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주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기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앙로 LED간판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천의 대표상권인 신정네거리 주변 중앙로에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의 불법광고물은 정비하고 규정에 맞는 적합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는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직접 현수막 제거에 동참하는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주민 참여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노점상을 특별정비 하겠습니다.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을 정비하여 프로야구 시즌 우리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양천의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7%이며 지하터파기가 9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신월동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쪽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6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토질조사 중입니다. 금년 9월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양천공원 산책로 정비에 구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금년 4월 중 착공하여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목동지역 급경사 고갯길 등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에 미끄럼방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 9,000만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8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등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천고등학교 외 4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구비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8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남길 가로등 개량공사로 계남초등학교에서 신정차량기지 보도까지 3㎞구간에 가로등주 60분, 분전함 설치, 배관 및 배선 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야간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신월2·3배수분구와 화곡2배수분구의 노후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0억 원이며 배수분구별 우선 시공분은 금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목2동, 신정2동, 신월2동 일대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0억 3,000만 원이며 우기 전인 6월에 준공하여 하수관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문 시설물 정비입니다. 목동빗물펌프장의 8개 수문과 오금1빗물펌프장의 6개 수문의 노후된 시설물을 5월까지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안양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5년 수방용 소형펌프 점검·정비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주택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각 동에 지급한 수방형 소형펌프를 5월 중 점검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목동펌프장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된 노후 배수펌프 1,200마력 6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어 많은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18개 동주민센터와 공동주택, 공원 등을 순회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신월지역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부합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는 마을버스 노선 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과 마을버스 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관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자동차 정비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라든가 외곽지역 등 주요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 위주로 중점 단속하여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신월1·4동 걷고 싶은 거리에 60면 내외의 노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신월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차량 청결상태, 차량 시설상태 등을 점검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따라 목동야구장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시작 전 주차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채권확보와 3건 이상 체납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중앙로에 LED간판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예, 같은 사안입니다.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 방향으로 조성해놓은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의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각각이든 간판이 통일되고 작게 만들어져서 거리미화가 될뿐만 아니라 간판 하나 교체하고 나서 거리의 분위기가 매우 고급스럽게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간판이 작으면 가게 홍보가 안 될까 봐 가게주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지역의 사업이 완료된 후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가게주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본위원이 구로구청 인근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하고 나서 도시미화 효과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간판제작업체 선정을 5월까지 할 예정인데 간판디자인 선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청 인근을 보면 간판이 작아도 한 눈에 들어오고 색상이 안정되어서 효과가 참 좋습니다. 아마 구청 인근이라 안정적인 색상으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구에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 설치하는 거리의 특성을 담아서 디자인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근처라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하고 상가 밀집지역이라면 활발한 색상, 학교나 학원 근처면 심신이 안정되는 색상 이런 식으로 거리 특성을 담아 디자인을 선정한다면 더욱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거리 특성에 맞는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주민동의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7동 갈산 충전소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건설기계들이 계속 주기되어 있습니다. 충전소에 업무상으로도 가지만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길입니다. 신정7동에 방범대원 활동이 잘 되어 있음에도 그 방범대원들조차 그 거리를 지나기가 무서울 정도로 중장비들이 많이 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교통지도과하고 주·야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현황을 검토해 보시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산지역은 이번 단속지역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갈산 주변도로도 불법주기가 생기지 않도록 상습지역으로 포함해서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번 계획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인근에 신정6·7동은 관공서 내지는 학교 또 종교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갈산공원을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관에는 민원접수를 안하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빠져 있지만 검토하셔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불법광고물·적치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이 고통까지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뗐다, 붙였다 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스티커 자국이라고 하면 청테이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전단지를 제거하면 그 자리에 테이프 자국이 남습니다.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내에 공공근로가 세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잔류끈이나 테이프 자국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노인 관련부서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치물 부분은 용역이 여섯 분 있는데 조를 짜서 계속 관내를 순찰하면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건수를 보면 민원처리 포함해서 48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분들을 몰아낸다든지, 신규는 못 들어오게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마찰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이 먹고 살기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유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의류수거함 설치를 할 때 전봇대 옆에 인도 쪽으로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도가 상당히 좁아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서 도로로, 설치를 하더라도 행인들을 배려해서 설치하면 그나마 좋은데 자기 편의대로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부착이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신월5동에 걷고싶은 거리라고 표시를 해놓은 데인데 이게 글씨는 안 보이고 스티커 자국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교통안내판, 전봇대 이것저것 가릴 필요없이 붙일 수 있는 공간은 다 갖다 붙이는 상태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혹시 강구한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할 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도료를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봇대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돌기형 광고물 부착방지판이란 게 있어서 그걸 부착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올해는 못합니다만 그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또 이정표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금 쓰고 있는 페인트 도료에 기름이 포함되어서 테이프가 붙지 않도록, 또 일시적으로 붙었다고 해도 쭉 미끄러지는 그런 정도의 기술개발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걸 사용하도록 법적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단체로부터 도료로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실시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시험성적표가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몇 군데에 시범적으로 해서 향후에 관련업무에 적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는 한 번 받아보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려볼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업체를 컨텍해서 실용성이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신정2동 294-94번지 행정 대집행한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294-94 부지는 당초에 고물상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주변에 신목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그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부분의 환경도 저해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에 저해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학부모나 인근 학원 쪽에서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 허가를 마무리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점용면적이 구거부지 총 322㎡인데 그 중에서 불법으로 점용한 게 100㎡였습니까?

