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신록의 계절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며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때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종합 및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 내용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출장여비 지급실태 감사, 자동차매매시장 관련해서 특별감사 사항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을 점검해서 취약부분은 사전에 보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5개 기능부서와 18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방대책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분야 그다음에 폭염대책,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위생 관리, 쓰레기대책, 에너지절약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응답소 현장민원살피미 운영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봉사단을 지난 4월에 동별로 5명씩 해서 9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우수한 활동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담당자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공사나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원가산출 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서 부서단위의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복지급여 체계가 실시됩니다. 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확대운영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구 본청은 우선 주민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국 명칭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를 신설하고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 있던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지원팀하고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팀, 교육지원과에 협력교육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팀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내에 있는 식품안전팀하고 공중위생팀을 공중안전팀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방문복지팀을 7월 1일부터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서울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목2동과 신월4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목3·4동, 신월2·3·5·6·7동, 신정1·2동에 방문복지팀 9개를 신설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적은 목1·5동, 신정6동에는 100세 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조정은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4명 해서 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임시회 소집을 의결해 주시면 6월 임시회에서 조례로 설명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6월 13일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5개교를 담당하고 일반행정 9급 5,460명이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약 7,100여 명이 응시를 했고 비율은 98.6:1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계획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4개 지역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 2개소, 서해안에 1개소, 남해안에 2개소, 남부내륙에 1개소 해서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으로 35쪽입니다.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이고 방법은 1~2개 동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90분 내외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계획은 보고회 전에 일부 행사로 동 특성에 맞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업무보고회,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18일에 건물이 준공처리가 돼서 24일에 통합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통장 워크숍 실시계획입니다. 6월 11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솔오크밸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체험이 아침에 있고 오후에 안전포럼, 인문학강좌 특강이 있고 야외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18시부터 화합의 시간을 갖고 22시 30분에 서울로 오는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 마을아카데미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총 7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직능단체 회원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마을활동가입니다. 내용은 1강이 도시의 마을살이, 2강이 마을살이의 이해와 사례소개, 우리마을 의제찾기, 우리마을 사례소개, 도시재생과 마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마을현장 탐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구매설치입니다. 보일러 2호기 하부 수관에 부식에 의한 누수가 발생해서 파열의 우려가 있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설비공사를 완료해서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학정과 열녀문 등의 계단이 파손됐고 난간과 문이 많이 훼손이 됐고 또 단청도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유적지의 안내표지판도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유물자료를 기증하시겠다는 분이 일부 있어서 수집해서 진열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설치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문화재 공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특히 전문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문화시설 대관운영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구·동·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서로 접수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일반시민들이 대관하는 것은 5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나 비영리행사 등은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익성 목적이나 비영리행사를 시민들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도 구청장님이 5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활동이나 공적인 행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계획입니다. 14개교 187명이 대상인데 이건 서울시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차상위하고 차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이고 긴급위기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생활실태를 구청에서 조사해서 서울시장학재단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7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현장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관내 30개 학교하고 저희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등촌, 등마, 월정 등 강서구에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은 3개 코스로 나눠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총 6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직판사가 들려주는 릴레이 법률특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6월 3일부터 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6월 3일에는 최보원 판사께서 가사재판에 대해서 해주시겠고요, 법원장님은 6월 15일에 재판 경험담과 사례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황성광 판사께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형사재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고, 8월 12일에는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 등 민사재판에 대해서 김태업 판사께서, 9월 2일에는 부동산 경매 및 임대차에 대해서 신민권 사법보좌관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목5동 공공도서관 조성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5동 청사 준공계획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도서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 중에는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서가나 책 정리를 마쳐서 목5동 통합청사를 개관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동 거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 규모는 2, 3층으로 연면적 57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9,000만 원입니다. 6월 중에 입찰계약을 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명을 양천에 울리는 아름다운 북소리라고 지어봤습니다. 11월까지 양천구 구립도서관, 양천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각종 독서동아리 등이 참여하겠습니다. 시비사업인데 800만 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달려 토토, 청소년들을 위한 피부색깔=꿀색, 성인들을 위한 모멸감 이렇게 3개 도서를 선정해서 5월 중에 전시와 읽기 운동을 하고 8월까지 낭독공연, 영화상영, 책 꾸미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역할 상황극, 저자와의 만남,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중에는 낭독회하고 양천 책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민원여원과 소관입니다. 이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30만 면을 전산화 구축을 하고 RFID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해서 상위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민원행정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정부 3.0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중장기 민원행정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이고 계획의 성격은 민원행정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실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정부 3.0 가속화로 구민소통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이 되겠고 민원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여권 발급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렸는데 기존에 48면을 24면으로 줄여서 발급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알뜰여권이 6,500여 건 발급되었는데 전체 여권 발급건수의 59.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0일까지 7,180건이 발급됐는데 전체 여권발급 건수의 68.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대상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뜰여권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5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이고 대상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 사업체 150여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연간매출액, 유형자산 외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까지 내검을 완료해서 조사표류를 22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종사자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폐업과 전출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매출이 과대 또는 과소한 사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CCTV 72개소에 대해서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광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광접속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자가통신망 수용에 따라서 임대예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고화질 다목적 방범CCTV 설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방범CCTV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범 44개소, 공원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가 되겠고 성능개선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위치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 6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0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주민센터는 주기가 3년에 한 번씩이고 2011년 이후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6개동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개 반에 5명인데 저희 직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갑니까?

