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박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356억원에 비해서 8.3퍼센트가 증액된 총 1천 4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4.7퍼센트가 증액된 307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0.6퍼센트가 증액된 150억 9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5.5퍼센트가 증액된 326억 3천만원, 가족여성과는 21퍼센트가 증액된 241억 7천만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2.4퍼센트가 증액된 406억원, 식품안전과는 35.7퍼센트가 증액된 9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442억 1천만원 중에서 국비는 16퍼센트인 231억 2천만원, 지역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2.5퍼센트인 35억 5천만원, 도비는 10.2퍼센트인 147억 2천만원, 시비는 71.3퍼센트인 1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CCTV설치에 1억 1천 274만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와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10억원과 17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 224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에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4천 353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입양비용 지원에 1억 5천 1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안양단오제가 메르스에 따라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사업 변경내시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장터경로당에서 운영하던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전으로 발생한 공실 공간개선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3천만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에 4억 5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도비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천 164만원과 2억 5천 599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천 3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창조산업진흥원에 추가 지정되어 취업설계사 운영 3천 564만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3천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서비스 2천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천 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예산 전액 7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대비해서 쌀 가격이 동결되고 어린이집 감소 등에 따라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비 중 2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5천 686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2천 4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29억 8천 1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해솔학교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도교육청 일부 대응으로 1억 8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소액지원 사업비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 4천 250만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사업은 당초 교육 수요 인원 예상보다 적게 되어 3억 5천 500만원 감액하였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비와 운영비로 각각 2억 4천만원 그리고 1억 8천 8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비 내시 및 변경에 따라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인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문화국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엄중하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신기중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현재 오고 있답니다. 최대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보영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산증액 및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둘째아 지원금 증액과 보건소 청사 외벽 청소 및 관리 공사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 및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억 3천 500만원보다 6.1퍼센트가 증가한 188억 1천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금번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산 증액 및 신규 내시로 방역관리비 900만원, 방역소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으로 7천 200만원, 구급차 구입을 위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 1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1억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천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비용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상검사 사업 무균함 교체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공익 신고 보상금, 보건소 청사 외벽 청소비용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산 증액 및 신규내시로 방역관리비 2천 100만원, 방역소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으로 3천 600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 1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비용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6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소 청사관리 및 청사 방수공사비 등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반기 보건사업 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백로가 어제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도는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제안설명서에 사업명에 따른 예산서 쪽수를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게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기존 틀에, 틀에 맞춰서 제안설명 양식에 틀이, 기존에 있는 틀을 한번 바꾸면 될 텐데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안 심의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이 됐고 오늘도 보건소까지는 반영이 돼서 이제 쪽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복지문화국 관련된 제안설명서에는 사업명, 해당 예산서 쪽수가 아직도 기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음부터 잘 챙기셔가지고 이것을 작성하시는 담당자의 기본 틀에 양식을 좀 변화를 줘서 쪽수가 반영이 되게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공히 236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명칭 공모를 통해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층별 배치계획 특히 복지카페가 들어갈 곳.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시설 배치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된 내용들하고 복지카페를 운영계획이 현재 서있다면 운영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어제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한 2008년 ’7년, ’8년경부터 시작됐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내용부터 해서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추진된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특히나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귀인동이 제가 알기로도 10위권 언저리에 순서가 돼 있어요. 동 청사 건립 연도순으로 따지니까, 최근에 호계2동 관련된 동 청사 신설 예산안이 편성돼서 진행 추진되고 있는데 귀인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유휴부지가 경찰청 부지에서 맞교환을 해서 시유지로 바뀐 이후에 유휴부지 관련한 TF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당위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입장 정리가 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진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 페이지는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경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국․도비 17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 하고 있는데 이 17억 중에는 7억원은 평촌동 구 청사에 드림스타트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책정됐다가 국비 중에서 사업 취소 3년 만에 다시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비로 편성된다면 국비의 이용이나 전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5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관련해서 4억 500만원을 지금 2차 추경에 세웠어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왜 꼭 시비로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유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페이지는 2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1차 추경에 4억 9천 700만원 세웠는데 2차에 또 9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세부 집행내역과 추가로 세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면 안양문화원 지원 해 가지고 2억 9천 876만 2천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2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5억 5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 축산물 차액 지원 2천 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5억 2천만원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 2천 9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1억 3천 900만원,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1억 3천 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7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54억 5천 700만원, 시간차등 보육지원 4천 300만원, 영아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지원 1천 200만원, 어린이집 CCTV 이것은 가외로 치더라도 약 175억 1천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가족여성과만 해도 175억 1천 700만원이 현재도 들어가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바뀐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준공영제로 바뀌었을 때와 바뀌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비교 분석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국장님, 김보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5년 추경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국․도․시비 사업인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제1회 추경 예산안 2억에서 1억 5천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5천만원인데, 당초 예산편성된 세부내역과 삭감된 사유, 5천만원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서면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8천 1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서 서면 답변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장애인직업재활 운영에 7천 300이 증액되었는데 재활프로그램과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사업에 3천 7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CCTV 설치 총 대상 및 기이 설치 어린이집, 미설치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설치 완료 시설,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국비, 시비 민간위탁금 사업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사업에 2억 4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비에 1억 8천 800 편성된바 세부 내역, 운영 프로그램 서면 답변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축산새기술 보조금 사업인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2천만원 예산 편성된바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290쪽 감염병 예방관리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사업에 세부 내역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업비에 1억 1천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기대효과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안양답교놀이 사업 예산서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계획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수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편성에 관련됐는데 매입, 어느 부분을 매입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인적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원어민 화상영어 쪽입니다. 운영비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근무에 노고가 많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신종 감염 대비 워크숍 추진비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사업비가 2천 500만원 증액 편성된 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상쾌하게 옷깃을 스치는 계절의 황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모두들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단련하시고 좋은 계절 만끽하시길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복지발전계획수립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난해 지역복지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TF팀이 굉장히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정보시스템 CCTV에 29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2개소, 이제 31개 동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2개 동은 시범으로 설치를 하신 것인지 이것은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 길정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에서 도비로 해서 65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1억 8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추경에 2억 5천 5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대상과 일인당 얼마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산출내역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홈 방범서비스 지원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계층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62쪽에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24억에서 54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총 아동수와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층별 지원하는 내역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에 국비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이제 4억 2천 700만원 그리고 도비 누리과정이 1억 1천 600만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세세하게 이렇게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260쪽에 데이트 폭력 예방 활동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솔학교 냉난방기 교체로 해서 1억 8천을 줄어든 사유를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도교육청 미대응으로 해서 1억 8천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그리고 나눔초등학교 1천 700만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개보수사업은 운동장 보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보영위원
박수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1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식업지구 육성으로 9천만원, 컨설팅 또 스토리텔링 등 연구용역비 그리고 경관 조성으로 5천만원 해서 이렇게 국비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잘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또 그 지역이 우수외식업지구로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와 함께 설명을 좀 바랍니다. 다음 신흥남 만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시설장비 확충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에 국비가, 국비가 66.7퍼센트네요. 그래서 구급차가 동안․만안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앰뷸런스와 어떤 구별이 있는지 어떠한 시설의 차이인지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282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9천만원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교해서 증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014년도와 ’15년도 비교해서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도 2천 5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하여튼 이것을 신흥남 과장께서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김경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아토피예방 인형뮤지컬이 600만원에서 350만원이 줄어서 이렇게 변경계획이 들어왔는데 변경을 왜 하게 된 것인지 변경계획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294쪽에 치매상담센터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게 실별, 이전하는 실별 배치 및 이전계획서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응용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또 김보영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2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님들 또 우리 집행기관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성립전 그런 부분 또 다른 부분을 답변 시에는 충분히 그 답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질의 도중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회기, 의회가 열렸을 때는 의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그런 행정상이라든가 또 민원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의회가 있을 때. 특히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집행기관이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준공영화라는 기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양 구청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특히 가정양육수당이 만안구가 한 4천 100명 정도 해서 80억이 나가고 그다음에 동안구가 7천 한 12명 정도 해 가지고 130억 4천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토털 해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게 1만 1천명 정도 해서 약 21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총 통합해서 보면 지금 현재 연초에는 587개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보니까 지금 7월 말 기준이니까 555개니까 32개가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정원이 1만 9천명에 현원이 1만 5천 331명 왔을 때 아마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에 국공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을 따진다면 아마 현재 우리 555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이나, 어린 학생이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 수가 약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재정상 또는 운영상 어려움이 많겠지 않냐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간과 어린이집과 국공립에 대한 그러한 편차를 갖다가 조율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차액보전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에 못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안타까운데 거기에다 대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누리과정의 차액보육료를 내다보면 그러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누리과정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사부라든가 기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은 구체적인 지원에 따른 또 거기 행정적인 수반이 따라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행정도 엄격히 따라서 해야만이 경쟁력도 우리 보육의 질을 갖다가 높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교사 차이가 약 42만원 정도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폭이 줄어지지 않고서는 보육의 질을 갖다가 높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도 중장기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경영자와 시가 매칭으로써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보육의 질은 향상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6년 1월 1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아마 반영하는 것인데 그 전에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토론도 갖고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원 자체 사업이, 지원기준이 4개 사업에, 급식비 차액이라든가 계절비 운영비라든가 친환경쌀, 우수축산물 차액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 현행 12월 말에서 2014년이죠. 변경한 게 2015년 6월말 기준. 평가인증 유료어린이집 해 가지고 지금 이게 4개, 자체 사업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에서 연합회 임원진들이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건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아마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처우, 환경개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것을 갖다가 반영을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우리가 일곱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곱 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어제사 제가 말한 양 구청 평가인증 취사부 하면서 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소통을 통하지 않은, 소통을 통하지 않은 공감대가 되는 예산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 간담회를 통했었잖아요. 간담회를. 간담회 때 약간 보고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포괄적인 그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응용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여기는 질의보다도 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명칭이 나왔지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명을 좀 이렇게 바뀐 것으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이승경 우리 위원님이나 또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국비 특별교부금이 7억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0억 해 가지고 17억이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 어떤 절차를 갖다가 밟아야 하는가. 그런 행정절차의 순서, 순서하고 행정절차를 갖다가 밟았는가 안 밟았는가. 향후 또 물론 간담회 서류에는 있었지만 향후 행정적인 절차,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아까 입양 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천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2014년도 우리가 결산시에도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이 입양 비용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답변이 뭐냐면 입양 건수가 2013년 42명에서 현저하게 2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2억 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1억 3천 9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이번에 제2회 추경 때도 아마 2014년도 결산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을 입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소시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 추계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 대비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관련에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결산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연현마을 다목적시설 건립 관련해서 그때 답변이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을 결정 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자 불용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있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담회 자료에도 있겠지만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당초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성립전 세부 추진계획 있지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에 최동순 과장님, 저는 이제 질의에 앞서서 261페이지, 우리가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그다음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초에 587개에서 555, 32개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2억 1천 200만원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4년도 결산을 대비하면 현재 그때도 7억 6천 200만원을 세웠는데 결산은 5억 9천이었어요. 5억 9천. 2014년도. 