294-94 자체가 구거부지로 총 322㎡인데,

그 중에서 100㎡만 점용을 하고 있었다,

예, 고물상으로 사용한 부분이 100㎡입니다.

고물상 영업을 2012년도부터 한 모양이죠?

그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 시점에 허가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불법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추징했었습니까?

계속 점용료와 과태료를 합친 부분으로 변상금을 부과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배상금은 전부다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변상금 부과조치는 작년 말까지는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월, 2월분은 부과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집행을 할 때 약 98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건 입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비도 환수해야 될 입장인데 환수하셨습니까?

이 대집행 일시가 4월 1일이고 실제로 15일 이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294-94번지 불법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행정대집행비를 100%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공유재산 중에서 이처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도로적치물까지 다 불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처럼 허가를 낸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해서 점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서 완료가 되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하는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적치물을 쌓아놓고 단기간 동안 있는 것이 사실 불법점용에 해당은 됩니다만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불법점용이라 함은 공공용지에 허가 없이 주택으로 존치를 한다거나 또는 가설건축물을 해서 고물상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인데 지금 이같은 사항을 묻고 있거든요.

주택형식으로 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적치물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자재 적치라든지 또는,

그러면 국·공유재산 상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주택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현황이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그 점을 한 번 살펴 보시고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또 무단점용 현황, 여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걸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혹시 2014년도라든지 2013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도폐지 부분은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도폐지 사항도 그 기준에 맞다면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관리계획 또는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봄맞이 관련해서 거리질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여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정네거리 주변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옆 벽에 붙어 있는 청테이프, 광고물을 부착하고 난 이후에 종이만 떼었지 테이프가 그냥 붙어 있는 모습들을 어제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름다운 거리라고 명명하는 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반 거리청소 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캠페인 내지 제거작업에 대한 클린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테이프에 대한 잔재부분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았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고 오래 묵어서 제거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동과 같이 공공근로라든지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정례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화학적인 약물을 이용하시든지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손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소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문의해 보시면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한 거리질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도로과장이 교육관계로 도로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도로계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재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주무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보다 과에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시 여기 저기에서 동공이 발견되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손실이 되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목5동청사 건축현장 인근에서 동공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공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5동청사와 인근 빌딩 사이 골목길에 기존 하수관이 THP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관이 찌그러지면서 물이 새서 침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하된 부위를 긴급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하수관 이음부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하수관이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마다 주변의 도로를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무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씽크홀 관련해서 도로순찰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적출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되어서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지하에 동공이 있는지 촬영하는 기기를 가지고 강남구, 송파구 일대 도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우리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하수과에 CCTV가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주로 문제가 되어서 촬영을 하는데 그 CCTV를 활용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 한 대가 있는데 그건 하수관 점검하는 기계이고 또 동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계를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와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이번 사고가 보도 되고 나서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려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고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철에 환경미화작업이라든지 도로개선작업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각과에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과마다 봄철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현황들을 점검하셔서 하나하나 지도하고 지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오시면 상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 알아보시고 국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m 확장구간에 설치된 노점상이나 컨테이너박스 전체를 이주시키고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로확장공사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지질조사 끝나고 10일 이상 지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5월 10일경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관리사무실측에 한 번쯤 통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옹벽 밑에 화단설치는 설계가 됐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저희가 녹지과에 예산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그 사업은 이 예산으로 집행하되 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녹지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미관상 멋있는 화단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얇게 한다면 지나다니는 통행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약 10㎡의 녹지섬을 만들어서 키작은 나무를 심고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하루속히 도로폭을 확장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옹벽 밑에 화단을 품위 있게 설치해서 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방대비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상기온으로 장마도 좀 이르게 시작하고 시도때도 없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최근의 현상을 보면 보통 6월 중순부터 비가 오다가 6월 말이면 태풍이 몇 개 발생하여 전국을 휩쓸어서 피해가 크게 나곤 합니다. 