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당 예결특위에서 2일 동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감염병 예방, 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천 930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657억원보다 11.9퍼센트인 1천 2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8천 18억원보다 6.9퍼센트에 해당하는 554억원이 증가한 8천 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2천 639억원보다 27.2퍼센트인 719억원이 증가한 3천 358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퍼센트 증가한 2천 95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0.6퍼센트 증가한 468억원, 지방교부세는 0.8퍼센트 증가한 914억원, 조정교부금은 39.3퍼센트 증가한 81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4퍼센트 증가한 2천 48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는 0.6퍼센트 감소한 1천 389억원, 정책사업비는 7.5퍼센트 증가한 6천 398억원, 재무활동예산은 17.6퍼센트 증가한 7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7.5퍼센트 증가한 2천 306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은 17.4퍼센트 증가한 21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1퍼센트인 59억원이 증가한 8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2.3퍼센트 증가한 126억원, 정책사업비는 30.9퍼센트 증가한 3천 31억원, 재무활동비는 0.5퍼센트 증가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고용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1억 200만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0억 4천만원, 중앙시장․남부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비 1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1억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원을, 회계과는 부당이득반환금 7억 9천만원,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 1억 5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감소분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총무과는 단체보험료 감소분 2억 5천만원, 복지포인트 5억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과는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비 3억 5천만원,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 페스티벌 사업비 4천 700만원, 체육생활과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천 500만원,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비 6천 500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1억 1천만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원,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7억원을,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구 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비로 1억 3천만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5천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장 매입 및 개․보수비로 3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5천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인조잔디운동장 2개소 개․보수비 3억 2천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비 4억 2천만원을, 식품안전과는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비 1억 8천만원을, 만안보건과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선별진료소 설치지원비 7천 200만원, 구급차 구입 1억 1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과는 구급차 구입비 1억 1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녹색성장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비 4천 400만원, 재활용 잔재처리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정책담당관실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천만원, 도시계획과는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비는 8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보조금 7억원, 하천관리과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3억 5천만원을, 녹지과는 낙원마을 완충녹지 정비공사비로 8천만원을, 공원관리과는 공원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확충사업 1억 6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정비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3억 3천만원,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비 43억 4천만원, 염수분사장치 설치비 3억 5천만원, 차량탑재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방범용 CCTV 기능개선비로 2억 9천 500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4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4억 8천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금으로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만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5억 6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 9천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46억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으로 2억 4천만원을, 건축교통과는 행정게시대 설치비 2천 500만원, 안양2동은 다목적 복지회관 외부바닥 포장공사비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7천만원, 가정앙육수당 지원 14억원, 누리과정운영 44억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으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1동은 청사옥상 누수방지공사비 2천 100만원, 관양2동은 다목적복지관 어린이집 바닥온돌 설치 및 보수비로 2천 100만원을, 호계3동은 호계복합청사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박달소공원 조성사업비 24억 5천만원,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24억원, 진흥육교 재가설공사비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 디자인 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8억원,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3억원, 버스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 도입비로 3억 1천 9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1억 7천만원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비 8억 1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부담금으로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억원이 증가된 380억원입니다.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406억 6천만원보다 10.8퍼센트인 44억원이 증액 편성된 4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천 930억 8천 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9퍼센트인 1천 273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 572억 2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91퍼센트인 55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3천 358억 6천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2퍼센트인 719억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증감내역, 6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8쪽에서 13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분에 있어 세입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 및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고,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 11.9퍼센트인 1천 27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1천 93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 창조경제융합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유가보조금 지원, 도로개설 및 보수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출납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되는 만큼 3개월여 남은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5년도 기금변경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 금액 대비 37억원이 증액된 380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당초 계획금액 대비 44억원이 증액된 450억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쪽, 일반기금 계획변경내역 및 17쪽, 기금조성 규모,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14종 일반기금의 경우 당초계획 343억 2천만원 대비 10.78퍼센트인 37억원이 증액된 380억 2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계획 406억 6천만원 대비 10.84퍼센트인 44억원이 증액된 45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기금 중 변경사항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1천만원과 도시환경정비기금 사업비의 여유자금 16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기정계획 대비 37억원이 증가된 87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예수금 수입 44억 700만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45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김보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 추경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 서면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소송사건 변제비용에 1천 50만원 세부내역 서면 답변 바라고 예산안 205쪽,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통장자녀장학금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군부대 위문격려 시민안전 페스티벌 세부내용 서면 답변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8쪽, 안양6동 늘푸른어린이공원내 게이트볼장 5천만원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 세출예산서 210쪽입니다. 