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본예산 17억 6천 800만원보다 1천 300만원 증액된 17억 8천 100만원으로 0.75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우리안양 우편 발송 대상자 확대에 따른 우편포장용역비 320만원과 우편요금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다루기가 좀 민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천 10만원으로 기정 예산 5천 600만원보다 1천 600만원을 감액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666억 6천 50만원보다 28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된 695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민봉사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여권발급사업비 1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단체보험료 미집행 예상액 2억 5천 400만원과 성과상여금 9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5억 9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1천 500만원과 명품도시 구현 조사용역 미집행 예상액 1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양7동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3억 5천 200만원과 해외 선진 정책 및 사례 연수를 위한 연수여비 1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전시대비훈련 등 지역 안보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위문금 1천만원과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안전페스티벌 4천 700만원, 2014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생활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원과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공사 5천 500만원,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 6천 500만원, 늘푸른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5천만원과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시비 부담금 16억 6천 700만원, 박달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 내시로 국비 1천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3천 700만원과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 건축물 판독 용역 1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2천 700만원, 자치단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870만원, 행정전화용 백본장비 수리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자치 역량 강화 및 체육시설 확충, 국․도비 내시 사업 조정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박의순 실장님, 이강호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기분 좋은 덕담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하는지 모르시나 봐.

네.

어제 원정 첫 승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정 첫 승이 좀 일찍 나와야 되는데 되게 늦게 나온 감이 있어요. 좌우지간 지난 속초 경기 역전패를 해 가지고 그 여파가 좀 오래갈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기분 좋은 원정 첫 승 진짜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FC안양을 응원하는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1경기 남았나요?

네.

29경기하고 11경기 남았죠?

그렇습니다. 총 40경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취임 후에 성적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6승 4무 2패 이렇게,

6승 5무 2패요.

6승 5무 2패.

좌우지간 축하드리고요. 남은 11경기 또 일요일 수원 경기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잘 들었는데요. 금번 2차 추경 안전행정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의 특징 그리고 중점을 두었던 예산은 어떠한 예산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요즘 제5기 주민자치대학이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의 교육기관이 바뀌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대현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군부대 위문 격려와 시민안전페스티벌에 대한 사업의 개요, 추진 배경, 기대효과 등등 자료 제출하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현재 공정 등등 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보실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우편포장용역비 최근 3년간 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실장님 이게 지금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 포장에 대한 거죠?

그렇죠. 우편 발송.

우편 발송,

우편요금하고 포장.

포장지까지죠? 그것 구분해 가지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주시면 자료만 보고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꾸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하면 회의의 능률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 점 유의하셔 가지고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9천 2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한 내역서가 있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현장방문심사수당으로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수당지급계획서와 현장방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현장방문 실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시민안전페스티벌사업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것도 저도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시장님 공약 중에 하나인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 이것도 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랑 중복됩니다만 같은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해 보고 싶은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 한번 현장으로 초대해 주셔 가지고 그런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니콜센터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황 자료하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사이버과학축제가 개최될 텐데요. 본예산에 아마 1억 7천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그 진행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축제 참가자 접수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자료는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배포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자료 받아 보고 하겠고요. 그래서 빠진 것으로 총무과 205쪽에 맞춤형복지제도 해서 복지포인트 5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 5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작년 본예산에 생활체육마스터플랜 용역 진행하고 있고 어저께 우리 운영비 풀성 거기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착수보고회 이럴 때 수당을 그쪽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어저께 것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두 차례인가 이렇게 지급을 했던데, 당초 우리 용역계획서에 용역 발주할 때 용역금액이 컸었죠? 7천여만원이었죠? 거기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생활체육마스터플랜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실 우리 박의순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안양 오보 관련해서 바로 8월에 거의 1면, 2면인가요? 사용해서 정정보도하셨고 저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 들어가는 게 우리안양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우리안양지 아니죠? 이게 방에 와 있던데, 이게 만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그것은 별도 제작으로,

이것 제작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작이 된 것인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 집행, 이미 집행하셨으니까 세부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홍보실의 박의순 실장님 예산 아까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안양지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것 간단히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총무과 우리 목진선 과장님, 205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지원비 등 신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의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액이 약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답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 예산서 205페이지에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 부상품 관련해서 지금 2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제화시대에 맞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으로 지금 1천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하고 당초 사업계획서까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민원옴부즈만이 열린시장실에서 같이 매주 화요일 날 시장님이 열린시장실 열릴 때 같이 옆에 계시던데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역할과 그리고 2014년, ’15년 민원 심의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군부대 위문 관련하여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7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 편성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순 실장님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이런 데 이렇게 쌓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봐요. 제가 1층을 살아서 항상 그게 눈이 가고 아무래도. 그런데 항상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에도 제가 임시회 때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회수율,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 것인지 또 대충 남으면 갖다가 회수해서 버리는지 이런 것도 참 걱정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홍보실에서 그냥 배부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특히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배달보다는 그렇게 계단이나 어떤 함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실장님 이것 보니까 2013년부터 제작을 한 거네요? 신나는, 이번에는 ‘신나는안양’이고 지난번에는 ‘사랑해요안양’ 이렇게.

네, 그 제목을 좀 바꾼 건데요. 2년에 한 번씩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시정소식, 시정에 관한 일반현황 이렇게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로 다 가요? 학교로?

아닙니다. 저희가 1만부 만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선 우리 구, 동, 시 이렇게 일정량을 배부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수시로 시정현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과제물로 내고 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돼요. 그래서 홍보실에 비치해 놓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목적대로라면 학교에 둬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산이요. 본예산에, 지금 1차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얘가 1천 100만원 정도인데 없고 어디에 포함돼 있나 보네요? 어디에?

네, 사무관리비에 인쇄홍보물제작비로 3천만원이 서 가지고 이 책자하고 또 우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안양 소식을 알려주는 책자가 있는데요. 안양길라잡이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지금 제작을 하셨는데요. 인쇄홍보물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도 나름대로 독립된 사업이고 아마 2년에 한 번씩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작이 되어질 것이고 내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후년에.

그러면 또 줄어들면 위원들이 이 예산을 왜 삭감했냐 이렇게 또 물어볼 거잖아요. 1천만원 정도가 또 줄어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쇄홍보물이라고 쓰지 마시고 좀 이름으로, 다른 것 300만원짜리도 이렇게 다 쓰잖아요. 옆에다가 우리안양제작비, 용역비도 쓰고 쓰는데 이 인쇄홍보물도 아까 얘기하니까 두 가지가 가장 큰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쓰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본예산에 1천 200 섰네요? 용역비가?

네.

2013년도나 2014년도를 봐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1천 200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30퍼센트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는 5천 500부 정도 나갔고 2013년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한 9천여부 나가는데요. 우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쭉 구독자, 구독 신청 동의도 받고 해서 저희가 1만 3천명 현재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9천명 외에. 그것에 대한 다음 달부터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요금하고 포장용역비 3개월치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수요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도 하고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해서 1만 4천명을 확보했습니다. 구독자.

