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꽃향기가 스며 있는 따뜻한 봄바람과 눈부시게 하얀 벚꽃들의 모습이 보기좋은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재해구호 계획 수립입니다. 재해발생 시 대피시설 지정과 구호물자 확보 등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실시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스터디 운영계획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소그룹 스터디 운영을 통해 복지업무에 대한 직무역량을 높이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복지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대학 재학생 실태파악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중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휴학생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방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로 각 급여별 보장결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가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추진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연계를 통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을 통하여 18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역할을 이해시켜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버이날 기념 효콘서트 지원계획입니다. 43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KBS라디오에서 추진하는 인기가수 초청방송을 유치하고 관내 병원에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지원하여 효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수급자 신규 대상자 발굴과 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적기에 급여지급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개방형 경로당 운영계획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을 개방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변모시켜 세대간의 통합과 지역사회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고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저소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과 연계 맞춤형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사랑방 정부양곡 지원계획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연간 20kg 6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결식지원 및 건강증진을 통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운영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제17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계획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민원안내계획입니다. 부모들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침 안내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향상을 위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15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동학대, 운영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무단투기 현장단속 강화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과 분리배출 계도요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폐소형 가전제품과 폐휴대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물을 추출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감량화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의 RFID 종량제 시스템을 확대·설치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먼지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도로물청소 실시계획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도로열섬 방지를 위해 차도 및 보도, 뒷골목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한 대기질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질의 순서입니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1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홀몸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만 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1만 43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자치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40쪽을 보면 홀몸어르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홀몸어르신 안전망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에는 1만 430여 세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홀몸어르신을 파악해 보니까 약 4,50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서비스를 한 900여 명 정도 제공을 하고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가 176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하는 거고 단기간 서비스가 있고 또 서울시 재가관리사들이 있어서 50명 정도 관리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노노케어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비스 대상자 수가 총 1,181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우리구의 홀몸어르신 수인 1만 435명 대비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조건이 있겠지만 대부분 홀몸어르신들이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가 10%밖에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어르신 기본돌봄 같은 경우에는 안부전화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깊지 않으니까 본인 당사자들께서도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거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한 명의 어르신이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이 서비스는 서울시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1,100여 명 정도는 중복이 안 되는 분입니다.

모두 다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이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행사준비 때문에 마음이 바쁘실 텐데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르신사랑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략 가짓수는 15~20개 정도 되는데 각 경로당마다 4, 5개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웃음치료를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특성에 맞게 어르신들의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장과에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에서 나가서 운영합니다.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로당에서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르신사랑방 별로 조금씩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노인정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정해진다면 그분들의 뜻과 반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주도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경로당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량 같은 게 많이 쇠퇴가 되잖아요.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나 겨울에 낙상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비 부담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나이가 있어서 많이 나아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근육량 같은 걸 늘리는 프로그램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야외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단전호흡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운영이 과 주도로 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르신사랑방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소별로 정확히 파악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갈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어르신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과에서 열심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7,500명인데 인구대비 몇 %나 됩니까? 0.4% 정도 됩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우리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양천구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시설이 어느 구 못지 않게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평균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만 7,500명인데 목동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적고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신월7동이라든지 신월3동, 5동 그런 데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신월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현황이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나와 있는 현황과 서울시 각구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양천가족 한마당행사를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장애인 축제를 매년 10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가을에 하는 장애인축제도 장애인의 날 행사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풍을 가는 기분으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야외로 해서 규모를 작년보다는 조금 늘렸습니다. 그쪽에 시설들도 많이 있고 접근성도 고려해서 서서울호수공원 쪽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느냐면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체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원활한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밑에 주차장까지는 어디든지 차로 이동하니까 가능하고 그 밑에서 위까지 리프트차가 있어서 그걸로 이동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고려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상당히 먼거리인데 거기까지, 날씨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내려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50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개선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09년부터입니다.

