 순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1천 117억 3천 400만원 대비 7.32퍼센트 증액된 1천 199억 1천 800만원으로 8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문화과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저소득층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8억 7천 200만원,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 58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과 영아반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건비 2억 9천 200만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비 4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갈산경로당 LED 등 기구 교체공사와 귀인경로당 싱크대 교체 및 수도공사 등 시설비 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 민원의 급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소음도 및 진동측정기 구입비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 동 주민센터에 2015년 기간근로자 노임단가 인상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역일수 연장으로 인건비 9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환경공해 민원관리, 경로당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천 930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657억 7천만원 대비 11.9퍼센트인 1천 27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9퍼센트 증액된 8천 572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27.2퍼센트 증액된 총 3천 358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9퍼센트 증가된 1조 1천 930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액공제 및 감면 축소로 세액이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보조금 안분액이 추가되어 2.8퍼센트가 증가된 2천 95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5천만원, 삼막경로당 임시장소 임차보증금 반납금 1억원,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공사비를 전액 정보사령부가 부담하게 됨에 따른 공사비 4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8.6퍼센트 증가된 56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규제개혁 우수 인센티브 5천만원,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7억원이 추가되어 9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은 181억원이 증가된 75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창조경제융합센터 공간구축 사업비 10억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0억원, 비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8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59개 사업에 1천 877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등에 28.1퍼센트 증가된 648억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3퍼센트 증가된 2천 52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억 4천만원이 증액된 773억 5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은 58억 3천만원이 증액된 1천 45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6.5퍼센트 증액된 4천 72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89억 9천만원이 증액된 4천 699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9천 600만원이 증액된 26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정보시스템 설치비 1억원과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천만원과 안양만안답교놀이 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비 1억 3천만원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5천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29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사비 4천만원과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사업비 3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4천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사업비에 4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과는 축산새기술보급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삼막마을 외식업지구육성사업비 1억 8천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예방관리 선별진료소 설치지원 사업비 1억원, 구급차 구입비 2억 2천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1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창문 교체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안평생교육센터 지붕 보수공사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석수도서관은 석수도서관 내부벽체 및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등 정비공사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과 비산도서관 외벽 보수공사비로 4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생성장과는 사회복지시설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억 4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 잔재처리비 1억 5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6천만원, 가정양육수당 11억 9천만원, 누리과정운영 4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1억 5천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안복지문화과는 장애인 연금 1억 9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 8억 7천만원, 민간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96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과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 편성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6.5퍼센트 증액된 4천 726억원으로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내시와 반환에 따른 의무적 시비 부담액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신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이해홍 평생교육원 원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2015년 추경 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동안평생교육센터 창문 하단 교체에 2천 500만원이 증액된 4천 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창문 교체 시 산출근거와 창호시설물은 몇 년 됐는지 서면 답변 바라며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 중장기시설 유지관리계획 추진, 2015년 세부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부예산 집행내역과 공사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민원 발생 현황을 서면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시설 층별 배치도 자료 제출 바라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 중장기 시설 유지관리계획추진, 2015년 세부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외벽 크랙 보수 및 코킹공사 시설비 2천 250만원이 편성됐는데 서면 답변 바라며 2015년 중장기시설 유지관리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재무활동사업에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3천 500만원 편성된 세부내역서 서면 답변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국고보조사업인 농축산물 도매시장에 태양광 발전설비증설 설치에 1억이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 사업에 4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서면 답변 바라며 평촌소각처리장에 음식물 반입량과 일일소각량은 얼마나 되는지, 각 권역별 대행업체는 몇 곳이며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소각 월별반입량 서면 답변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신규 사업으로 3억 5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면 답변 바라고, 예산서 483쪽,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사업에 2억 4천 700만원이 편성된 세부내역, 설치할 어린이집 현황 파악 등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염창용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7쪽입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창문 교체비 2천 150만원 평생과 만안평생교육센터 지붕 공사비 2천 1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3쪽, 30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석수, 만안, 박달 도서관 시설비 6천 7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1쪽입니다. 평촌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벌말도서관 건립 리모델링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천 900만원이 반환금이 발생하였는데 세부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수기 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관리수립 용역 국비 반환금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내용 및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서 3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4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경로당에 몇 개소에 설치하였는지 등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1천 만원에서 9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추진실적 서면 제출과 함께 감액 사유를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서 297쪽입니다. 만안구 동안평생교육센터의 교육 강사 수당을 이번 추경예산에 각각 2천 500여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계를 잘못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증가 요인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입니다. 세출예산서 305쪽입니다.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추가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 공통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304쪽, 309쪽, 310쪽입니다. 석수도서관 전기요금 3천 600만원, 평촌도서관 전기요금 1천 300만원 등 도서관의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319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우리 시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323쪽입니다.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비로 4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23쪽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처리비 1억 5천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5천 200여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염창용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립니다. 페이지는 297페이지. 사업명이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으로 본예산에 4억 9천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을 또 세웠어요. 똑같은 사업을 이제 동안구에서는 5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576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강사수당 중에 이렇게 많은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보고 상당히 많은 강좌가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수당 내역을 강사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반해서 재능기부강사가 또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재능기부강사가 교육을 맡는지 재능기부강사의 교육내역. 교육내역을 그리고 또 강사별 수당지급 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입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8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천 200만원을 삭감해서 7천 500만원을 세웠어요.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319페이지, 아까 임영란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1억 추경에 세운 이유 중에 지난번에 기존에 세워진 농수산물시장의 태양광발전소가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가 내놔야 할 몫을 그때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태양광 발전 대응사업으로 1억을 세웠는데 그 1억 세우는 대응 사유가 무엇인지 또 대응 상대가 시민단체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23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응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0억 2천만원을 세웠어요. 세부 집행내역을 기존의 11개에 업체에 지급되는 것인지 11개 업체별 또 구역별, 종업원 수, 민간위탁 경력 연수 등을 기재하여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 쓰레기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선별 대응사업 재활용 잔재처리비 1억 5천만원을 1차 추경에 세웠다가 2차에도 또 1억 5천만원을 세웠어요. 잔재처리비라고 하면 일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이 재활용선별장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어느 업체가 맡아서 처리하는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42억 4천만원, 1차 추경에 세웠었는데 2차 추경에 5천 266만 8천원 또 세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또 민수기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제2회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는 질의가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질의를 해 가지고 저도 이것 질의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우선 정옥란 과장님 앞에 잠깐 오실래요? 마이크 앞에. 우리 만안구에 복지문화과장 정옥란 과장님은 업무 파악을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보다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5억 6천 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당초에 53억 8천 400만원인데. 그래서 48억 1천 900만원인데 2014년도 우리 결산을 보니까 27억 2천만원 결산을 했어요. 아마 이게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도 아마 마무리 추경 때도 이게 감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퍼센트, 아마 몇 억 정도, 한 10억 정도 가까이는 해야 될 것 같아.