민원옴부즈만 민원심의내역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 바라며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현장방문 심사위원도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 과장입니다. 세출예산서 1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당초 계획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입니다. 이것은 본 질의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데요. 본 질의에는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9월 11일 저희 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범계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방문을 하였는데 씨앗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보고 어린이도서관 콘셉트에 맞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상의 정원에 씨앗을 이용해 각종 작물이 재배하고 있는데 도서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에 인사이동 등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오면 잘 관리해 오던 정원이 관리되질 않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경제과에서는 도시농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씨앗도서관과 연계해서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고용경제과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입니다. 예산서 173쪽,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사업 계획과 함께 식품안전과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입니다. 예산서안 213페이지, 시민안전 페스티벌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취지에 대해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보실 박의순 실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169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 우편포장 용역비 300만원과 우편요금 1천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설명과 함께 최근 3년간 배부현황과 포장 용역비, 우편요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 세부내역하고 의원 명단 서면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옥 위원님이 삼막마을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포상금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에 950만원을 편성된 내역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에 대해서 중복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 했는데 하필 또 중복이 됐네. 이것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따가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답변을, 나중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서이면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가 총 한 35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보도자료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경기도문화재 지정을 해제를 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후 계획을 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79페이지, 이번에 아주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일 났었는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비 워크숍 예산이 있었네요. 864만원. 편성되었는데 동안보건소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만안, 동안 같이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292페이지에 저는 이런 것 있는지도 몰랐는데 스마트 흡연단속 단말기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개요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입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 빼고 또 중복되는 것 있다고 그래도 같이 이따 보충질의 때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서 173쪽,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2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지금 사업 진행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명소화가 외식 먹거리골목 특화 관련한 게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메르스 피해 때문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도비 1억 내려왔는데요. 지원현황, 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쪽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남부시장하고 또 박달시장 국비지원이 각각 5억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남부시장이나 박달시장을 골목형시장이라고 구분하는 어떤 근거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개․보수 비용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시비도 합하고 해서 하는데 이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중기청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지,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다면 또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이 1천 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10쪽에 보면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안보지도자대회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도 계속 운영되던 것인지 그것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시민안전 페스티벌로 4천 700만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타시의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인근 시라든지 50만 이상 자치단체 이것과 관련된 축제성 예산, 일회성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타시의 사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운영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에 박달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로 2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 영상정보시스템 CCTV설치로 1억 1천 2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안 12개소, 동안 1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설치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으로 17억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권역별 문화복지시설에, 안양시에 권역별이라는 구분으로 해서 문화복지시설을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지 권역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자활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그 기준을 확대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인원 증가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반환금에서 2천 900여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239쪽입니다. 반환되었는데 어떤 항목에서 반환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구 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지원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으로 각각 2억 1천 200만원, 1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공사비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운영 추진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 관련해서는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추가로 질의드리겠고요. 270쪽,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면 또 다른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하시겠다는 것인지 세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후에 어떤 이것은 양이 많긴 하시겠지만, 사업 추진실적과 어떤 평가된 것 그리고 지금 정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치비와 운영계획, 운영비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새벽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의 어떤 정화 활동에 또 과장님하고 직원들 일찍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323쪽에 생활쓰레기처리 사업에서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설치 재료비로 4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이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용역비가 되었는데 이게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원주에 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규모도 크고 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공통되는 것들은 빼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일단 먼저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요새 FC안양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기는 FC안양이 어제처럼만 하면 안양시의 어떤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FC안양을 찾는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체육생활과나 시에서 뒷받침을, 그런 호응들을 끌어내지 못하면 경기력 향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서 ‘아, 이번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선수들도 정말로 열심히 뛰는구나.’ 