한 5, 6년 되어 가는데 장애인들로부터 호응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래 120가구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14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원 8개 사업은 8개 이상 신청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올렸고,

그러니까 장애인들로부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높습니다.

호응도가 높고 상당히 유익하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주거편의지원 같은 경우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4가구를 지원하는데 물론 이건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시비 사항이지만 우리 구비도 좀 더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와 같은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그 인원수로 나올 겁니다. 장애인이 한 분 있는 집을 한 가구로 보고 1만 7,500여 명의 장애인수 중에서 저소득장애인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1,072가구입니다. 수급자 1·2급이 644명이고 차상위가 428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총수의 1/10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이 상당히 많은데 주거편의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주택개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4가구씩 했을 때 하늘에 별따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700가구만 잡고 1년에 4/1700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결론은 시비를 좀 더 확보하고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충방제, 살균소독, 물론 가스자동차단기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상태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주택을 개조함으로써 좀 더 편익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좀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소득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비가 3,000정도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거편의시설은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사업 확대도 그렇고 구비사업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질의하고 있는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행정경험의 노하우와 열정적인 업무능력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혹시 장애체험센터를 인권센터로 명칭을 바꾸셨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바꿔서 했다가 체험센터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지난번에 심도있게 다룬 문제였는데 그런 소리가 있길래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심의가 지난 3월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14개 단체에서 19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총액이 4,290만 6,000원이잖아요. 기금 이자수입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6월 전에는 2.72%이고 6월이 지나면 2%대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자율을 물어보는 건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기금은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조성 이자를 가지고 쭉 지원했는데 이자율이 2%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지원할 예산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기금을 더 확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가는데 정책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사를 줄인다는 건 힘들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성이나 행사성으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향후 예금이자가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1회성이나 행사성행사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기금을 심의할 때마다 개인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1회성 행사나, 어떤 면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르신사랑방을 돌아보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규모가 큰 어르신사랑방은 그런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의 사랑방은 큰 규모의 사랑방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규모가 크든 작든 공평하게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짚어보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복지관에서 108개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161개소에서 57, 8개소가 빠져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예외가 안 되고 프로그램을 다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규모가 너무 적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곳도 사실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간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혜택을 모든 경로당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번거로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해서 소규모 경로당은 그런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큰 경로당을 부러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해 주시고 규모가 큰 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제2자활센터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가서 만났을 때는 4월 말까지 제출한다고 해서 약간 텀이 있는데 제가 22일에 다시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파악했습니까?

했죠,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자립장이 핸드폰 판매를 하는 곳인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장애인 40여 명이 판매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그 판매금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형태로 봐서는 장애인자립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걸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4월 말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통신 다단계인 것 같은데 핸드폰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아니죠? 다단계 번호이동 사업장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장애인만 상대로 해서는 그 사업이 안 됩니다. 번호이동 소개를 하는 분한테 혜택이 약간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가는 혜택이 별로 없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요?

4월 말까지 해서 가져오면 어쨌든 저희들의 생각은 계약이 2016년 2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운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일날 자료를 보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셔서 몇 시간만 계셔 보시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대로 서류를 줄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꾸며서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분들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시고 주변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자립장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준비 때문에 마음이 바쁠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에서 경로당의 비품, 시설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참 고마워하십니다. 수고하신 주무담당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정4동에 양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비품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내부의 벽이나 장판을 건물 지을 때 했는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재시공을 안해도 될 정도로 깨끗해서 계속 미뤘는데 저는 다른 뜻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어르신들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보면 공원 옆에 다 있잖아요.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프로그램 운영을 실내에서 다합니다. 맷돌체조나 건강체조, 가요노래, 기타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내에 앉아서 하는 게 많은데 저는 옆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체조를 하더라도 손도 뻗어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장애인단체 중에 공식적인 단체가 있는 반면 갖춰지지 않은 단체가 있죠?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체와 몇 군데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비가 와서 행사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실내에도 장소를 잡아놓기는 했는데 날씨 추이를 봐서 할 겁니다. 아마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야외에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상황 자체도 어려운데 날씨까지 이래서 그분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실 때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행정과 서비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쪽을 보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해 보니까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20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본인들이 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더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국가의 복지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매번 새로운 제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상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아니지만 최근 국가의 정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업의 중추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면 누구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안 그래도 동주민센터에 직원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으로 인해 장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교육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저희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10명이 모여서 소그룹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업무공백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육시간대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교육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4동에 한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신월1동, 신정3동·4동·7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복지협의체가 결성이 되었습니까?