예, 감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1억 5천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해서 20억 9천 300만원이에요. 209억 3천만원, 209억 3천만원인데 이게 결산 보니까 230억 7천 800만원이 2014년도에 영유아보육료가 나갔네요. 이 부분도 209억 3천만원이면 2015년도 영유아보육료가 다 지급되지 않죠?

예,

아마 이것 마무리 추경 때 또 증액을 해야겠죠?

예,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아마 이게 국․도비 내시지만 참 이게 2회 추경쯤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충분히 국․도비 있게 감안해 가지고 2회가 아마 마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고 그다음에 482페이지 보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418만 1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05만 2천원이 이제 예산인데 2014년도 결산 대비 하니까 100퍼센트 불용됐단 말이야 이게. 100퍼센트.

예.

2015년도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집행이 가능합니까, 다?

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2014년도는 100퍼센트 불용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증액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만안구 복지문화과는 482페이지고 그다음에 동안복지문화과는 570페이지인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만안구는 1천 5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동안구는 3천 760만원이, 동안 우리 과장님, 복지문화과장님. 이것을 월별로, 월별로 취사부 이제 어린이집 세부 지급 내역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1천 500, 3천 76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물어보려고 과장님 앞에 세웠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표로 물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과정을 보면 이게 고정식 태양광 100킬로와트를 해가지고 2014년도 4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여가지고 국․도비 50대 50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을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작년 6월 27일 날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 1억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반환금 1억을 반환하지 않고 지금 증설 시설비로써 1억을 갖다가 편성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와 관계된,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 4천 714만 4천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다시 1억을 편성한 예산 성립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1억을 갖다가 증설할 때 태양광이 몇 킬로 증설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열을 갖다가 얼마만큼 이렇게 하는지 그 효과,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재활용선별장 운영업체가 우리 청소과장님.

예.

우리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2개월간은 지금 현재 알엠이라는 임시운영업체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2개월 동안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했지요.

예.

다시 아마 위탁업체를 선정했겠지요?