그래서 아마 결산 대비해서 약간 6억 3천 500만원이니까 한 4천만원 정도 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초 결산 대비 예산에 대한 이번 추경 때 삭감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본예산을 성립시에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산출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사업이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고 7천 758만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신규 사업이 4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한 성립시키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번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271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억 4천만원이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초, 중, 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용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4년 11월 3일에 학교 수요조사 및 취소를 보고해 가지고 청소년, 11월 17일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취소를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했고 경기도에서는 11월 20일 날 여성가족부로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12월 26일 날 청소년문화센터 이동형 사업 취소를 시에서 또 경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는 이제 학교 수요조사 결과에는 타당성이 없다 했는데 그 후로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했는지 측면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1억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4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서면 제출과 함께 증액 편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입니다.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시설개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사업비가 7천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사업 내용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질의입니다. 축산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벌꿀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예산으로 만안초, 나눔초, 안양중 3개교에 3억 4천 250만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는데 3개교 모두 설치한 지가 5년 이상 경과되어 개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전액 도비로 하지만 향후에 도비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때 학교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용료를 적립하여 개보수하는 비용에 보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학교 잔디 운동장 현황과 이번에 편성된 3개교의 2014년도, ’15년도 운동장 사용료 징수한 금액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옥, 이승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과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연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보건과 예산안 280쪽, 동안보건과 예산안 290쪽, 감염병 예방 관리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감염병에 대한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 공간 및 동선을 구분 진료하여 외래 및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의료기관인 메트로병원, 한림대학교 병원 또 샘병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역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33.4퍼센트, 시비 16.6퍼센트로 병원당 3천 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279쪽,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비 워크숍 추진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과 감염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환자 및 격리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두 달여간 똘똘 뭉쳐 메스르 종식에 대처한 직원 간 서로의 격려의 시간과 향후 신종 감염병 예방 대처를 위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화합의 역량을 도모하고자 1박 2일의 직원들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만안과 동안보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와 단합을 위한 만찬, 메르스 사태로 본 보건소 미래 조직과 역량, 역할 변화, 방향제시에 대한 소장님의 강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한 분임 토의 등을 하여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을 신속히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메르스 담당자 해외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81쪽, 감염병 시설 장비확충 방안 중 구급차가 편성되었는데 기존 앰뷸런스와 어떻게 다른지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체할게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
미숙아도.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82쪽.
이보영위원
이것도 갈음할게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성우 위원님께서 의료비 지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당초에는 얘네들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로 편성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시달이 돼서 저희가 자체 시비만을 만안은 6천만원, 동안은 2천 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서면답변서가 아직,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없는 상태로 그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91페이지, 아토피예방 뮤지컬 공연을 삭감하였는데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연은 6월 24일, 25일 그렇게 공연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유행으로 인하여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1일, 22일 하반기 공연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삭감한 예산은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94페이지, 치매상담센터가 이전되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3층 아토피 상담실을 사무실 및 상담실로 그렇게 사용하고 4층은 인지 프로그램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상담실은 1층에 있는 현대인병 상담실과 통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93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세부 추진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월 이하 아이가 있는 최저생계비 100퍼센트 이하 가정에 기저귀는 월 6만 5천원 또 조제분유는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월 12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건소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우리 신흥남 과장님,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과장께 아토피 공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공연은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그게 공연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준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6월 24일하고 25일 저희가 두 번 그렇게 공연하기로 돼 있었고 10월 달은 10월 20일, 21일 이렇게 두 번 공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24일, 25일 공연은 그때 메르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5일 날 제출해 드린 서류와 같이 취소 공문을 보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메르스 여파로 해서 공연이 줄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죠? 그것 충분히 알겠고요. 뮤지컬 인형극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게 왜 금액이 줄었을까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치매상담센터는 이전한 것입니까? 그러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9월 4일자로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전을 했고 그러면 지하에 남은 데를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 부분을 저도 민원을 한두 군데서 받았는데 바로 또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로 이전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민원인에게 그 부분을 바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즉각적인 이런 조치가 참 시민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하를 공사를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하에는 저희가 이제 위에 있던 그런 물건들을 그게 올라오면서 저희가 서류나 이런 것을 밑에다가 공사를 해서 거기에다 넣고 또 일부는 그동안에 교육시키던 그게 있어요.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장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강 공사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과가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 이어서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예산안 24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증액 사유를 설명을 바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대상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4천 121명인데 경기도에서 문화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율을 반영한 게 저희 안양에 9천 740명분을 당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이 되면서 저희 시에 1천 760명분을 증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245쪽, 안양문화원에 2억 9천 80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문화원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3억 1천 7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문화학교 운영, 정월대보름 축제, 만안문화제, 안양단오제 또 문화원 운영비 등이 이렇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안양단오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금번에 1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임영란 위원님께서 245쪽, 예술단체 사업지원,
임영란위원
예, 됐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246쪽, 안양 만안답교놀이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저희 안양문화원에서 경기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 50퍼센트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경기도가 경기민속문화의 사업을 벌이는 그런 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안양문화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저는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전시관에 대해서 그간에 또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재단 전시관이 갤러리 미담하고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까지 해서 실적을 제가 뽑아보니까 갤러리 미담은 30퍼센트 정도가 대관이 되고 기획전시실은 메르스 여파나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15퍼센트 정도가 대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관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 물론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용하는 전시관도 있지만 또 다른 데서, 우리 또 시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전시관이 있어요. 이 때문이 아닌가. 어떤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 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관료를 받고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전시는 미담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중업박물관의 안양사지관 2층에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이 아직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사지관 2층에 있는 기획전시관은 현재 외부에서 거의 이렇게 전시를 신청하시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전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되고 있고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이 동안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별관 2층에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노상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평촌 지하차도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전시관으로 저희가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는 알바로시자홀에 지금 현재는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현재 이런 공공예술에 대한 도서 같은 것을 전시해 놓고 거기에서 상시 1년 365일 거기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상시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추어 쪽에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 전시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저기를 보니까 갤러리 미담하고 아트홀의 기획전시실은 대관료를 받네요. 그래서 갤러리 미담은 지난해부터 올까지 해서 1천 500만원 정도의 대관료 수입이 있고 기획전시실은 21건해서 한 800여만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 김중업 박물관 이런 데는 대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동안문화관에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그것은 또 대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대관이 무료대관이라 그런가,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는 보니까 지난해가 44건이고 올해는 12월까지 다 잡혀 있네요. 그래서 46건에서 휴관율이, 휴관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무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이 문화재단하면 그래도 문화예술을 이끄는 전문적인 기관인데 전시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동안구청에 이런 부분을 질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름대로 시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시설들이, 요구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 대관이나 전시 같은 것을 다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시설끼리, 시설이나 부서끼리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재단에서 그것을 운영했을 때는 대관료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담홀도 1년 365일 다 저희가 한 70퍼센트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보영위원
미담홀이 어디죠? 아, 갤러리 미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만안구청 앞에 아트센터를 얘기하는데요. 거기도 지금 1년 365일 중에 50퍼센트 미만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대관료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관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보영위원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같은 시장님 밑에서 동안구청이나 문화예술재단이 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렇게 산하기관인데 왜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한쪽은 진짜 근사하게 전시관을 만들어놓고도 대관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은 또 여름에나 겨울에 가면 전기료도 안 받아요. 전기료도 안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1년 상시 비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부분에서 교육장이 없다, 아니면 아이맘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안은 있는데 동안이 없으니까 거기 이용자들이 1년에 3개월로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700명뿐이 저기가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데 배 이상이 사람들이, 회원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다음에 분기별로 모집을 하니까 다음에 참여를 해 보세요. 하는데 다음에 또 떨어지면 불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요즘 또 우리 안양시가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24위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같은 시장님 밑에서 다들 각기 업무를 보는데 한쪽은 대관료를 받는다 해서 한쪽은 파리 날리고 있고 한쪽은 무료라 해서 그런 부분이 또 대관이 다 되고 있는데 이런 전시실이 7개나 되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또 여기 아이맘 카페는 가족여성과죠. 우리 또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동안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관료를 받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쪽은, 몇 군데는 15퍼센트, 갤러리 미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30퍼센트 대관이 됐고 또 아트홀 전시관은 15퍼센트 정도가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1년 내내 문화, 문화와 창작이 흐르는 그런 전시관이 되게 하려면 모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관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담 같은 경우를 이용하려고 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원합니다. 평일에는 사람들이 왕래도 없고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날짜를 빼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체 365일 중에 대관일자가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그래도 미담홀은 꾸준히 대관료를 받지만 문제가 크게 있는 부분은 다른 시에 비교해서 저희가 전시 어떤 기간이 짧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중간 이상으로 저희가 현재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보영위원
저기 잠깐만요. 말씀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시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재단의 시설은 전부 대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관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만안 쪽의 갤러리 미담은 그래도 그나마 30퍼센트 정도가 대관이 되고 있는데 이 아트홀은 15퍼센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안문화관에서 많은 전시를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그렇게 대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보니까 동안문화관이나 갤러리, 갤러리가 아니고 아트홀 기획전시관은 면적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정말 사시사철 작품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끌려면 그런 부분을 서로 과별로 과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안구청의 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트홀 전시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또 분야의 문화나, 문화 공간이나 여러 가지 창작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랑 서로 어우러져서 아트홀이 더 활력 있게 될 것이며 동안문화관에는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공간으로, 다문화가족의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 안양시의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한 번,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지금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매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많으세요. 사실은 전시관에 우리 시가, 제가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도 받은, 지시도 받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전시실, 전시관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에 또 전시관으로 지금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전시관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두 부분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의 차이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는 사용료를 안 받고 어디는 사용료를 받고 물론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그동안에 만들어진 어떤 시기가 다르고 방침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지금 있어서 어디는 몰리고 어디는 안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들이 전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제가 앞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프로들이 전시하는 부분들은 돈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 일반 주민들이 하는 작품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전시 부분은 돈을 안 받도록 해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무료로 하든지 돈을 받든지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 동에 있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작품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작품 전시회를 할 사람, 일반 동호회에서 작품 전시회를 할 사람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안청소년수련관이나 시청의 홍보홀 같은 데를 빌려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전시를 않느냐면 이런 데는 지금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않는 이유가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을 걸어놓고 뭘 하려면 불도 비춰야 하고 걸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조그만 부분들을, 조명, 이런 걸개 이런 것을 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안문화관 문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되는 대로 지금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가족여성과죠.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여러 또 우리가 거리 전시관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하도를 이용한 전시관 보니까 학생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원생들이. 나름대로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잘 공간을 이용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김긍한 과장님, 제가 안양문화원 지원사업비 2억 9천 8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사단법인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사단법인 산하단체 중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2억 9천씩 지원하는 데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을 지원 해 주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딱 지원 금액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네 번째 안양문화제 거기 그중에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 올해 안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10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벌써 오랫동안 이게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이문수위원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해 봐도 빛이 안 나고 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수원 같으면 행궁이 있으니까 도착지가 되니까 축제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양 같으면, 서울 같으면 출발지니까 뭐 이렇게 주체가 나설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중간에 거쳐 가는 도시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은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거쳐 가는 데인데 여기 끼어들어서 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원님 지나가는데 그냥 손만 들어주는 이런 행사 같은데 굳이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3천 8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정조대왕 능행차만 저희가 3천 8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이게 상당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 부분, 일부분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비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민속경영대회, 개막공연, 전통혼례, 서도회전, 문화가족작품전 뭐 이런 게 총망라돼서 만안문화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3천 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정조대왕 능행차는 실제 거의 비용이 지금 들어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주 행사는 될 수 없겠지요? 분위기로 봐서도 그렇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전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통혼례 얼마, 전통문화공연 등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으면 내가 이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3천 800만원,
이문수위원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어놓고 내가 딱 봤을 때 그래도 정조대왕 능행차가 추가될 수밖에 없이 이렇게 인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업성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 시에 굳이 빛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축소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지원하는 데가 안양문화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 6천 276만 2천원.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잖아요. 운영비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안양문화원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우리 시에서도 육성할 의무가 있고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 대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운영인력이 4명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그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그 건물 또 운영에 따른 비용 또 각종 많은 행사를 거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전통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단법인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특히 이것은 문화원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조례도 돼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원법이 별도로 있고요.