동 복지협의체가 4개 동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관과가 복지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와 수혜자들한테 가는 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복지지원과가 주관과가 되겠고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개념을 적용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다 받게 되는데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다 못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 급여기준과 의료비 급여기준, 주거비 급여기준을 다층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보다 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관 과가 아닌데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상세한 건 해당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지난 3월 28일에 행복한 삼순 선물 전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의미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행사주최가 자원봉사센터와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대상도 모두 주최 쪽에서 선정한 것인가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정동 거주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정동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선 여기에는 행복한 삼순 선물 전달계획이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을 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지역에 1차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 신월동지역과 목동지역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좋은 취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일 수록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때 투명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복지국이 총 6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수한 직원은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복지국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부서보다 업무내용이 복잡하고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친절서비스가 요구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주민의 삶과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요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수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뭘 하겠다 등등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업무인데 지금 여기 어르신장애인과의 업무 추진계획을 제외하고는 5개의 부서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인지, 또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가 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일상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새로운 일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보다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도 보다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12쪽에 복지대상자 대학 재학생 실태파악이 있는데 이걸 새롭게 시도한 겁니까?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재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자고 해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대학생들이 근로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청소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민원을 많이 보았거든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학교생활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정책의 우선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놓치기 쉽거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전광수 소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장님의 활동영역이나 역량, 또 재능기부자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적절한 곳에 같이 나누고 봉사의 기회도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센터 내에 공간이 협소해서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봉사자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할애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집행이 모두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 100% 완료된 겁니까?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예산이 복지관으로 전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만 복지관에 내려줬고 사업은 복지관에서 각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4개소 종합복지관 어디어디에 어떤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을 보니까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지원사업이 세분화되고 지원자 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면 상담하는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복지지원과 인력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과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26쪽을 보니까 주거급여 전달부서 설치를 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맞춤형 복지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복지팀만 따로 신설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존에도 주거급여가 있었는데 주거관련 업무가 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지원하고 저희과에서도 지원했는데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를 국토부로 정해서 좀 더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인력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신분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겁니까?

민간보조 인력은 예산은 국비하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3개월간 채용해서 쓰는데 주로 초기상담하고 행복e음 자료에 입력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준은 컴퓨터 좀 만지고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어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민간인력을 확충하는데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점들을 눈여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상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결성이 됐습니까?

예, 4개 동은 됐습니다.

각 동에 20명 이내의 위원들을 모집했는데 충족조건은 다 갖췄습니까?

인원수는 10명~20명이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자발적인 민간복지협의체가 되어야 하는데 복지기금이 마련되면 그 기금을 관에서 주도해서 수혜자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복지협의체에 모든 업무를 일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하되 가급적이면 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 자체에서 확보하는 복지기금이나 재능기부는 그분들 스스로 수혜자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으로 주는 거죠?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은 빼고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수혜자를 각동에서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케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참 좋습니다. 처음 실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언제쯤부터 전 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의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동에 방문복지팀을 신설함으로써 저희도 같이 겸해서, 방문복지팀의 업무가 동 복지협의체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가 주관부서입니까?

올해 안으로는 전 동에 방문복지팀을 확대한다고,

7월부터 됩니까?