청목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탁계획서하고,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잔재처리비까지 해 가지고 28억 7천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1억 5천만원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월별, 월별로 잔재처리량. 월별 잔재처리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 동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시는데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면 되겠어요? 중복된 질문이라 그냥 2시에 하지요.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관련된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관련된 답변을 일괄답변을 듣고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염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동안평생교육과 창문 교체 공사의 산출 근거, 창문이 몇 년 되었는지 서면 답변하고 2015년 중장기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안평생교육과 창문 교체와 만안평생교육센터 지붕 보수공사를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서면 답변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창문 교체공사는 2013년 7월 지상 2층 다목적실 하단 정문의 나사가 풀려 지하 1층 어린이집으로 창문이 낙하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부품이 훼손되고 낙후된 창문 위주로 전체 창문 236개 중에서 18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6개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노후된 창문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열기 쉬운 미닫이 창문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긴급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2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지붕 보수공사는 만안평생교육센터 6층 탁구장 지붕재가 13년이 되어서 일부 파손 및 도장이 상당히 벗겨져 있어 현재는 우리 시에는 누수로 인한 현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녹슬고 훼손된 지붕 보수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2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취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강사수당으로 2015년 본예산에 만안에는 4억 9천 600만원, 동안에는 5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지속적인 민원 요구에 따라서 수납전문가 과정 등 9개 프로그램을 신규 과목으로 개설하였고 신청이 저조한 리본공예 등 2개 과목을 폐강하였습니다. 따라서 7개 과목이 증설이 돼서 강사수당 지급이 증가됨에 따라 2천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만안․ 동안 교육 강사별 강사수당 집행내역 및 재능기부강사 교육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으로 2015년 강사수당 총예산액 10억 4천 600만원 중에서 8월까지 7억 1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출예상액은 3억 5천 476만원인데요. 부족한 2천 576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능기부강사 교육비 내역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능기부강사는 강사료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세부 예산집행내역, 공사집행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민원발생 현황, 내부시설 층별 배치도 등의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예산 71억 1천 200만원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2억 1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추진현황은 2015년 4월 6일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지열공사, 흙막이 공사, 콘크리트 기초 파일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정률은 약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터파기, 지하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도장, 창호,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하여 9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등의 벽체 균열 보수비, 배수로 정비, 방수 공사비 등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개관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금번 요구한 시설비 예산이 호우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아서 금년 호우, 우기시 시설물들을 정밀점검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과 비산·호계도서관 등의 전기요금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비산·호계 도서관 등은 작년도에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한 결과 사용 요금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가용예산을 감액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집중난방식으로 해서 가스보일러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전기보일러로 해서 개별난방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계획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올해는 ‘인문학과 다문화 하나 되기-손에 손잡고’라는 주제로 5월부터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12회씩 운영하고 있고 8월 25일부터는 한국전래동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전래동화로 인문학 바라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2월 8일까지 30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후면 옹벽 배수로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도서관 후면 옹벽은 ’91년도에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옹벽 하단 배수로 및 흙막이방지망 등이 유실 및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역이 있어서 기존 배수로를 정비하고 흙막이방지망 등을 보강 정비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09페이지, 외벽 크랙 보수 및 코킹공사 내역 및 2015년 중장기 시설관리계획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93년도 준공으로 약 22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외벽 코킹제 훼손 및 노후로 누수 발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크랙 보수 및 코킹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크랙 보수 90제곱미터, 우레탄 코킹 약 1천 100미터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11페이지, 벌말도서관 리모델링 세부 집행내역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벌말도서관은 구 평촌동 주민센터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도 5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리모델링 사업비는 11억 9천 790만원 중 11억 3천 26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천 525만 8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시비 40퍼센트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반환금 3천 924만 4천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09페이지, 310페이지 공공요금 감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석수도서관에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염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 그러면 우리 지금 동안평생교육센터나 석수 쪽도 똑같지만 지은 지가 현재 몇 년 정도가 됐나요? 지금요.

거의 20년 됐고요. 지금 만안평생교육센터 6층 같은 경우에는 가건물로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차피 보수료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들어보면 2013년도에 창문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지금 2015년도 추경에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한 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236개 중에서 180개만 교체를 하고 56개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민원인들이 자꾸 빨리 고쳐 달라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13년도에 그런 창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14년도에 본예산에 왜 이것을 반영을 안 했느냐 이것이죠.

한꺼번에 236개를 예산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50개씩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수 관계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발생되죠.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나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매년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56개 창문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이제 56개니까 이것만,

