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지역특색,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주택 임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세입자 확보가 어려운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다음 11쪽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하여 관리비 부과, 각종 공사용역 계약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정비구역 재건축 3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건축물 발생 및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의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정(갈산)지역 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일부 개발 미동의자 처리문제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는 설득과 협의로 2015년 3월 3일 개발 미동의자 전원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지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3월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월 1월까지 실시한 목동아파트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3월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4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와 2015년 5월부터 7월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목동로데오 특화거리조성 및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월 24일 서울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수정가결로 향후 4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5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조합과 시공사간 도급계약서상의 약정 미이행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5년 3월 11일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현재 공정률 34.65%로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구조체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중 신정1-1구역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신정2-1구역의 사업시행변경 인가 검토 등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37쪽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사전고지 및 홍보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유지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기한 내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공공건축물 현장별 교차점검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단계에서 하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중대형건축물 점검 지도계획은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 및 미술 장식품에 대하여 점검 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분야의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620㎡ 규모의 신정4동 통합청사는 4월 현재 지하 골조공사 중으로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의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146㎡ 규모로 금년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교육·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0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50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은 주민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온수도시자연공원의 장기 미보상 공원용지를 보상하고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의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의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은 도심의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의 에코스쿨 조성으로 신월6동 신남초등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학습장과 실개천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의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의 노면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예방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사방사업으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사업은 영업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부여되어 능동적 법규준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 계획으로 장수문화대학과 함께하는 찾아가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알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갈산 대삼각본점 서울시 미래유산 지정에 따른 홍보사항으로 우리구 갈산근린공원에 위치한 측량기준점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길 찾기의 편리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불편함 없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로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77쪽 2015년 환경문예학교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을 주제로 시, 글짓기, 포스터 등 환경문예활동과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과 녹색생활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시설인 주유시설 및 세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5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참가 사항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클레이 기후환경총회에 참가하여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전시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월 중 매주 토요일에 봄나들이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축제장을 찾아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5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 심의가 서울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공문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공원녹지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과 주무팀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45쪽부터 48쪽이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9쪽입니다. 추진계획은 50쪽에서 5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건하고 놀이시설과 관련된 건 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1동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차면으로 했다 차량통행 및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예전 방식으로 환원을 시킨 곳이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3동 아파트 98번지~109번지 구간에 가로수가 전혀 식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안 했는지, 주민의 어떤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위치를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가 없는 데는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우레탄 소프트한 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균열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예상되는데 바쁘시더라도 관내 놀이시설을 한 번 둘러보시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대응하는 것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있으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균형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든지 하면 걸려서 넘어져서 시설물에 부딪혀서 사고발생 요인도 있으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5군데 시정 정비 추진이 되어 있네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정3동 1317번지 일대 2만 1,246㎡로 위험등급이 2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신정3동부터 신정7동, 목2동 용왕산, 지양산이 쭉 되어 있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산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곤파스나 매미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소멸돼서 붕괴위험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서울시에 보고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전에 공사할 데는 하고 나무 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기 전에 소방공사는 마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수목을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실을 현장으로 옮겨서 신월6동에 현장실을 만들었는데 계남공원 산책로를 과장님하고 같이 다니셨죠, 미비한 점을 다 파악하고 손볼 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돌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최모씨라고 신정4동에 살고 계시는데 이 분이 계남공원 일대하고 신정3동주민센터부터 팔각정 정랑고개 넘어서부터 10년 넘게 자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70이 넘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양모씨라고 신월3동에 사시는데 개인 자비로 4, 5년째 나무를 심고 다니시고 또 신정7동에 사는 양모씨는 공원마다 다니면서 봉사활동 겸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이분은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0년 이상 자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구민의 날에 구민상 같은 걸 추천하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자비로 한다는 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먹고 살만한 능력이 되시니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재산이 100억, 200억대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거든요. 본인이 가방을 매고 다니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양천구에 산은 작지만 푸른산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양천구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표창도 해 주시고 포상도 해 주든가 이런 분들이 후손들이 아름다운 삶을 가꿔 나가는데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옳은 생각입니다.