이문수위원
법이 있어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조례도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조례도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기에 다른 단체하고 너무 차별화가 됐거나 특권화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은 짚어봐야겠다 해 가지고 짚어 봤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문화관광과 업무를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진흥원에다가, 문화원에다가 너무 이렇게 편애를 해서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가 문화원법에서 만들어준 그런 단체고요.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그 조례 규정을 한번 나중에 보내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이문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된 일들은 이제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 부분이 지원받는 금액에 비해서 다소 미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이 일개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정도, 규모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운영비까지 투여가 돼서 안양 문화 창달의 역할을 할 형태라면. 그리고 단독 건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수위원
지원보다는 회비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승경위원장
아니 이제 그게 또 법적으로 보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더 활성화를 해서 안양시민들, 보다 많은 안양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성화가 되게끔 지원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역할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회원의 문제 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회비로 운영을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 쪽에다가, 저희도 지원을 하지만 문화원 쪽에도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현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현재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인 개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의 체계라든가 주말에 개방을 했을 때의 문제라든가 여러 단서 조항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좀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해서 변화가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위원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이승경위원장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김긍한 문화관광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신흥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추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또 인원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가 만안이 37명인데 2015년이 41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지금 더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이럴 때 이게 추이가 굉장히 해마다 느는 게 아닌가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사업이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천성이상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63명이었고,
이보영위원
아, 2013년도에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37명이었고 지금 이제 2015년 8월 현재로는 41명인데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기형아 검사도 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 부분들을 금년도에 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임산부 등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2013년에 비하면 또 지난해는 많이 줄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것과 올 것을 비교하니까 많이 상대적으로 느니까 좀 염려가 됐는데,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보영위원
그 부분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구급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앰뷸런스가 없나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앰뷸런스가 저희가 2009년에 구입해서 만안지역도 있고 동안 쪽에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을 폐기를 하고 이것을 격벽형으로 해 가지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 지금 대차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차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차가 구입하면 이 차로 대체가,
이보영위원
아, 2009년도에?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세워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새로 구입한 채로 대차하게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겸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격벽시설을 갖추고 또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송장비도 같이 또 이렇게 장착을 하네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사항이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등 17개 시․군에 26대가 지금 지원을,
이보영위원
경기도에 26대가.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2대가 오는 거네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안양시는 2대가 올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용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52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4억 500만원이 세워졌고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과 시비로 전액 편성한 사유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관련 어느 부분을 매입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예산 세부내역은 안양7동에 성일디지털타워 402호입니다. 시설규모는 토지 60.34평방미터에 건물 312.55평방미터에 있고 공장형 상가입니다. 또한 그 작업장 대기 등 구입비 중에서 제대기 2대와 유화프레스 1대 그다음에 작업장 시설 개보수 철거공사, 닥트공사 등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로 시 위탁사업입니다. 작업장에는 장애인 7명과 비장애인 2명이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제작하고 있으나 재료비 및 생산물을 적치할 창고가 없고 작업장에 같이 함께 쌓여 있어 작업자에 상당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현 작업장 옆 공장이 비어 있는 402호 공장형 상가를 매입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창고로 사용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운영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활프로그램과 서면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굿모닝 바른생활길잡이 도비 65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으로 이해할게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1인당 지원기준 등 산출내역 포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구장터경로당 시설개선비 편성 관련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시설 개선 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비를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요가 및 탁구 교실이 2015년 1월 신청사로 이전을 함에 따라 그간 우리 과에서는 해당 경로당, 동주민센터, 노인회지회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건물 활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시니어클럽인 「노인복지법」 경과 조치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적법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어 시 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선내역으로는 지층은 식당 및 다목적실, 2층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교실 및 공동작업공간, 4층은 시니어 클럽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편성내역은 지하 2층, 4층 내부 환경개선 3천 5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 7천 500만원, 건축물 증축에 따른 설계 감리비 2천만원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 252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시설 확충 4억 5천만원.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쓰레기봉투 만드는 일 아니에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봉투는 이분들이 작업장을 추가해도 만들어내고 안 해도 만들어내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작업장을 해 줬을 때는 여기 시설도 몇 가지, 기계도 몇 가지 사 드렸는데 뭔가 원가가 절감된다든지 뭔가 부대 수입이 또 따라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이니까 도에 매칭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만 해 놨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도 되는데 일괄 4억 5천만원을 그냥 투자 형식으로, 지원 형식으로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좀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좀 방법이 너무 급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 장애인 부분은 도에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또 어차피 계약만 해 두고 내년 예산에, 땅을 그 부지를 사 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더 볼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봉투라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옆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간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상당히 환경을,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노출돼 있는 데다가 그 기계 내지는 이 시설은 굉장히 공간도 좁고 재료를 다 같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도면에서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간도 좁은 데다가 기계도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계를 더 늘리고 공간을 넓혀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또 생산량도 늘려서 이들 수입을 더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옆에 있기 때문에 사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미리 이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이번 추경에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아무리 만들어도 안양시밖에 소비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안양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 군포시나 의왕시 쓰레기봉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수입도 창출시킬 수 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안양시의 쓰레기봉투를 전담한다 그러면 시설을 늘려도 그 생산량은 뻔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인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현재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자를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4억 5천을 추경에 세우니까 다른 장애인,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단체는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는 너무 빨리 안양시의 혜택을 빨리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했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환경은 그랬는데 물건이 나오지를 않다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세수에 도움이 되고, 타시 것도 봉투를 만들고 봉투 값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노력한다면 그 4억 5천이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디 가셨데요? 식품안전과장님 자리 이석하셨나 보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잠깐 나갔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페이지,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인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2천만원의 세부내역을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안전하고 고품질인 양봉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양봉을 하는 10농가를 대상으로 종봉, 스테인리스 드럼통, 비가림시설, 대용화분 등 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시달되면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양봉 현황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20농가 약 3천군, 농가당 평균 15군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봄에 전라, 경상도 등 남쪽지역부터 시작하여 꽃을 따라 이동하며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역까지 꿀을 채취하고 있는데 사육주가 노년층이며 환경이 열악한 형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275페이지,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서면 제출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공모 사업에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6년 2개년도에 국비 50퍼센트 매칭 총 사업이 예산 사업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 2억의 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외식문화 조성 및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두고 삼막사 천혜자원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힐링형 먹거리촌임을 부각시키는 홍보활동과 친절서비스마인드 교육, 조리사자격증 교육, 업소 일대일 컨설팅 등으로 외식업 경영 실력을 배양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업소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개별내용으로는 외식업주들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마인드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취득, 조리사 교육과정 운영, 개별업소 방문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영업 활성화 전략과 요리, 맛 평가, 레시피 조언, 스토리텔링 개발 후 블로그 개설 등을 통한 홍보, 다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입소문마케팅을 위한 관내의 학생 서포터즈 모집 운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시기상 많은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아서 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한 기반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과 스토리텔링 개발,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인 LED 메뉴판 보급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수외식업지구를 알리는 입소문마케팅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구를 알리는 조닝 설치, 식자재 공동구매, 레시피 개발 및 조리 교육, 음식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부터 삼막마을 상인회와 의견 교환 등 지속적인 면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20농가 3천군이면 3천군이 양봉 벌꿀 통을 말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시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대체적으로 여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임영란위원
두고 다른 데서?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다른 데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산3동 저 위쪽이라든가 동네에 조금씩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역 특성상 도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여기에 상주해서 대체적으로 벌을 치지를 못하시고 주소를 두고 외각, 외지에 나가서 벌꿀을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작업을 해서, 제가 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이렇게 표시돼 있던데요, 어디어디 꿀.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벌꿀을 따는 것은 꽃 피면서 아래 지방부터 꽃이 피니까 차츰차츰 올라오면서 저희 지역보다 위에 강원도 지역까지 이렇게 벌을 치고,
임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안양 것인데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 그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박수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당선이 돼서 1억 8천만원의 국비를 들여와서 이렇게 육성사업을 하게 됨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마 옛날에도, 과거에도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산골 또 음식문화거리 또 예술공원에 외식지구를 육성을 했는데 예술공원에 보면 계란 모양으로 해서 조형탑도 세워지고 처음에 그렇게 잘 출발을 했는데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거기 보니까 컴퓨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맛집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 보려고 했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이것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보기는,
이보영위원
만약에 현 버전이 바뀌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기존에 육성사업으로 외식업지구가 조성이 된 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징물을, 조형물을 만든다 하시는데 어느 방법으로, 지금은 예산을 세우는 단계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를 해서 조형물로써 그냥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2개년 사업이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조형물은 지양을 하고 어디에나 있는 요즘 너무 많은 아치형 시설물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어떤 우리 안양만의 브랜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하면 비빔밥 뭐 이런 음식문화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유명하다는 곳을 한번 찾아가서 조형물은 어떻게 돼 있으며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답사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술공원에 있는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못하게 막아요. 아직 작동이 안 되고 하나도 이게 안 맞는다고 만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고 외식업지구 그런 것 알리는 사업이나 또 이런 사업이 당초에 시작한 대로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는 안 했지만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식품안전과에서 양봉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업무가 가능한 거예요? 양봉업자들한테 지원금만 주는 것으로 업무가 그 정도까지인가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지원금을 주고, 예.