창문만 계속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문제없어요? 한 20년 정도가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체적으로 석수도서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땜빵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나는 경우. 하여튼 본 위원이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 또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염창용 과장님 자료 뽑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신규과목 개설 현황에 보면 지금 9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인원 제한이 몇 명씩 올라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관련된 질의응답을,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련된 내용으로 세 분 과장님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과 국비 반납 3천 578만 1천원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해서 하천의 경계 지점에 목표수질을 이렇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로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의거해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천 목표수질은 BOD가 6.2밀리그램, 1리터당 6.2밀리그램 이하가 되겠고 TP가 총인이 0.558밀리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고 매년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이렇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일 총량계획 시행을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수질총량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행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된 국비 사업에 대한 잔액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 4월과 6월에 정산 금액을 이렇게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 정산이 확정됨으로써 이번에 집행잔액 3천 578만 1천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인지,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몇 킬로와트를 생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잔여 예산이 아닌지, 대응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14년 사업과 ’15년 사업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사업은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분을 갖다가 국고 반납 없이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작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및 제빙동 위에 고정식 태양광 100킬로와트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써 총사업비 4억 4천 600만원을 들여서 집행액은 3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천 858만 5천원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13년도 태양광 발전설비 기준단가가 킬로와트당 4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 설치단가가 킬로와트당 266만 8천원으로 이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100킬로와트를 갖다가 증설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써 국비가 지원된 4천 929만 2천원을 갖다가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정부 승인을 얻어서 저희 시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정식 태양광 30킬로 설치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에다가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억원이 되겠고요. 국비 잔여액 4천 929만 2천원과 시비 5천 70만 8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첨 답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여기에 130킬로를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총 16만 6천 75킬로와트가 연간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대충 환산해 보면 2천 10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약 73톤 정도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무가 한 522그루를 갖다가 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는 지금 현재 YWCA에 25킬로가 현재 설치돼서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해서 설치계획, 경로당 현황 및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도비 30퍼센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만안 2개소, 동안 2개소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요. 연간 전기 생산량은 1만 7천 520킬로와트가 되고 온실 저감은 약 한 7톤가량 CO2가 저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 태양광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설치 현황 및 계획은 답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 대응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공공청사에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메탄가스 발전 등을 통해서 이렇게 신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페이지 319쪽,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본예산 8천 500만원 중에서 1천 200만원 삭감하고 7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제출과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기초지자체는 올해부터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용역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계획을 보고드리면, 용역업체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당초 8천 500에서 입찰 잔액인 계약 금액이 7천 298만 2천원을 집행을 계약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1천 218원이 아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건강, 재난, 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6개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말에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방안 세부수립계획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부서별로 용역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행정협의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중간보고회 2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수립을 하고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한 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에 대한 계획과 견적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향후에 관련업체에 샘플을 받아가지고 주민설문조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0월까지 캐릭터안을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 안양1번가, 범계역, 평촌역 등 번화가에 캐릭터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조성과 깨끗한 안양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소각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양과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황 및 ’14년, ’15년 현재 시 자원회수시설 소각량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적환장내 소재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함으로 소각장에는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11개 업체가 31개 동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량 현황은 2014년에 6만 6천 820톤을 소각하였고 2015년에는 8월 달까지 4만 4천 450톤을 소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추진실적 자료 제출 및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웃 주민에 대한 신고를 꺼려하여 신고에 미온적으로 판단이 되고 도로환경감시단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신고된 경우에도 신고영상의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영상자료 판독이 어려워 과태료 증거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증거자료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활용 잔재처리비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대형폐기물 연도별 발생현황, 잔재 월별처리현황 그다음에 청목환경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재활용 선별잔재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잔재와 재활용 선별잔재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작년 대비 급증해서 잔재처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총 7천 782톤, 월 평균 648톤의 대형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8월 달까지 5천 998톤으로 월평균 750톤이 발생하여 한 달에 100톤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발생에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만안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하고 우리 시 부동산 거래건수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월평균 한 30퍼센트 정도가 증가한 것을 대형폐기물 발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5천 2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는 42억 4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동부건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 16일 날 안양, 인천, 화성 지역에 강한 비를 동반한 낙뢰로 저희 자원회수시설의 계량설비, 대기오염물질측정설비 및 분산제어설비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낙뢰피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피해 시설을 조속히 보수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3개 과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음식물폐기량이 적환장에 가냐고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가정주부들이 귀찮아가지고 여름에 조금 소량 같은 것 음식물 있으면 따로 버리기 뭐하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주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버린다고들 하더라고요. 조금씩.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그렇게 담아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것은 일반생활폐기물 봉투에 든 것은 저희 일반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 소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생활폐기물봉투에도 음식물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계측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생활쓰레기봉투 전용봉투에 들어가지고 한 것은 전부 적환장에 이레농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료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고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소각장에 그냥 같이 소각을 하는데 그것은 양이 저희가 파악은 안 됩니다. 사실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서 음식물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봉투째로 이제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양이 늘어나잖아요. 음식물 투여가 되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음식물 소각은 이제 음식물을 사료화 시키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답인데 그런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쓰는 20리터 봉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까만 봉투에 음식물 약간 섞어서 버리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 봉투를 일일이 개방해 가지고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각장,

그러면 그것은 단속은 안 하나요?

단속은 하는데요. 저희가 혼합에 대한 배출도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가정주부가 담으신다면 겉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속안에 저기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경우가 단속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음식물도 저거가 안 될 뿐더러 또 이렇게 쓰레기양도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계속 혼합배출에 대한 홍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리고 소각량 현황을 이제 받았는데요. 보면 월별, 이렇게 보면 작년 ’14년 5월하고 ’15년 5월 비교해 봤을 때 양이 거의 톤이 한 배 차이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소각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보수점검을 합니다. 15일간. 그것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15일간 가동을 중단하고 보수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15일, 하반기 15일 운영을 못합니다. 그 운영 못하는 달에는 그래서 양이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가 28억 7천만원 세웠어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또 세웠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청목, 청목자원 관계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좀 보니까 금액, 금차계약금액이 21억 72만 2천 800원이에요.

예.