좋은 일 하신 분들은 많이 칭찬해주도록 같이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잘 처리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월2동 롯데캐슬아파트가 새로 생겼죠? 아파트 뒤쪽으로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공원인데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한 공원이기 때문에 조경도 허술하게 돼 있고 옹벽도 허술하게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봤는데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보시더니 "일부 예산 갖고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내년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한 번 나와서 보시기 바라고, 양천구에서 공원을 기부받았기 때문에 공원을 잘 가꿔서 이름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아파트하고 신남중학교 옹벽 사이에 산책로가 돼 있거든요. 거기가 밤에 후미집니다. 조명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조명이 있기는 있지만 그 조명 갖고는 좀 어두워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일도 하고 그런대요. 거기도 한 번 오셔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산 등산로 정비하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에서 신정산 계남공원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잘 가꾸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양산이 상당히 큰 산인데 계남공원보다 더 많은 양천구 주민들이 찾아가서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부천 원미동까지 이어져 있고 구로동, 온수동으로 이어져 있는 산이거든요. 구로동 쪽으로 등산을 가면 구로동 쪽은 등산로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잘 해놨는데 지역마다 중간 중간 정비해놓고 규모 있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쪽은 그렇지가 못해요.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면 신발도 젖고 그런 게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양천구 지양산 등산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양산 등산로를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잘 정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봄철이 돼서 양천구민들이 신정산, 지양산, 매봉산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매봉산에 있는 약수터에 수질검사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수질검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매봉산 쪽에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매봉산에 있는 운동기구 벤치프레스가 흔들려요. 이런 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까지는 못 챙기는데 일단 제일 급한 게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옛날 약수터 개념으로 해서 수질검사 상관없이 막 떠서 드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가 탈이 생겼을 때 구청 공원녹지과에 와서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검사하게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전에는 표시가 돼 있더니 또 안 돼 있더라고요. 매봉산 뿐만 아니라 양천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이 물은 먹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계절이 되다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용하는 활동공간들이 많아져서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무부서의 모든 팀들이 맞춤업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수목이라든지 공원 내의 시설물, 가로수 관련 이런 것들이 본연의 업무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요즘 지역에 보면 나무를 제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위험수목도 있는데 물론 위험수목이니까 제거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식수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도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해주면 주무부서의 업무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으로 계속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민간주택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사업입니다.

사업을 3월 30일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 신청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신청된 건은 2건이 있고 아직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를 했더니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업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수수료도 시비로 다 나가는,

전부 시예산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천구소식지를 보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보도자료는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천구청장님이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나가야 되고 시사업인지 구사업인지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주민들의 권리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는 이사가 완료된 다음에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가요?

그렇죠, 성사된 계약서가 첨부돼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우선 구비로 먼저 나가고 시비로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다음에 그거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때 시비로 지급을 하는 거지 구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는데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으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철저하게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따가 소식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간혹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홍보자료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는 아파트 내에서 조사의뢰를 해야만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

청구가 들어옵니다.

조사실적에 신월동 수명산 롯데캐슬아파트의 경우에 총 적발건수가 38건으로 돼 있네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아파트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나요?

대부분이 공사용역 문제, 업자 선정하는 거, 예를 들어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경비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회계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에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또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자체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 당시에 발생된 일이?

아니요, 현재 관리주체라든가 입대위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회계집행을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겠네요?

발단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죠.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해도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봉합되는 거는 아니죠?

명쾌하게 법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면 봉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명쾌하게 법으로 잣대를 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봉합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중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지요.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공동주택 한 아파트 내에서 살면서 주민간에 불협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사는 것도 서로 간에 불편하거든요. 그거를 관에서 친하게 지내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관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재원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돼서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서 몇 개월 살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청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예산 자체가 워낙 조그맣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아파트단지의 문제점, 주민간에 잘 화합해서 사는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파트도 있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이용환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아파트마다 관리소장이나 공동대표회의를 열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공동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신월6동에 민방위 비상급수대가 있어서 보러 가면서 청장님하고 신안약수아파트를 쭉 돌아봤거든요. 그 아파트 3동하고 4동 사이의 적벽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도로부분이 상당히 가파른데 난간보조대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안 떨어지게 보조대를 해 놨는데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데부터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사실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자금은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쪽이 더 급한데 주민들은 다른 쪽을 원하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조정하기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고 신안약수아파트의 금년도 사업은 다른 게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월6동에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조성공사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한 1,8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할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옹벽을 쌓아놓은 1단계에서 그다음 단계에 위험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구청장님과 본위원이 동장하고 같이 돌면서 봤더니 자전거를 타다가 굴러버릴 수도 있고 차를 댈 때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습관이나 만성이 돼서 그런지, 제삼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위험소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신청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요즘 계속 작은 사건부터 화재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해양경찰을 없애고 안전처를 도모했는데 공동주택지원자금 사업신청을 보고 이런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해 줄 수 있고,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금년도 사업 잡힌 예산 중에 잉여금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간주택 임대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부동산임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안되고 있고 또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임대아파트를 구하려고 해도 비싸다 보니까 어렵고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조율하자는 의미에서 시에서 이 사업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싸게 임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뜻이 맞아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정보를 인터넷상에 부동산정보에 저희들이 공지해서 홍보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민간주택 임대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하면서 부동산에 연계된 수수료까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주택과에서 한다는 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고 전반적인 주택정책이나 주택업무는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이 배정되어 있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청하게 됩니다.

