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시행 계획입니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등 6개 분야 종합대책을 5월 중에 수립하여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생활과 사업에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공유촉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물건, 장소, 재능 등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가치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4월 중에 공유촉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에 공유촉진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촉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대상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구민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생활 속 법률의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무료법률 인터넷 상담실 신규개설과 세무 상담분야를 신설하고 사전상담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로 구민들의 법적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미취업 주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 판로개척, 제품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풀약초협동조합 등 5개 업체가 접수되어 4월 중에 심사를 하고 6월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액은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상인원은 150명이며 1일 임금은 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38개소에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육 중인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 5월호 발행입니다. 유익한 구정 및 구의회 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홍보 아카데미 개최계획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언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5년도 상반기 방송운영위원회 개최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방송운영위원회를 4월 24일에 개최해서 인터넷방송국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2,372필지, 516만 8,000㎡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여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점유 및 유휴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5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주로 도로사용료나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자산 변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로서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서를 5월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추진계획입니다. 세입 목표달성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체납 중점처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2월 28일 현재 구세와 시세를 합쳐 총 29만 2,029건에 14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직원별 영치목표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5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 전에 주택 소유자 등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13만 1,5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1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8만 3,716건으로 철저한 사전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계획입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과세자료 사전정비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계획입니다.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신고납부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상신고액은 2만 7,000여 건에 15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기획재정국은 구청장실에 주간이든 월간이든 계획을 보고드릴 때 어느 과장들이 들어갑니까?

지금은 실제 주간행사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월간행사 위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지 실제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요과장 회의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 홍보과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들어가죠?

예, 월요 간부회의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4월 7일날 국회에 구청장이 설명회를 하러 가는 자리에 우리 구청 차량하고 직원이 동원되었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이 동원된 걸로 되었는데 실제 청장님이 토론회하고 사례발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복지관련하고 환경과 에너지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실제 복지관련은 주민국 대상으로 해서 참가자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

기획재정국의 기획과장이 직원들이 어디에 동원되어야 되고 정책설명회나 포럼을 듣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어제 이 얘기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건 정당행사였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모 직원이 전화가 와서 양천구 차량이 들어왔는데 한 40여 명이 왔다, 공무시간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그 과에 대한 정책설명회면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하는 주임 기타 6, 7명 정도 가서 그런 걸 듣고 물론 벤치마킹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정당행사에 대거로 공무원이 나갔었는데 정확히 몇 명이 갔었습니까?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 동원되었으니까 그 숫자는 몇 명으로 나왔을 거에요.

저희가 35분 정도 참석했을 겁니다.

"했습니다"입니까, "했을 겁니다"입니까?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정확한 명단작성을 하지는 않고 과에서 2~3명 정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출장을 달고 참석해서 정확한 명단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도 그렇게 보고합니까?

저희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하겠다고 하지, 예를 들어 30~40명 정도를 정해 놓았는데 당일날 자기 업무가 바쁘면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5명 내외로 왔습니다.

정책 엑스포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사항이 분명히 구청장한테도 보고되었을 거고 관련부서한테도 다 얘기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관련부서의 정책 엑스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가 답이다, 사례발표가 있을 때 복지관련 해서 관련부서 직원들.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걸 기획해서 보내는데 이러한 정당행사에 가는 걸 아무런 생각 없이 가셨습니까?

