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개의되는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둔 기묘년 새해에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아울러 지난 해 역시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직도 IMF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늘어 가는 실업자 구제 및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올 한 해도 시민의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등을 통한 사업계획과 집행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오늘이 기묘년 첫 집회로써 각오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에 비해서 매우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회고와 반성"이라는 책자를 내 보낸 것을 일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작년을 돌아 보면 굳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98년도 송년의 밤때 부의장께서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하지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석률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시작 10분 전에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나와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업무가 매우 폭이 넓다 보니 올해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인 고속발효기 문제, 간이 소각로 문제, 쓰레기 봉투 판매대행업소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 시립어린이집 선정기준 문제, 그리고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화장장 건립 관련문제 등 이런 산적한 업무들이 저희 위원회 한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 위원회는 다 귀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서는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또 일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물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당시 업무보고는 실적위주의 업무보고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들이 부임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자인 담당 과장의 업무에 대한 소신 피력이 없이 그냥 쓰여진 원고대로 보고한 다분히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의 업무보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받고자 하고 특히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타 위원회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위원회의 권위나 권위의식이나, 또 구청 과장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서로라도 자기 출신 구가 아닌 타구의 과장들은 잘 모르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팔달구 사회산업과장하고 권선구 사회산업과장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가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청 담당과장들은 가끔 과장들은 우대와 친목을 도모하지만 구청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사실은 연두 업무보고가 우리 6대 의회로써는 처음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그래도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년의 계획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보고를 분명히 받도록 하겠고,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저녁에는 소찬이지만 자리를 만들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저희 위원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4일, 내일은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역시 저녁에 석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은 시정질문하고 휴회의건이 있는데 이날도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저녁에 석식을 할까 했는데 구청에서 각 구청마다 2명씩 각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십니다. 그래서 공석이 많기 때문에 2월 5일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2월 8일날로 일정을 변경한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제는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소신있게 '99년도에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소신을 들어 보고 또 저희 위원회로서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 뜻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매우 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그것이 세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업무보고는 정말로 업무보고답게 청취위주로 하시고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김정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보고 하신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종전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했으니까 적은 것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500만원으로 선을 그어서 500만원 미만인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쓰겠다고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금 관계는?

무료증정?

그러면 불용판정은 누가 합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를 안건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장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질의 토론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정도로 다운 시키자는 얘기죠?

100만원으로 다운 시키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준칙이 무슨 준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 말씀은 100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이런 것은 너무 아이템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내 시군에다가 소요조회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고가품이라고 하는 500만원, 1,000만원짜리를 회람을 돌린다는 거죠, 소요조회라는 게 회람을 돌린다는 말인데, 폐기가 아니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분명히 지금 아직도 개념 정립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53조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의 규정에 보면 목재책상은 5년, 의자는 몇 년, 편수책상은 몇 년, 내용연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불용판정을 하는 거죠, 판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판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용처분을 안 하고 계속 쓴다는 거죠?

법인에서 말하면 그럴 경우에 고정자산을 재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산입을 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어쨌든 쓸 수 있는 것은 불용판정을 안 때리는 것이고 그 때에 불용판정된 것들을 갖다가 일부는 팔고 일부는 경기도내 31개 기관에다가 소요조회라고 하는데 사회말로 하면 회람을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당신네 기관에서 수용해서 쓰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결코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불용을 할 거냐, 즉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불용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쓸 수 없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시군간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면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기준을 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자질구레하게 하다보니까 1만원짜리도 우리 수원시에서 해 보니까 100가지가 나오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형식적으로 보내고 서로 주고 받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팩스 비용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신 거 같은데, 김현철 위원님 의견은 그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두자는 내용이고, 김명호 위원님 의견은 그래도 100만원짜리 정도 되는 것을 통보해서 그 쪽에서 쓰겠다고 하면 보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은 그냥 집행부 안대로, 집행부 안은 행정자치부의 내부 준칙으로 내려 온 건데 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용판정을 위원회에서 얼마짜리를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못 쓰는 것 중에서 타 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을 얼마짜리를 할 거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품의 진부화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썩었다, 썩는 개념은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로 말하면 286컴퓨터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설계변경을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머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네모지게 나왔다면 여기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불용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은 세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시 자체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쓸 수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리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갖다가 타시군에 통보할 때 얼마 이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김현철 위원님은 500만원 이상만 타 시군에 통보하자는 얘기이고 김명호 위원님 말씀은 100만원 이상 짜리로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먼저 하시구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 보내서 형식적이니까 그래도 500만원짜리 이상을 서로 연락을 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사전에 소요조회를 한 다음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수원시에서 공매를 한다는 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만약에 물품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명시하는 게 좋겠구요, 그런 조항이 상위법에 있다면 조례의 개정 범위를 일탈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호 담당이 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다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을 김현철 위원은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 왔으니까 500만원으로 하자, 또 김명호 위원님은 100만원짜리 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나면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하시지요.