저희가 감사반을 편성할 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은 저희 직원이 되겠고 거기에 명예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감사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각 동별로 두 분씩 해서 총 서른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36명 중에서 선별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예, 그 동에 속한 두 분이 오시는 겁니다.

목2동이면 목2동에 속한 명예감사관이 간다는 거죠, 직원 세 분하고.

직원 5명하고 명예감사관 두 분이 별도로 갑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님은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감사계획을 알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장에 가면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보고 또 동에서도 이미 감사를 많이 받았거나 감사를 실시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마지막으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감사보고서가 작성 중입니까, 아직 안 나왔죠?

예, 작성 중입니다.

나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교통이 3,977건으로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부분은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수로는 제일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8쪽에 보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해서 금액이 현재 심사대상 제외기준이 5억에서 2억으로 개정했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 번 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계약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금액이 기존에 공사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설계변경금액이 10%를 초과하게 될 때 저희가 재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던 사항을 저희가 2억 원으로 그 기준금액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던 2~5억 원 사이의 계약금액 중에서 설계변경 2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사 건수가 좀 늘어나게 되고 또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업무가 재심사대상의 2배 이상 정도 늘어난다고 추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심사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분야별로 총 170건을 심사했는데 심사액 기준 조정액이 2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절감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게 2억 3,200만 원을 절감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한 350건에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비율대로 나가면 저희가 한 4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소한 부분까지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철저히 계약심사를 잘하셔서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약심사 2억 3,200만 원을 절감하셨는데 어느 금액 이상은 입찰품 2,000만 원 이하는 무슨 심사를 하잖아요. 이걸 어느 부분에서 절약하신 겁니까?

공사나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전부 저희 부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400만 원 이상이고요, 분야별로는 공사가 79건, 용역이 35건, 물품이 56건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조달?

입찰은 이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나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겠습니다.

입찰된 것도 심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절약합니까, 입찰이 되면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입찰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나라장터나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2억 3,000만 원을 절약했다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심사부서로서 품셈이나 대가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깎는다는 겁니다.

입찰 들어가기 전에 원가계산할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요즘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8,019건이 포함된 건수입니까?

아닙니다. 현장구청장실에서 받은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진정이나 전화·방문 민원을 중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청장이 받은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따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구청장실은 현재 자치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두로 받든지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자치과에서 받은 것은 자치과에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포스트잇으로 저희 민원팀에서 직접 받아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총괄해서 민원처리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예, 각 부서에 나눠 줘서 그 부서에서 해결하겠죠.