거기 전체는 물론 정당행사였지만 저희들이 전체 사례발표하는 곳만 참석했지 정당행사 직접 하는데 참석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정당행사에 구청장이 공무원을 대거 동원시켜서 가는 행사는 여지껏 못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례발표에 참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가 예측가능한 얘기를 다 해드릴까요. 그 얘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이고 거기에 갔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정당행사 근처에도 안 갔고 전부 사례발표하는 사무실에서만 다 듣고 그대로 철수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정당행사이고 정당에서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국회차원에서 아니면 국회의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초청대상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생각 안하세요?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본 적도 없고 순수하게 다 자기 고장이나 지역을 선전하려고 모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몇 명이 가는 건 관계가 없다, 물론 구청장이 수행 겸 해서 갈 수도 있지만 대거로 간 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말 그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을 할려고 갔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 참석한 사람도 실제 저희가 인솔해서 어느 회의실로 안내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서 할 것도 없었는데요.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면 업무보고에도 올려야 되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 3월 말에 기획이 되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지라도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과장이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라고 할 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이거 자체는 말 그대로 정책박람회 엑스포였기 때문에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사항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정무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간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구정을 이끌어가고 정책 벤치마킹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당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천구 의원님들이 어수선하고 또 그동안 구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 잘못될 경우 지난날을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 나올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모든 사항은 일단 선관위에 컨펌을 받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동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정당행사가 있지만 그 안에 저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당행사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당행사에 끼어든다면 모르겠지만,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정책발표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초청했을 때 가실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개인이 하는 걸 간 게 아니고 지자체 전체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보낸 거 있습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했을 때 공적인 업무입니다. 그냥 개별사안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개별로 가는 겁니다. 일 국회의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 거기 가서 군포에서 발표한 파출소 유휴공간 활용방안이라든지 종로에서 발표한 도시 비우기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지금현재 각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좋은 사례들이 실제 실적이 없는 사례는 발표를 안합니다. 상당히 좋은, 그렇게 봐주셔야지,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좋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의 초청자로 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누리당이 초청했을 때 가서 정책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동원시켜서.

청장님이 나가서 하시면 저희들도 기꺼이 가고 좋은 정책발표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 갑니다.

좋고, 안 좋고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새누리에서 이번처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중앙정치에서 하는 건,

과장님, 분명히 정당행사에도 갈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당행사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와서 좋은 정책사례를 발표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25개구를 다 초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개 지자체를 불렀죠?

아닙니다. 발표한 것만 해도 금천 했지, 마포 했지, 강동 했지, 종로 했지 복지분야만 4개 단체가 발표를 했지 복지분야가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4개 분야였는데 환경 등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39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사안은 정당행사라고 보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보낸 초청장에 의해서 지자체를 다 부른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국회행사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부분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말을 돌리면, 이걸가지고 계속 토론해 보자고요.

위원님이 정당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면 실제로 저희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면 안 되겠죠. 위원님이 정책박람회를 그렇게 정당행사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행사는 심사숙고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쪽에서 전화가 올 정도면 의아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좌관들은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다 베테랑급들이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의 판단하고 저나 과장님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분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토론하고 사례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장님이 직접 사례발표에 참가를 했지만 국장들이 온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들이 참석해서 발표한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표회장에 가면 정당행사인가, 우수사례 발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장소만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현지의 체감하고 우리가 듣는 체감과는 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옆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아닌데.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책박람회라면 정책의 우수사례를 듣고 벤치마킹을 해보자는 뜻에서 참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정무적인 감각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잘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섰다면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고를 해줘야죠. 보고를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됐었나 보다 하지만 시치미를 딱 떼고 있다가 어떤 정보를 듣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단순업무로 생각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하시라고요.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공유촉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공유촉진사업이란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를 201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공유는 2014년에 했지만 기타공유는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공유라는 것은 물건, 공간, 재능 등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구가 서울시에 4개 사업에 대한 응모를 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국악교육·공연문화 공유, 알뜰도서관 서가운영 이렇게 응모했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장난감도서관하고 리빙라이브러리 사업 2개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3억 정도 확보해서 25개 구청에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개 사업만 됐습니다. 공유촉진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고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구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시비까지 더 플러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리빙라이브러리만 선정됐고 서울시에 달라고 한 예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1,564만 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한 5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리빙라이브러리도 485만 원을 신청했는데 400만 원이라 85만 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 사업은 보상금으로 32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장난감도서관 설치비는 구비가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비로 해야 될 것을 시비를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구비가 그만큼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유사업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1,200을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는 우선 집행을 하고 구비는 되도록이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이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네요. 선정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악교육·공연문화 공유, 알뜰도서관 서가 운영은.

국악교실은 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어서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째죠?

예.