익히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도 2015년도 운영비가 2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28억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고 또 추경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계약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전체 계약이 돼야 되는데요. 재활용 선별잔재를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알엠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2개월치는 알엠한테 지급이 됐고 3월 달부터 청목환경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목환경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21억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서에 그 내용을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일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분명히 여기에 보면 금차 계약금액이 2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은 알엠하고의 계약 때문에 청목환경이 지금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3년간 총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서 보시면 앞면에,

총 계약금은,

75억. 총 계약금액이,

75억 나와 있어요. 75억 나왔는데.

75억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위에서 변경금차계약이라는 것이 알엠에서 임시적으로 2015년 1월 달하고 2월 달은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변경 전 계약 금액은 25억입니다. 1월, 2월까지 합치면 25억인데 1월 2월 것을 빼고 21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 올해 추경까지, 추경을 세워서 1억 5천을 또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청목환경만이 아니라,

총 30억 2천만원인데 청목자원 부분하고 알엠이라는 부분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지. 내용이 이것만 봐 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기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계약금 중에, 위탁금 중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처리비가 있습니다. 재활용 잔재처리비까지 합쳐가지고 당초 예산에 28억 7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는 27억 그리고 재활용 잔재처리비가 1억 5천 그렇게 저기가 돼 있었고요. 작년도 예산은 29억 정도 섰었습니다. 작년도에, 2014년도에는.

이 과정이 저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이 세부 내용을 정확히 신해산업이라고 했지요? 전에 업체가.

알엠입니다. 알엠.

전에 업체가.

2014년도는 신해산업에서 했고요.

신해산업에서 알엠하고 청목자원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2015년도 예산은 21억으로 잡혔는데 여기는 추계까지 30억 6천만원을 세웠으니까 그 중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면.

예, 그 자료는 청목환경 계약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청목환경 계약서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알엠하고의 관계하고 해 가지고 알엠의 계약 금액하고 청목환경 계약 금액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잔재 금액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신해산업이 운영했던 기간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알엠 그다음에 청목자원으로 넘어와서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한 9억에서 10억이 공중에 떠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막을 모르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송승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는 길에 답변 해 주시죠.

예,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잔재 지금 월별 보니까 2014년도에 4월 달에 550톤이 나왔고 금년 보니까 5월 달에 1천 7톤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그때가 이사철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나, 작년 4월이고, 금년은 지금 현재 5월에 이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대형폐기물,

이것이 이제 재활용 선별잔재하고 대형폐기물 잔재가요, 평상시에는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합니다. 태워가지고.

아니, 알죠. 그것은 잘 아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4월 달에 550톤 나왔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5월 달인데, 작년에는 550톤인데 금년에 1천톤 이상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량 증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월 한 100톤 정도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이제 2014년도나 ’15년도에 이사철은 비슷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5월 달에 이런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2014년, ’15년 비교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5월 달에 하나도 안 나오고 4월 달만 나오고,

아, 그것은 5월 달에 나온 것은 다 저희가 소각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장 보수를 끝나고 나서.

아니, 지금 이사철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각처리한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방금 이사철이기 때문에 많이 대형폐기물이 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증가한 것 아니에요. 금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 시기라면 평균 예를 들어서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똑같지 않겠느냐. 이사철 시기라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4월 달에 이사 시기가 더 많고 2015년도에는 4월 달에 이사 시기가 지금 했지만 없고, 발생 않고 2015년도에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사 시기가 2014년도와 ’15년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지금 보니까 2014년도 현재 우리가 9월이니까 8월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2014년 550이고 그다음에 2015년 1천 355톤이니까 약 800톤 정도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800톤 정도 늘었네요. 폐기물이.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잔재처리는 주원에서 하고 있네요. 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5천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는 1억 2천 600을 계약을 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1억 5천을 한다면.

재계약.

다시 재계약을 하겠죠?

예.

재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계약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잔액이 남겠네요. 왜냐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1억 5천을 예산을 세웠지만 1억 2천 689만 6천원에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1억 5천 전부를 계약한 것 아니지요?

1억 2천 600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액은, 현재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2천 3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지금 2회 추경에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다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똑같은 1억 2천 689만 6천원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배가 지금, 이 통계를 보면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원래 당초가 1천 650인데, 지금 현재 말까지 3천 900을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3천 900이지만 지금 2014년도 이렇게 보면 10월 달에 이제 530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9월 달 이제 하고, 보통 이사철이라고 하면 9월, 10월이라고 봐야겠지요. 이사철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예측이지 양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잔재처리 비용 예산이 2천 3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본예산에 기준한다면 예산을 성립할 때 과연 1억 5천만원을 성립하더라도 또 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2천 300만원 남죠? 이번에 1억 5천 예산을 세웠을 때 또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이 약 4, 5천만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오. 그것은 톤당 단가로 했을 때 저희가 1천 652톤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위원님 말씀대로 2천 300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1억 5천을 추경에 새로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주원하고 계약할 때는 1억 7천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1억 7천에 대한 계약.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5천이라는 잔액 남은 것 플러스.