안전자치과에 민원해결팀이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에서 받아서 각 기능부서에 나눠줄 겁니다.

우리가 민원 하듯이 건축과면 건축과에 연결해서 하는데 그 행위를 자치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과에 그런 업무를 하는 전문팀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팀이 있어야 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팀이 없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우리처럼 따로따로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나, 현장민원을 받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자치과가 관련부서는 맞지만 그 팀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동행정지원팀에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각 기능부서에,

동행정지원팀이 민원처리팀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감사과에서 하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전문팀에서 이관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하든가,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듣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요청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넓게 보면 민원성이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건의사항은 각 부서에서 다하는데 안전자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갈 때도 받고 또 현장민원실을 갈 때도 받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합해서 각 부서에 보내주고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독려하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꼭 안전자치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간담회에 가서 건의사항은 그 부서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현장 나갈 때 각 부서장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하면 나가는데 다는 못 나가죠. 안 되는 것은 전부 수합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 줘요.

전달해 주는 주무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정팀에서 합니다.

동행정팀이 다른 일도 많은데 그걸 언제 다하고 있어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청장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했었죠.

현장민원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죠?

했었습니다.

못봤는데 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습니까?

지금보다 횟수는 조금 적었지만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적었죠, 하는 줄도 몰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하고 감사과에서 8,000건씩 받는데 또 구청장님이 나가서, 원래 감사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가까이 하려는 부분도 있고 부족하시니까 나가서 받겠지만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 공백은 어떻게 하고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행정 하시는 분이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가 있으면 그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대체공무원을 증원하든가 채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에 민원을 안 넣는 분은 몰라도 민원 넣는 사람은 담당이 없다니까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꼭 담당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대행을 해주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구청장실은 민선 1·2기때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전자치과 동행정지원팀에서 바쁘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총괄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예 팀을 만들어서 다니시면 되지 왜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몰고 나가서 현장민원을 받는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공백도 보이고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본연의 업무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론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쳐질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할 때, 제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게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나가는 단체에 돈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지급한 다음에 영수증 처리 이런 사항도 이번에 보고 오셨습니까?

동주민센터 감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회계처리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소홀하기가 쉬운 게 봉사단체나 동의 행사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이관해서 쓰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랏돈을 줬는데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사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점이 있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다음에 감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감사와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각 부서와 동별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의미도 있죠?

예.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문서접수 된 건수죠? 민원여권과에 접수돼서 민원처리를 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나 방문까지 다 포함해서요.