그러면 시행초기인데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추진실적에서 2014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시킨 게 15개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구립보육시설 확충 해서 8,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건 명칭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포괄비 성격입니까?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지금 보면 어린이집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 곳도 있고 포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서울시 예산의 90%가 지원됩니다. 포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되어서 구립 보육시설 확충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비를 사용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든지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이나 기한내에 공사가 안 되어서 연장시키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립에는 보면 1층을 교회와 협의해서 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에서 협약을 하는데 좀 늦다 보니까 보고서가 좀 늦게 작성된 거 또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90%가 시비인데,

그건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설계변경이나 준공기한을 연장해서 이월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단히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출산보육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다른 것처럼 15개 사업은 보면 명칭이 다 붙어 있는데 여비만큼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몇 가지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안택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에도 5억 정도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을 받고자 해서 2014년도에는 13개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더 받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4월부터 시작하면 결론은 한 8월 정도에,

여기 절차를 7월 25일까지 결과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상당히 세밀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도 3억 3,000만 원 정도 받아다 썼는데 올해에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재정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사항은 보고자료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가관리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 물가관리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17㎡ 이상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품목도 전 품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서비스업종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요식업, 이·미용업소, 목욕·숙박업소, 세탁업소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물가 모니터요원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라든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지역별로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한 달 순위로 올립니까?

예, 저희가 매월 올립니다.

본위원이 4월 15일날 홈페이지에 개인 서비스요금을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 물가정보, 개인서비스요금 출력을 해보았는데 이 올린 자료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이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올릴 때 다 정확하다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이 다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가격 받고 있는 걸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객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수합해서 담당자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일단 믿을 만하다는 건데 그 전제 하에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어느 업소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본위원이 지역구에 자주 가는 갈비집이 있는데 그 집의 등심구이가 2월 27일자는 2만 원, 3월 27일자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꽃등심 200g에 4만 원, 일반등심은 3만 5,000원이고 2만 원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의 상호가 바뀐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 음식점 업주들이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예약손님을 받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전화번호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월 27일이면 제가 4월 15일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해당 연월인 3월까지 조사한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집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면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에요.

보통 업소에서 가격을 게시해 놓은 것들은 부위나 g수별로 200g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g수에 따라서 그걸 산정해서 100g당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표기해 놓은 금액하고 저희가 조사해 놓은 금액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정보를 보고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200g에 2만 원이구나. 100g에 2만 원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등심구이 옆에 100g이나 200g을 써놓든지. 그집 메뉴판에는 아예 등심구이 2만 원이란 메뉴가 없어요. 필요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올려야겠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제가 또 며칠 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정확히 정정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표기된 금액이나 가격대를 그대로 적용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업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는 집이 눈에 띄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올려 놓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물상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유업이라서 구에서 허가나 신고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범위 밖이네요. 구에서 업무 관장하는 데가 없네요?

경찰서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관리대상이 아닐지라도 한 번 정도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물상 파지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생활이 녹녹치 않은 분들이 그런 걸 주워다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불만사항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즉, 1㎏ 미만 100~900g 사이는 절사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한 해에 여러 번 하게 되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곳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지역의 농수산물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물품을 최근 들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구와 그동안에 교류가 있었던 우호협력 도시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사회적기업이 언제부터 들어가서 한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오래되지는 않고 작년도부터,

그건 어떤 의도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판로가 기업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거래장터에서 주민들이 모이니까 그때 기회를 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판매하는 게 제품 생산하는 것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양도 아니고 또 비싼 가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수를 3개 정도 마련해서,

원래 직거래장터의 의미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농수산물 직거래를 저희가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지역경제 업무뿐만 아니고 사회적경제 업무도 저희가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배려차원에서 별도로 부수를 우리 양천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원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슬그머니 발을 디밀었네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내부방침을 받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나는 차원에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원래 취지의 반은 직거래장터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농·수특산물 직거래장으로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농·수·축산물 및 사회적기업 직거래장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직표에 봐도 그 얘기는 어디에 근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물 관리업무, 물가 관리업무 이 정도만 들어가 있지 거기 농산물직거래장터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어디에 소속감이 없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여기에 슬그머니 발을 디밀어 놓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본위원이 느낀 바가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아직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고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농산물과는 동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손 쳐도 거기와는 동떨어진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미미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 농수산물 직거래장이고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한정적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2, 3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잘하셔야지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라고 여기도 발 디디고 저기도 발을 디디면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26쪽에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관내 동물병원 38개소에서 6,200두.