이제까지 1만명 내외였었는데,

그렇습니다.

1만 4천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네.

홍보를 되게 잘하셨네요?

내년도도 계속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량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량을요?

네,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보기에도 안 좋고, 사실 배부함도 일부 설치가 됐지만 거기다 꽂아 놔도 그렇고 거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나 계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22만세대 정도 되는데 6만부를 가지고 함에다 넣을 수는 또 없고,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22만 세대 중에 1만 4천세대 정도를 우편발송하시겠다 이거죠?

추가로 1만 4천, 이번 추경에 추가로 1만 4천부 정도 나갈 계획이고 현재는 9천부.

9천부요?

네, 그러니까 2만 5천부가 나가는 거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6만부 중에 2만 5천부를 다음 달부터 추경을 세워주시면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까지는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한 2만 5천부가 나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서정열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우편발송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의순 과장님 긴장하셔야 되겠네. 갑자기 행정감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9천 240만원에 대한 감액 이유를 설명하고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내역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재직 중인 5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청원경찰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요.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직 중인 5급 이하 직원 중에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금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지급 대상 인원 및 지급액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외 인원은 휴직자 48명과 신규임용자 2명입니다. 그래서 감액금액이 9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맞춤형복지포인트 5억 9천 37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05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은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 실시와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퇴직근로자 등으로 인한 충원 시 또 기타 채용시험에 소요되는 시험수당으로 경기도 시험 수당 등 집행 기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천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감사실 개방형 직위 채용 그리고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이 증가되고 또 주택관리사, 민군협력관 등 신규채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 시험수당 지출이 증가되어 시험수당 부족분 713만 3천원에 대해 증액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5년 예산안 205페이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부상품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은 오랜 세월 동안 헌신 봉사해 온 장기근속 직원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 시정에 더욱 정진토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품으로 금반지 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30년 근속자를 23명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으나 2015년도부터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근무경력이 무기계약자들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전력사항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16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9명으로, 당초 23명에서 39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16명이 증가해서 89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30년 장기근속이 되면 무조건 이것 표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기계약직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지금 복지포인트가 5억이 늘어났잖아요?

네.

가장 큰 게 직원들의 추가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 포인트 배정이 안행부 기준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도 감안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1인당 200포인트씩을 하향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복지포인트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도 저하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지포인트까지 200포인트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나왔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로 동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동결을 하지 않고 그냥 200포인트 감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또 동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포인트를 내년에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200포인트를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처음에 감액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감액할 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 마치 이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두다 보면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 복지가 아까도 여러 가지로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또 금을 이렇게, 이것 계속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많은 그런 혜택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안양시가 지금 계속 재정을 얘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만한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도 2차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확대까지 하면서 금반지를 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 또 복지포인트를 감액을 한 이유가, 감액 당시에 다 합의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게 2015년 본예산 할 때 이렇게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해달라고 다시?

그러면 감액할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보다 포인트가 조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복지포인트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권고사항으로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해 줄 것을 권고하고 이상인 데도 동결해 줄 것을 권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미리 염려를 해서 전년도보다 200포인트 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상태로 그냥 유지를 했어도 페널티를 안 먹는 것인데 미리 페널티를 예상해 가지고 200포인트를 감을 했습니다. 타 시․군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복지포인트 감을 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지금 미리 지레 겁을 먹고 200포인트 감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원상태로 돌린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린다는 것보다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도 해 오지만, 이번에 주민세도 그렇지만 아니면 페널티를 줘서 내려 보내지 않겠다 이런 것 겁먹을 필요 없겠네요. 더 지켜봐도 다른 시 하는 것 봐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런 답변은,

사실 이것은 조금,

저는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전체 공무원들, 지금 2천 222명을 일제히 2015년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또 다 도로 이렇게 올려놓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행정들을 하시는 거죠?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의 추이도 보면서 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리 감을 했던 게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감액할 때는 예산 절감한다고 얘기하셨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재정이 나아졌나요? 아니 2015년 본예산보다 지금 재정이 나아졌냐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 재정이 나아진 것으로 알면 되는 거죠? 의회에서도?

아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200포인트 감이 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감을 안 하는데 왜 굳이 우리만 이렇게 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직원들 여론, 불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 원상복귀를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일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뭘 하든가 조금만 예산 하나 늘리는 것도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저것 하는데 이런 것은 막 주무르듯이 했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명분은 또 이런 것이고, 아까 저는 금반지 주고 이러는 것도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것. 지금. 저것 맞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그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이번에,

아니 지금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확대를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무기계약직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럼 앞으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안양시가 저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네.

지역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담당 부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감액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이것 할 때도 해야지, 이게 반반씩 해도 서서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 없었으면 못하시는 거죠? 우선순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예요? 이번에 꼭 필요한 것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꼭 필요한 것? 우선순위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2014년도,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삭감하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뭐가 많냐, 그때 예를 들어 페널티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주던 복지포인트를 삭감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참을 했는데 행자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했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지. 작년에도. 작년에도 그 얘기, 제가 그때는 총무경제 부위원장일 때니까 그 얘기를 내가 심각하게, 이것 전체적인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것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만 깎았으니까, 증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심지어는 그때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종합검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거의 없었어요. 받을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올해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만 말아라 하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예년도로 다 원상복귀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예산을 처음에 페널티 준다고 그냥 겁먹어서 삭감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전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는 꼴이 됐는데도 괜히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도, 앞으로 더 이상 올릴 일도 없겠지만,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 앞으로.