지금 치수과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종합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공기일을 보니까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12월에 준공을 하고 노후 하수관로는 6월 30일에, 노후 배수펌프 교체는 11월 중순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사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연도 말에 준공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정비 사업이나 배수펌프 사업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다음 해를 내다보고 예산을 배정해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종합정비 사업은 설계 중에 있는데 우선 해야 될 부분만 가려서 우선 시공분으로 시비가 나와서 그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 당초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수능이 부족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손을 보고 있고 우기 전까지 가장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 자체는 지금 현재 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어느 시점에 스톱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펌프 자체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그 부분도 펌프를 만드는 기간이 있어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가야 됩니다. 수방 대비해서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다만,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본위원이 보고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연말에 중점적으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이 이렇게 겨울철에 준공되도록 계획이 수립된다면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 사업을 6월 30일에 준공하면 비가 한창 올 때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배수관 묻는 게 5월 15일까지 다 끝나는데 다만, 준공처리를 하다보면 다시 측량해서 관로도 잡아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공사는 수방 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6월 30일까지 잡았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서류상이나 보고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번씩 틈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런 오해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조속히 서둘러서 장마철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민원성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에 남부순환로 31길 이면에 보면 탑건아파트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민원인데 분뇨를 펌핑형태로 분출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저희 집도 그 앞에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항상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건데 인근에 보면 6개, 7개 정도의 유수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폐형태로 물이 들어갈 때는 열리고 평소에는 닫히는 걸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거기는 저희도 나가봐서 아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정화조를 펌핑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심해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 약품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만 구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고 주택과에서 나가는 공동주택기금에서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일단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는 악취방지기를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주변 관로는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를 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아파트에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 걸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냄새 빠지는 것을 아파트 높이로 올리게 되면 덜 할텐데 물론 그건 아파트에서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유수구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바람의 영향에 따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해달라는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 지역을 방문하셔서 파악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일대에 노후 하수관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8길하고 62길 도로 땜질을 하도 많이 해서 누더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많았는데 도로과에 부탁하면 "용역기간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관을 새로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가 결정되어진 다음에 도로포장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해놨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낭비도 되고 두 번 일하는 꼴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기간을 당길 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당길 수는 없고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예.

58길하고 62길일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수방자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모래마대가 가장 많고요,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한 2만 5,00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모래주머니 보관함이 있는데 스티커도 바래서 없는 상태에서 열어 보았더니 모래주머니가 몇 개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터져 있는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급할 때는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갔던 지역은 신정4동 지역이었는데 옆 길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그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우기라는 게 장마철 7, 8월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수시로 올 때도 있는데 평상시에 수방준비나 마대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 설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마대를 지난주부터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지역 마을버스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 볼게요. 지금 추진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된 상태에요?