구마다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접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결국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예, 핵심은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그럼 홍보나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임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대가 잘 안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홍보가 되어야 양천구민이 이런 사이트도 있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접수를 하든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에도 싣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해서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죠, 각 동주민센터에도 회의나 이런 때에 이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직 성사된 건 없습니다.

반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불경기에 정부차원이 아닌 서울시나, 구에서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위기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불경기에 수수료까지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볼 일은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중개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2억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부분은 125만 원 이하입니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자, 임차인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혜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임대인이나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죠? 2월 26일이 시행일자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분쟁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은 없고 위원회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위촉을 다음주에 해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주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소송으로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마다 몇 건씩 있어요. 구청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걸 알고 계신 주민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양천구에 있는 각 공동주택에 "양천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라고 홍보한 다음에 분쟁이 났을 때 본인들끼리 조정돼서 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구청을 거쳐서 안되면 소송으로 가겠죠. 소송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리 양천구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이걸 바꾸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고민은 많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갈등이 많이 봉합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건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고민되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중재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아주 극한 감정대립이나 법규로 정확하게 저울질 할 수 없는 것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분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더 격해지지 않을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분쟁조정위원들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할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인간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또 법적인 면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면 100%는 아니겠지만, 주민들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하면 정말 감정을 봉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과에서 한 번 걸러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의 역할만 해 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책임을 못 지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쟁이라는 건 이웃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해서 6,700 정도 구·시비로 예산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금년도에 7건이 신청되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죠?

예, 주로 아파트단지죠.

아파트 위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어느 단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전액 시·구비로 지원된다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자비를 30%, 40%씩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자비 조달이 단지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문화프로그램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한 3, 4건 정도 더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7군데 정도 지원된 걸로 기억이 되고 문화프로그램은 3, 4건 정도 더 될 겁니다. 공동주택 전체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 사실이죠.

이렇게 관 차원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철저하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2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다음 달까지입니다.

어제 담당팀장님도 오시고 해서 회의진행하는 데를 가봤는데 제가 의도했던 방향하고, 어제 처음 가서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까지 거의 1년여 정도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전혀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주민홍보나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임의 형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주민 잘못도 있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이 바쁘다 보니까 관심은 있어도 몸이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중간에 마스터라고 하나, 그 사람의 역할도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라고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관심 없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이 되게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용역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예, 연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연장해서라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과에서 협조를 요청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월5동하고 신월1동 두 군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했으니까 한 8~9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참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도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들 바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가 어렵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고 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이나 용역사나 구청에서는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세웠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틀에 박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성향 이런 거를 파악해서 리드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 과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와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데 그분들의 바람은, 컨설팅회사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걸, 유럽, 강남 이런 데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동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컨설팅을 한다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람들의 의도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컨설팅 같은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다고 제가 어제 느꼈어요.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두셔서 과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게 사업의 진행속도가, 제 판단에는 지금 현 상태라면 몇 개월 연장한다고 한들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떠나면 그만이다, 너희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컨설팅사의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컨설팅사를 불러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홍보가 부족했다. 이를테면 현수막 게첨이나 안내문구, 팸플릿 같은 거를 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독려했으면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데 투자에 너무 인색했다. 예를 들어서 1억 5,800만 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몇 만 원 쓰는 자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까워 하는 거 같다. 이래 갖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불만이 좀 많아요. 향후에는 가가호호 방문은 못하더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해서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일 진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주무과에서도 향후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목동오거리 지구단위 정비사업이 2차 용역보고회가 끝났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4월 16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서울시로 심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로데오거리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정비할 건데 거기와 연계해서 제물포도로 착공이 다음 달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설계완료가 돼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공식을 5월 중순으로 잡았대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있죠? 거기로 할까 하더라고요. 제물포도로가 보이는 홈마트 있는데 옆의 주차장을 빌려서 기공식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5월 중순에 하고 6월 중으로 착공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물포도로가 정비에 들어가는데 오른쪽 길 건너편은 강서 쪽 상권이고 왼쪽은 양천구 상권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될 요지인데 강서구는 이미 상권이 활성화돼서 생활유통상가로 해서 잘되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지나가면서 요즘에는 화장품을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화장품 유통센터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제물포도로가 정비되고 나면 양천구 쪽도 상권을 조성해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물포도로가 2018년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고 지상은 2020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목동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제물포도로 부근에 있는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또는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생활권계획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올 여름 내지 가을쯤에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텐데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거 같고 그 내용을 최대한 생활권계획에 담아서,

지금 거기가 주거지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종 일반지구로 돼 있습니다.