7월부터 될지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 제도를 시작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시범적으로 하는 4개 동에 표준을 만들어서 잘 이끌어 가시고 전 동으로 확산시켜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위기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저런 일을 해서 약간의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기초생활조사를 할 때 금융소득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0만 원에서 벗어나면 바로 기초보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저축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올라가서 수혜를 못받을까 봐.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상위기관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월 3만 원씩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부었답니다. 보험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금융소득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초수급자에서 빠지더라고요. 이런 경우 바로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이 늘어나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자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돈을 저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이 결정되면 3년간의 유예를 둬서 금융소득이 약간씩 올라가도 그 3년간은 지켜보다 월등하게 올라가게 되면 기초수급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항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다 보면 그 기준에 저촉되는 사람, 그런 문제들이 연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 나름대로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거기에 접점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이분들의 소득이 약간 올라갔다 하더라도 3년이나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 수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에서 빠지면 차상위계층, 차상위에서 빠지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초수급에서 빠지지 않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물론 기초수급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위기관에 보고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상위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복지관련 업무가 직접적인 게 있고 간접적인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만 받아서 넘겨주는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을 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각 동에서 서류를 받아서 구청 복지지원과를 거쳐서 LH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바로 LH공사로 넘어갑니까?

구청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서류를 받아서 넘기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 소상히 민원인한테 설명이 안 돼요. 간접적으로 서류만 받아서 업무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임대주택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거 내지는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져서 상당히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업무대행을 해주는 형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는 습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민원을 안내할 때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민원인한테 자세히 안내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내하는데 동의서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게 이 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이번에 저도 서류접수 받은 동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줄 만한 답을 못 받아서 LH공사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답답한데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저희의 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지지원 업무가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지만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담당자만이라도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한테 가이드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분들도 답답하니까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또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를 보니까 강남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LH공사에서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정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지원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2015년 1기 희망키움통장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동하고 일선 자활센터라든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정해져서 1기라고 되어 있는데 2기는 언제쯤 모집할 예정이신가요?

이건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정해진 건 아닌가요?

1년에 3, 4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3년간 통장유지 시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인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72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720만 원은 본인이 낸 금액이 아닌가요? 이자 말고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본인이 3년을 10만 원씩 하면 36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태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어서 720만 원이 되게 하고 거기에 3년 동안 이자가 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것만큼 지원해서 저축을 장려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좋은 혜택이네요. 그러면 지역에 몇 년 정도 거주해야만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주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희망키움통장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2로 되어 있는데 1은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또 2는 일하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가입조건 없이 양천구에 이사 와서 차상위계층에 소속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차상위 범위가 확대되었죠?

저도 그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바로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정책 바뀐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 일정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범위 확대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니까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복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4개동에 하고 있는데 실시한 지가 한참 되었죠?

지난달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방문복지팀에 있는 동의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시범운영한 결과를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방문복지팀은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6개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일단 7월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준비사항을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수정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제도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깊게 모르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정보 또 기본적인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를 해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연계, 또 나아가서 각동의 복지협의체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방문을 한다든지 파견된 분들이 토털로 복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문복지팀이 주민과 최일선의 접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직을 배출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인원확충이 되면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형복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 재단을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유치해야 돼요.

예, 저희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목5동 그러니까 서울시 목동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지역사회와 연계된 청소년업무를 하고 있고 또 위기청소년들 상담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2013년 1월부터 시립에서 구립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센터의 주된 업무가 청소년 상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센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1388이라고 청소년들 상담시스템인데 그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방문상담은 전화를 받다가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나서 상담하거나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총 5명인데 상담사 세 분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상담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담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있거나 지금 현재는 상담학과를 나온 대학원생들입니다. 인턴으로 2명이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력과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는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없고 인턴직원으로 2명이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인턴직원인데 자원봉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없지만 상담사는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신 상담사는 물론이지만 자원봉사자도 빨리 확보해야 되겠는데 상담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업무는 개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비밀을 유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설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센터를 민간위탁 했다고 그냥 믿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월별로 몇 회나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 복지비를 지원하고 저희구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문제는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운영에 대한 사항도 수시로 파악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에서 잘 지도점검을 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너무 민간에 의지하지 마시고 과에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시고 모쪼록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문제가 생겨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지도점검 때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상균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정3동에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가 3월 18일에 있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이나 용역보고서는 완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완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이번에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게 완료가 되면서 어떤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선 조치할 사항이 서울시가 토지주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설명해서 건의한다는 차원으로 한 겁니다.