그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일단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공문을 받으면 저희들이 각동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노선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지 확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공고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면 서울시에 노선확정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공문까지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협의를 마쳤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까?

예, 내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같은 구인데 일반인들이 구청을 방문하려면 일반버스를 타고 왔을 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을 위주로 이쪽에 문화적이나 행정적인 면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버스 한 번 타고 오려면 노약자분들의 경우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면 상당히 시간단축도 될 것 같고 과에서 열심히 좀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굉장히 많죠?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중교통이라는 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는 측면이 가장 많은데 지금 서울시나 대한민국의 정책자체가 차량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가 되어야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불이익도, 싼 가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도로관리나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겠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간을 절약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느냐 하면 퇴근시간은 차치하고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대에 신월7동에 있는 중부운수부터 시작을 해서 3개의 버스 승차구간인데 한빛복지관 입구 또 강서초등학교 앞 그다음에 신월2동 오뚜기슈퍼 앞에 이 3개 버스승차대 정류장을 가보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월동지역에 많이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정체되는 것 때문에,

그 현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기가 사실 외길인데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출근시간 러시아워 때 버스정류장까지 버스를 증차해서 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구의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1시간 정도만 증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많은 버스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부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5호선 신정전철역까지만, 거리가 불과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구간만이라도 한 5대 정도를 증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 2대 정도를 증차해서 신정역까지 순회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 일단 거기는 교통이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차량이 있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신정2동에서 신도림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를 14단지 쪽에 아예 배치를 해서 일찍 출발하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중부운수나 해당업체에 한 번 협의를 해봐서 차량순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지역 마을버스가 증차돼서 화물트럭터미널로 해서 남부지방법원까지 오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출근시간대가 이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항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재점검 하신 다음에 중부운수측과 아니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 같다, 아침 출근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뒤에서 밀어넣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꼭 해결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52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조사결과가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네 곳을 선정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그 주변의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시설물이나 도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죠?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은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양천구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기에는 벅찰 수도 있지만 제가 두 곳을 직접 봤는데 위험한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개울도서관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좋은친구어린이집이라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출입구가 인도 없이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개울도서관을 갔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나오자마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도로입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가다 갑자기 섰고 선생님 두 분이 아이를 붙잡고 제지하는데 무척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인근에 어린이유치원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울도서관인데 왜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운전 표시가 전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신월2동 적십자 옆 중앙로 55길이 내리막길입니다. 그 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구립한아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택가이지만 의외로 양방향으로 차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면에 주차하는 곳도 있지만 가게 옆에 있어서 그 어린이집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어린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저도 몇 번 그런 걸 당했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서행표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구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을 예고할 수 있는 시설이나 표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역 1호선, 5호선 역사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를 곧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문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쪽에 협의하고 요청해서 받은 적은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오면 저한테 연락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신월1·4동 걷고 싶은 거리 노상주차장 추가 조성공사 사항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0년부터 점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전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화단도 만들고 도보 위주로 구성해 놨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그 이후에 너무 넓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상복구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일정구간씩 주차장이 있는 형태로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 형태로 만드는 걸 2011년, 2012년, 2013년에 계속 하고 있는데 신월4동의 주차수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거기는 주차수급률로만 따지면 100% 가까이 됩니다.

신월1동은?

신월1동도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3개 동만 100%가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가 되면 신월4동 같은 경우 그렇게 주차난이 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센티지로만 따져서 다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분, 부분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신월4동 어느 구간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신월4동은 중부교회 있는 쪽.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해당 관할 구의원들한테 통보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주민들한테 다 설명회를 했고 동의를 다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업무를 대면하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안을 업무보고에 올려놓고, 사전보고는 못할 망정 통보라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본위원은 오늘 처음 봅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일정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가 먼저 올라와서 그런데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전계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와 같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을 관할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작년부터 추진해 오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와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작년 추진 당시부터 관할 구의원들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현재까지 왔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무시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데 업무가 이렇게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한테도 많은 요구를 했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몇 면을 확보한다, 원상복구하면서 추가로 조성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본위원한테 직접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불법주·정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이나 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노후차량을 금년 상반기에 3대를 교체했습니다. CCTV도 5월 중에 발주가 돼서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동주민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계도장이라도 붙이는 업무를 동주민센터에 이관한다면, 물론 과에서도 하겠지만 일부분 동주민센터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퇴근 전까지라도 주·정차 문제, 그 시간대는 대부분 외부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생각 자체는 괜찮고 우리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동 인력여건도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일부 단속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동 관내 순시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시던데 하면서 이 일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와 업무를 조율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주·정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의된 결과치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월1동 걷고 싶은 거리 내에 주차면 일부 구간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예.