접수된 건수를 가지고 처리한 사항인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을 거고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만족도는 따로 나올 겁니다. 이건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민원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해서 법에 맞게 처리한다고 했지만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 주민들이 만족스러웠는지 그 결과조차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서의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요구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때 명예감사관이 참관을 한다고 했는데 참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감사가 아니고 업무감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별 현장감사에 명예감사관이 참석하는 것은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에 직접 참여해서 업무감사를 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했으면 동별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이 참석해서 어떤 지적을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 업무감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하고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출장여비 지급실태, 자동차매매센터 해서 120부를 발간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배포하는데 하위직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자는 현재 예산상 120부만 되어 있으니까 개인별로 다 배포할 수량은 아니고 이 내용을 감사시스템이나 새올 청렴알림방에 게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관련분야는 다 봐서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걸 의무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감사사례집을 보고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2014년도 것만 참고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적절히 구성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관련되는 부서가 많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이나 시설관리공단, 자동차매매센터는 특정부서만 있는 겁니다. 전 직원들이 내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까지 읽겠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몇 가지나 들어가겠느냐 이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사례집 120부를 예산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직원들이 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례집에 들어가서 직원들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사항이고요, 예산책자 사례집을 다른 데도 만드니까 의례적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나 동, 공단에 돌리면 실질적으로 안 봅니다. 우리 관리직 공무원들도 몇 번이나 볼지 의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사례집을 청렴알림방에 게시했으면 그걸 읽는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전 직원들이 공람하고 읽어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부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공통사항을 많이 넣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례집이 되도록 위원장님 말씀을 여기에 반영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보충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직개편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앉아서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맞춤형 복지체제와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력을 운영하고자 해서 개편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개편은 재난안전 부서는 작년에 국민안전처가 11월 19일날 발족을 했고 올해 지침이 4월 29일날 시달되었는데 8월 말까지 재난안전부서를 신설토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업무가 현장기능 위주로 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33개 단위업무가 새로 생겨났고 그다음에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4개의 강화업무가 별도로 시달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한 6개구가 재난전담부서로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부서는 전체적으로 신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로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4대급여인 복지, 주거, 의료, 생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복지혜택을 지급해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새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형복지 해가지고 찾아가는 복지로 목2동과 신월4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소당 지원비가 한 5,00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 패러다임이 기존에 찾아오는 주민들만 상대하는 거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구도 기존에 4개구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2개구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동도 방문복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사회복지 그물망을 좀더 촘촘히 짜서 주민들이 안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틀을 잡고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은 슬림화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 복지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안의 큰 그림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행자부 지침에서는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저희 의원님들은 민원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민원을 이쪽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잘못 질문이 된 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잘 되면 정확히 수첩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간호사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에 14명이 있는데 4명은 이미 기존 시행동에 전진배치를 했고 나머지 10명도 앞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11개동을 신설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간호사가 현재 있는 인력이 14명이고 서울형은 목2동과 신월4동인데 여기는 각동별로 2명씩 방문간호사 경력직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채용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9개동하고 그다음에 100세건강센터 하는 동이 3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앞으로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인력 10명을 전진배치하고 나머지는 6명을 한시적 방문간호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나머지 100세건강센터라든지 신월1동이나 신정3동이나 신정7동 이쪽은 사실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1명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에 주민들이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서 혼자 커버하기 힘드니까 한 명을 더 추가배치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동이 몇 개동입니까?

4개동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는 동이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동이거든요. 신월1동하고 신정3동, 4동, 7동.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더 뽑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건 서울형복지 하는 동이 있는데 그쪽에 추가로 인력이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00세건강센터를 3개동에 설치했는데 복지수요가 적은 데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 100세건강센터를 설치하면 여기에 인원이 1명씩 붙습니까?

100세건강센터도 사실 목1동하고 목5동과 신정6동 3개동이 해당되는데 여기도 복지수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는 동별로 하나씩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는 하나의 거점으로 목5동에 두고 3개동을 순회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세건강센터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노인들의 건강을 미리 방문해가지고 건강을 점검해서 건강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질병 고위험군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협압이라든지 체크해서 병원에 한 번 가보시라든지 그분들에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질병 고위험군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서 질병을 감소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타동에서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동은 이미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과 복지국으로 이관 검토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가 지금 행정국에 있는데 이번에 행정국에 안전재난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행정국이 7개과가 되고 복지국은 복지지원과와 복지정책과가 통합하게 되면 거기는 5개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1개과를 복지국에 이관해야 되지 않느나 해서 이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도 교육기능이 복지 쪽으로 한 7개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사실 교육도 복지인데 타구에 보니까 중랑, 성북, 노원, 은평, 마포, 구로, 송파 7개구가 교육이 복지 쪽으로 갔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교육지원과를 복지국으로 이관을 하겠다,

예, 지금 기본조직개편 안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도 혼선이 많을 텐데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번 18일날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0쪽에 보면 5월 16일날 안양천 다함께 나누며 걸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날 날씨도 참 좋았고 저도 같이 갔었는데 이거 행사진행을 어느 부서에 했습니까?