예, 플러스, 그렇게 해서 1억 7천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2015년도의 하나의 예측이지 지금 2014년도 기준 한다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 530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통계상에 지금, 2014년도에.

2014년도 실제 발생량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한다면 한 배로 생각을 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나오는 양을 일일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천 600톤을 갖다가 계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네.

저희가, 위원님 저기하시는 대로,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용역은 원래 27억 2천만원 본예산에 성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거기는 알폼?

알엠.

알엠에서 해서 그게 4억 2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합치니까 25억 2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2억 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네요.

예.

그러면 이 비용은 위탁금과 잔재처리비용이 있을 때 이것은 별도로 2억은 나중에 잔액으로 남나요? 우리가 예산상 총괄예산을 보면 똑같은 재활용폐기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용선별장 업체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보면 28억 7천이잖아요. 예산이 총.

예.

그런데 이제 그 잔재처리비용 빼고,

예.

빼고 그다음에 선별장 위탁금이 27억 2천이니까 25억 2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2억이 지금 남는 것이라고, 2억이. 2억이 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1년간, 1년 지금 현재 청목과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예산이,

예, 이것이 지금 저기,

잠깐, 27억 2천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털 지금 계약은 25억 2천이죠. 알엠까지 합쳐서.

알엠까지 합쳐서 25억 2천입니다.

25억 2천이죠? 그러면 27억 2천에서 25억 2천을 빼니까 2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 2억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보수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 대행사업비,

아니 지금 이 비용은, 과장님 이 비용 25억 2천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위탁금이라는 것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25억 2천이에요. 이 위탁금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27억 2천 세울 때 지금 그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예.

계약할 때 100퍼센트 계약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제 한 업체에 25억 2천, 그러니까 알엠하고 청목하고 해서 25억 2천만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연간, 1년간 계약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대비 27억 2천 대비 25억 2천이니까 2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이 2억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12월 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잔액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잔재처리가, 잔재처리가 현재 본예산에 1억 5천 세워서 지금 2회 추경에 1억 5천 세워서 3억을 세우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위탁금은 2억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위탁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은 자꾸 시설비가 지금 예측은 지금 시설비가 현재 들어간다,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운영비는 25억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25억 들어가고 2억 남는 게 맞는데 이제 재활용선별장 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예측비용이 있어요?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 들어간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얼마가 들었고,

아니 계획이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추가로 예산을 성립 안 시킨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1억 5천을 추가, 지금 돈은 2억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1억 5천을 추가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집행잔액 발생하는 것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고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 시설비 저희 투자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선별장에 대한 시설비, 이제 운영비랑은 다 포함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비가 가령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지금 정도는 계획이 나왔을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이것은 위탁금이고 개보수비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성립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을 위탁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개보수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하여튼 과장님 알았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권광만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국비가 4억 9천 292만 2천원이 남은 것을 반환을 않고 다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양광 설치를 갖다가 예산을 증설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현재 이게 2014년 4월 28일부터 6월 27일 날 공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은 잔액이, 현재 발생사유가 설치단가가 이제 원래 당초에 4천 446만 3천원 하던 것이 266만 8천원으로 킬로와트당 단가가 하락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2014년 3월 30날 이게 실시설계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2014년도 이게 설치 단가가 언제쯤 이게 하락이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단가가 446만 3천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설치단가가 266만 8천원으로 지금 단가가 됐어요. 과장님.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권광만 예.

예, 그때 그 당시 설계할 때 금액이 하락된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락됐을 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그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증설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야지요.

이것은 별도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별도 설계해야지요?

예, 별도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하다 보면 비용, 설계비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령 실시설계를 할 당시부터 지금 이게 현재 예산 잔액이 예측된 거야.

예.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더라면 30킬로와트를 다시 증액해가지고 증설해가지고 했더라면 오히려 지금 정도 공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라는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100킬로와트를 승인받은 사항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승인을 그 당시에,

예, 예.

아니, 어차피 지금 1년 후에 승인 받으나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승인을 갖다가 받았,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자재를 갖다가 사는데 하락이 갑자기 뭐에 의해서 하락이 됐다면 예측이 불허했는데 이미 설계 당시부터 단가가 하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좀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30킬로와트를 증설해야겠다. 해서 할 때 한꺼번에 했더라면 공사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정도는 공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공사를 했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런 것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한번 그쪽에도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탄력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했으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해 주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갖다가 야, 그러면 나머지 갖고 오라고는 않지요. 지방자치를 갖다가 오히려 더 칭찬하죠. 있는 행정적인 효과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겠어요? 자꾸 그런 말을 갖다가 하지 마시라니까, 과장님.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것을 꼭 잘못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기왕이면 현재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또 모든 공사의 비용을 갖다가 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당초에 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늦게 나마라도 국비를 갖다가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 한다고 그러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칭이 대행사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국비 50퍼센트가 되는 거고, 시비 50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냥 1억 해가지고 대응보조사업이 아니고. 왜냐하면 대응 보조사업에서 별도로 잔액을 가지고 다시 정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국비 4천 929만 2천원 그다음에 시비 5천 몇 만원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 앞으로는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런 측면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에 보면 저희 안양에 캐릭터가 있지 않나요?