신정3동의 경우 인근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많이 있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조율을 해야 된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대상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3동에만 해도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만 짓고 청소년시설은 안해 준다면 서울시에서 신정3동지역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많고 공공임대주택도 많고 또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7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계획에 따라 출산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일제점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점검내용을 살펴보니 주로 시설안전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점검 내용 중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근에는 30㎞ 이하로 서행운전을 하도록 도로바닥에 안내표시가 있어야 있고 천천히라는 표시판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점검이 빠져 있는데 추후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정해서 이런 시설물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꼭 파악해 주시고, 또 너무 낡아서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교통지도과와 연계해서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한 건 올렸습니다.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나라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서류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도로에 대한 게 있잖아요. 학교나 어린이집 도로바닥을 보면 빨간색으로 30㎞ 서행, 천천히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워져 있거나 천천히라는 표시판이 거의 없습니다. 설치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빠져 있어서, 물론 출산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은 출산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기 지도점검을 나갈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살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변도로 사정이나 표시판도 빠트리지 말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신정4동에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곳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5개팀에 7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 말고 큰 목으로 해서 가족돌봄나눔 사업, 가족교육, 문화상담, 가족학교 등 해서.

방문하는 구민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센터 규모가 작다고 회의 때마다 계속 논의되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 회의 때도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너무 협소해서 자원봉사센터 신축 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원래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정상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는 못들어 가게 되었는데 한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가족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교육실을 현재는 건강센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다음 장소 확보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하셔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회의 때마다 계속 한 곳에 몰아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통합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임시적으로 한가족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센터에서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속적으로 쓰실 겁니까?

예, 거기는 건강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185.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6평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던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어떤 게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건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더 파악한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우리 양천구의 기본현황을 쭉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많은 동은 상당히 많고 적은 동은 하나 내지는 둘이 있어요. 보니까 목1동에 2개, 목2동에 2개, 목3동에 1개, 목4동에 2개, 목5동에 1개, 신월2동에 2개, 신월3동 1개, 신월4동 2개, 신월5동 2개, 신월6동 1개, 신월7동 1개, 신정3동 10개, 신정4동 4개입니다. 이걸 동별로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별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아동수를 예상하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놓으셨습니까?

예, 한 게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동별로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이 크지만 10개가 있는데 반해 1개 내지 2개 있는 동들이 있는데 그 곳은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확충할 시에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위주로 구립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정1동이나 신정6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1동이나 목5동, 신월3동, 신월7동, 신월6동 같이 1개 있는 동을 위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더 해 주시고 다음으로 2개 있는 데를 해 주시고 기존에 3개 이상 있는 동은 물론 더 확충을 하면 좋겠지만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립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죠?

올해는 7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되어 있죠?

예정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우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3동 같은 경우 민간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냥 전환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새로운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을 하시고 안 될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건 아니고 보육수요가 122%입니다.