기획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는데 행사주관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 인사를 재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부금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어떤 방법으로 모금이 되었습니까?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건강달리기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콘셉트를 좀 달리 해가지고 달리고 기부도 해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 보자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집에 있는 의류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안 입는 옷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해서 나눔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고자 했는데 의류나 책을 기부하는 부분들은 행사장소와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적었고 대신에 각동별로 애장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유력 인사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장품도 많이 내놓으셨고요, 또 일반주민들한테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참여하자고 해서 생필품이라든가 쌀, 라면이라든지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부분보다는 좀 미흡했지만 나름대로 기부문화를 나누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모금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한 과에 1,900만 원 정도 애장품이나 생필품이 기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 행사를 한 거죠?

예.

제가 가족과도 같이 갔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풍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민들과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홍보를 잘해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4쪽에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표준행동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나온 걸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제작한 건가요?

행안부가 아니고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매뉴얼을 참고해서 우리구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번 훈련때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기간이 5월 18일부터 29일 사이에 총 4일인데 5월 29일날 이 훈련이 시작되었죠?

훈련시작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22일부터 해서 도상훈련 비상소집훈련부터 시작해서 29일날 실시한 훈련은 소방서를 비롯해서 관내의 총 21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합동훈련이었습니다.

주관은 우리 양천구청하고 양천소방서이고 훈련장소는 목동하이페리온 1차인데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페리온Ⅰ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69m에 256m로 알고 있거든요. 저층부에는 백화점이 있고 지하에는 영화관, 그 밑에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지하로 연결되어서 화재발생시에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데 하이페리온Ⅰ에서 하는 경우는 이번에 훈련이 되었는데 특별한 의미는 그런 의미인가요?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특별히 소방훈련이 계획되어서 이번에 합동으로 실시한 겁니다.

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 건가요?

소방훈련에 곁들여서 환자발생이 되면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또 거기서 발생하는 복지정책과나 지원과 쪽에서 복지쪽의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같이 훈련이 된 겁니다.

화재발생시 우리 소방차가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17층, 높이로는 52m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초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 이상의 층들은 화재발생시에 속수무책이고 또 그 이상의 층들은 중간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웬만큼 다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보면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초고층에 한 50% 화재발생률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능 소방펌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추가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문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매뉴얼을 숙달하고 훈련해서 향후에 있을 지 모를 재난사항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5월 18일 월요간부회의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다음 달에 실릴 지 모르겠어요. 2015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이라고 올라와 있던데 이 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 취약지역이라든지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모에 응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총 6개 자치구에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었는데 우리구 신월3동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신월3동을 추천했다는 건데 사업비는 어떻게,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범죄나 이런 쪽에 취약하고 디자인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월3동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PPT로 자료발표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일단 1억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의 범위 내에서 신월3동지역에 우리구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사업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내용이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보안등을 밝게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간단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이 2012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마포구와 강서구 2개구가 시행했고 2013년도에도 용산구나 중랑구 포함해서 3개구를 했고 2014년도에 금천구, 이번 2015년도에 선정된 대상구가 6개구인데 이 지역특성이 각기 달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거나 해서 범죄가 예방되고 줄어들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와서 쓸 수 있는 건데 저희 신월3동지역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이라든지 벽화사업이라든지 또 그쪽에 CCTV나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어떤 특정된 분야는 없는데 경찰서와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게 매년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월3동을 선정해서 하신다면 저희 목2, 3, 4동지구에도 취약지구가 사실 많이 있는데 내년에 할 때에는 그 지역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양천만들기 버스광고 추진 건이 있는데 4월 20일부터 1개월간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와 닿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전자치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안전한 양천만들기와 마을공동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버스 홍보를 해보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한마을 만들기까지 해서 2개 사업을 마을버스에 홍보를 하는데 그게 홍보효과 대비해서 광고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외부광고는 3대, 내부광고는 11대로 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구태여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양천만들기 사업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느 구나 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안전한 양천만들기는 포괄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 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양천구를 만들고 서울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뭔가 와닿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인가, 예산은 얼마가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특수하게 우리 양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홍보한다면 모르겠는데 포괄적인 안전한 양천 만들기 사업이 와닿는 게 있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안전한 양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한다면 모르겠는데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내부광고나 홍보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구를 만들기 이런 쪽의 개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내부광고에 들어가 있고 필요하시면 그 광고내용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식전환도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한 노선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내 순환버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슬로건 아래 하면 모르겠는데 포괄적인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 이건 TV로도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안전한 양천 만들기가 와닿는 게 뭔가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들이 안전한 양천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을 텐데 그 광고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책자 39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구 목동테니스장 지상 및 지하부지 영구 및 일시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부지사용 협의요청된 사항에 대해 별지로 작성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7쪽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문화소외계층인데 문화소외계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총 망라했습니다.