제물포도로가 활성화되면 그쪽 일대를 상업부지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단계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리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큰 아우트라인을 세워놔야죠.

저희들 보기에는 현재 2종이기 때문에 3종 내지 준주거 정도까지는 서울시하고 검토협의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게 보이고요,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면 이천 몇 년도까지 지상공원화가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지구단위계획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획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구두로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제물포도로가 착공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발전방향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물포도로가 착공식을 6월에 하고 기공식은 5월 중순에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장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착공이 다음 달에 되리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미리 미리 계획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시면서도 뉴타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1-1지역이 4월에 사업변경 인가 처리가 됐습니까?

최근에 서울시에 공원심의를 받았는데 공원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달 안에 사업변경 인가 처리가 될 거 같습니까?

4월 중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절차는 관리처분인데 그 사이에 다시 주민들한테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받고,

과정이 상당히 문제일 거 같은데 다시 사업변경 인가가 나면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 인가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분양신청을 받고 나면 원주민들이 몇 %나, 분양신청이 끝나면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현금청산자가 몇 %, 분양신청자가 몇 %. 물론 균형개발과는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균형개발과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청산자를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조합의 판단은 현금청산자들 중에서 분양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관리처분 인허가 계획이 났을 때가 34평 기준에 5억 3,800 정도 됐는데 지금 용적률이 23% 올라간 상태에서 균형개발과에 조합에서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했을 때 45평대를 20평대로 전환해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올린만큼 주민들에게 관리처분 인허가 계획이 처리되면 4, 5, 6월까지 3개월 정도 분양신청을 받는다는데 그만큼 원주민에게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촉진계획 변경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분담금이 줄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 분양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일치되는 게 좋을 텐데 기존에 있는 게 2,519세대이고 변경되었을 때가 3,045세대네요. 분양 신청이 그만큼 저조했을 때는 비례율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조기에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청산자들이 요구했을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2010년에 감정평가했던 대로 갈 건지 조합에서 어떤 내용은 나왔습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할 건지, 예전 걸로 할 건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11월이나 12월까지는 관리처분 인허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전에 현금청산자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났을 때 그 이후에 현금청산자들이 이주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현금청산자들은,

실제로 청산이 가능한 시기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할 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조합사무실이나 아니면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인허가가 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중에 이사 나갔다가 수리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폐허가 된 건물을 철거해서 펜스를 쳐 놓은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안해 준다고 그러고 또 현금청산자들이 가서 물어보면 "당신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당신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선출직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들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추진해 나가는 내용을 봐서 아니면 균형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입장인데 올해 관리처분 인허가가 나서 이주가 제대로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쭉 진행해 오면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이나 이사들 협의하에 돌아가는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허가 계획이 나면 이주가 될 것 같습니까?

재작년에 현금청산자들의 민원이 심했었고요, 그때 조합에서 설명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최대한 2015년 6월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이주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데 내년은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 말쯤에나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조합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된 대로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단 느낌이 들고 원래 조합계획은 지금쯤 사업인가가 나고 6월, 7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하반기 늦게라도 이주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처분인가 받기에는 올해 말이면 빠듯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계획으로는 올 11월, 12월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딜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만약 이주가 돼도 문제점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조합에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금리는 떨어져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행 이자보다 나으니까 월세로 많이 돌리고 전세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습니까? 만약 관리처분 인허가가 나고 이주해도 여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양천구의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만 하는 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전세 부족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 이상 철거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부터 철거시기를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여건을 볼 때 1-1처럼 대규모 철거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칠 테고,

1-1지역을 서울시에서 조정한다고 해도 1-1지역, 2-1지역, 2-2지역 공사구간이 같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1, 2년 차이를 둔다고 해도 겹치게 되면 이주하면서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얻지 못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은데요?