이승경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양봉협회 회장이 있고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그렇다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지원 같은 것을 주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판로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요즘 목요장터라고 해서 시청에서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꿀이나 프로폴리스나 이런 벌꿀과 관계되는 생산품을 지금 판로 개척 측면에서 장터에서 팔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사육농가의 위치가 대략 어디예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사육농가가 지금 지정돼서 있는 곳은 비산3동 저 안쪽에.
이승경위원장
산속인 거예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거기에 있고 비산3동에서 하시는 분은 거기에 헛개나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어서 헛개꿀을 딴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청계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양시보다는 안양시 외곽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절별로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양봉, 안양시 양봉협회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이 지원사업만 하고 관리하는 것 정도인가 보네요. 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그것도 장터를 열었기 때문에 소비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이승경위원장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 벌의 생태가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토종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식물들한테 필요로 한 비료뿐만 아니라 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벌이 해 주는 수분 작용을 제대로 받질 못하면 생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식물들 생산에도, 작물에도.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꿀이, 토종벌들이 줄어드는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도시농업의 형태로 옥상에도 양봉을 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양봉협회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산속이나 외곽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농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양봉산업을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소극적인 그런 방식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시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건물의 옥상도 가능할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양봉산업을 지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벌의 역할들이 필요한데 벌의 수요가 적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도시농업과 연계를 한다면 우리 도시농업팀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든 식품안전과에서 양봉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은 맞는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저희 고용경제과에 도시농업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런데 벌들이 도시에 있으면 벌들 봄철에 보면 민원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 민원의 양상이 기저귀를 빨아 널면 기저귀에 벌들이 조그맣긴 하지만 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에 그것을 한다. 그다음에 차 보닛이나 이런 데 이게 너무 많이 앉아가지고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때 되면 벌에 물릴까봐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철 꽃피고 이럴 때는 안 그러는데 꽃피기 직전에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벌을 도시에서 옮겨라 이런 민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대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서 양봉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도시농업팀과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생겼을 때 식습관 그리고 주변에서 보고 느꼈던 습관들이 커서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코스모스에 붙어 있는 벌이든 꽃에 붙어 있는 벌들을 고무신으로 낚아채서 몇 바퀴 돌리다가 땅바닥에 내쳐서 벌도 잡고 그렇게 생활했던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한 습관들이 있으면 커서 벌에 대한, 말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요즘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말벌, 이제 벌초를 하는 시기 때 말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사고들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말벌의 형태하고 이 꿀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그런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저희가 벌의 수요를 기후변화대책 하듯이 저희가 일익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시농업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농가들보다 새로이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사업만 할 수 있고 사업의 형태들을 제안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영 식품안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261쪽,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75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또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로 준공영제 시행 전후 비교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된 10개 사업 175억 이상 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사업에 30억 5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추진 예정인 민간 준공영화 사업으로 추가되는 예산 소요액은 평가재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차액보육료 지원 등 약 26억 이상이 추가됩니다. 2016년 3월 시행 예정인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은 학부모들의 국공립 확충 욕구 증가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시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민간어린이집에도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영 사업안이 나오기 전까지 보육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만 3세에서 5세까지 차액보육료 지원, 평가재인증시설 중 39인 이하 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상향 조정, 누리과정 미운영 시설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품질제고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이 포함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도록 보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상시점검 체계를 작동하여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 지도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264쪽, CCTV 총 설치 대상과 기이 설치 및 미설치 어린이집 현황 및 설치 완료 시설 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 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국비 사업으로 CCTV설치비를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CCTV설치 대상 어린이집은 본청의 경우 36개소로 이 중 미설치 어린이집은 2개소이며 기이 설치하였으나 화소수 및 저장소 기준 미달로 업그레이드 시킬 대상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2015년 12월 18일까지 100퍼센트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휴·폐원이 진행 중인 시설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261쪽 홈방범서비스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치안 소외지역에서 거주하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 도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130가구이며 거주지에 출입문감지센서, 침입경보음,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등 홈방범서비스를 설치하여 주고 설치비, 이용료, 출동요금 등을 2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가정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CCTV 및 안심벨을 설치하고 설치비,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매칭비율은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입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페이지 262쪽, 누리과정운영 예산에서 지원 아동수 산출내역, 계층별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으로 됐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다음으로 260쪽, 데이트폭력 예방 활동 도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데이트폭력 예방 활동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2015년 창의기획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안양여성의전화에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대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 예방 활동 사업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지역 5개 대학교 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5번 실시하고 캠페인 5회, 집담회 2회를 운영하여 데이트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 폭력 예방 및 근절 등 건강하고 평등한 데이트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63쪽,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및 CCTV설치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교통비 삭감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교육을 받아서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줌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을 했는데 작년 9월부터 사업지침이 여성가족부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교통비를 지급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도에다가 요구를 내서 작년에 국·도비 예산에서 교통비를 하루에 4시간 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하루에 1회 3천원씩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또한 교통비가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가 시비로 7천 800만원을 혹시 국·도비에서 지원 못할까봐 시비로 7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또 저희가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도에다가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비에서 지급해야 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웠던 교통비 7천 800만원을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 1대당 여기 보면 35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니, 1대당 35만원이 아니라 카메라 비용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카메라 비용 뭐 뭐 다 해서 35만원인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니죠. 아니죠. 필수 설치 장소당 35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유희실에, 교육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아니 교육실에도 설치해야 되고 유희실에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35만원씩 된다는 거죠. 장소당.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장소당 35만원인데 하나 설치하는 데 35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카메라 한 대 설치할 때,
임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4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CCTV설치를. 그러면 어린이집이 크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방마다,
임영란위원
방마다 다 해야 되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전에는 도에서 도비로 줬을 때는 개소당 어린이집당 130만원 지원해 준다 했는데 지금은 130만원 기준이 아니고요. 장소별로.
임영란위원
장소별로?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장소별로. 방수가 많으면 틀리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그러면 집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틀리겠네요? 그러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아니 저도 130만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 그게 카메라가 35만원 한 군데만 그런 것이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장소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실이 한 어린이집에 3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마다 35만원 이렇게.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하고 보면 자료에 설치 장소 13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13군데 다 설치도 가능한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13군데를 설치,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 방수가 있고 유희실 한 군데, 보육실 몇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소수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반영된 숫자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13개인 경우도 다 해 주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게 2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임영란위원
2개소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국공립 확충 공사 관련해서 서면 답변 잘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총예산이 5억 8천 674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보니까 8천 382만원을 갖다가 지출했어요. 그래가지고 5억 292만원을 갖다가 명시이월 사업이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창조,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스마트스퀘어.
수곤
문수곤위원
융합센터죠, 그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평촌스마트스퀘어. 이게 건설과정에서 지금 현재 약간 부도가 났었지요.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됐어요. 시공사가.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할 때 원래 명시이월이 5억 292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냥 그대로 국공립 확충해 가지고 시설비를 4천만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4천만원 돈이. 2회 추경은 지금 현재 2014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지금 증액시키는 거거든. 4천만원을.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천만원을 이렇게 예산에다가 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 2회 추경을 봐가지고는 결론은 뭐냐면 괄호하고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이게 지금 현재 4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국공립 확충 사업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도 결산서와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현재 2회 전 총금액이 5억 8천 674만원이고 명시이월 5억 292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8천 3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지출했나요? 지출행위가.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 예 그것은 호계꿈어린이집.