여기의 캐릭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 10경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 시에 그런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청소년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양1번가라든지 범계역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층이 활용하는 분야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존 캐릭터 말고.

포동이 캐릭터 말고요? 옛날에는 그냥 여기 안양 포동이 있지 않았어요? 캐릭터가.

요즘 뭐,

지금 안양에 그러면 캐릭터 이제 포동이는 없어졌나요?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하고 이제 저희는 폐기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상징성보다는 청소년층에 친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제 생각도 포동이는 청소년이랑 같이 가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포동이든 아이들이, 청소년 단체 그런 쪽에서 아마 포동이가 나온 것 같은데 굳이 두꺼비로 가 가지고,

아니, 두꺼비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이런 예시를 저희가,

예시를 한 거죠?

예시를 드린 것이지 아직 안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디자인 전문가 의견을 거쳐가지고 안은 한 10월경까지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그냥 관련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서 받은 것이지 이 안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래도 안양에 캐릭터가 포동이로 가고 있는데 아이들도 같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에 지금 포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포도를 좀 그것을 상징해서 같이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도 다 같이 저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우 위원님이 답변서 받으신 건데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보면 강 씨가 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강씨인 것인지. 신고인이 지금 강씨가 네 번을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3월 달에 세 번이고 4월 달에 한 번인데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이보영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 약간 의문이 한두 가지 생겼는데 우리가 적환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분쇄파쇄기도 있었거든요. 파쇄하는 작업까지도 있었는데, 인천매립장이 허가가 연장이 됐었는데 연장이 돼서 매립지로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 주원하고 별도 계약을 맺었는지, 이것 수의계약이죠? 그리고 계약기간도 보니까 한시적으로 4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만 돼 있어요. 굳이 매립장으로 안 가고 여기에 주원에 다시 또 한번 거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됩니다. 소각.

소각이요?

예, 소각.

소각, 우리가 하루에 여기 평촌소각장에 하루 200톤, 300톤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200톤 소각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소각하는 것 같으면 여기 매립지나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소각이 안 되는 다른 폐기물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매립지로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주원이라는 데를 한 군데를 더 거치게끔, 계약기간이 꼭 우리가 안양시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계약이 돼야 하는데 단기간, 한시적인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절차가 이뤄졌는지.

이 대형폐기물 잔재하고 재활용선별 잔재는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잔재처리량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평촌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잔재가 평상시에는 평촌자원회수시설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이 자료에 드렸지만 평촌소각장이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또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안에 있는 시설이나 그럴 때 이제 재활용 선별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부 민간 대행의 업체를 연초에 선정했다가 그때 반입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선별잔재가 업체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평촌소각, 평촌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촌소각장은 지금 건립된 지 한 2년 됐지요?

예.

예, 그래도 연에 한 2회,

정기점검이,

상반기, 하반기는 하게끔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한 주, 기간이 정해서?

기간이 한 보름 정도 할 때 있고 그런데요. 정기점검 한 달 그 시간 내에는 그냥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꼼짝 이쪽저쪽 못하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수의가 아니고 그것도 입찰 절차는 밟습니다. 법에.

절차를 밟고,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 놨다가 지금 이 소각 재활용 선별잔재도 평촌소각장이 문 닫을 시점을 대비해서 그게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었다. 매립장에서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리로 갈 수 밖에 없다.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천만원에서 9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950만원 감액돼 가지고 50만원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데 서면답변서를 준 것을 보니까 17만원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17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금액이 별것은 아니지만 차액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단 투기를 어디까지, 여기는 보니까 담배꽁초, 소각 해 가지고 9건에 9명 이렇게 신고 돼 가지고 포상된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신고포상금의 종류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것이 이제 과태료는 5만원이고 신고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은 1만원이고 그다음에 봉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2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포상금은 5만원. 그래서 버리는, 차량을 이용해서 버렸을 때, 그랬을 때는 100만원이 벌금이고 그다음에 포상금이 20만원, 포상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서 포상금 지급률이 낮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자체 적발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은 안 되고 과태료만 부과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각 주민센터 같은 데 들여다보면 주민센터 주변 같은 데 개선이 안 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동에서 무단 투기나 혼합배출 그다음에 그런 재활용품에 대한 투기 같은 경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예, 동사무소하고 그것은 구청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순수 민간인 부분입니다.

민간인 부분, 그런데 담배꽁초가 사실 신고자에게 많이 줄 수도 없긴 하겠지만 이게 포상이라든가 신고가 안 되는 부분이 담배꽁초 신고시 1만원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만원입니다.

그렇죠?