제가 책자를 찾아 보니까 대상이 만 6세부터 19세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체육바우처 사업이고 문화누리카드는 대상자가 세대 구성원들한테 전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대는 10만 원이고 개인은 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급매수가 8,568매에요. 그리고 발급예산이 4억 2,840만 원인데 총 예산을 보면 4억 9,370만 원이잖아요. 차액이 6,530만 원이면 약 1,306매가 발급이 가능한데 아직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신청자에 의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총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시 예산인데 대상자의 사실상 80%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청 대상자들의 7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놓고 신청된 건수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한 대상자가 많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면 다음 연도에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11월이 지나면 국고로 바로 귀속되죠?

그렇죠, 예산자체가 저희 게 아니라 시비이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저희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만 연계해 주는 겁니다.

사용금액도 보면 5개월 정도 됐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가을철에 문화수요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금액도 저조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매달 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외계층이 좀 미흡하지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새로 나눠주신 제물포도로에 대한 자료를 보면 구 테니스장 부지에 매연을 뽑아낼 수 있는 환기시설을 그쪽에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추진이 됐던 모양인데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환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면적도 보니까 4,300㎡ 정도 되고 또 이쪽으로 환기구 설치를 했을 경우에 목동아파트 5단지 쪽에서 저항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부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고 사실상 이런 환기구시설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저희 과보다는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굳이 구본청의 부서를 따진다면 도로과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유는 테니스장 부지의 개발용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로부터 영구 및 일시사용 허가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용역보고를 하려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업추진을 하기가 불투명하다, 또 구유재산관리계획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기구가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고 부지사용 허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협조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지하 60m 구간에 이 부지 밑으로 1,300평 정도가 영구시설로 들어와 있고 또 지상부분은 환기구 시설을 포함해서 40평 이상이 영구시설로 협의가 들어온 것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5년간 4,141㎡가 들어온 건데 약 1,500평 정도가 일시로 점용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발용역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허가사항은 도로과나 환경과하고 관계가 있지만 테니스장 부지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서울시가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서 이쪽에 민원 조짐이, 목동아파트에 벌써 환기구가 생긴다는 소문이 흘러 나가 있는 상황이라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환기구를 내는 것에 적극 반대를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민원이 없는 안양천 쪽으로 돌리지 왜 주거지역 근처에 환기구를, 물론 기술적으로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됐는데 그 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는 환기구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금년도 4월 29일에 저희한테 협의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관련해서 부지 일시사용 플러스 영구사용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이 부지에 환기구 시설이 설치된다면 6,500평 되는 땅을 사용하고 개발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계속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7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5월이 가족의 달이어서 풍성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5월 9일에 갈산공원 문화마당 열린무대, 5월 16일에 신월3동 서서울공원에서 클래식 페스티벌, 5월 19일에 양천문화원 대극장에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중 목동 쪽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신월동으로 가는 원인이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목동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수요가 많아서 목동체육센터의 양해를 구해서 공연을 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특별히 갈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가을에는 이쪽에 초등학교를 빌려서 할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원 등, 내용은 열린 쉼터에서 중규모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2동에 가면 용왕산 공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건너편에 도심 소공원도 괜찮은 장소입니다. 작년인가 목동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했을 때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양화초등학교, 양동중학교, 사실 장소는 섭외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달에 뭐가 올라오려나 해서 봤더니 전부 신정동, 신월동 문화센터에서만 공연을 하고 저희 동네 목2·3·4동 분들이 오시려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목동 쪽으로 가고 싶어서 검토해 봤는데 사실 공연단이 들어오려면 주민들이 최하 200명 정도 모이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장소가 적정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왕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좁아서 무대설치도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목2·3·4동 쪽으로 발굴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제물포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양천 제물포길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장이 있다면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3일에 환기구 설치 검토 요청이 왔고 우리는 불가회신을 했습니다. 환기구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4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환기구 설치 결정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장이나 청장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을 하려면, 환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부서별로 협조를 얻어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장소이전 문제를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월IC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 지역에는 환기구 설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물포길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안양천에 침수문제도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조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설치됐을 때 어떤 장애요인이 있다는 거, 과거 진행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환기구 설치만 반대를 하는 거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구유재산 사용이 적정치 않게 되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구 및 일시사용 협조가 서울시로부터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안양천 인근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옮기라는 겁니까?