네,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비 감액과 관련 당초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및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취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시에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학술조사용역비를 본예산에 1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에는 지난해 월간조선과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2014년 4, 5월호에 전국 78개 지자체의 세계화 순위를 조사, 발표한 결과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터닝포인트의 계기로 삼고자 이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확인을 해 본 결과 78개 각 지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자료를 차용한 심층평가가 아닌 단순 인터넷 자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조사를 대입한 내용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벤트성, 일회성 조사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평가 주요항목을 보시면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 국보 및 보물 보유현황 또 해수욕장 소재,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등을 소재한 여부 등 현실적으로 우리 시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요소가 편중된 항목으로 돼 있어 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예산을 기존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5기 주민자치대학 개강과 관련하여 그동안 해 오던 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사유와 교육기관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 리더십 역량 교육을 통해 실천력과 지도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실시 예정인 주민자치회로 기능 전환 대비 주민자치 실무능력 향상과 심화교육 일원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대학을 총 133명이 신청하여 지난 9월 3일 시청에서 개강식을 시작하였고 매주 화요일은 만안구, 매주 목요일은 동안구에서 분리 교육으로 총 주 2회 18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 결과분석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대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매년 반복해 온 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는 본예산에 1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사전에 주민자치대학 관련해서 시행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업체와도 제안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금년 6월경에 지난해 실시했던 YMCA 이외에도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인성코리아 등 세 개 기관에서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성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장, 팀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업체선정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주민자치대학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현장민원 심의수당 편성 필요성과 그동안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또 열린시장실에 민원옴부즈만이 배석하는데 역할이 무엇인지 또 2014년부터 2015년 민원옴부즈만 민원 심의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건축, 세무, 법률, 도시계획, 공동주택, 교통, 도로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옴부즈만위원들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에 대한 필요한 수당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현장민원 방문이나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장 시에 출석한 자문 민원옴부즈만위원에 대해서 실비 보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현장방문 실적은 상가 신축공사 관련 피해, 건축물 최저고도 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원상복구 고충민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에 민원옴부즈만이 배석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경청과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즉 법률, 건축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고 또 이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들어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과 위원들은 시민의 찾아오는 방문 시민의 면담 중 불합리하거나 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은 직접 조사 확인하여 담당 부서에다 의견도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월 8일 현재 열린시장실 방문 민원은 총 216건에 723명이 방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지원 등 민간 이전 신규 사업 편성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명세서 210페이지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증액사유 및 향후 여비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제화여비는 1천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제화여비 1억 5천만원 중 시책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과 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시 집행기관 공무원 동행 등 예상치 못한 여비 일부가 지출되는 등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1억 5천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집행 예정액은 총 6건에 12명 정도로 해서 한 4천 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보육정책 해외연수 및 경기도 교육협력정책 국외연수 등 선진 견학 4건 또 U-통합상황실 유공 공무원 연수 등 포상 연수 2건 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해외연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 잔액 총 87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향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은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과 같이 답변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교육기관 관련해서요. 지금이 5회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1회씩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죠?

그때 이게 원래 예산이 저희가 2천만원 이하의 예산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제한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처음부터 저희 관내에 소재한 YMCA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했던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월 달에 직제개편되면서 저희가 계속 해 왔었는데 도시마을만들기라든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도시재생정책관실로 분리가 되면서 저희는 주로 주민자치회,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도시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좀 내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순수하게 금년은 심화교육 차원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지난주에 개강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1강 했을 것이고요. 이번 주에 2강을 하셨는데, 먼저 하고 교육 내용에, 지금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교육 내용 차이가 좀 있나요?

아직 수강하신 분들의 평가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1강 개강식 때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행정학회의 김필두 박사님을 모시고 주민자치에 대한 세부 강의를, 첫 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보시기에 작년까지 했던 교육기관하고 올해 처음 선정된 교육기관하고의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1강을 한 상태에서 볼 때 저희가 큰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자치회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먼저도 이제 YMCA에서 네 번을 했지만 매회 계약을 달리한 거고요. 2천만원 이하라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세 개 업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은 누가 했죠? 아까 주민자치,

공무원들 6명하고,

공무원 6명,

공무원 6명 또 주민자치위원 세 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세 분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마시고요. 직책이 뭐죠?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

임원이십니다.

임원?

네.

그 직책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래요? 협의회 회장, 부회장,

협의회 회장하고 양측 만안구, 동안구 회장님들,

협의회 회장님에다가 동안, 만안 회장님들?

네.

그러면 민간인 세 분에다가 총 아홉 분이니까 나머지 여섯 분은,

공무원.

공무원들이네요?

네.

공무원은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직책만 말씀하세요.

저희 자치행정과 저하고 팀장 그다음에 구에 자치행정팀장들하고 담당 과장들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내용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는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좀 갭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평가를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중간평가라는 것을 좀 해서 중간 이후로라도 좀 방향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까지 많았던 거고요. 시에서 공문 내려오면 동에서 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 적어 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자치위원이든 일반인이든 사회단체위원이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야지만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5기 주민자치대학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이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업체 선정을 다시 할 텐데 이러한 부분 의회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논란이 되지 않게끔 투명하고 확실하게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그래서 올해 이것 업체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투명하지 않다거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게 현장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세 분이나 모셔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것 지금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이게 지금 평가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연초에 사실 사업집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고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게 인증된 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전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객관성 있는 저기가 아니고 전국에서 78개 지자체만 상대로 했다는 게 우선 객관성이 결여가 됐고요. 여기서 항목이 세계화에 여건, 세계화의 노력, 세계화의 성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이 좋은 지자체는, 여기 보면 항목이 시장이,

아니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것 확인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시행을 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항목이 있어서 그럼 이것은 또 저희가 학술,

그렇게 불합리한 항목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사업 세우기 전에는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 했어요? 불합리한지, 합리적인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예요?

네, 세부적인 여건은 그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게 성남시에서 했었던 단체장님들 세미나에 관련해서 거기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것은 성남시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본예산에 지금 1천 900만원, 안양시를 국제화시대에 맞는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아무런 별 조사도 없이 그냥 덜컥 1천 900만원 세워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전에 저희가,

아무런 객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와서 세웠던…….

경기도에서 그 권고사항이 왔었어요?

네.

경기도 어디서요? 아니 나는 여기 지금 평가조사 결과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벤트성, 일회성 조사 해 가지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어디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어디 조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진짜 어이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것 자료를 보면서. 지금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신뢰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이것 무슨 명품도시냐 용역 올라왔을 때 삭감하자니까 또 여기서 위원들 아니라고 또 끝까지 세워줬거든요. 저는 지금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이게 어떻게 감액돼 갖고 온 것 보고 참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 세우실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옴부즈만, 이게 제가 보니까 열린시장실에 시장님이 매주 화요일 날 두 시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 그분이 같이 앉아서 민원을 많이 듣더라고요.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옴부즈만위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안 오셔서도 같이 배석을 해서 고충을 경청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를 또,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저희가 옴부즈만위원이 열 분이 계신데 그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대답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대답 제 질의에만 빨리 답해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기존에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으로 열린시장실이라든가 진심토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민원 해결에 많이 시장님이 뛰어드셨잖아요. 그전에는 덜 그랬다면 옴부즈만이 많이 해결도 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의장님 또 옆에도 한 분이 계시고 또 각 시․도의원 분들도 다 지역 현장을 돌다 보면 또 민원 있다고 하고 이 민원이 제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안양시에 이렇게 많길래 민원 해결하는 데가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열린시장실에 민원이 오면 그게 각 부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부서에서 저는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오는 민원이요. 구청 민원인데 해결 안 되는 민원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민원옴부즈만이 그것을 다 해결하나요? 다른 해결이 안 되면?

다는 못하죠. 다 하진 못하죠.

