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조재현 의원입니다. 1년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일 중에 작은 것이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일은 없는지, 평소에 그냥 지나쳤지만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질문의 주제는 구립 청소년독서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예를 통해 청소년독서실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시설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1978년에 준공되었고 건립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61㎡이고 연면적은 378㎡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목1동주민센터로 사용되다 주민센터가 1990년 목동 중심축으로 이전하자 1층은 경로당, 2·3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사설독서실에 비해 시설은 떨어지지만 요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특히 시험기간에는 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 이 곳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설과 지금의 시설이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책상은 2000년도에 교체한 것으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거덕 소리가 나는 입구의 철문은 그대로이고 독서실 안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퀴퀴하고 찌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또한 바닥도 조심히 걷지 않으면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가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독서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유지보수 비용을 확인해 보니 그 액수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약 150만 원 정도 지원된 셈이고 월로 따지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유지보수도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투자한 예산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본래 그 취지가 관내 학교에 낡은 책상, 의자를 바꿔주기 위한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였는데 정작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책상은 15년이 지나도록 왜 바꾸지 못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이런 열악한 시설 외에도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독서실 관장과 총무 자리는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최근 5년간 독서실 관장들의 이력서를 보니 청소년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보나마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복지나 시설운영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와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으며 또한 실세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감시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독서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시설투자와 운영은 구태가 반복되어 그 흐름을 쫓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이용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구태가 개선되지 못하는 독서실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전하며 독서실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곁에 있지만 그 소중함을 잘 느끼는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동안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고 운영방식이 뒤떨어져 존폐위기에 있기는 하지만 서민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단순한 독서실 형태를 벗어나 공부도 하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되면 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내부 시설들을 대략 제안해 보면 지하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음악실, 1층은 소통을 위한 카페, 2·3층은 독서실과 도서관, 4층은 교육 및 상담실, 5층은 운동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플로어, 옥상은 휴게공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대략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진다면 다음의 사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소년 힐링을 위한 상담 및 진로상담, 대학생 봉사자들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과외지도 및 멘토링, 독서지도사업, 음악·연극·체육 등의 예체능 교육, 인근지역 교육과 청소년단체의 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등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양천구의 교육과 청소년정책을 논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독서실을 어떻게 탈바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운영방식으로 지금처럼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은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교육사업을 벌이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기존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을 재건축하여 청소년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또한 이를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내실있게 운영하게 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시설개선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관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혁신지구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따뜻한 봄 날씨이지만 또한 독감이 유행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주민복지국장 강성수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풍수해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열정과 구정의 동반자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1동 청소년독서실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지상 3층 건물로 지난 1978년 동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사용하다 1990년부터는 청소년독서실로 개관해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고 1층은 구립 어르신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립된 지 37년이 돼서 노후도도 심하고 공간도 협소한 상황입니다. 신축 시에도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30평 남짓으로 건물의 효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또 근거리에 목동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신축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일부 예산으로 건물 내·외부 도색, 방수 등 시급한 부분은 우선 보수할 예정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청사와 함께 신축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난 2006년부터 목1동 청소년독서실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예전에 공부만 하던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북카페나 작은도서관 등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미 신월2동 독서실도 북카페를 포함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을 비롯해서 청소년독서실 전체를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실 관장의 정년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75세까지 연장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대지 261㎡에 연면적 387㎡로 지상 3층 건물이며 열람실 좌석수는 104석으로 1층에는 구립 어르신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1978년도에 동주민센터로 건립되어 오다가 1990년도부터 청소년독서실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예산은 구비 6,670만 원과 시비 43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이고 금년도 시설유지 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청소년독서실은 모두 6개소로 금년 2월에 개관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을 비롯하여 신월7동, 목4동 독서실은 소음대책비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하는 등 연차적으로 독서실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건립된 지 37년이 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비좁고 또 낡은 시설물로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목1동 청소년독서실 개선에 대해 리모델링 방안과 신축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은 현재 좁은 면적으로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 힘들고 신축 시에는 건축비가 약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신축하더라도 건물면적이 최대 130㎡로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30평 남짓으로 건물 효용도가 크지 않아서 신축보다는 현재 목1동 청소년독서실을 시설보수하여 현 독서실 기능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활용은 청소년시설로 한정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타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소년독서실 시설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독서실은 예전에는 공부만 하던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북카페, 작은도서관 등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이에 맞춰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은 책이 있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북카페를 설치하였고, 신월7동은 청소년들만의 시설이 아닌 아이, 청소년, 일반인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이 포함된 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4동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북카페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독서실 시설은 북카페, 인터넷부스,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관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사회복지관처럼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설이 아니고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독서실 근무여건과 월 평균 160여만 원의 보수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고령화시대에 맞게 사회적 식견과 경험 등 개인의 역량이 풍부한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재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구도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확충이나 대체시설 신설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최적안을 찾도록 협의하고 독서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제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문병상 의원님, 박순주 의원님, 서병완 의원님, 신상균 의원님, 안택순 의원님, 임정옥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조진호 의원님, 최혜숙 의원님 이상 9인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써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책임위원은 강연숙 의원님으로 하고 일반위원은 양성욱님, 구자형님, 김용욱님, 황남용님으로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