전에는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나오면 다 했습니다. 몽당연필도 쓰다 나오면 했던,

법 조문 찾았으면 읽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조례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례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치면 되겠네요. 우리는 아까 법에 나와 있는지 알았는데 조례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식사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게 만약에 조례사항이라면 여기 위원님들 한결같은 뜻도 지금 그 조례는 일단 수원시민을 배제하는 겁니다. 먼저 타 기관에다가 1,000만원이 넘으면 전국에다가 소요조회를 하는 것이고 1,000만원 이하 짜리는 경기도 기관에다가 소요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불용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수원시민 중에서 살 사람 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 조례사항이라면 지금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원시민 중에 쓸 사람한테 주고 없다면 우리가 다른 데 인심을 써야지 내 식구 내 버려 두고 남한테 인심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조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고쳐 버리고, 그게 만약에 법상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탈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중식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다가 복사해서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상위법에,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 생각에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주민에게 공매를 한 다음에 잔여 물품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그래서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없다라면 시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해도 되겠지요, 되겠습니까?

조례개정 말씀이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무상증여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등에”를 빼고 “공장건설에”로 한정적 의미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신설조항을 넣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구수정없이 조례로 따 온 것이지요?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준칙 명칭은 무엇입니까?

100억짜리면 1억이니까 10억이면 연간 1,000만원,

싼 거예요. 김 위원님 이해되셨죠? 계속 설명하십시오.

24조도 안 했잖아요. 23조의 3 하시다가 말았죠.

지금 우리 공유임야가 전혀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임야가 있으면,

공유임야에 관한 회계도 일반회계에서 다룬다?

그러면 나중에 공유임야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싶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특별회계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야를 대부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부를 할 경우에 다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이 전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계속 하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네요. 35조, 36조 그렇죠?

회계과장님, 39조의 2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규모가 중요재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1억짜리 안 되는 게 대부분일거다 이런 얘긴가요?

가격으로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대금이 1억도 안 되고 보니까 면적은 다 안 되네요?

그러시고 청사를 시장, 부시장만 하면 나머지 구청장 관사부터 실, 국장용 관사도 있잖아요?

언제부로 한 거죠?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지난 번에 모 구청장님 집에 도배한다고 그 당시에 3,000만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장이 삭감한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사항들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인 회계과장으로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참고적인 발언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를 걸요.

될 수가 있죠.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조례안 중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 4항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2항 5호에 규정한 지원범위를 넘어선 사항으로서 5호의 내용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공장건설 등에를”“공장건설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통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통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수원시에는 94건의 입찰이 있었고 그 중에 참가한 업체는 1만 7,82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내업체는 12%가 참가했고 88%가 외지 업체에서 참가 했습니다. 입찰 결과는 관내업체가 9.5%밖에 수주하지 못 했고, 그런 현실에 있고 이번에 김통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급히 하게 된 것은 아까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한 것처럼 상반기중에 수원시 관급공사의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4분기내에 관급공사의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일환으로서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하려면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도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또 시행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거의 70% 이상이 발주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원결손이 약 1억원 정도 나기 때문에 긴급히 김통래 의원님이 발의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마다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1만원씩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학원서 쓸 때 원서비용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에 의정부, 평택, 남양, 오산,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이런 데서 1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시금석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얼마 정도 한다, 이런 것은 점차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우선은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금액이 많아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이 1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낙찰이 된 업체에서는 5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관계가 없는데, 안 된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이 너무 큰 부담이죠.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됐다는게 김통래 의원님 의견이십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첨부한 우남토건과 산청군에 관련된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 과연 이 특정인에 우남토건이 해당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수수료를 징수해도 되고 이 특정인이 산청군에 국한된다면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그 원가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원시에서 인감증명이라든가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할 때 무조건 한 통에 1만원씩 하자, 부동산 매매는 1만원씩 하고 보증은 2만원씩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원가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다시 우리 회계과에서는 다시 입찰을 할 때 계산이 인건비도 좀 높아질 것이고 신문공고도 5개 일간지에 내고 그래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단지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나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지세법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10만원일 때는 얼마 100만원일 때는 얼마, 그것은 세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법에 분명히 원가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현 법상으로는 5만원 하거나 10만원 하거나 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통래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심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심 위원님께서는 그 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땅값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45만원에 FIX 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심재현 위원님 말씀도 그 지역 지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는 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김광수 위원님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라 땅이, 영농면적이 줄어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답을 이렇게 훼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때도 당위성을 설명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소장께서 이 동의안을 받으려면 그 자리가 수원시에서 명당이다, 최적지다 하는 것을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가 좋다, 안 좋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논지는 이 동의안을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그러시지 말고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토론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요지는 8억 800억을 들여서 짓느냐, 마느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내 주신 것입니까? 유보동의안이나 폐기동의안을 내 주셔야 되거든요, 보류하자든가.

그럼 유보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건이 성립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이 동의안이 만약에 여기서 가결되면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보가 되면 본회의장에 못 올라가고 다시 저희한테 올리게 되고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때는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회부를 못 합니다. 의장님도 이 안건을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다뤄 주시오 이렇게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도 저희한테 다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의장님이 지난 번에 한 번 에러를 범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것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을 다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지금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김명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표결에 부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 거수를 할까요?

예,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안건을 공식으로 내신 겁니까?

김 위원님은 동의안을 못 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김광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른 동의안을 한 위원이 이쪽 동의안, 이쪽 동의안을 못 내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결론은 김광수 위원님이 유보동의안을 내신 것이고, 또 강성삼 위원님 얘기하세요.

강성삼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안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으로 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만 설명하시고,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해봤자 재탕밖에 안 되니까 표결을 하면 되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강 위원님 색다른 안건이에요?

안건이 아니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동의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요. 지금 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 당 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출석하여 6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대표선정안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