수요가 충분한데 학부형들이 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립에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거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서울형은 사실 인원확충이 100%가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구립은 굉장히 부족해요. 시설도 민간보다는 잘 되어 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것 때문에 아마 구립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18개 동밖에 안 되니까 이 동은 몇 개를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공급조사도 해보셔서 자료를 만드세요. 그 자료를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원식을 세 군데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개원식을 하고 난 이후에 알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야 업무보고 때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는데 개원식을 하고 나서 알았다면 많이 서운하죠. 물론 바쁜 일정 때문에 못했겠지만 특히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놓으셨는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이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정부지원 이내로 되었고 또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돌보미 수당 중에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해당항목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증액을 통해서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금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충분한 공급을 못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돌보미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참여했다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데에 관심과 예산을 많이 확충해 줘야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시설면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연말에 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연말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15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현장의 애로사항 반영, 현장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점검 실시, 부정적 언론보도 및 학부모 불편사항이 접수된 어린이집 신속 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지도반이 나갔을 때 서로 다른 지도방식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다른 집에서는 저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다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금년 중에 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만큼 직원들의 시간할애가 가능합니까?

직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통해서 시간할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한다면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직원 외에도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하는 점검도 있고 만약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참고 삼아서 저희가 세밀하게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부정적인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양천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맞춤형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맞추기보다는 잘된 사례를 통한 긍정적인 지도점검 마인드로 임해 주면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나 운영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도 앙양해 주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쉬었는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종료된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종료됐습니까?

작년 연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같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는 겁니다.

장소가 협소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지난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계획이 갑자기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한부모가족센터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현재 비좁지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야기됐던 계획이기는 하지만 신축이 되면 4월 중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그랬는데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 내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거기로 가고 싶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적극 추진을 하셨어야죠.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해놓고 할 때마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다 몰려서 서로 장소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덜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신축이 됐지만 그게 생각보다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존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진로체험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순위에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도달을 했을 때 항상 회피성 발언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고 몇 번씩 이야기했던 게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가고 예산을 세웠던 계획은 뒤로 물러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추후에도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주어진 공간이 많아서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있겠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자치단체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은 아니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복지국의 업무가 말 그대로 지원해 주고 예산을 확보해 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국인 만큼 열악한 복지관련 단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우선 반영되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열악한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또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공간이 있다면,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결국 밀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뺏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에 청장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면 주무부서나 국에서는 그런 정책과 연계해서 열악한 단체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정책, 또 예산 반영, 장소제공, 공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문화지원센터도 장소가 좁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장소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토론을 하다보면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밀리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장소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하면 되니까 주민복지국 소관 단체나 기관 중 가장 열악한 기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정책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전수조사팀을 주무부서나 의회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책이 우선이니까 그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 시점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7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9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RFID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양천아파트에 50대, 시비 8,800만 원, 그다음 일반아파트에 57대 해서 1억 8,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중 주민부담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공동주택 주민이 나눠서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부담은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여기 주민부담 3,000만 원은 뭐냐하면 30%인데 기기값이 대당 170여만 원 됩니다. 그 한 대 가지고 60세대 내지 70세대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170만 원에 대한 30%를 60세대로 나누면 돈 1만 원 안쪽으로 7,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예정인 양천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등 107대에 대한 주민부담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양천아파트에 설치하는 50대는 전액 시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양천아파트에 무료로 지원해주면 바로 설치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1,700세대 이상이 어르신이고 탈북주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데 지난 토요일, 18일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설치 권고를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때도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쪽 양천아파트가 일반주택하고 여러모로 다릅니다. 현재 양천아파트 쪽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설치하는 것으로 가는데 몇 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는 LH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3,000세대에서 2세대 빠지는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전액 시비고 일반아파트는 3,000만 원의 주민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천아파트는 일반아파트하고 생태가 다릅니다. 탈북이나 차상위계층 등 여러 주민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에서 8,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하는데 안하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정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바쁜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낮에는 나이드신 어르신이나 이상한 사람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천아파트의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18일날 했고 시간적 여유를 보름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최종 답을 얻어내겠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양천아파트는 LH공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시아파트나 다름 없지만 우리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전체가 임대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같은 임대아파트인데 양천아파트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비해서 그 밑에 우성아파트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빠져 있는데 우성과 양천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양천아파트에는 8,8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좋은 제도를 실시하는데 우성은 한 세대도 못하는, 시범이잖아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양천은 양천대로 실시 가능하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우성 같은 경우는 왜 빠졌는지 답변을 준비하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양천은 양천대로 답변을 못하고 우성은 우성대로 못하다 보면 정책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를 설치할 것인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양천은 기기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46대 설치된 것 중에서 가격이라든가 편리성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양천아파트에서 미리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6대 정도가 확답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양천아파트에 기종 선정은 되었고 다만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30% 주민부담이 있고 구청이 35%이고 서울시가 35%인데 일반주택지역에 설치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구매할 계획입니까?