축구라는 게 2 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 대 2로 역전시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운동장으로 끌어 모으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 이것은 기업지원과나 고용경제과에 해당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내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지금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1층에 유망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전문 상설전시관을 하라고 우리가 1차 추경 때도 권고를 했습니다. 추경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가니까 내용이 틀려졌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오늘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인테리어가 18억짜리입니다.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를 18억에 하는데 이것을 한 달 만에 끝낸다니까 상당히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한 2, 3개월 동안 할 작업이었는데 유치권행사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정말로 너무 수고하셔 가지고 유치권을 정말로 고생하셔서 풀었는데 풀고 나가서 입주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실 우려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손태정 세정과장님,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 정정보도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우리 집행부가 모든 일에 당당하고 떳떳하면 언론이든 의원이든 누가 됐더라도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정당하게 시금고 선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시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따진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정정보도 나오기 전까지 고생하셨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의 최동순 과장님, 이게 이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이 7천 800이 삭감이 됐고요, 261페이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2억 1천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삭감된 내역 그리고 원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도 7억 2천 400이 삭감됐고요. 이 삭감된 내역들은, 특히 이렇게 크게 삭감된 내역들은 자료하고 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우리 본청에 누리과정 운영비라고 29억 8천이 증액이 됐고 동안, 만안에 또 누리과정이 약 44억인가 45억씩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청하고 지금 각각 예산이 편성된 이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4천만원 편성된 내역, 자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똑같이 본청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자료 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게 갑자기 추경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내용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어민화상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3억 5천 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원 사업내역하고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반환금이 물론 연말에 우리가 12월 달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회계를 마감하기 때문에 미리 반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반환금 내역 중에도 보면 되게 많이 반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반환금이 6억 9천 400이나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생계급여가 2억 9천 400이나 됩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물론 여러 항목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6억 9천 800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서 기초생활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2억 9천 400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결식아동급여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반환금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반환금이 꽤 많이 돼 있고 금액이 큰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억 8천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것과 우리 정책기획과의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삼막마을이 명소화가 사실은 먹거리촌을 형성하는 것부터, 외식사업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같이 추진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아이디어만 공모 따로 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외식산업을 육성하자는 쪽으로 나오면 그것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 돈 생돈 내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2개가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각 과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76페이지에 보면 축산새기술보급사업 2천만원이 이것도 갑자기 지금 편성됐습니다. 안양에 우리가 특별히 벌꿀사업을 할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에 구급차 구입이 1억 1천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구급차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텐데 왜 추경에 이 구급차 예산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고 추가로 또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필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을 맞이해 가지고요 여기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것만 몇 개 짚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겹치는 게 꽤 많아요. 그러면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그래도 또 제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우편포장 용역비 증액분과 공공운영비, 우리안양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배분 구역과 배분된 현황과 우편으로 배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 함께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 왜 보고자 하냐면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것 보고자 하니까요. 3년 치 요구합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안양1동 안양일번가 입구에 게이트 표지판 설치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전통시장 저화질 CCTV 교체비, CCTV 추가 설치 예산으로 1억 5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또 어떻게 교체할 것이며 세부내역 CCTV에 관련해서 장소와 함께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소송관련 변제비용 등 신규편성으로 2천 100만원 증액 편성사유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과는 정확하게 짚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재산세, 연체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체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 그냥 1년 치만 주세요. 3년 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따 이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형 시설물 건립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23억 5천 200만원인데요. 2차 추경에 3억 5천 2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총사업비와 세부내역,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과 답변 바랍니다. 서면 자료하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비 1천 9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차 추경에 삭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박달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이렇게 결정용역비 2천 2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박달2동하고 1동하고 헷갈리거든요. 거기 위치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지금 뭔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지으려고 변경을 한 것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7천 500만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향후 계획도 주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체육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요. 