수곤
문수곤위원
예?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호계꿈어린이집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호계꿈 8천 300만원, 그리고 여기는 5억. 그러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억이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계약을 지금 8월 30일 날 했지요? 공사계약을.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지금 의뢰를 했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의뢰했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 지금 계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 예산에 5억이면 되는데 지금 사업비에 5억을 잡았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4천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나요? 재료값이 그동안에 올라서 그런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노임단가가 올라가지고, 자재비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계획,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 4천만원을 입찰하겠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입찰하면 5억 4천만원이 100퍼센트였을 때 5천 4천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설계 금액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받았는데요. 5억 3천 562만 3천원으로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받은 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사실 명시이월 사업을 갖다가 증액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냐 지금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명시이월 본 사업 해 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공사비가 적으니까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키기로 하면 이것은 회계법이 질서가 문란하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게 준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작년에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이렇게 우리 명시이월 사업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경우 봤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셔요.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야겠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준공 사업 관련해서는 오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발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전에 아까 답변대로 그렇게 사전에 거기에 대한 행정이 수반되는 행정에 대한 세부계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제일 시급하다.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어떻게 해서 처우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세부계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일단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간의 토론이 없이 이렇게 바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니까 뭔가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주는 것 이런 것 해서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생각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소통해서 최종,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 게 확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1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정부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처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준공영화라는 것이 가령 일시적인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중장기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했을 때 완전 준공영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차액 보전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월 5만원씩. 그 부분은 사실 하나의 준공영화로 하기 위한 하나의 1단계, 1단계 보조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사실 명칭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하여튼 충분히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공영화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 재정만 여력이 있다면 더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일단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시립에 비해서 민간·가정이 워낙에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올 수도 없고요, 좋은 서비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2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시설 같은 부분,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것 해서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준공영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열린 시정을 표방한 안양시에서 준공영화를 한다 하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지가 않다. 폐쇄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시작한다면 적어도 각계각층이 모이는 공청회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TF팀을 구성을 했다지만 TF팀에 뭐 시에서 그냥 조직한 극히 제한적인 그런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이 각계각층의 어떤 저기가 들어갔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 좀 아쉽다. 저도 보육 업무 많이 봐 봤지만 이렇게 공청회 과정이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더군다나 한 30억 정도를 그간에 15년, 20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10개 사업을 그간 조금조금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5개 사업을 26억 정도를 늘리면서 이렇게 그냥 별로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런 사업을,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도 이것을 안양시가 준공영화를 한다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든 간에 저희도 그래요. 보육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시립이나 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부분을 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서로의 각기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나 모든 부분을 다 여러 분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의 보육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참 그래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트폭력 예방활동 사업계획서 이것을 잘 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회에 걸쳐가지고 2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남녀 같이 공히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남녀 같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250명 대상이라는 것은 이게 연인원을 얘기하는 건지요, 아니면 1회당,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학교별로 50명씩 해서 5개 학교.
이보영위원
각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구체적으로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총 5강을 하면서 50명, 2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735만원의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50명뿐이, 데이트를 50명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인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관심 부탁합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 추진배경해서 요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이게 도 여성 비전센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에다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래도 어떻든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안양시 단체가 공모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이 교육이 굉장히 아주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50명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참 대학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50명뿐이 없겠습니까? 몇천 명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또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관련될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인가요? 그러네요. 자료제출을 먼저 했으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기어이 답변을 하시네. 그러면 보충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예산 세부내역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 설치 관련 2014년 초, 중, 고 학교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취소했는데 그 후 수요조사를 했는지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말씀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리고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치를 해서 학생들 성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비 3억 5천 5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의 설명을 말씀하셔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에 대해서 금년도 너무 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9월 현재 593명이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월 달에 398명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은 7, 8월 방학기간 중에 79퍼센트 됐고요. 그 이전에는 88퍼센트, 89퍼센트, 90퍼센트 육박된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해솔학교 냉방기 교체사업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냉방기 시설은 실외기 13개가 침수가 돼서 25개실 84개의 냉방시설을 금년도 대응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도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양호한 38개는 제외를 하고 46대만 지원을 하게 돼서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감했는데 이 38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다시 또 추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바 상태가 양호한 것은 물론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또 도교육청 예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약 반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비 심의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억에 대해서 도비, 사실상 교육청 예산입니다. 도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5 대 5 예산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조잔디구장 조성현황 및 만안초, 나눔초, 안양중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료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프로그램, 성교육프로그램 그것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뒤에 보면 차량시설 배치도 버스 동선이라고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동선이죠? 이것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여성가족부 표준 콘텐츠입니다.
임영란위원
콘텐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콘텐츠를 설치를 하는데 보면, 프로그램 그 내용입니다. 콘텐츠입니다.
임영란위원
콘텐츠. 그러니까 버스 안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놓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설치를 한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어디든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또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없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 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버스에 이제 태워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한 성교육을 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2, 3년 정도로 콘텐츠를 계속 교체가 돼야 됩니다.
임영란위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버스 45인승인데 지금 이것을 안을 개조를 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콘텐츠 뭐 이런 것 다 해놓고 뭐 하면 몇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한 25명에서 3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25명에서 3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나눔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만 질의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 박정옥 위원 질의한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초와 샘모루초와 만안초 이런 부분들이 불과 인조잔디구장을 8 내지, 길다면 8년. 7, 8년 정도를 쓰는데 12억, 13억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 해서 다시 걷어내고 막대한 또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착오 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인조잔디 당초에 2006년도 7년도 이 당시에 인조잔디가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조잔디구장의 유해물질 관계가, 유해물질이 점점 규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바람에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7월 22일서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1천 37개의 학교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41개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예산을 50 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까지 안 내려오고요. 부처에서 2개 부처에서 이제 유해환경을 조사를 해서 41개가 조사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 시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세한 내용은.
이보영위원
예, 여기 8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호계중, 신성고, 안양공고 이런 데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됐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이게 그러면 오래되면 검출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근에 설치를 해서 어떤 다른 자재를 썼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는 것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2007년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써는 유해환경에 적합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유해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설치된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현재까지도 그 기준에 적합하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시기가 있는 것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게 신문,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4월, 5월경에 신문에 이게 났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하고 체육부에서 공동으로 전국 학교를 다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보영위원
예, 그러면 신문에 나야만 이런 일이 또 사회 문제화 돼서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게 또 호계중이나 이런 데도 2009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한 것을 다 걷어내고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를 보면 1년 정도 차이가 지는데 글쎄 과연 자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자재가 더 좋은 것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떤 것으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보영위원
글쎄,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직 노출이 안 되고 조사가 안 돼서 모르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시비가 부담이 됐으면 자세히 저희들이 알려고 했지만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알 수가,
이보영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또 한 가지는 해솔학교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2011년도에 이렇게 침수해서 가동이 불안정해서 교체 사업 선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실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는 각도가 다른 것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했을 때는 다 교체를 했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할 때 저희들하고 5 대 5 대응이잖아요, 도교육청도. 도교육청에서 실사를 했을 때 뭐 이런 이유를 드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반 정도는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솔학교, 참 어려운 학교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가동이 되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가동이 돼도 실제적으로 냉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서 현장에 갔을 때.
이보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추가지원요청을 한다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추가 대응 사업으로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보영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대응사업 신청을 할 때 교육청에 어떤 그래도 서로 소통을 않고 하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간곡히 이렇게 신청만 해 놓고 그래도 어떤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일단은 먼저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6대를 설치된 학교는 실제 교실만 설치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특별활동 하는 특별실 같은 데는 실제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러나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 판단은 맞다고 보는데,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와 같은 이런 미대응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국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또 추가지원 신청을 해 놓고서 내년에 꼭 100퍼센트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우스운 행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내일여성센터라고 탁트인교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것이랑 같은 형태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누가 운영을 한다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산심의회 끝나면 17일 날 끝나면 18일 날 공모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주로 저기죠. 초등, 고교까지도 해당이 되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게 모형이나 이런 것 다 그냥 똑같던데. 차에, 버스에 설치가 된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이제 중·고등학교 하는 교육콘텐츠가 있고,
이보영위원
콘텐츠가 달라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데 차에 다 그게 저기인데 이동형으로 설치가 된 것인데 갈 때마다 이 모델을 바꿔가지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게 설치비가 한 8천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주기로 이것을 바꿔줘야지요. 2년 주기로.
이보영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차에 장착이 된 시설로 알고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차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뭐 유치원생이다, 초등학생들 보면 이렇게 또 아이들이, 태아에서 신생아 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이제 이러고저러고 하네 마네 굉장히 진통이 있던 사업인데 아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사실상 작년부터 정책의, 정책결정에 대한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성문화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취소하게 됐다 했을 때는 앞으로는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성교육센터가 이동형이든 고정형이든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소가 됐을 때는 앞으로는 순수 시비로만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고정형하고 이동형의 문제에 있어서 고정형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한 장소에서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먼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을 약 40분 내지 50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했을 때 학교에서 원하는 게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점을,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진입되는 학교, 초등학교는 총 46개교 중에서 불과 진입이 안 되는 19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17개교가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다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 진입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진입이 안 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대안중하고 대안여중이 있을 때 대안여중에는 진입이 되거든요.