여기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옴부즈만 아까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시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심의를 해서 또 심의수당이 나가고 현장 수당까지 또 나간다면서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열린시장실에 그때 같이 저도 한번 들렸는데 거기 앉아 계시길래, 뭐 민원 듣는 것이야 좋죠. 좋은데 이런 다방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민원옴부즈만이 저희가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일단 열린시장실에 오는 민원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거기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충민원이죠. 그 옴부즈만의 목적이 사실은 고충민원 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통 8건에서 10건까지 처리를 하는데 끝나면 이것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해야 할 일,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일, 다 시장님께서 또 부서를 지정하거든요. 그럴 때에 옴부즈만이 두 번 청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청취해 가지고 또 옆에서 이것은 옴부즈만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그런 시와 옴부즈만과의 그런 업무의 또 민원의 어떤 배분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하면서 전년도의 그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아시지만 전년도까지는 현장 이런 게 나가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거기 자료에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옴부즈만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열세 번의 심의도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다양하지만 열린시장실에 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고충 민원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 내용 같은 것 보면 재개발, 도시주택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은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각 과에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열린시장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옴부즈만이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것은 옴부즈만에서 다루어서 해당 부서에 넘겨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해설득, 이것은 옴부즈만에 넘어와서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이해 설득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나중에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옴부즈만 역할이 필요하고 지금 그렇게 또 운영이 돼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열린시장실에서 옴부즈만이 와서 같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오면 각 부서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시장님한테 민원 이야기를 하면 각 과장님이나 그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파악해서 현장을 나가고 접수를 해서 현장을 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요 열린시장실에 오는 민원은요 그런 민원, 이미 각 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민원 중에 안 되니까 거기 온 겁니다. 거의 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다시 다 과로 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네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민원이 대부분 오는 것이지 되는 민원은 그냥 각 과에서 다 해결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 안 되는 것을 여기 민원옴부즈만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활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서 옴부즈만에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현지 출장도 가고, 그래서 옴부즈만이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로 넘겨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아니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옴부즈만을 갔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옴부즈만이 의결해서 권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조건 다 안 되지만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넘어온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수용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돼도 공무원의 책임이 조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권고사항으로 해서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제가 질의드릴 것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옴부즈만 말씀하셨는데요. 전 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그러면 거기서 들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은 행정부 우리 안양시의 수반, 예를 들면, 이고 그 시장님을 대신해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시장님도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가 그전에도 계속 상도 받고 다 했잖아요. 잘 운영을 해서. 예전에도 현장들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 봐야 되잖아요. 현장에. 그때도 지급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내용 다 봤고 제가 얘기도 들었을 때 어디에 뭐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 봐요. 그 위원들이. 그것 봐야 알잖아요. 위원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압니까? 위원 위촉된 사람들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옴부즈만에 옵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것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할까라고 해서 들어서 권고하는 것,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시장님이, 지금 말씀은 시장님이 거기서 들으시고 이것은 이리로 갈 것, 이것은 이리로 갈 것 정리하니까 더, 이것은 오히려 시장님이 이중적으로 오히려 행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시장님 안 들으셔도 되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에 다 와서 민원 넣는데, 얘기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옴부즈만 그쪽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열린시장실에도.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정맹숙 위원 답변에 현장에 옛날에도 나갔어요. 나가지 않고 예를 들면 건축이나 이런 것 관련된 민원 어떻게 거기서 회의합니까? 옴부즈만 거기 있는 위원들이 다 나갔었거든요. 그럼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화도시 관련해서는 아까 정맹숙 위원도 선하다 그랬는데 저 이것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제가 회의록도 다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손태정 과장님이셨고요. 제가 이것 그 당시에도 우리가 무슨 유적지가 있냐 자연 뭐가 있냐 이래서 이것 해당 안 된다. 있다면 AP를 통한 AP 작품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 혹시 기억나시는 과장님들 계세요? 우리 혹시 과장님 그때 계셨나? 국장님 거기 계셨어요? 오늘 최소한 답변하러 나오시려면 그전의 회의록은 다 보셔야, 오늘 답변하기가 마치 내가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요.

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것 지적했던 것,

일단,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것 본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에.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그럼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도,

일단,

그런 얘기를 해도 위원들이 아닌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그때 반대했는데도 예산이 통과됐어요. 예특에서도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러면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진정성을 믿었으니까 통과시켜 주셨을 테고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 1천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용역을 할 수가 있냐. 오히려 안양시에 맞는 AP와 관련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특수, 이번에 명소화사업도 많이 하지만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안양의 자원이 뭔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때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하고 공무원들 했고 또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도, 그때 전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사실 엄청나게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왕 하셨으면 진행하셔야죠.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하셨는데. 여기 찬성해 준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내용이. 그 당시에도 유적지, 무슨 그런 자연 풍광 있는 것 그게 우리 안양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용역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있지는 않았지만 연속성 차원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봐도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수 맞다고 보고요. 지금 후임 과장이 와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다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하지 않고 어떤 모종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명백히 저희가 봤을 때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의, 이것 공무원들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책임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네, 정책실명제. 이것 추진했던 분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재난,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계속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것을 정말 직시해서 한번 보면, 이왕 하려면 더 잘하든가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이왕 용역을 해서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고, 그런데 이 1천 900만원짜리 용역, 이것 용역 사실 비용 국장님 아시죠? 1천 900만원 갖고 용역 얼마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번에도 회의록 찾아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괜히 의원들 간에 논란이 되게 하고 마치 시장님이 하는 사업을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다는데 좀 밀어줘야지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지켜본 거죠. 이왕이면 또 목적 달성해서 잘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것을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집행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선을 좀 이번에 명확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안 하고 삭감해서 돈 안 썼으면 되는 것 아니냐, 잠깐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단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시비가 적든 많든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와서 이게 잘못된 예산안이면 과감히 추진 안 하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해 가지고 별 의미도 없는 용역이라면 차라리 지금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저는 안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마무리를 할게요. 제안인데요. 이번에 우리 의견서 달 때 큰 사업은 어차피 정책실명제를 하니까, 특히 용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정책실명제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소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대해서만은 전체 용역에 대해서 실명제를 할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책실명제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고요. 정책실명제, 이것 정책실명제 대상 아닌가요? 정책 제안한 것은 다 정책실명제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 이상 아마,

아니야. 금액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확인될 것을 작년 연말에 계속 우겼던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진짜 찬성했던 분들 얼굴도 그렇고, 그런데 결론은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잘못됐다고 판단됐으면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어쨌든 위신이 깎이든 이것은 어쨌든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우길 때 그 자세가 너무 웃기다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니다 싶으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 길어야 1년, 2년이잖아요. 그럼 자기 때 하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다음 가서 책임질,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책임 못 지고 했던 사람은 내가 떠났으니까 책임 안 진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포인트 삭감할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것 내가 무지 반대했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큰 페널티도 없는데 그것을 박박 우겨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 지금과. 지금 했던 사람은 괜히 욕먹는 꼴이 되는 거지. 다시 원상복귀하는 사람은 욕먹는 꼴이 되는 거지. 어쨌든 다시 용기 있게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용기 있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명감을 있게 자신 있게 해야지. 그다음에 진짜로 자신 있게 추진했어도 안 되는 것은 이래서 본인이 그때는 정말로 필요했는데 판단착오였다고, 반드시 정책실명제에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지.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혼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옴부즈만, 올해 들어서는 심의 결과가 열세 건이 나왔습니다. 열세 건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한 것이 한 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는 여섯 번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회의 하시면 회의수당 다 나가는 거죠?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2014년도 활발하게 민원옴부즈만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회의는 개최를 여섯 회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장방문 심사수당이라는 것이 낯선 비용이 책정됐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장방문을 나가는 위원분들은,

주로 제가 현장방문 심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옴부즈만위원의 현장방문을 하는 분들은 주로 건축사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또 주택관리공단에 계신 분,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가는데 그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도 이것 하나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또 생업을 포기하고, 그분들이 일당이 4, 50만원씩 되는 분들인데 현장에 와서 그래도 교통비나 식사비 조로 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계획을 한 건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모시고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관외 거주하시는 분은 또 너무나 거기에 대한 저기도 미약하고, 월 1회씩 정기회의 하는데, 거기에 정기회의 회의 할 때 안건이 상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 밖의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또, 시일 촉박하는 재건축 이런 부분이, 시일 기한이 촉박하게 걸리는 이런 급한 고충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현장에 출장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따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요.