2-1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지역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면 1, 2년 안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연계되다 보면 2-1지역이나 2-2지역이 세대수는 적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양천구 전체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는 양천구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신정4구역 같은 경우 1,000세대가 공급되는데 그런 지역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되어 질 걸로 보는데,

그런 문제점까지 도출되다 보면 상당히 더 늦어지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로 사업시기가 지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1-1지역이 올해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판단컨데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초에 이주, 착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지역이 2014년 5월 2일 촉진지구가 해지되었네요.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난 해소입니다. 해지가 되면 서울시 예산을 보고해서 반영하더라도 도로 부분이 1-5가 해지되었고 존치6지구가 이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대로 신정1동주민센터에서 일부 넓혀 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지역까지는 도로가 돼요. 그런데 존치6지구나 아니면 1-5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의 거리가 원래 1-5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5가 해지되면서 재개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버렸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인접한 다른 구역에 포함시켜서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방안이 결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방안이 결정될 겁니다.

개발이 다 되고 나면 현재 쓰고 있는 현 도로는 폐쇄되는 겁니까?

현황도로는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1-5지역이 해지되었고 거기도 존치지구 해지가 된다면 기존에 뉴타운이라는 도시계획이 새로 나오는데 도로 부분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황도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화의 거리만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인계망은 다시 검토해야 되고 존치지구는 지금 재개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재건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도면 계획대로 문화의 거리가 나오겠죠. 존치6지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가까지도 다 변경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되었을 때는 문화의 거리를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걸로 검토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1-5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로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신정3동도 상당히 주차난으로 혼잡스럽거든요. 뉴타운이라는 개념으로 10년 넘게 끌고 왔지만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참아왔는데 일부 해지가 돼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달라, 도로확보라도 해 달라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인접한 구역에 포함해서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2개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이 되었는데 시공사가 있습니까, 접근합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영원한 미지수입니까? 너무 단지도 적고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1-3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주변에 2-1, 1-1지역의 사업들이 좀 되고,

거기는 시공사 쪽에 수익률을 더 주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줄였죠?

줄이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신월2동에 사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문제는 협의는 되어 있는데 그걸 결정하려면 촉진구역을 변경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합측에서 안되다 보니까,

촉진계획 변경결정이 났다면서요?

결정된 게 아니라 구두협의만 되어 있고 서류로 만들어져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서류를 조합에서 만들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최대한 조언을 해 주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용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물음표네요, 어느 기간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2-2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2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동부건설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발을 빼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법정관리가 올해 6월 정도에 끝나면 그때쯤 의사를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두산도 부도나고 벽산도 부도나고 계속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면서 개발되는 게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하상문 과장님도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처럼 선출직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2-2지역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촉진계획변경인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변경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동부가 문제네요?

예.

거기가 처리가 되어야 조합에서 다른 시공사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거길 인수해서 사업성을 연계해서 나가는 방법 밖에 없네요?

결국은 모든 게 사업성 문제인데 동부가 하든 다른 시공사가 들어오든. 제 생각에는 뉴타운사업이 2개 구역이 준공되었고 가장 큰 1-1과 2-1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분양이 잘 되고 그러면 인접한 지역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2-1지역하고 1-1지역을 빨리 추진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사업이 잘 되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지역현안이 아무래도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접된 구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신상균 위원님께 담당들께서 충분한 설명과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자료는 31쪽에서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정네거리 복개도로 주차장 있는 곳 현장이 신정제4구역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 공사현장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었나요?

그 현장은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로 해서 재건축으로 이뤄져서, 어떤 내용이시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거기를 나갔다 그때 마침 위험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뭐였냐면 3월부터 거기가 다시 공사 재개가 돼서, 거기에 복개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주차를 하려고 비상깜빡이를 켠 차가 후진을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큰 레미콘차가 나왔어요. 그 차가 나오면서 그냥 클랙슨을 울리면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주차요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놀래서 뛰어나오면서 손으로 제지를 했는데도 레미콘차가 그냥 밀고 오더라고요. 낮에도 가면 거기가 시장이고 식당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항상, 보행하시는 분도 바깥으로 같이 다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레미콘 차량이 몇 분에 한 대꼴로 계속 나오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위험할 거 같아서 제가 주차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힘드시겠다"고 했더니 많이 힘들대요. 본인들이 뛰어다니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워낙 크잖아요. 그 부분은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질의내용이 균형개발과 소관이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그 내용은 제가 현장을 자주 가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현장에 지시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 뜰안에 아파트 아시나요? 아직 건축 준공검사가 안 난 아파트.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번은 알고 계십니까?

지번은 모르겠고 고강동 넘어가는 왼편에 아파트를 오래 전에 건축해서 150여 세대가 살고는 있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난 아파트, 크죠?

