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수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5년 1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과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정 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이, 간사에는 안영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본청 18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영 의원이, 위원은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