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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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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취지는 양천구민 대토론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어차피 우리 중장기사업이나 단기사업에 다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삭감을 해줬는데 굳이 이것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인데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것을 다시 공론화해서 좋은 중장기 비전을 도출한다는 것은 옥상옥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통해서 동장하고 상의하던 주민들이 대표성 있는 자치위원회의 각 단체 회장들이 구의원과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민선6기 1년을 되돌아 본다는 걸 한다지만 이것은 사람을 모아놓고 공적 아니면 구청장의 생색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을 1/3로 만들어준 거에요. "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해서. 그 취지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 단기 사업을 전부 하는데 단기사업이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면 될 것이고 중장기 사업을 몇 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나 각 선출지역에서 나오는 사업내용이나 엇비슷하다는 거죠. 옥상옥이 무슨 뜻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대토론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선출직 의원들을 내려보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201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시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