안전총괄과 군부대 위문 관련해서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여기 예산은 큰 것은 아닌데 우리 민군협력관이 아마 이번에 시청에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35페이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추진 해 가지고 TF팀으로, 운영으로 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은 질의하냐면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았고 4년 동안 이렇게 복지를 하면서,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쪽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TF팀 500만원의 용역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이것은 이제 명칭인데요. 이게 아마 지금 그때 명칭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기명으로 기록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 그대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총 연면적 333평이고 총사업비가 30억인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금이 7억, 특별조정교부도 도에서 10억 확보했어요. 연도별 예산 확보, 예산이 2015년 국·도비 17억, 2016년도에 시비 13억을 이제 예산을 책정할 것 같은데 행정절차인 지방재정법 제37조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1항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거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지금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보사하고 예산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17억을 편성한 사유와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당초 국비 신청시 총사업 관련 세부 사업계획과 향후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2014년 1월에서 12월 도시계획에 변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기본설계 2015년 1월에서 2016년 3월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본예산 업무보고에 기록돼 있었고 2016년 7월 다목적복지관 개관 및 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연현마을 사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2014년 결산에요 100퍼센트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을 앞으로 향후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개․보수도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이렇게 매입, 매입으로도 예산 올라와 있어요. 등등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고요.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인조잔디 해 가지고 개․보수 이게 도비더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내려와서 예산을, 지금 어차피 도비라도 우리 의회로 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를 이렇게 개․보수 해 가지고 안양중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그 언제 준공할 것인가, 그것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요. 그때 그 논란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추경에 삭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행감 때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까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도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저도 자료 함께 주시고요. 성문화 관련해서도 1억 8천 800여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겹치는데요. 캐릭터, 저는 323페이지 쓰레기통 설치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련 우리 안양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서면과 설명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천만원, 출입용 철계단 교체하고 600, 재활용선별장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쭉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사 4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사항, 진행사항,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과 함께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환경보전과에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 갖고 석면이니 예산 조금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많은 예산들은 아니고 쭉 봤는데요. 그러면 환경 관리에서 지금 어디 지명을 딱 하기가 그러는데요. 환경보전과에 민원 우리 1년 동안 민원 접수된 내용을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 김남수 과장님.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그다음에 출연금 그다음에 창조산업 육성에 관한 전체적인 편성내용 및 지원현황 등 세부사항을 자료 제출 및 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은 여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요구한 후에 추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입양비용 지원이 1억 5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게 1억 5천이면은요 처음에 2억 500에 세워졌다 1억 5천이면 근 한 6, 70퍼센트가 삭감됐는데 삭감내역, 원 사업내역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긍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안답교놀이에 2천만원이 편성된 사유, 이게 신규 편성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길정순 과장님. 이게 우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로 지금 추경에 편성된 내역 그다음 사업내용과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2천 300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도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동안하고 만안보건과 그다음에 구급차 있었죠? 그리고 또 복지문화, 제가 지금 만안하고 동안은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만안하고 만안복지문화과하고 동안복지문화과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근 약 10퍼센트 내외로 다 삭감이 됐어요. 만안은 5억 6천, 동안은 3억 2천 300 이것도 이게 사실은 퍼센티지는 10퍼센트이지만 많은 금액, 금액상으로는 이 삭감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에,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오늘 모든 집행부서는 답변서류를 제출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쪽수를 좀 기록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저희는 보사환경이라 쪽수가 잘 오는데 다른 부서들 보니까 쪽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자료 주실 때 그 쪽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번에는 제대로 페이지수를 잘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입양비용 관련해서요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3년간 국내외 입양현황 자료하고, 파양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어서 자료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을 보니까 데이트폭력 예방 훈련비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세부 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상영어교육은 워낙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같이 자료 받아서 보고요. 271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자료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경기도 내에 운영사례, 타시 운영사례 및 평가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총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역커뮤니티 마인드 교육, 외식업소 방문 컨설팅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3천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삼막마을 스토리텔링, 통합브랜드 개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용역 관련된 당초 계획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사업인데요.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학술조사용역 1천 900만원이 삭감되었죠. 또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도 본예산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용역주기보다는 자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기획을 해 보겠다고 하는 아주 야심찬 그런 정말 응원을 드리는 바인데요. 그런 계획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셔 가지고 이런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또 우리 식품안전과 공무원들께서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김보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라는 홍역을 치르면서 응급관리 대응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업무가 몇 달간 메르스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메르스 외에 다른 보건업무가 위축되었거나 또 사업시행이 연기되었던 게 있었던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양 보건소에 구급차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입견적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과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니까 석수도서관 책소독기 구입비용으로 1대에 4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310쪽과 311쪽에 보면 호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벌말도서관 각 1대씩 총 3대인데요. 