위원회 중에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분인데 서울에 근무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충민원 대부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재건축의 경우에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 있고 그래서 그런 사유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의 법적인 한계를,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측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것은 그분들이 담당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설계사무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그런 분을 모실 때, 오시라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맞아서 오시라 하면 오시면 좋은데 대부분 대개 일상이 바쁘시고 또 일당이 고액 연봉인 분도 계시고,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자꾸 늘어지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셔야,

실비 보상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열 명의 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나간다는 거죠? 공무원이 같이 배석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는 지불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의원들 저희한테도 사실 민원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집행부에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문의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는 하는데 저희들도 해당 사항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 사실 옴부즈만, 열린시장실 또 각종 민원 창구들이 많아서, 인터넷 마찬가지고요. 신문고니 어디니 이렇게 해서 민원을 표명할 그런 기회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저희 의원들의 역할 자체가 어쩌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전문과랑 같이 현장 가서 얘기 듣고 싶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반영하고 싶고 또 민원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이 대동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 수당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지급해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단 다녀오셔 가지고 의견 표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해결된다, 안 됐다 그런 결정은 나중에 1년, 나중에 다 행정감사할 때라든지 사무감사할 때 그 결과는 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그달 그달 위원회가 정례회의가 있을 때 그것 또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다른 나라인지, 다른 데서 보니까 옴부즈만 관련된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결과보고서도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책자 한 권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게 제가 못 받아 봤는데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2014년도 결과를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어요.

지금 책자는 2014년도 것은 인쇄는 해 놓은 것은 있는데 금년 것은 내년에 나오죠.

만드실 거죠? 2014년도 만드신 것은 저희들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의회에서 보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니까 좀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안한 그런 것은 고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아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명품도시 구현 조사용역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공약사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약사항 아니죠?

네.

아까 추진 배경, 편성 배경 설명하시려다 마신 것 같아요. 성남시는 뭐고 경기도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짧게 말씀하세요.

지난해 6․4지방선거 혁명을 위한 연구 리포트로 해 가지고 월간조선에서 8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고 그것 이후에 성남시에서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남시에게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네, 그것인데 세계 명품 10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그럼 시․군에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 해 봐라 이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남시에서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구에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부지사님께서 아마 권고로 회의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 당시 경기도에서 부지사님이 우리 시에 누구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시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는 없었고요. 아마 도에서 부단체장 회의가 있을 때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단체장?

네.

그럼 부단체장이면 우리 시로 말하면 부시장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주재하는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것을 권고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작년이죠?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2014년도,

권고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 부시장님 지시로 이게 사업이 추진되려고 했던 거네요.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부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부시장이 누구였었죠?

심기보 부시장님.

아, 심기보 부시장님이요?

네.

공교롭게 성남시로 가셨네?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들어 보면 도에서 시로, 시에서 또 부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잠시 다시 거론을 했고 추진배경을 알아보려고 다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우려스러워서. 우리 이종균 과장님 굉장히 우려스러운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해 가면서도 하고 있는 것,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의원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나는 의지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저는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정 부분 서로 이해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하는 것에 승인도 해주고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언쟁은 하지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9월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 제가,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빨리 마무리할게요.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 그런 차원에서 꼭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여지껏 5년 동안 있었지만 이런 답변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내 책임 아니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답변들을 여기저기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그대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충분히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정확히 그 상태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사업 시행 검토를 사실 해서 연초에 와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연초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실효성이,

아니 그것은 여기 이미 검토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셨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2차 추경에 와서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데 전액 삭감 사유가,

저희가 이것을,

이게 일을 추진한, 제가 왜냐하면 책임실명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지금 전 사업에 대한, 국장님! 전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명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지시한 것은 누구 실명입니까? 실명을 어떻게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정책실명제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자세히 모르신데.

정책이 추진됐을 때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 단계에서 이렇게 시도가 불발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이 예산 성립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히 윗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분들이 정책입안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지시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은 소명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든지 저는 편성할 수 있는 게, 다만 그것을 의회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하냐 하는 부분은 별개지만 예산 성립 과정은 얼마든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의 어떤 저희들 답변 과정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답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하긴, 지금 답변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당초에 용역 기관에서 저희한테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공방전 치르면서 용역비를 1천 900만원 수립해서 연초에 사업 수행을 해서, 해도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사업 용역 결과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1천 900만원 가지고는 효과적인 용역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저희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1천 900만원 갖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자체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민페스티벌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장님 공약사업인 재난안전센터 설치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민페스티벌사업은 우선 추진 배경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총괄과장으로 지금 온 지가 세 달이 됐는데요. 이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양한 체험 및 퍼포먼스를 가미한 페스티벌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느끼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수원시에서는 작년에 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최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도 이어서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사업 개요는 저희가 중앙공원에 안전체험관, 안전전시 및 관람관, 안전이벤트관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의 섹터를 설치해서 분야를 따로 구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또는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실제 안전체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 안전도시 안양을 건설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군부대 위문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군부대 위문이 관군업무가 금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결연 부대가 잘 아시다시피 육군25사단하고 또 최근에, 어제죠. 수도군단하고 결연을 했고요. 또 관내 부대로는 육군 8개 부대, 공군 1개 부대 또 각 동 예비군동대가 26개 동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석이나 설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든가 등의 사항 발생 시에 위문금을 전달하거나 위문품을 전달하는데 위문금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전달하고 위문품은 사과, 귤 같은 과일이나 빵, 우유 같은 먹거리와 기타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천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1년 연간 구획은 안 돼 있다는 것을 양해 바라면서 우리 군부대에 대한 사항이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WHO 국제안전도시,

과장님, 전 됐습니다.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제출하셨고 설명 들었는데 이게 우리 시는 처음 하는 것인데 인근 시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타 시도는 아직 파악 못했고요. 인근 수원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작년에 개최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연이어서 개최하고 있거든요. 수원시는.