지금 3개 회사인데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구입이라든지 기계 설치계획이라든지 확정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주민들이 기계선정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도 시범사업이고 첫 단추가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세심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홍보하시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초창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잖습니까. 설치계획이라든지 구매방법 등등이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감량하랴, 무단투기 단속하랴 많이 바쁘실 텐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월5동에 난지도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지 내에 공간이 온갖 쓰레기적치장으로 변한 거 알고는 계시죠?

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도 난감한 사항인데 거기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지역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한테 공문을 발송했는데 발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적사항을 파악 중에 있고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발송한 공문 수령여부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독려를 할 겁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사유지 내에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처치곤란한 상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아직 날씨가 따뜻하지 않아서 쓰레기 부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그나마 민원이 덜한데 며칠 전에 제가 동네 통장모임에 인사차 들렀었는데 그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렵겠지만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지금 딱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범법을 했으면 바로 행정지도를 하는데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폐휴지 수집광이 있어서 집 전체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사유지 내에 있는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로간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차 수십 대가 동원되어야만 쓰레기를 말끔히 치울 정도로 많이 쌓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부도덕한 일부 주민, 사업주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인데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하절기가 되면 민원이 빗발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어떤 형태든지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과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소유주를 만나든지 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청소행정과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일도 많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애로가 많으실 거에요. 방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거든요. 조리된 음식물과 조리되기 전 음식물, 예를 들어 과일껍질이나 배추를 다듬고 버린 쓰레기를 조리 전 쓰레기라고 해서 생쓰레기입니다. 이런 건 잘만 수거를 하면 거름으로도 재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짐승들 먹이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리한 쓰레기는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골칫덩어리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쓰레기와 조리쓰레기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방향을 두 가지 종류의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무단투기가 청소행정과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일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골칫거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 7명을 확보해서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꾸준히 추진하면 무단투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부족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CCTV를 달고 있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금년에는 예산 잡혀 있는 게 없고 이동식 10대분의 수리비 정도인데 이동시키게 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몇 백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설치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방범용 CCTV 화소 낮은 것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만 화소 이하짜리는 선명치 않아서 40만 화소로 교체하고 교체된 CCTV를 청소행정과에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지만,

신정3동 통합센터에서 관제하는 청소용 CCTV가 있고 나머지 이동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용이 그때 이쪽으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20여 대 정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대 정도이고 나머지 그쪽에서 관제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여러 분야에서 같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놓은 게 10대밖에 없습니까?