주택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인허가 사항은 건축과 소관 아닌가요?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곳 바로 좌측에 저층형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주택과 소관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주택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거기가 오래됐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군가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저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조합하고 시공사, 또 일반분양자하고 조합분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곳입니다. 조합에서 돈을 미지불 했고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조합에서 준공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 준공서류를 접수를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누가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서로 차압이 들어오고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와서 준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구조적으로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런 말이 저한테 자꾸 들어와요.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한편에서 자꾸 해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논의는 되고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 사항이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게 금방 준공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장한테 이야기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지역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금방 풀릴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자꾸 해주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세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건축물 현장을 보니까 5개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하고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공사,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하고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현장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하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교차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앞 달에도 본위원이 신월2동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부실공사처럼 끝마무리가 안 된 외부, 내부를 봤거든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지하층하고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시 주요공정이 방수하고 설비인데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보통 30년,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쓰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방수라든가 설비부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어디서 하자가 생기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철두철미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을 할 때 점검이 필요한데 건축과에서 형식적으로만 현장을 돌 게 아니라, 감리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기술직이잖아요? 건축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면상 보고를 받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정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또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달에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간공사장에 있는 건축전문가들, 현장소장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신정4동이라든가 대우현장이라든가 큰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도 저희들이 공공건축 공사장을 점검할 때 협조를 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이번에도 현대건설 현장소장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A현장에 있는 감리하고 현장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안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이라든가 타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수, 설비라든가 기타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미비해서 생길 수 있는 하자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했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감리라든가 시공사 측에 보완토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을 담당주무관부터 팀장님, 과장님이 형식적으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소장이 보고를 하면 감리단장이 감리를 잘해줘야 하는데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한통속이면, 건축과에서 계속 현장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견적대로 정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KS마크 A급에서도 A, B, C, D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B급이나 C급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육안으로 봐도 파악을 잘 못하는데 전문가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물이 20년 돼도 이 건물은 정말 잘 지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했던 이종욱 과장이나 건축과의 이름이 빛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만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한 10년 이후에 누수가 됐든 설비부분에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물 도면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하자보수가 안 생기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축현장도 중요하지만 보행로의 안전도 최우선시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세월호 이후에 안전처가 생기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현장감독을 하고 향후 이루어지는 공정이라든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중점내용에 보면 건축행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지그재그로 다른 현장의 소장을 데리고 파악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감안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 신축공사 공정률이 34%네요?

예, 지금 현재 공정은 한 40% 넘었습니다.

올 11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그 부지하고 맞닥뜨려 있는 안산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안산어린이공원하고 그 부지가 딱 안성맞춤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터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 넓어 보이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어린이집의 놀이공간으로 공원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쪽하고 연결할 수 없으니까, 공원하고 신축한 부지는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용하면서 그 부분이 연결돼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감안은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서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 공원에 와서 쉴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현장보고를 받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요즘 지역에 빌라 신축이 굉장히 많죠?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건축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사소한 주변관리,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민원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물론 인력이 모자라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부 업체들의 성의 없는 민원처리 자세로 인해서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리와 설계사, 건축주와의 관계, 그런 고충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 주무부서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천신문에 보니까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 해서 낸 적이 있네요, 주요내용이 사망자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하고 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전·월세계약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부동산증명서 안내 등 이런 종합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조상 땅 찾아주기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네요, 3,481필지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52억 원 규모의 토지를 찾아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조상 땅 찾기에서 찾아가는 필지는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일제시대 때 끊겼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때부터 자기 땅인지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까?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자기 조상님들의 토지가 전국적으로 어디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인계가 안 되어서 찾아보고자 하는 희망에 의해서 제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젊은 계층들 중에 대학 다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사회에 나와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사회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 회복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자기 토지가 없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를 활용해서 자기 소유로 대한민국 안에는 토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분도 계십니까?

순수하게 가족간에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도 상당하고 필지수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 대도시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3,481필지를 찾아줬다는데 333만 4,228㎡, 공시지가로 따지면 652억 정도인데 몇 분이나 어떤 사례로 찾아줬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가족간에 신청을 해서 전산으로 목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날그날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누적한 거 1년치를 합해 보니까 이 정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찾았던 부분입니까?

예.