주민의 반대민원이 많아서 실행이 안 됐습니까?

신월1동 같은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신진빌라 부근 200m 정도를 다 원상복구 했으면 하는데 신진빌라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남게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공간을 보면 교행은 빠듯하게 가능한데 주차문제가 있었잖아요.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그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 마을버스 개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인력을 활용한 주·정차 문제 해소도 유관 과하고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대형교회나 성당등 종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 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주말에 보면 하루종일 양 옆으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사실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주변은 단속을 완화한다는 내부방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로를 다 메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끔 이중주차가 있으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이동시키고 계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고했을 때는 단속이 나오지 않았나 봐요. 신고를 했는데도 단속을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직접, 일요일에 구행사가 있어서 9단지, 10단지 사잇길 03번 버스가 다니는 곳에 진입을 해서 오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2대 있었습니다. 저까지 3대죠. 그리고 양 옆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마을버스 03번이 들어오니까 3대가 중간 정도 들어왔다가 전부 후진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지하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주말에 대형교회가 주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후진하면서도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03번 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우선 버스가 지나가게 저희가 피해줘야 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건 좀 심각하다 과장님께서 주말에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 사잇길에 주차하는데 5, 6년 전에 사잇길 단속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민원이 더 세게 들어와서 단속자체는 완화하면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인데 아파트단지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버스가 들어오면 아예 진입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암암리에 진행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 길을 모르는,

아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가 나중에 들어왔고 자동차 3대는 이미 중간 이상을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다른 도로 같으면 저희가 먼저 빠져 나가야 하지만 큰 버스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버스가 후진하게 되면 거기는 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진을 해준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황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일일이 단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가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드린 건데 하실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똑같은 사잇길이라도 도로넓이가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좁은 쪽은 아예 한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막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건 수시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운전을 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킬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비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큰 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차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관련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어린이교통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세계 6위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간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지원 하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수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 7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위원회 존치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재 존속기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시 공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3호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움직임에 대응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충원과 2015년 소음대책지역 재고시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지금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몇 분 더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5명의 인원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금 8개 동입니다. 원래 소음대책지역이 11개 동이었는데 2010년에 재고시하면서 8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소음대책위원이 당연직을 빼면 8명인데 환경단체가 1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정7동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특히 주안점을 둬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금년 12월에 재고시가 되면 확대돼서 다른 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조례 가지고는 그 부분이 충원 안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소음피해지역의 위원으로 동에서 1명씩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섯 분 정도 한다면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전문성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국제선이 잠잠해졌습니다. 양천구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국제선 증편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김포공항 국제선이나 이마트 이런 게 전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도질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적극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동원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위원들을 영입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국제선 증편이 될 것이라는 설이 많더라고요. 인원충원을 한다고 해서 국제선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운영위가 더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인원을 잘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12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지난번 소음대책위원회를 할 때 국제선 증편과 관련해서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분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자기 책무를 등한시하면 교체하든지 해서 열성적으로 하실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1동에 한 분씩은 계셔야 되고 소음고시는 12월에 당연히 되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다면, 없는 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피해지역이 늘어나면 그 동에 계신 분으로 인원을 충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회 시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보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를 요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된 조례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서울시 인상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일괄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2015년 1차, 2017년 2차 등 단계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철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괄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휴회 중 지역의정활동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휴회 중 지역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된 운영일정을 꼭 참고하시어 지역 현장방문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