이보영위원
옆으로 이동하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대안중 운동장을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사실상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이보영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대안중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대안여중 아이들을 오게 하고 또 그리고 관양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진입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관양고등학교나 거기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 세워놓고,
이보영위원
그렇죠. 인근학교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을 나오라고 하면 거리가 짧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진입만 안 된다고 아이들을 교육을 안 시키는, 못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전체 학교가 학교끼리도 그게 또 소통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학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비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콘텐츠 이렇게 있는 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내용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저는 그 현장을 고정형도 가보고 이동형도 가 봤는데요. 지금 이보영 위원님처럼 그 방면 전문가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되겠는데 저는 가서 봐서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라는 것을 저는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제가 좀,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화로는 이것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봐야 돼요 콘텐츠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수원이라든가 경기도청에 성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임영란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직접 차에 탑승해서 한번 그것을 아이들처럼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설치하면 의원님들 그럴,
임영란위원
그런 부분 좀 한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임영란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도 다 되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저희들이 성교육센터 이동형, 버스형 성교육센터 해서 갈 테니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날짜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협의 중이고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할 생각이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이게,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콘텐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 입구에 들어가서 현재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잖아요. 바디이미지, 사춘기 꽃이 피다, 생명체험. 이 해당되는 곳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교육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교육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른바 교육 매뉴얼이겠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런 서면자료는,
이승경위원장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하실 때 어떤 형태의 콘텐츠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런 서면 자료는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서면 자료를 보시고 학교 관련된 데에다가 설명을 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자료를 좀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런 자료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 서면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이것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문수곤 위원님 질의내용이라 일단 좀 문수곤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보완되는 내용 있으면 좀,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사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를 갖고 아마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간담회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계획 단계서부터 충분히, 우리가 현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 현장을 가고 또 학교와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때, 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또 해당, 우리가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청소년 업무가 2015년 1월 1일부로 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2013년도 5월 1일부터 현재 이동형 설치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약 2년이 이제 이게 지나가지고, 그 전에 그 과정은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행정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물론 집행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여가부에 국비를 받은 것을 반납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비를 신청했을 때 다시 국비를 받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보다도 추진계획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더라면 이러한 혼선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답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넘어와 가지고 답변내용을 갖다가 지금 2015년도 거죠. 금년에 받은 내용인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조사해서 희망한 학교는 1년 운영은 가능하나 다음 해부터는 교육수요의 한계가 발생하고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으며 운영 후 3년부터는 수요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수요 확보를 위해 차량, 콘텐츠를 변경하는 등 운영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취소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 발달로 청소년이 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성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현장 여건상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대안으로 한 게 “혁신교육지구학교 초등학교 6개, 중등이 5개 및 희망창조학교 초등학교 25개 9개교, 중등 17개 우선 대상으로 성교육예방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전문 강사를 갖다가 반별 소규모 교육으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2015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 이렇게 답변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5년간 운영비가 15억원이 소요되고 전문 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성교육은 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적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동형성문화센터보다 찾아가는 그러한 게 낫다고. 그다음에 “또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까지 지원하므로 우리 시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보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2015년도에 저한테 이게 답변 내용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2014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초, 중, 고 했어요. 그런데 44개 중 응답이 31개교 해가지고 35.6퍼센트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고, 대형 버스가 진입 불가한 학교. 초등학교 41개 중에서 12개가 진입이 불가하고 중등교 24개 중 7개가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동형으로는 불가해서 취소를 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홍삼식 과장 답변에 그러면 진입이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입 불가한 학교의 운동장으로 해서 가까운, 있는 학교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불가, 진입 불가한 학교를 하나의 권역별 어느 학교, 가까운 학교에다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오늘 이 성문화센터를 가지고 긴 시간 소요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총무경제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바통이 넘어올 때까지 이러한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정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임위 위원과 소통과 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안양시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라는 게 일방소통이 아니고 말하자면 쌍방소통이어야 합니다. 그냥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한 것 자체가 소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쌍방이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지 않느냐 또 소통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기 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시민을 상대로 한 토론,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행정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우리 문 위원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중요한 사업들이 성문화센터 저도 여기 와서도 봤고 그전에, 여기 와서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전체 서류 홀더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사실 아쉬운 점이,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진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런 사례 진짜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소통하고 어려운 것들 같이 토의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선도진로체험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의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31개 시에서 17개 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4개 시가 선정이 됐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지금 현재 그쪽에 진로센터를 만든 겁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상담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미래인재센터에서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2명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하고 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채용하려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정원이 당초에 7명이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명인데 지금 2명이에요? 지금은 센터장도 없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센터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센터장도 없고 지금 2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역할을 거기에도 지금 사업이 많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인력을 좀 미래인재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보강을 해서 바로 우리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갖다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제대로의 지금 현재 구성으로 봐서 역할을 지금 현재 과연 100퍼센트 할 것인가라는 측면 아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문학도시 지금 현재 용역이 9월 달에 다 나왔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 안 나왔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게 미래인재교육센터 대신 인문학 그것 하려고 해서 직원을 현재 보강 않는 건가요? 그런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나 지금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바로 예산 통과 하면 18일 날 바로 채용을, 센터장도 채용을 하고 또 직원들도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가 7월 22일부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정이 지금 8월, 최종적으로 8월 11일 날 선정이 됐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2차 최종적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현재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최종 선정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직원에 대한 미래인재교육센터 직원에 대한 공모가 현재 들어갔어야, 행정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또 직원 채용하는데 하루 이틀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공모하고 또 면접하고 최종합격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9월 달 다 가지요. 9월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세워놓고 결론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활한 행정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질의라든가 질의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7대 들어와서 상임위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이 상임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할 것인가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질의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그냥 눈 감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홍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성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년도는 희망창조학교하고 학급당 지금 소규모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약 10만원 정도 학교로 지원을 해서,
이보영위원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학교에서는 그럼 주로 어떻게 이런 탁트인교실이 와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만약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강사가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성교육센터, 이동형 성교육센터 한 게 사실상 실물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이론 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탁트인교실은 이용을 않고 있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저희들하고 안 합니다.
이보영위원
아, 저희는 내가 이 생각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탁트인은 아마 안산을 아마 탁트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을 옛날에 해 봤는데 탁트인이 한 번 올 때, 올 때마다 많은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를 테면 한 2천만원이면 정말 수십 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31개교가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1개교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요? 여기에 아까 계획서에 보면 여러 학교 중에서 31개교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할 것인가 4학년부터 할 것인가 어쨌든 학교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차량 안에 학급별로 교육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보영위원
이게요. 4억 2천 86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센터 설치에 2억 4천, 2억 4천 하면 차량 구입해서 거기 설치를 하고 이런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1억 8천 862만 5천원이 이게 이제 기사 내지 직원,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이보영위원
그렇다면 글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아마 1억 8천 정도가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그런 전문센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몇 년간 할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상당한 안양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도 좋지만 진짜 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짜 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전화만 하면 오거든요. 그냥 한번 1회당 글쎄 지금은 얼마나 올랐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제가 봐도 1년에 1억이 들어도 전 학교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할 것 같은데 상당한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처음에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안양에 하겠다 신청을 해서 이미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와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런 말을 듣고는 했는데 정말 이런 것 신청을 할 때 이런, 이게 차를 사 놓으면 아무래도 감가상각비나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기사, 직원,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해마다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상당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보영위원
아까 그래서 그렇죠? 한 15억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직접 어떤 교육을 이렇게 외부기관에 요청을 할 때는 그게 많이 안 든다.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연도가 한 3년 정도 했을 때, 5년 정도 했을 때 한 15억 드는데요. 실제 탁트인이라든가 이런 여성단체 성교육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강사료가 지금 상당히 올랐어요. 강사료가 1인당 최소한 1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이보영위원
그러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명이 붙고 또 운행비하고 하면 분석했는데 오히려 저희들 이게 하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이보영위원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쉬는 날에는 우리가 의왕이든 과천이든 군포든 이런 데 가서 지원하고 돈 좀 또 벌어올 수 있겠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학교당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1인당 2천원씩 받자, 1천 500원씩 받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무료가 아니라 일단 한 학교 한 학생이, 한 학년에 30명이다 그러면 1천 500원씩 받으면 4만 5천원이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무료로 할까 해서 교육청에서는 자꾸만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한번,
이보영위원
글쎄 또 그렇죠. 여지껏 성교육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왔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우리가 센터가 생김으로 또 이런 부분을 또 돈을 받는다는 것도 참,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갈등이 있는데요. 하여튼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또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저는 이것 수지 분야에서 보니까 좀 이게 저는 그렇게 이게 수지 분야에서는 많이 밑지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성교육인데,
이보영위원
아이들 성교육인데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하는 이런 잘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될 만한 것인데 한번 잘못된 결정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지금 입장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탁트인이 지금 안산에서, 안산에서 지금 탁트인이 이동형센터를 하고 있어요.
이보영위원
안산시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안산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안산시를 위탁해서 공모를 해서,
이보영위원
이제 탁트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탁트인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해마다 그러면 1억 8천 862만 5천원은 앞으로 3개월간의 운영비인지요. 아니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연간입니다.
이보영위원
연간이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보영위원
그러면 또 많이 돈이 남겠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비 내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 내시가 국비 40퍼센트, 시비 60퍼센트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보영위원
이게 많은 국비와 그야말로 시비,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이미 벌어졌는데 이 부분 낭비가 안 되게끔 지금 31개교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시고 인근 시에 없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이렇게 또 출장 교육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얘긴지 아시죠? 화상영어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취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보면 어쨌든 간에 일반학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단계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도 계획은 있겠죠? 이것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대신 어쨌든 잘 분석하고 또 준비하겠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어쨌든 간에 보니까 추이가, 수강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더 홍보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홍보하셔가지고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주체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에서 그냥 직접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그러면 몇 분 정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몇 분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보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 주고요. 방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미래인재교육센터 직원이 부족하지 않냐 해서 사실상 그 맥락이 인문학도시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도와주죠. 반 이상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도와주는 역할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업무는 분장돼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미래인재교육센터.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미래인재교육센터 도와는 주는데 정확한 업무분장이 돼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재단이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보면 그렇죠? 내가 초선이어서 아직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 도와주고 있죠.