수원시 자료는 자료만 보고 아는 거죠? 가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한 7천만원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적지만 그것 못지않게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백번을 강조해도 안전 중요하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원시의 세부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추경 확정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될 텐데 기간이 좀 짧은 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요. 너무 또 처음 하는 행사라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아니면 허점이 많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행사 때 저도 나가 봐서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안전문화페스티벌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수원시 사례를 봐서 아마 거기서 많이 준용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 보면서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게 있어서요. 뭐냐면 물놀이 안전사고, 이번에도 파도라는 것들이, 너울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고 항상 여름에 어린아이들 아니면 젊은 대학생도 그렇고 물놀이사고 굉장히 많이, 익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꼭 첨가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민방위체험관은 호계복합청사 3층에다 설치하는 것으로써 결정이 된 거네요?

네, 방침 결정이,

예산도 세웠고요?

네.

다만 지금 기존 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었고 저희가 그때 체험 직접 가서 해 봤거든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신규 시설로 이제 다섯 군데를, 다섯 개의 시설을 하겠다고 했고요. 예산도 2억 7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시행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 장소가 좀 좁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서울시나 안산시 등 잘되어 있다는 곳을 방문해 봤는데요. 저희도 그 정도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조속히 공사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 다 여기서 같이 우리 안양시도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7천만원인데 우리는 4천 700인데 수원시가 너무 많이 들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게 적은 예산을 소요 비용 했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적은데 하여튼 그에 못지않게 잘해 보겠습니다. 한번 위원님이 꼭 와 주십시오.

하여튼 많은 기대가 갑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것 위문하는 것만 이관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군부대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안전총괄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 1월자로 관군, 우리 관공서와 군대 간의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한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괄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수도군단하고 자매결연도 주관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잘되길 바라고. 그런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처음 개최하는 안전도시페스티벌이지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기간이 짧은 만큼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발로 뛰어서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WHO 안전도시 가입 사항은 현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그 자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현재 공정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금년도 3월 18일 착공하여 9월 10일 현재 우수관, 오수관 매설을 완료하고 지반 정지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32퍼센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10월 전기공사와 함께 주차장 포장, 축구장과 풋살장 유공관 매설을 착수하고 10월 말에는 주차장 100대 규모를 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고자 합니다. 11월 말까지 축구장과 풋살장 토목기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3월까지 풋살장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축구장을 완료하는 등 2017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체육공원 현장방문은 총무경제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참석수당이 용역비에 포함 여부 및 진행사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금년도 5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80일간 용역 기간이 되겠으며 안양에 소재한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 990만원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생활체육도시 추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생활체육 시스템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도시 추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에는 자문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자문을 하도록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수당은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아닌 예산과의 기관공통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착수보고회 참석한 자문위원 두 명, 8월 27일 중간보고회 참석한 자문위원 세 명 등 1인당 5만원씩 총 2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시 테니스협회, 연합회 홈페이지상 임원 명단 및 회칙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임원 명단 및 회칙 또한 안양시 테니스협회와 연합회 2015년 총수입 및 지출내역,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 등 고장 개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테니스협회 및 안양시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상 또 실제 회칙,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테니스협회 및 연합회 수입내역은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만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등 고장은 현재 52개 중에 2개가 고장 난 것으로 파악,

아까 자문수당비는 설명하셨는데요. 이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이것 작년에 본예산 때 신바람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아니, 제가 질의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것 7천여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 오타 아니죠?

오타 아닙니다.

1천 900만원.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하도 공무원들이 내준 자료 가지고 얘기하다가 바보가 되는 꼴이 많아 가지고, 이것 이게 지금 그 용역인데 여기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 삭감한 내역이 없는데 1차 추경에도 삭감 안 됐고 없는데 이게 왜 1천 900만원이 됐어요?

우리가 당초에 7천 9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착수하다 보니까 거의 건강마스터플랜이 유사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은, 이것은 우리가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만 별도로 빼서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이 부분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9월이나 10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설문조사 한 1천 6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내용은 이미 그때 우리 용역계획서 올라올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본예산에 용역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예특에 들어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딱 보는 순간 1천 900, 이상하다 이게 왜 1천 900이 됐지 이런 생각에 혹시라도 또 제가 1차 추경에 놓쳤나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삭감된 사례가 없는데, 아니 진짜 용역 갖고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본예산, 본특위에 우리 위원장님 또 음경택 위원님도 계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도 계속 삭감하려고, 이것 문제 많다. 그렇죠? 무슨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산을 해외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겨우 깎아 가지고 7천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과장님이시죠? 또 아니세요?

그때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니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필요한 것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난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한 것인데, 예산이 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 안 하셨어요? 이것 갖고 계셔서 나중에 3차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시려고요?

네, 우리가 지금 용역이, 보고서 유인비나 이런 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마무리 추경 때,

아니 그러니까 7천만원인데 지금 용역이 1천 900이잖아요.

네, 마무리 추경 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일부 조사용역비나 이런 것 추가로 소요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보고서 유임이 또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셨나요?

저는 그때,

이엽 과장님이시죠?

네,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엽,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이 누구셨나 생각하니까 이엽 과장님이신데, 아니 이런 게 지금 가능해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이 용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봐라. 이것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원래 목적이 이렇다면. 그게 원래 예산보다는 한 1천만원 정도는 내가 삭감한 것 같아요. 그 독일 간다라는 것만,

네, 출장비만 아마 그때 삭감,

아니 그러니까 독일만 안 가는, 거기 독일 가는 것 연수비까지 있었잖아요. 네 명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결국은 또 슬그머니 1천 9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아니 제가 이게 지금 말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5년째잖아요. 5년째. 지난 6대 때 4년 있었고, 저는 이런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들이 반대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몇 명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고 하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공무원들 생각에 동의를 하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은 소신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국제화 명품도시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끊임없이 예특에까지 들어가서도 이것 안 된다. 무슨 이런 플랜이 다 있냐, 이게 안양시하고 뭐가 맞냐 했는데 결국 7천여만원짜리, 원래 이게 한 얼마였었죠? 한 8천 몇백 만원이었죠?

7천 400만원에서 아마 7천만원으로,

아니 처음에 해외연수비까지 있어 가지고 돈이 컸었어요.

7천 500.

7천 500,

7천 500? 그런데 지금 이것 1천 900만원짜리로 슬그머니, 이것 아마 안 물어봤으면, 이것 아마 누가,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그것 관련된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주고 어차피 용역 착수보고, 총보고 때 위원들이 가나요? 옛날에 저는 몇 개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아무 논의 없이,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천 900만원짜리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이것은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용역비는, 7천여만원에 대한 돈을 누가 지시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누가 지시했어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일단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천만원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국장님!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회의록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부당성,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것 너무,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용역비를 우리 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시가,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시가 굉장히 예산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해 보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요 이 속에 숨어 있는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저기요. 국장님!

네.

이것 본예산이었어요.