과태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범주를 벗어나가지고 포상금 드리기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게 신고 건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증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차량에서 담배 갖다 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이제 차량 블랙박스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담배 버리는, 창문 밖으로 버리는 장면하고 자동차 넘버하고 해상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이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15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이고 그러면 전년도 ’14년도에도 예산은 섰던 거죠? 항상 매년.

예, 맞습니다.

매년 1천만원 세우는 건가요?

예, 1천만원은,

예산이 항상 서 있는 부분이고.

예, 본예산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작지만 불용처리 항상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금년에는 17만원 나갔지만 내년에도 17만원 나간다는 그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범죄, 쓰레기 무단투기 해 가지고 동에서 저희가 불법감시단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자정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건물 내에서 담배 같은 것 못 피우게 하고 하니까 많이 홍보 되고, 어쨌든 국민들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로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관련 3개과 최명복 과장님, 권광만 과장님, 송승규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하고 곧바로 이어서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페이지 481페이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오후 7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을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보는데 9시 반까지 2명 이상을 보육을 하고 그다음에 월 합해서 20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보육할 경우에 시간 연장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을 해서 월 120만원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교사가 초과근무 상태로 연장 근무할 경우에 수당 형태로 40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당초 내시액이 적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에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페이지 481페이지, CCTV설치 총 대상 수, 기이 설치 어린이집과 미설치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설치 완료율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CCTV설치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200개소 중에 2개소는 이미 조건이 충족되게 설치를 완료를 했고 142개소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56개소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화소수가 안 맞다든가 저장일이 60일이 안 된다든가 이런 미충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별로 미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빼고 개당 28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당, 예를 들어서 화소수 같은 경우는 개당 12만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장 같은 경우 10만원 그리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당 4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200개소에 대해서 100퍼센트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페이지 48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예산에 대한 지원대상, 지급기준,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정양육하는 아이들은 0세부터 5세 대상 아동인데요. 현재 4천 9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지원액이 차등화 되어 있는데요.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84개월 미만 같은 경우 10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4.5분만 금년도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가분 10.8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페이지 481페이지, 누리과정운영 예산에 대한 지원대상, 지급기준, 산출내역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 2천 4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아동 1인당 기본 보육료 22만원, 월 1인당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비로 해서 1인당 는 만원씩 해서 29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당초에 4.5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10.8개월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페이지 481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월별 지급내역 및 증액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보조교사 지원 사업내용, 임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안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페이지 571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보조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임무, 인건비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업무 강도가 높고 돌봄의 영역이 더 필요한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하여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어린이집으로 보조교사의 임무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학습, 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입니다. 보조교사의 인건비는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명을 지원해서 월 76만원씩 11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정옥란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그게 지금 현재 증액됐잖아요.

예.

증액 사유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지원기준 완화가 언제 됐나요?

금년도부터 됐고요. 이제 작년,

금년 언제?

금년 1월부터,

1월 1일?

예,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전년도 말인데.

예, 연도 말로 끊어서,

전월말 기준으로 월말 전 기준이네요.

예, 1년간 지원했었어요.

그 시비가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 자체에서 완화시킨 거예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내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그다음에 2015년도 1회 추경을 4월 달에 다뤘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그런데 지금 사실 2회 추경에 갑자기 전년도 말 기준을 갖다가 전월 말 기준으로 변경돼 가지고 증액이 된다. 이런 부분을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매월 반영해 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연도 말로 끊어서 1년간 재인증 시설에다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평가인증 시기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월 전월 말로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2013년도 인가 아마 추경 때 이게 우리가 취사부 인건비 예산을 성립했어요. 그런데 첫 회는 평가재인증 때문에 사실 불용처리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연초에 지금 현재 말 기준 평가인증을 갖다가 전년도를 갖다가 전 월말 기준으로 했으면 연초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을 성립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해서 그랬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들만큼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2회 추경 때 현재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안단 말이에요. 지금. 업무보고 때 이게 들어왔나요, 연초에?

세밀하게 보고는 안 드리고,

안 했죠?

예. 보육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전년도 연초에 했다고 하면 이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집행을 하고 부족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원칙은 연초에 했다면 연초에 2014년도에 본예산은 이미 그때 전년도 말이었고, 1회 추경 때 정도에 사실 이게 예상을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 1회 추경 때는 그냥 쓰고 보자. 있는 것 예산 쓰고 최후에 가서 부족했을 때 증액을 하자. 그러한 행정적 방식 같아요.

그러한 측면도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이게 완화가 됐으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1회 추경 때, 4월 달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어야지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취사부 인건비를 갖다가 삭감했을 때 1회 때 삭감하게 되면 가령 2회 추경이 있으니까 부족분을 갖다가 메울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영영 부족하죠.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이 예산을 갖다가 성립을 좀 시켜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업무가 철두철미 잘하고 숙지도 잘하시는데 우리 지금 한번 여기 저 말고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이 완화된 것을 하나도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