조상 땅 찾아주기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 우리 윗대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 때 있던 땅이 있는데 못 찾는 걸 찾아주는 사례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줬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학자금 대출내용을 말씀하시길래,

그건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보도내용에 나올 정도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사례가 어떤 건지 물어본 겁니다. 형식적으로 전산망에 나와 있는 걸 1년 동안 해서 통계 낸 것 같네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게 조상 땅 찾아주기나 부동산 현장민원을 실시하고, 신문 보도상에는 장수문화대학을 동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만 가지고 어르신들을 동별로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장수문화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거기 어르신들 중에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받아서 프로그램의 일부 시간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을 신월1동부터 쭉 시작했는데 동별로 장수문화대학에서 어르신들이 배우고 있는 시간대에 현장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아이템 같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워낙 오래된 옛날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주소는 서서히 알아가겠지만 다방면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무진하고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천구민에게 이런 서비스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지역주민이 계약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께서 아주 즉각적인 중재와 노력으로 반환받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경험이 없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실수가 있었지만 대상 중개사가 모범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잘 중재해 달라고 해서 무난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고맙다고 대신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 전합니다. 앞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나 적극적으로 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늘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7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직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 접수를 지금도 공항공사에서 받고 있습니까? 이중창이나 방충망, 에어컨 설치, 유선방송.

예, 수시로 받고 있죠.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접수를 받아서,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공항공사로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공사에 직접 유선으로 하시면 바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 1년 이상 가면 상관이 없고 1년 이하인가 되기 전에 개발에 들어가면 공사비용을 다시 공항공사에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천구 신월6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간 재건축, 재개발이 딜레이 되면서 거의 10여 년간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돼서 지난번에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끼리 통일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앞으로는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바로 될 것 같으면 구청에 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1년 이내로 될 사항 같으면. 방음창 공사를 하고 바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 2년 가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건의를 드려서 아마 근시일 내에 통보가 올 거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한 번 와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1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입니까? 공항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정했던 내용이 왔을 거 아닙니까?

원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길어서 1년으로 해 주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공항공사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법률로만 해석해서 주민들이 오면 그걸 핑계삼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뉴타운이든 재건축이든 개발이라는 게 진행되진 않고 피해는 10몇 년 동안 받아오면서 주위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지금도 신청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신청한지 모르고 지내다 옆집이나 다른 집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해도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신정3동에는 재건축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한참 보류되었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6월까지 접수받고 안되면,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은 없고 93년도에 최초 고시일 이후에 지은 건물은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전 거는 중단되었다, 해 줬다, 안 해줬다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 바로 시행될 부분 같으면 안 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유선상으로 신청해도 되고 직접 공항공사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작성용지가 있습니까? 빠진 분들이 꽤 있어서 맑은환경과 소관이라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럼 맑은환경과에서 서식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선상 전화를 하든가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하는 방법을 정확히 체크해서 상세하게,

서식지가 있으면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항공사에도 문의해서 맑은환경과에 민원관련 전화가 오면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항공사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나왔죠?

2015년도 29억 7,1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방음창 사업이 거의 종료가 돼서 다시 추가로 내려 온 돈이 34억 9,300만 원 그래서 총괄로 64억 8,400만 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리면 그쪽에서 준다고 했는데 부천 쪽에서 사업진행을 주민들이 직접 하나 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 좋은 걸 해서 올리면 그 부분에 돈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그쪽 주민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공항공사의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으면서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금주 중으로 심의를 다시 해서 내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건물을 활용하든가 문화행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소음피해 심의라든가 예산, 분기마다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지난번에 심의할 때 한 번 모이셨는데 그때 모여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쓰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많이 집중 투입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하자 그래서 금년부터는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인데 깨어 있는 교장선생님은 개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FM대로 가는 교장선생님은 체육관 개방을 안 시켜요. 학교 내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학교 체육관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필요할 때 개방을 안 시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불만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에 투입하게 되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넣어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공항공사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학교장이 교육청에서 예산 따서 체육관 지은 것 마냥 주민들이 주말에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도 안 되고 사용료를 내라는 경우도 있고 개방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용도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학교에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당히 크죠. 그만큼 맑은환경과의 책무도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조사가 진행 중에 있죠?