이성우위원
그리고 이것 처음에 출발 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계획적인 단계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요? 미래인재육성센터가 되든 청소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이상 될 줄 알고 욕심을, 분석이 너무나 욕심을 냈죠. 그런데 실행이 그렇게 많이 못 따라줬습니다. 그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출발할 때 본 위원도 사실 얼굴 붉혀가며 도와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취지 자체가 일반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잘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공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삼식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남은 과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답변과 보충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돼서 조정 대상 전액삭감, 부분삭감에 대한 조정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용지에 작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또 향후 추진계획, 층별 용도 그리고 그 안에 복지카페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용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카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사회복지관은 이 조항에 의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카페의 경우는 여러 군데 사례를 비춰봐서 위탁법인의 전체 계획안에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복지카페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단체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승경 위원장님이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지역주민 민원내용, 진행과정 그리고 귀인동 주민센터 옆 유휴토지를 활용하게 된 당위성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동에서는 노인 및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동정보고회시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동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귀인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귀인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귀인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의 주민자치센터 신축 순위에 13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재정형편상 문화복지시설 건립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5년도에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문화복지시설 건립 국비 예산 7억이 지난 5월에 교부되었고 이어서 도비 10억이 지난 7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인권역으로 볼 수 있는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등 4개 동은 노인 및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인근에 호계동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부흥동에 동안노인회관, 벌말도서관 등이 있으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사실상 시설 이용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인권역 4개 동 중에서는 귀인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구 파출소 부지 193평의 유휴토지에 귀인권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는 복지문화국장이, 8월 21일에는 시장님이 귀인동을 방문하여 시․도의원님과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키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복지문화시설의 시설규모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국비 7억이 구 평촌동 청사 활용 국비 5억에서 전용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귀인권역의 문화복지시설 국비 7억은 기존에 평촌동 청사 활용 의혹과 다른 재원으로 별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재원을 용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당초 입양비용 지원사업 예산 요구내용과 2015년 집행세부내역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 5천 192만 1천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양비용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은 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비율에 따라 매칭해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4.5, 시비 25.5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사유는 당초 입양기관이 있는 3개소. 안양시하고 의정부하고 수원시입니다. 여기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의 예산을 재편성하느라고 경기도가 변경내시를 통해서 기존의 3개 시에서 예산들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유 세부내역,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내방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의, 이 복지상담실이 이제 어떤 분들의 편안함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얘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가게 상담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부 타시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공무원들 안전 문제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상담실에서 이러한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면 우발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영 위원님께서 31개 동 중에서 29개 동만 설치하고 3개 동은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안양4동·5동, 박달1동입니다. 이게 빠진 데가. 여기 3개 동은 기이 설치된 동이기 때문에 이번 설치되는 데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TF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시책개발과 제안을 위한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추진 TF팀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TF팀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복지 관련 유사 중복 사업을 검토하게 되고 복지 재정의 누수 예방 그리고 지역 내 활용이 가능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자원과 예산의 총량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추진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고요. 답변을,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다목적복지시설과 관련해서 2014년도 말 사업 중단 당시 시에서 복지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키로 했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만 해도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이번에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동편마을 복지시설 부지매입 등 이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현마을은 저희가 이렇게 복지수요를 봤을 때 순위가 지금 아주 이렇게 급한 그런 큰, 수요가 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재정의 부담이 한꺼번에 하면 크니까 순위를 후순위로 해서 저희가 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업무 가족 및 민원 응대 과정에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개선을 위해서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안보체험 워크숍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직원은 총 45명입니다. 사업비는 1천 250만원이고요, 사업비의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시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복지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 전용카드에 적립기금, 적립기금을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자금으로 교부돼서 편성하게 돼 가지고 이 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서면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추진절차, 행정적인 추진절차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나 예측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징이 가능하다.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단위사업,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내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사업이 과연 예측이 불허한, 예측이 못할 그런 사업이었는가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싶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 행정적인 절차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하니까 먼저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거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로 가령 지금 그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다 파출소 부지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가령 노유자 및 근린생활로 이게 이제 용도를 변경해야겠지요. 그러한 먼저 이런, 보통 보면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제 귀인권역 복지문화시설 행정절차를 보면 물론 이제 금년 5월에 특별교부세 7억원 그다음에 도비 10억원 해서 17억을 교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받고 있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었어요? 갑자기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 5월에 특별교부금과 그다음에 특별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확정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면, 쭉 과정을 보면 현재 이게 2008년도부터 이것은 동 청사와도 관련되겠지만 해 가지고 그동안 지금 쭉 금년에도 2015년 3월 달에 그다음에 2015년도도 3월 31일 날 이러한 과정이,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있거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하나 밟는 게 순서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이런 중기지방계획을 세웠더라도 가령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중장기계획이 또 다음연도로 이렇게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이 행정절차가 먼저 예산을 갖다 특별교부이지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행정절차를 갖다가 밟는 게 과연 순서가 맞는지 저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과연 이런 방식이 옳으냐라고 지적하신 문수곤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귀인동에 파출소 부지로 했던 것을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안 지으니까 우리가 대체 취득해서 유휴토지로 남아 있었는데 귀인동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것을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나름 오래된 센터가 많으니까 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귀인동은 13위가 됐어요. 31개 동 중에. 그래서 귀인동 주민들이 또 거기 주민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아보니까 13위고 그러니까 야, 주민센터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화복지시설을 또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문화복지시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인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동에 노인이나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가 조금 나은, 형편이 나은 도시로 이렇게 보긴 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호계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부흥동에 노인회관 이런 데를 멀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4개 동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마침 유휴토지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복지문화시설을 짓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아, 이것은 30억 규모로 4층 필로티로 하겠다 이런 게 저희도 예측을 못했고 귀인동 주민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안 했던 겁니다. 다만 그게 동 주민센터하고 관련 없이 귀인권역으로 하나 그것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러 분들에게 여러 요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한 요구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국비가 나오고 또 도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17억이라는 그런 자금이 되면서 야, 그러면 194평의 귀인권역에서 쓸 수 있는,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런 과정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원론적이 아니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원칙적이에요. 원칙적.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산을 할 때 공유재산 타당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여기에서는 지금 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하나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답변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물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17억 예산이 편성됐지만 만약에 공유재산과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금. 예? 동시에 왔는데 만약에 그 공유재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결시켰을 때,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특별교부금이지만, 예산편성은. 이게 사실 국․도비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유재산이 부결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지예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재정에 대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야 할지, 좀 아까 예를 들면 2016년에 할지 2017년에 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야, 이것은 우리 안양시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2016년도에 13억을 하기가 다른 복지예산을 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은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는 제가 몇 년 전에 경찰청하고 우리 시 땅을 같이 했잖아요. 그것은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에 있는 게 부흥동에도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달안동에 있고 부림동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국회의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7억을 갖고 오고 교부금, 그다음에 도의원이 10억을 가지고 왔어, 예를 들어서. 땅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했으니까 또 주민이 요구하니까 그러면 부흥동도 거기에 복지시설이, 만약에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을 우리가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현재 이런 문화복지시설을 할 때 지금 파출소 부지에 있는 부흥동, 부림동, 달안동 있는 부지를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가 거기에 부흥동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권역별로 그다음에 달안동, 부림동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역별 문화복지시설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한번.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절차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가 먼저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국․도비 지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자부 규정이라든가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예외규정에 맞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 중기계획인데 이게 전년도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작년 말에 수립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수립을 할 때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귀인 복지문화시설을 한다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예상치 못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올해 5월과 7월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업에 이게 해당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업은 지금 규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투자심사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면 이 규정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부분은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억원 미만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17억입니다. 전액 국․도비 내시에 의한 17억이고 이 국․도비 내시 더군다나 17억이 또한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 외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용도지정사업이라는 두 가지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의 시비가 투자되지 않은 17억 예산만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면 사업추진, 투자심사는 이것은 사실 받지 않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억이 더 들어가고 시비가 포함돼서 20억 1천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이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용도가 지정된 국비 17억. 20억 미만의 사업비만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행자부의 지침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외규정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예외규정에 의해서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만약에 시비,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시비를 한 5억 더 해서 22억을 했을 경우가 이제. 지금 투자를 안 했어요.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게 올해 5월 말하고 7월 말에 국․도비가 내려왔거든요. 7월 말에. 그런데 이 투자심사는 도에서 연초에 일정을 공개해 버립니다. 1년에 언제, 언제, 언제, 언제 네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지금 하는 게, 가까운 게 현재로써 가까운 게 8월 말하고 10월 말인데 이게 두 달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전. 그렇다 그러면 이게 7월 말에 왔기 때문에 7월 말에 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도비 온 것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사실은 한 달 걸립니다.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7월 말에 왔기 때문에 이게 두 달 전에 투자심사 도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도에서는 두 달 전에 도착 안 되면 투자심사 안 해줍니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경우에라도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이게 제 아무리 어떤 방법도 이것은 없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경우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신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예외규정도 적용이 되고 설사 2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하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담당자들로서는 어려운 점 많습니다. 갑자기 조사해야 되지요, 간담회 해야 되죠. 의견 수렴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렵지만 또 국․도비가 내려온 용도지정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면 이 국․도비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도비가 올해 행자부에서 특교를 주고 도에서 특조를 줬는데 이 사업을 연말에 반드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그래서 연도까지 들어온 특조나 특교에 대한 예산을 사업추진을 안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교부세에 페널티를 준다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을 거기에서는, 행자부에서는 뭐로 보느냐면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을 사업추진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일단 들어가면 사업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여기서 해서 마무리 추경에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발생되고, 아까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외규정.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에 반영을 해야 현실적으로 행자부의 특교 페널티도 받지 않고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무리는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추진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뭔 말인지 알았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통장에 가지고 있다 하면 사실은 이것은 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어떤 법률의 위반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사실 예산이나 회계의 어떤 절차상 그런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이응용 국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사업이 사실 연장 실시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자꾸 지금, 이것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가 시비가 13억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셨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가 국․도비 17억이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원칙적인,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는 지금 아까,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예외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지금 예외규정에 한 것이지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부흥동에 지금 파출소 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갖다가 지금 내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건립을 해라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되고 그쪽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행정적인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면,
수곤
문수곤위원