본예산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어차피 본예산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2014년도 예산은 그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로 와서 마무리하시고 2015년 예산인데 그 당시에 용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해 주신 이유도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내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책, 그게 인문학도시 용역도 있었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다음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타당성 용역 갖고 저랑 실랑이 했던 것도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용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 했는데 결국은 새로운 시장님이 내 정책을 펴겠다는 데 근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삭감하려고 한 사람, 제가 지금 난 제발 제 말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이것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그랬던 것을 내가 괜히 그때 삭감을 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좀 되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1천 900만원짜리로 하시면서, 혹시 저는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혹시 보고하셨어요? 혹시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사실은 나중에 행감이나 이렇게 봐도 되는데 7천여만원이고 그렇게 논란이 됐던 용역비를 1천 900만원짜리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 이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은 서 있지만 용역비 중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책상 위에만 꽂아 놓고 있으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그게 우리 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시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중에서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건강생활팀이 금년에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올해 지금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국뿐만 아니에요. 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용역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제안하는 내용도 검토를 해 보면서 저는 그때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완강하게 이것 신바람생활체육도시는 우리 이필운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도시를 하겠다.

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은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공약사항이니까,

네, 그것은 하고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진행하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출된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안양에 맞지 않다. 제 개인 혼자의 의견이라고 해서 아무 무시하고 하셨을 수도 있죠.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1천 900만원짜리 이것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는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이런 내용으로 할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해서 하시고 지금에 오셔서 또 우리가 이것 돈 절약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맡겨도 되는데 그냥 돈 절약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요.

아니 그런 거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건강생활팀에서 금년 1년 사업으로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국장님! 저희도 아까 빨리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저 됐고요. 저 이것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1천 900만원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용역인데, 원래 이 용역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것으로 만약에 하려면 예산 삭감하고 새로 변경해서 새로운 예산이 올라 와야 되는 거죠? 뭘 하려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마무리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것이랑 관련된 예산만 집행하시는 거죠?

네,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은데 2차에서 삭감하시지 뭐하러 3차로 마무리에 가서, 마무리 쓸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마무리가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 유인 같은 것 추가로 들어가,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예산편성 잘못하신 거죠? 작년에?

잘못한 것보다도 금년도에, 연초에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이 부분을,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칭찬드려야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면 칭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당시에 그 돈 아니었으면 다른 소규모 사업이라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됐었는지 아시죠? 우리 회의참가비, 주민들 하는 것 5만원, 3만원으로 깎고 7만원, 5만원으로 깎고 3만원 더 낮춰서 연간 한 5천만원 절약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 정도까지 쥐어짜면서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지금 본인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막 세워 놓고 또 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 3차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처럼 재정자립도가 이제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46퍼센트로 빠졌는데도 그것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안양시 재정이 마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추락한 것처럼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런 예산들, 이것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저는 칭찬 못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그리고 마치 내가 예산 절감 사례로 이것 그러면 제출하실 거예요? 예산 절감 사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요. 다음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삭감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금액이 3천 900인가,

3천 500이요?

3천 500 정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일차적으로 연기를 해서 9월, 10월 중순까지 다시 용역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제가 이제 이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당시에 이 대상지가 어디였냐면 석수공원의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여기가 타당한지, 다른 데도 알아보지만 하여튼 주목적이 거기였었거든요. 재정투융자심사 때도 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안경찰서 부지를 매각해서 지금 어느 부지에다가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을 지으시겠다. 그런데 그 체육관하고 이 체육관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해서,

아니, 같은 맥락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안구 쪽에서 지금 167연대도 검토됐었고요. 명학공원 쪽에. 다음에 박달동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석수 옛날에 체육공원,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쪽하고 검토가, 여러 군데가 검토됐고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은 타당성 재정투융자심사 때 이 용역을 줄지, 안 줄지 할 때 석수공원이었었죠. 그 주변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거기다가 300억인가 가까운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타당성조사를 하냐, 그냥 거기다가 용역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엽 과장님하고 계속 제가 실랑이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이것도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막 부지들이 거론이 되고 이래서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용역 결과는 우리가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 자료를 우리가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군데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낫다, 순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디가 좀 1순위로 하는 게 좋겠다, 2순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외부로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원래 목적대로, 원래 이 타당성 용역이 올라왔을 때, 5천만원 올라왔을 때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투융자심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원래 목적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설별로 설치 완료되는 게 다 틀려요. 기간이.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우선 기반공사가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주차장이 제일 빠르네요?

네, 주차장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사 중인데 이것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공사에 현장 사무실하고 창고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금 140대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대 규모는 현장사무실하고 기반공사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대 정도는 연말 안에 우리가 개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축구장 설치가 완료되면 이것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이용이 가능하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일단 인조잔디는 마무리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천연잔디는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월 달이나 4월 달에 보식을 해서 잔디가 어느 정도 자리가, 식생이 돼서 자리잡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제일 마지막 공사가 관리사무실 공사예요.

네, 건축공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죠?

관리사무실은 맨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풋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 우선 편의시설 쓸 수 있는 것은 미리 쓰고 현장사무실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요?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공단하고 운동장하고 사실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임시청사 같이 관리, 우리가 현재 현장사무실 같은 것 쓰는 것 있으면 인수를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왜,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아니 관리사무소가 있어야지 부분 개방을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되지, 어떻게 관리사무소를 제일 늦게 짓고 다른 시설을 먼저 개방을 하냐 이거야.

건축은 정식으로 들어서는 건물이고요. 임시 청사로 해서 관리사무소로 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아니 임시사무실도 지으려면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컨테이너 같은 것을,

관리사무소를 늦게 짓냐 이거예요. 미리 짓지.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산.

예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산이 지금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한,

관리사무소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건축비가 한 7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7억 4천?

네.

그럼 이것은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 단순히 예산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기반시설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건축은 제일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화장실 같은 것은 하죠.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기본 시설은 하고 이제 건축, 그 관리사무소만 하고 아직 축구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것 기본 시설은 합니다.

간이 화장실이요?

아니요. 그것은 정식 화장실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시설마다 화장실을 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이 세 군데 설치될 겁니다. 축구장하고 풋살장 사이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체육공원 내에 관리사무소 말고 화장실이 세 곳 설치된다?

주차장하고 게이트볼장 쪽에, 그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축구장하고 풋살장 부근에 한 개, 화장실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30일 날 주차장 완전 개방하면 거기에 화장실도 같이,

올해 화장실은 못 들어가고요.

네?

화장실까지 올해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화장실 못 들어가고요?

네, 화장실 못 들어가고,

그럼 화장실 어떻게 이용해?

주차장은, 일단 임시로 쓰든지 아니면 주변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게 주민 편의시설 화장실 포함해서요 이런 시설도 같이 설치가 돼야지 어떻게 그런 시설 없이 주차장 개방하고 나중에 풋살장 개방하고 축구장 개방하고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예산상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관리동 빼고 나머지 편의시설은 바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30퍼센트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 그랬죠?

네, 32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기반시설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나다 보니까 그전에 펜스로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펜스 일부를 거둬내고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끔 했어요. 망을 쳐 놨어요.

네, 일부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일부 민원도 있고요. 너무 높이, 펜스가 높다고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일부 상가에서 자기네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상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이?