건강영향조사는 총 3,500인데 우리구에 2,500명을 설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00명이 돼 있어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로나 강서가 500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 대조군이라고 해서 화곡동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우리구만 제일 앞서 나가 있고 2,500인데 2,300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음측정은 4월 13일부터 20일 어제까지 1차로 했습니다. 기존에 공항공사에서 소음 측정했던 게 15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된 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20개를 1차 마무리를 했고 7월이 되면 주노선 있잖아요. 제일 소음이 큰 데, 항공기가 주로 다니는 코스에 20개를 또 한 번 할 거고, 신월5동이라든지 외곽 쪽 빠진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서 1차는 끝났고 앞으로 2차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영향조사는 5월달쯤 이대병원, 녹십자병원 이런 데에 의사들이 나와서 현지에 가서 청력을 체크하는데 어르신들 난청을 고쳐주는 부분이 아니고 항공기 소음피해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건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역학조사와 소음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음측정 위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 비율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을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8개 동이잖아요. 소음피해지역이 신월1·3동, 신월6·7동, 신정3·7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로 했고, 저희들이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소음피해를 감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대표자분들이 소음측정을 하는데 잘못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을 투입시키는 건데 혼자하면 화장실도 가야 하고 그러는데 되겠느냐, 두 명을 꼭 해라, 그래서 지금 추가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2명 정도요? 지금 현재 소음측정위원 중에 신월5동 거주민도 있습니까?

거기는 없어요. 일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피해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고시를 할 때 "우리 지역도 이러이러한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편입을 준비해야 된다, 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1차, 2차에 나눠서 소음피해지역, 주노선, 인근지역으로 분류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 이를테면 신월5동의 경우 저희 지역이지만 요즘에 항공노선이 바뀌어서 저희 집 지붕으로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고도차이 때문에 소음의 강도는 있지만 여러 가지 기상상황이라든지 시간대에 따라서 소음도 측정이 분명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번에도 맑은 날 옥상에서 해봤지만 그때 느끼는 소음도하고 궂은 날 느끼는 소음도는 확연히 차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기준 측정지를 어디에 놓고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은 과나 인근지역에 측정위원을 둬서 시간대별로 정확히 해서,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신월5동이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됐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자들은 소음피해지역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 많은 분들이 피해지역으로 돼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측정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과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최종결정을 할 때는 우리 의견도 많이 반영되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동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3동에도 가서 직접 비행기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거보다 간접적인 형태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거기 지역주민이고 그래서 저번에 건강영향조사를 할 때도 전체 홍보를 해서 어디에 모이라고 하면 더 체크가 잘 될 거 아니냐 저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러면 그쪽으로 아픈 사람들만 전부 오셔서 조사결과가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불시에 랜덤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랜덤으로 막 여기저기 가서 집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로 오라고 하면 전부 아프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조사방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공기 소음을 4번 체크하려고 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꼭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양천지역이 피해를 보고 소음도를 크게 느끼는 게 착륙할 때, 이륙할 때는 고도가 바로 높아지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는 가지만 소음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4월, 7월, 10월 이때까지만 하고 겨울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3차에 갈 거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시 랜덤으로 조사를 할 때 성비율, 나이비율 이런 거를 안배해서 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한다면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건강상태가 더 양호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밀하게 평균치를 끌어내려면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성별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초에 조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등록주소를 줘라, 그런데 요새 개인정보가 너무 강화돼서 안전자치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 부분은 안 되겠다, 개인정보 주민등록주소라든가 성명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어요. 동별로 몇 명, 몇 명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어느 집을 갈 건지, 누구를 할 건지는 없고 가옥에 가서 20분 정도 상담할 수 있으면 하고, 보통 낮에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시겠죠.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생활정도가 많이 향상돼서 환경을 많이 중시를 하더라고요. 환경을 중시하는 만큼 주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총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총회에 참가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했어요.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한 1,000개 도시 시장님들, 단체장들이 DDP 동대문 전시장에 모였고 또 서울광장에 가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후가 갑자기 변화하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 그러한 모임입니다. 서울시에서 5일간 주관을 하고 한 열흘 동안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CO2 1인 1톤 줄이기 실천하는 거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주 타깃이 돼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도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탄소세가 신설되려고 하는 거 아시나요?

탄소배출권 거래제요?

CO2 배출량이 많은 업체는 탄소세를 내든지 아니면 대체나무를 심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KT 같은 데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에요. 양천구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큰 기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나갈 건데 아직 주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걸 체감은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는지 아직 모르시고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은 KT 하나.

만약 범위가 넓어지면 양천구에서도 탄소세를 내는 기업체가 늘어나겠네요?

확대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점점 범위가 확대되면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도 제도를 마련해야 될 단계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부로 못 느끼지만 환경문예활동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교육이라든지를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환경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환경분야에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체 양천구민 중에 80%는 그런 세가 있는지도 모를 거 같습니다.

아직 체감을 못하시죠.

그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세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LP가스 관련업무를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죠, 최근 국가에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호스를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도 대상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 중에 LP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100몇 세대가 된대요. 그걸 작년도에 파악해 놓은 바가 있고요,

아직 교체는 안 하고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5월 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나가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조사하셔서,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깨끗하게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