이 개발방안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는 날 저희가 시 관계자하고 서울터미널주식회사 관계자와 같이 모여서 보고회를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국장님 방에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입장은 영구시설 문제도 있지만 그 부지를 13, 14년 동안 개발을 안하고 보류해 놓고 주민을 위한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환기구 시설은 제켜놓고 여기에 설치하더라도 이 땅을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서울시 땅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지하 영구시설물 등 모든 것이. 구 차원에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우선 제물포길은 양천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테니스장 부지는 구청에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피해서 서울시 땅이든 다른 곳에 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예전 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고 구에 10월 4일날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그냥 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고시를 했다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도로과라든지 기타 관련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결정고시가 될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는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 결정고시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 사항이고 우선 대안적인 건 뭐냐, 테니스장 부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대안적인 요소를 선정해서 우선 재물포길이 장애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알릴 것은 알려서 환경 영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걸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서로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청장은 한 사람인데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건 내 소관 사항이 아니고 테니스부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가 될 사항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개발방안 보고회를 마치고 이건 청장님이 그 날 당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청장님 당부사항으로 일단 해당부서에서 현재 관련부서와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치게끔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게 곧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가면 목동에서 "이게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느냐?"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께서 이 환기구 문제를 모르고 있는데 이걸 새로 이슈화를 시켰을 때 과연 지금까지 뭐했느냐고 그 모든 문제는 현 청장님한테 오는 거에요. 왜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거론이 되는지, 진즉 거론되어서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가지고 제물포길에 지장을 준다, 서울시에서 못한다고 결정되었을 때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의도 주민들이 100% 반대해서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새롭게 이런 사항을 거론해서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 청장님한테 고스란히 떨어져서 옛날부터 다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주민들한테 공청회고 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 제물포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양천구가 고스란히 책임을 다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접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단점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결정고시가 되어 버렸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천변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축구장에서 축구를 안하고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야구장은 그물망이 안전하게 쳐져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그물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그분들이 야구를 하면서 야구공이 날아온다는 거에요.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오느냐고 저한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하는 것인지 관리부서 과장님이시면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쉬는 날 축구장에서도 야구를 하는 것인지, 그랬을 때 조치가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물망 같은 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63쪽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를 29일, 30일에 개최하셨는데 대상학교가 목원중하고 신월중 2개 학교입니다. 이 2개 학교가 선정된 이유와 찾아가는 진로콘서트가 무엇입니까?