예, 10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비싼 CCTV는 달지 말고 블랙박스 수준의 가격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저렴한 것을 달아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블랙박스 CCTV는 5, 6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하면 2, 3일밖에 기억을 못하고 관제가 안 됩니다. 신정3동에 있는 것은 화면을 바로 당겨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2, 3일 용량 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예방차원이고 전시효과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꼭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수거해서 조사해 보고 시범적으로 본때를 보여주면 주민들은 저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심할 겁니다. CCTV를 설치했는데 설마 밤중에 몰래 와서 무단투기를 하지는 않겠죠. 달아놓고 몇 번은 정확히 실시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나면 무단투기를 덜하겠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저희 지역구도 보면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이 20군데는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원이 두 분이나 있어도 그 분들이 다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CCTV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줄어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다목적 CCTV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화소가 200만 화소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밤에도 적외선 투광기가 있어서 촬영이 가능하고 녹화가 됩니다.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다목적이거든요. 방범, 주·정차, 무단투기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기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설치하고 있고 실제 버리는 장면을 동에서 특정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대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봐도 잡을 수 없는 게 뭐냐하면 무단투기는 현장 아니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검은 봉지에 버리는데 이 사람이 특정해서 버렸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를 달아도 한두 번은 되는데 계속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용은 방범취약지역에 달아놓은 것이고 무단투기지역을 바로 비추는 비싸지 않은 CCTV를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방범용 CCTV야 사거리 지역에 해놓으면 쓰레기봉지 들고 지나가는 것은 보이지만 무단투기지역에 버리는 것은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만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저렴한 것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달면 인원 동원을 안 시켜도 되고 인건비 절약차원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정4동에 있는 개울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보고 나오는 입구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그마하게 이쁘게 입구에 있었는데 이런 폐건전지 수거함이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쪽에서 처음 봤습니다.

대개 보면 주민이 직결하는 장소, 관공서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모이는 장소의 보이는 쪽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따라 많이 모여져서 그랬는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쯤 치워가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청소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쁘게 잘 되어 있었는데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리게 되면 토양오염도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은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게 홍보가 잘되면 자연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현장평가 실시를 했는데 실시한 내용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1년에 네 번 하는 건데 지금 한 건 1/4분기 거입니다.

새 봄맞이 대청소 실시를 했는데 저도 여러 차례 청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물론 봄맞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일에 나와서 청소 참여를 해보면 공무원들도 다 나오고 각 동네마다 단체의 회원들도 다 나오는데 청소하는 코스를 보면 대로변을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정네거리에서 목동오거리 법원까지 가면, 물론 열심히 하죠. 저도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무더기로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 청소하는 인원보다는 그냥 몰려다니는 게 더 많아 보이고 비효율적이고 전시성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로변에는 물차도 자주 지나가고 미화원이 자주 치우기 때문에 나은데 이런 전시성 청소를 하기보다 각 동마다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골목을 청소해서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하면 캠페인 효과도 있고 또 출근하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준비가 되면 영상물을 보여준다든지, 아침이라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효과적인 봄맞이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봄맞이 대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2개 코스를 구 시범코스로 정했고 2개 코스에 대해서는 청소인력 뿐만 아니라 물차 등 시각적인 측면으로 봤고 그날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동의 여건에 맞게 자율청소를 유도했고 그 두 군데만 시범으로 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큰 틀에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단체회원도 그렇고 나와서 밥만 한 그릇 먹고 가는, 물론 바쁜 분들은 못 나오시는데 이왕 청소하는 거 아침 일찍 앞당겨서 출근한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의미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능하면 전시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고를 하셨는데 장소가 제주도이고 2박 3일 가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24명, 환경미화원 배우자 및 인솔자가 있고 행사내용을 보니까 환경시설 견학으로 되어 있네요.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에 가야 될 취지가 있었습니까?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견학을 하게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매년 그분들의 복리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왕 가는 김에 유원지도 한두 군데 낄 수 있겠지만 본인 업무분야를 보자 해서 그런 곳을 몇 군데 집어 넣어서 했는데 이 사항은 매년 협약관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자치구, 환경미화원 서울시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미화원이 70명인데 그중에서 뽑아서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모범이라고 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힐링으로 견학을 보내나, 그런 거라면 굳이 자기 업무와 연관된 시설에 보내야 되느냐 이말이죠. 정말 고생하시니까 2박 3일 깔끔하게 편안히 힐링하고 올 수 있도록, 또 가족과 가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많이 집어넣지는 않았고 한두 군데만 가는 겁니다.

가능하면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힐링하러 갔는데 업무의 연속이라면 말은 안하겠지만 스트레스,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다른 분야보다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의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청소행정이 올바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거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용이나 대량배출업소, 우리 동네를 가봐도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교육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