안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쪽이 우리 육묘장 쓰는 데 뒤쪽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네.

그쪽에서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 간판이 안 보인다고?

네,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조정해 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쪽에서, 이 비산동 쪽에, 이쪽에 그쪽에서 또 먼지라든가 또 이런 것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펜스하고 먼지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요. 그물로 쳐 놨을 때,

아니죠. 그쪽이 바람이 센 곳인데 지금 망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 또 오히려 역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쪽에서 간판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도 있고 주변이 너무 펜스로 인해서 주변 경관이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알긴 하지만, 그럼 전체를 다 그렇게 해야지 일부 구간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는, 다 할 수는 없죠. 안전 때문에요.

네?

안전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안전도 하고 상대방 민원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 구간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비산체육공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FC안양 축구단의 연습구장으로도 이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또 축구단 선수들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좌우지간 관심을 갖는 분야니까 공사가 제대로 돼서 빨리 준공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감독 더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를 안 했지만 하나 당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 축구장 공사하고 있죠?

네,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어졌어요.

네, 그것은 이제 공원관리과에서 인조잔디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회기 때 아마 당부드린 게 있었는데 자유공원 축구장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펜스가 낮아서 옆쪽에 축구공이 넘어가면 그 공을 주우러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돼. 문이 잠겨서. 출입문이 있는데 개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출입문 개방 좀 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린 적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드에 지붕, 그것은 혹시 공사 안 하죠? 스탠드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아, 그것 모르시나?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여튼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가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 공사 시기가 좀 아쉽다. 맞물려서 그 시기를 피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아쉽고요. 차후에 이러한 공사가 있다면 그러한 시기까지도 점검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문은 그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또 만들기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 문을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은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스탠드 부분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나와서 제가 당부 말씀인데요. 지금 안양시가 생활체육도시로 이렇게 시장님도 공약을 내걸었고 그러는데 기존의 체육시설물 운동기구 있죠? 그런 것들 지금 안양시 각 동에 널려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하죠? 그냥 여기저기서 원하면 그냥 시설물 설치만 하고,

지금 그것은 구에서 체육시설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각 구청에서요?

네, 구에서도 하고 또 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구청이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주기적으로,

아니 이게 노후시설물 보수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잘 관리해서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저기 보수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런 관리실태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자료 그것 좀 주세요.

네, 양쪽에 지금 1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체육 헬스기구 이런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얘기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진행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호계공원, 매봉공원 명소화사업 중에 가장 난제가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호계체육관 옆에 있는 효성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 타워를 만들자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 굉장히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아주 야심차게 시작하는 것인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효성에 가서 이런 의견을 제안하고 그 의사를 타진해 보고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자기들은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 몫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의사를 전해 놓고 나서 조율을 하든지 우리가 가서 조르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다시 확인을,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이것 할 때마다 누군가 안 가면 우리가 가겠다, 제가 가겠다 해도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갈 거라고.

관련 부서 한번 찾아 가지고요.

위원님, 체육생활과하고 관계없는 얘기라서,

아니에요. 저기,

주차장 문제라서.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체육생활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보고.

진행사항을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요. 어느 부서에서 할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좀,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든가, 저는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간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가야 된다면 가죠.

왜 이제까지 안 가셨어요. 이게 나온 게 지금 몇 달 됐는데.

아니 저도 정확하게 잘 몰랐던,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아무도 갈 사람을 뽑아놓지는 않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한번 체육과장 파악해 가지고요. 우리 부서에서 가야 된다면 우리가 가고 그렇지 않고 해당 부서가 있다 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서에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몇 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안양 호계체육관 근처에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바뀔 때 또 얘기했고 계속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효성 문제가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GB 지역이니까 저렴한 비용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매입해서 빨리할 수 있는, 그 지역 전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했는데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뭐냐면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상 한 사람도 새겨듣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예를 들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보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의견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참 어쨌든 자기 보신하는 데는 최고예요. 몸 지키는 데는 최고인데 그런데 그것은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질타하시는 것이고 안 되면 저희 위원들이 가겠습니다. 얘기만 시에서 나중에 하는 대로 협조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한 것 같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

사이버축제,

과학축제요?

질의하세요.

사이버과학축제 프로그램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콜센터가요 처음에는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일이 한 가지 더 늘으셨네?

네.

최초에는 이게 처음에 예산 거의 뭐,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죠? 원래 시민봉사과에서 콜센터 구축할 때?

용역비로 한 1천 900만원 쓸려고 했었습니다.

11억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렇게 소요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엘지유플러스랑 그렇죠? 연계해 가지고 굉장한 비용을 절약했다고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칭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위탁 운영을 했을 때 매년 또 시설비 말고도 7억이 드는데 자체 운영하게 되면 자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연간?

연간 지금 분석한 것으로는 인건비로 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이요?

네, 저희는 위탁운영이 아니고요. 직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직원들로 하시고,

자체 운영입니다.

임기제 4명 충원해서 앞으로는 11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네, 앞으로 2016년 10월이요.

그때부터 11명 인건비가 연간 4억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럼 지금 9월 1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해서 한 10여일 지났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상담 건수가 많네요. 한 사람이 100건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상담을 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접수된 바가 아직 없는 거죠?

상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녹취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말이 부드럽고 그래서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녹취하겠다는 것을 전달하고 녹취 시작하는 거죠?

네.

어쨌든 다른 시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사이버과학축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진대회가 왜 사진 경진대회예요? 보통 사이버과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안양이야기 사진 경진대회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접수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하는, 그래서 사이버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페이스북상에서도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접수된 것이 92점인데 이 중에서 그럼 심사를 하고 시상도 하겠네요?

네, 학생 부문이 있고 일반 부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누어서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라는 범주에 속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접수현황을 보니까 거의 학생 지능형 로봇은 거의 356명에서 2명 빠진 인원이 접수를 했고요. 가족e-스포츠 대회도 이 정도면 접수가,

거의 다 된,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실 이 과학축제가 점점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현황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해줬고요. 굉장히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참석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해마다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 청소년 위주로 된 것도 있지만 전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점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권인진 과장님은 답변 끝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인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아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계테니스장 조명등 개선공사 제가 보기에도 권재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통합하려는 거잖아요.

네, 일원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6천 500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쉰 몇 개 중에 두 개 등이 고장 났다는데,

지금 56개는 있지만요. 그 안전기 자체가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자꾸 고장률이 높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 조금 지난 다음에 합시다. 어차피 마무리 다 정리한 다음에,

우리 당초에는 내년도에 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꺼번에 하자고요. 이따가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요. 저도,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협회에서 사실 수익이 많이 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잔고장이나 수리는 다 시에서 해주고 위탁금은 자기들 쓰고, 수익금은 쓰고,

네, 1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100만원 이하면 거기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몰아 놨다가 100만원 넘는 것은 시에다가 고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고치면, 고장 날 때마다 고치면 100만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참작을 하시고 이따가 저는 그것을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보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재학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필여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권재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앉은자리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