저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계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직업인들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이동을 안하고 수업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두 군데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학교별 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목동지역하고 신월지역 한 군데씩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평소에는 교과 담임선생님들만 접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생각을 넓혀주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을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응과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신월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걸 대할 기회가 적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가개선이나 학교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분야를 좀 다양화 시키는 겁니다. 직업 분야별로 다양화 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연계하는 곳은 대부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접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직업인들을 찾아내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나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해서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월 업무보고 때 제가 주요업무 사업 명칭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번 달에는 북리펀드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책 되사주기 운영 이렇게 바뀌어 있고, 북 콘서트 이걸 저자와의 만남으로 즉시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나 사업명칭에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책을 쉬운 말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발빠른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4월의 인문학,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이 전에 리더스아카데미 후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이 65명인데 4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4회 65명입니까, 아니면 65명이 4회를 계속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신청을 65명을 받아서 참가비가 1만 원인데 그 인원이 계속 4회를 참석한 겁니다.

예산지원을 보니까 1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4회에 120만 원, 1회당 30만 원씩?

예.

수강하신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리더스아카데미를 2010년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하다 힘들어서 분기별로 했다 그래도 힘들어서 작년에 반기에 1회씩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인문학 쪽의 다양한 분야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월별로 4월에는 영어 읽어주는 인문학으로 했고 이번 5월에는 음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6월에는 법률강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를 조사해서 하니까 일회성 행사보다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소는 평생학습관입니까, 좁지 않습니까?

이벤트홀에 한 120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월에는 대중음악으로 배우는 인문학 여행, 매월 장르를 바꿔가면서, 6월에 저한테 문자 온 것을 보니까 6월에는 남부법원장이 오셔서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강의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1만 원씩 수강료 내는 건 어떻게 세입조치 합니까?

평생학습관에서 들어오는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서병완 위원도 현직판사가 들려주는 법률 특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 업무량이 많죠? 제가 왜 그러냐면 법률 특강이라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좋습니다. 현직판사들이나 법원장이 직접 참여해서 강의를 하는데 인원이 680명이에요. 인원모집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부지원 법원장님이 하시는 날은 구민 400명이 참여할 계획인데 홍보해서 참여시킨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과장님, 국도 다르고 복잡하고 교육지원과의 업무량도 많은데 직원들의 형편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왜 여기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다만 저희들이 시작한 동기가 평생학습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이벤트성 강좌를 한 번 구상하다가, 물론 법무팀에서 우리 직원들 법령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볼 수 있겠다, 단순한 생활법률보다는 법원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현직판사로 재직하면서 경험담이나 사례를 하다 보면 이게 인문학 쪽 강의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의 자체를 흠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장소는 평생학습관 이벤트홀에서 나눠서 하는데 법무팀이 직원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법률상식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법률과 관련된 판사님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 법률상식을 골고루 주민들이 접해서 자기 생활을 이롭게 가꿔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가 일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나, 참여시키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너무 인문학 쪽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고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데 좋은 내용이고 직원들이 계획하고 추진해서 운영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협조 받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칭찬은 하지만 업무는 명확히 구분해서 안배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목동근린공원 내 CCTV 안내표지판 표기오류, 목4동 시장입구 CCTV에 적체물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질의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가보니까 바로 시정이 되어 있었어요. 목2동 공원에는 360도 회전 100m 반경인데 120도로 고정 그리고 목4동에도 가서 과일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양해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발빠르게 처리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제가 저녁때 지역을 순회해 보면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가로등이 있는 데는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CCTV 설치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긴급상황시에 빨간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통화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중점적으로 그 주변을 비추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변을 비추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특히 여자분들이 밤길을 가시다가 긴급한 상황에서 보고 눌러야 할 때는 지나칠 때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저녁때나 새벽에 환경미화원님들 야광띠를 매고 작업을 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어둡고 눈에 잘 안 띄는 CCTV가 있는 데는 표지판의 테두리를 고무야광으로 싸면 좀 어떨까, 가능합니까?

좋으신 의견이고 가능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내표지판 둘레에 야광테이프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하게 눈에 띄지 않는 데를 동에 조사의뢰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안등이나 전신주에 설치된 그런 CCTV 안내표지판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단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했으니까 언제 준비해서 시행해 볼 생각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바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상벨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