내시받는다면.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검토해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제가 부흥동 파출소 부지에 국비, 도비를 갖다가 확보했을 때 2016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했을 때는 지금 귀인동 문화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하지 않고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니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예산을 갖다가 성립할 수 있느냐 지금 국장님, 해 줄 건가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해서 맞다고 그러면 절차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집행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서 우선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외규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외규정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부흥동도 그렇고 부림도 그렇고 달안동도 마찬가지로 이 귀인동 문화복지시설하고 관련해서 국․도비만, 국․도비만 내시받는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온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행정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확실히 답변하신 거예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가서는 무슨 행정적인 절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하겠습니다. 연현마을 다목적 건립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복지문화관을 갖다가 만안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수곤
문수곤위원
귀인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연현마을 복지관은 좀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4년도에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2천 500만원을 갖다가 세웠어요. 2014년도에.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설계를 세울 때는 모든 행정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수요와 그런 복지 측면을 예측해 가지고 사실은 2014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2천 500을 세운 겁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앞전에 이제 2014년에 세웠는데, 앞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다 조사를,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2천 500 도시계획변경 2천 500만원 세웠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어가지고 현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좀 복지 관련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 만안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귀인 문화복지시설은 현재 이것은 2015년도고 이건 사실 2014년도에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해서 설계 2천 500만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예산 계획까지 나왔단 말이야. 2014년도에 2천 5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1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9억 7천 이렇게 해 가지고 2016년 7월 달에 다목적복지관 및 운영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했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했다고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업무보고가 1년 사이에 이런 사업이 자꾸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할지가 고민이네요.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이게 금년에 2015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역비를 갖다가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014년도에 했단 말이야, 이게 예산을.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수요와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업무보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하는 것도 그때 가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그렇게 잘 맞게 사업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가서 1년 만에 확 이런 사업이, 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도시계획변경 2천 500만원 했기 때문에 2016년 7월 달에 복지관을 완성 준공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천 500만원 했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수요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연도를 미뤄야겠다 했을 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신뢰성, 주민에 대한 신뢰성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육협력과 할 때도 얘기했고 다른 과 얘기 했지만 이런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신뢰성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우리 의원들은 가서, 지역구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 지역구 의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 예특 들어가면 이 부분은 또 같은 맥락에서 또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고요. 사실은 이 용도, 공공공지를 갖다가 폐지해서 노유자 시설로 하겠다 해서 했던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반납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까지 했어요. 제가 오니까 이 사업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그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답변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것이랑 중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간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태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귀인권역 복지관에 대해서 제 지역구니까 빨리 건립되는 게 낫겠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석수박달복지관이 최소한도 6, 70억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문수위원
그리고 어느 복지관이나 2, 30억짜리 졸속 복지관은 없었어요. 전부 다 100억대 이상 투자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하다 보면 30억짜리 복지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욕구 수요가 가장 또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갈산동이나 그다음에 평안동, 평촌동 주민이 이 복지관 생긴다고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청회도 없었고 주민설명회도 없었잖아요. 귀인동 주민들만 갖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나중에 이게 복지관이 건립된다 그래도 나중에 이 용도라든지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졸속으로 되다 보니까 왜 그 지역에 주민들 욕구가 강력한 지역인데 다른 데는 6, 70억, 최소한도 100억대 이상의 복지관이 들어서는데 2, 30억짜리 졸속 복지관을 여기 건립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뭔가 쫓기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내 지역구라 조심스럽게 발언하기도 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고 졸속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오직 귀인동 주민들만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큰 행사를 위해서 너무 졸속으로 거기에 누가 빨리 했으면 하는 것에서 공무원들까지 부화내동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간과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다른 박달권역이라든지 수리복지관 그다음에 비산복지관 거기에 걸맞는 복지관을 만들어줘야 여기 4개 동 아니에요. 5개 동, 최소한도 권역이라면 4개 동이 포함됐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그런 졸속 조그만 동네의 복지관으로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이것을 질타를 감당해 낼 것인지 나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지역구라서 가능한 한 빨리 되도록 말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여기 갈산동이나 평안동이나 평촌동 주민이 이것 복지관 들어선다고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 진행과정이 예산도 급작스럽게 편성됐고 하다 보니까 귀인동 주민들만 알고는 다른 동 주민들은 여기 복지관, 귀인권역에 복지관 들어선다고 전혀 공지한 것도 없고 얘기한 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주민들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내년에 큰일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무원들까지 부화내동 했지 않느냐라는 나중에 질타성 이런 얘기도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간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김철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영상정보시스템 이게 29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이 설치가 3개 동인데 비산1동 등 17개 동, 만안구 안양1동 등 11개 동 하면 28개소거든요. 그런데 1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러면 구청이라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동만 갖고 아까 얘기했을 때 3개 동이 기이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 전체 개수로 봐서는 동안구에.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만안구의 복지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동안구는 설치가 됐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동안구는 기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하고요. 복지발전계획수립 TF팀 구성. 이게 TF팀의 역할과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제 여기 TF팀의 역할은 지금 자료에 드렸습니다. 자료에 드렸는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주요추진사항으로써,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복지 지금 TF팀이 다른 일반적인 TF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복지발전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했느냐면 원래 우리 복지가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같은 것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비슷한 것 가지고 주고 해서 낭비성도 있고 이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능도 마찬가지고 또 위탁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에 관련되는 것을 한번 당초에는 용역을 주자.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복지의 어떤 수요, 재정, 시설이나 기관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을 하기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직들이 또 잘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5천만원, 6천만원 주고 용역을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직원들에다가 외부의 전문가들만 몇 사람 포함시키는 TF팀을 구성해서 밤잠을 안 자고 상당히 직원들은 고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인쇄비라든가 이런 밥값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 대신에 하는 것이라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복지협의체에서는 역할이 불가능합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또 예산도 많이 1천몇 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필운 시장님 이렇게 취임하시고 나서 웬 TF팀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TF팀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을 많이 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우리 보육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보니까 어떤 야합하는 단체도 같고 이게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을 아, 우리 다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다 의원 대표도 들어가 있고 각 기관 대표들 다 들어가서 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은 저는 보육관계는 분명히,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조금 그런 것 하고 다릅니다.
이보영위원
공청회가 있어야 되겠고 또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도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또 우리 복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 다 또 빼고 한 적 있어요. 그것도 그럴 때는 그게 노인복지회관이 지역회관으로 또 이렇게 둔갑이 되고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 거기도 전문가로 다 구성이 됐다 하고 우리 또 시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몇 만, 몇이 들어가서 이 역할을 분담을 하면 될 텐데 굳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또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의심이 갑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른 것에는 아마 그 말씀이 적용이 되실 것인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인쇄비나 밥값은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TF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서로 안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용역보고서처럼 써야 되는데. 자료 수집해야지요, 연구해야지요,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도 저희가 한 분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 사실 모시려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어떤 다른 TF팀 의원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속된 말로 고생만 하실 것입니다. 밥값하고 인쇄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약입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을 운영을 해요. 그러고도 이제 500가지고 다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도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노인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다른 시는. 이를 테면 체육시설 하나 만든다 하면 2천평 땅이 있다. 그 땅부터 파요. 파가지고 수영장 만들고 1층에 헬스장 만들고 2, 3, 4층이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시간 때나 저녁 시간 때는 직장인들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이용을 하고 낮 시간 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4시, 5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40퍼센트 정도가 노인들이 쓰고 60퍼센트가 일반인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뭐 실상 또 경로식당도 우리는 다 공짜 무료인데 무료가 아니고 2천원 내지 2천 500원 정도의 실비를 받아요. 그러면 수영장 수입 또 스포츠센터 수입, 밥값 해 가지고 10억 정도의 수익금이 생겨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 한 10억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모하는 공모사업 해 가지고 노인복지를 훌륭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우리 시보다는 여러 가지 복지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조금 내가 뒤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각 동을 복지동화 한다면서 거기에 방문보건상담원이나 또 취업상담원 여러 가지 복지를 하는 계층들이 동에 파견이 되는데 또 각 동에 사회복지관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만안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보세요. 이것 백화점도 아니고 참 제가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노인들은 누가 대변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변자라면 양쪽 노인회지부 회장님들인데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경로당 쪽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계층이 생겨서 내 지역의 경로당, 내 지역의 복지관 챙기다 보니까 매우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무슨 여러 복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다뤄지나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어느 하나의 사안 이것을 언급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것은 하여튼 우리 시의 복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 복지재정도 어려운데 마냥 복지, 문수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재정도 그런데 마냥 복지시설을 과연 늘려야 되나 늘리는 게 맞느냐,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도대체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탁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해야 되겠지요. 세부적인 것은 또 다른 면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해서 밤 새워서 토의하고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저는 직원들한테 좀 미안해요. 이 사업은. 이것 밥값 주면서 인쇄비 주면서 그 야근시키고 토요일 날 일요일 한다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는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머리 맞대고 한번 해 보자. 용역기관 주지 말고, 용역 5, 6천만원 주는 것보다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엊그제 4천몇 만원 가지고 지역복지계획수립이 되었어요. 작년에. 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 얘기를 하면 용역비가 적다해서 그 부분이 또 안 되고 그래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해서 참 진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몰라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 어느 분이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 예산이 서야 시작이 되겠죠.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산 500만원,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당하고 밥값하고 인쇄비라 사실 너무 적은데,
이보영위원
다들 뭐,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더 이상 많이 한다는 것도 또 그래서 최소한대 비용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마인드를 또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마인드들을 바꾸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 답이 그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그냥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좀 하겠습니다.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인이라는 말이 언급이 돼서 반가운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층별 개요에 보면 어느 한 군데도 이게 주민센터 용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목적실, 강의실, 체력단련장.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당황을 했는데 넘기다 보니까 지구단위변경해서 노유자 및 근린생활 시설로 한다는 한 줄이 또 있고 중간에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됐다 하는데 결과는 아직 그렇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나오진 않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이 노인에 대한 공간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또 노인들이 소외를 당하나. 그리고 333평을 지어봐야 이 상태 가지고 노인과 일반인들과 어떤 공존이 가능할까 저는 어느 한 개 층을 여기에서 다만 60평, 70평이라도 기왕 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한 5 내지 6억 정도 늘려주면 한 5 내지 60평쯤 늘려서 1개 층을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한 개 층을 주고 거기에도 노인들이 모이려면 일부 또 노인들은 식생활, 먹는 것이 50퍼센트의 복지를 충족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노인의 특성은 사회복지사 등 헬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위탁을 주고 나머지 다목적실, 강의실, 단련장은 이렇게 시간을 비켜서 일반인과 노인과 공존을 하며 공실률을 줄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 장점을 보면 이게 노인복지거점센터식으로 해서 인프라를 조금만 소비용을 들이고도 구축을 하고 복합시설을 한 공간에 대해서 여러 계층이 이용할 때 시설의 공실률을 줄이고 주민센터 이용자들이 우리 봉사들 안 합니다. 당초에 봉사를 한다. 하라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노인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시면 주민센터 이용자들이 노인들과 어우러지는 문화 속에 세대 간 교류가 또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이용자를 경로식당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때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나누는 세대통합과 그리고 지식층 노인들이 그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갈산동, 귀인동, 평안동 그리고 평촌동. 그러면 지식층 노인들이 군집한 지역 이점을 살려가지고 인문학. 우리 안양에 인문학도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인문학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해서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파견을 해서 다양한 재능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3세대 문화마당도 그런 복지관의 조그만 공간을 통해서 세대 간에 어떤 교류도 하고 지역의 청소년을 돕고 이해하는 노인층을 모아서 청소년 선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거점노인복지센터로 조금 기능을 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험과 재능을 연계하고 평생교육기능과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일자리도 연계해서 교육, 재능기부, 일자리 해서 보람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로 사회적 초기비용을 줄이는 그런 안전망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여기 또 다행히 노인, 청소년,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쉼터만 여기 넣어놨는데 어르신 쉼터는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그런 인력풀이 모여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노인은 많으나 어르신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한 내용 다 잘 적으셨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다 말씀한 것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발전계획수립 TF팀 구성에 현재 예정은 시의원 한 명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시려고.
이승경위원장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저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보영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이미 받았습니다. 추천을. 우리 위원회 이문수 위원님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난번에 왔던 거예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지난번에 왔었던 것이에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워낙 적어서 가장 적으신 분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네요, 또. 귀인동 이른바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렵게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 과정들을 착오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셔서 내년 1회 추경까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특별히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등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복지예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는 등 상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행정과의 캐릭터디자인 쓰레기통 설치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쓰레기통이 흉물로 변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