예, 대상이 6,200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지금 6,200두인데 가정용 애완견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경험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에 주인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시비, 구비 매칭인데 예산을 잡을 때 더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나, 수요예측을 넓혀서. 아시는 것처럼 워낙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수에 비해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봄철에 3,100두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입니다. 시에서 미리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전부터 해왔던,

관례대로만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수치상에 자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행정국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각 국별로 기자설명회를 합니까?

월별로 기획을 해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과에 자주 질의드렸던 것이 언론보도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언론보도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대한 언론보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런데 현재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강남 4개구 중에 1개구가 양천구라면 사실 많이 보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홍보일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볼 때도 아, 우리 양천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대두되어야만 인센티브든 뭐든 따오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항상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후로는 언론보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인터넷방송국을 새로 계약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업체가 아닙니까?

이번에는 작년 업체가 탈락했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소울쓰리미디어가 됐는데 계약금액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1,680만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2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3,300으로 좀 저렴하게 한 부분도 있고 업체간에 경쟁이 상당히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업체를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저렴해도 서비스가 더 좋다든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43조에 의해 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도 업체가 추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나중에 계약금도 최저금액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 행사를 가끔 들여다 보는데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계약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이네요? 2월부터 12월까지면 1월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예산이 12월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기한 때문에 진행하는데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기존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2개월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꿈나무소식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자단 모집은 완료됐습니까?

어제 위촉식을 마쳤고 69명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실텐데 강서구 소재 학교가 세 군데이고 목3동 아이들이 두 군데에 다니고 있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각 학교에 1명씩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2명씩 요청을 했는데 1명씩만 됐네요. 기자들 기사가 실리면 원고료가 나갑니까, 뭔가 혜택이 있습니까?

좋은 원고는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어린이들도 좋은 기삿거리를 찾을 것이고 학교는 강서구지만 거주지가 목3동이기 때문에 목3동주민센터나 시장, 공원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느끼고 본 것에 대해서 기삿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3쪽을 보시면 2015년도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이 있는데 건물이 200동 중에 시설물이 1,991건 그다음에 공공청사나 영조물이 1,133건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얼마 정도를 공제보험에 가입했는지 그 가액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총괄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가입할 때 이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를 전부 다 데이터를 내서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그 사람들이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이 금액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총 예산이 2억 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 그 내용은 전혀 없고 이게 사고가 나면 공짜로 돈을 받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서 올릴 때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니까 빠져서 그 후에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는 분명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소요비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서 보고시간에 의문을 제기 안하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단위로 합니까?

예, 매년 단위로 합니다.

이 국·공유재산 전체가 2,372필지인데 2014년도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면 33필지에 변상금이 6,982만 1,000원을 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 무단점유가 적치물이 있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리고 또 도로점용료가 변상금 대상이 많거든요. 금액이 일정하게 차이가 좀 나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치물이나 무단점유 하는데 문제성이 파악되었나요?

아시다시피 신정2동에 고물상도 있어서 이번에 조치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정비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쓰면 저희들이 반발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든가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수납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청사나 구유재산에 대해 모든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뜻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유재산 사용을 즉, 갑이 사용계약을 하고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그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 분이 오셔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적발한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명의는 그 사람이 딱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가 이 사람이 일정부분을 계약자한테 돈을 주고 엉뚱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바에는 좀 면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실태조사 할 때에 그런 문제를 한 번 파악하라고 질의는 드리는 바, 관심을 한 번 가져 보세요. 저한테 손에 잡힐 만큼 정보가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거고요, 또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선뜻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계속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6쪽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처리를 3월 31일까지 하셨는데 승용차요일제 추가감면이 5%인데 몇 대 정도를 감면해 준 겁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세액의 7.5%, 승용차요일제 추가감면 5%인데 이게 몇 대에 얼마라고 나와 있어야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한 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