거기는 책소독기 구입비용이 1대에 77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책소독기인데도 이렇게 구입비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께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투자 대비 전기 생산효과가 나타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궁금해 가지고.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관 건립이 지금 준공이 2015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아직 준공 그런 날짜 같은 게 나와 있지 않나 봐요. 그러면 나와 있다면 언제쯤인가 또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에 최동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이 5천 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더 그 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내에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전시장만 설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현재 민원실 1층 입구에 우수기업 제품 전시장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한 것을 반영해서 거기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전시장을 현재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창조융합센터가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면 이것을 우리가 창조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진흥원 측에서는 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ICT라든가 콘텐츠 관련 소규모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그런 입주기업들하고는 조금 콘셉트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시청사 1층 민원실 입구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기업 제품 전시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청 내방 민원이라든가 또 이런 시청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품 전시를 둘러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설전시장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호텔 로비 같은 데 보시면 특산품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수기업 제품판매장 설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몇년 전에 민원실 입구에 녹색기업 제품매장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약 1년 6개월여간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또 제품의 질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운영적자로 인해서 자진해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내년도에 현재 상품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중이고 또 모바일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임에 따라서 기업 온라인쇼핑몰인 에이플러스안양관을 현재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 수요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설매장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국장님께 다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저 스마트콘텐츠센터, 창조융합센터 내에 거기에 28개 업체가 사실은 IT나 ICT나 아니면 벤처 쪽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조업에 안양시 유망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시돼, 그분들이 밖에 나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양에 우수기업, 우수상품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구매할 수 있는 훨씬 적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처럼, 민원실처럼 협소한 공간 구석에다 넣고 민원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건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안양시 사회적기업체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1차 추경 때도 그 자리는 그렇게 쓰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투자되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카페나 은행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우리 관내에 기업인들한테 그리고 관내에 시민들한테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사실은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축구를 예를 들었지만 축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FC안양 서포터즈들하고 얘기할 때도 서포터즈들이 직접 홍보하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FC안양이 있는지 없는지 경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시민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FC안양 손님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경기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여기에도 자리를 마련해 놓고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이게 어쨌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요새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모두가 1차 추경에도 원했고 것이고, 2차에도 지금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막바지 지금 거의 인테리어가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준비할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다 된 다음에 해 가지고는 또 늦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또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민원실 1층 매장에 우수상품전시장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봐도 처음에, 저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내년에 차라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판매원 한 분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뭐 됐든 해서 가격이라도 붙여놓고 그러면 오고 가면서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내년에 상설화시키는 것 검토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거다라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계속 상시 전시하기보다는,

그렇죠.

일시적으로 사회적 기업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설 전시판매장. 사회적 기업제품뿐만 아니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고요,

일단 우선 저희가 민원실 1층에 그런 매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도 같이 전시장을 꾸미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이게 이미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서 다 자리를, 들어오는 기업체들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늦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건 특별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한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홍보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69페이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우편 포장용역비 320만원, 우편요금 99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한 사유 설명 그리고 우리안양지 배부내역과 또 최근 3년간 우편 발송한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안양지가 월 6만부가 나갑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죠. 질을 높여서 시민들이 시정소식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볼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부분, 가독성을 높이는 부분 또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잘 배부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저희가 6만부 중에서 우편으로 약 9천여부가 나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각 동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안양지는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되는데요. 우리가 22만세대입니다. 그런데 5만부도 채 안 되는 우리안양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우편함에 넣을 수는 없고 아파트 계단이라든가 또 입구에 쌓아놓고 원하는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또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또 원하는 분이 가져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어쩌면 또 누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거해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은 좀 들지만 우편발송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간 한 9천여부 발송을 했는데요. 금년 초부터 원하는 분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한 1만 4천여명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만 4천여분 우편 발송하는 그런 요금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의순 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는 비쳤는데요. 우편발송 대상자가 저도 집에, 의회사무실로 오고, 집으로 우편으로 오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또 단체장으로 우리안양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올해는 낱낱이 정리 좀 하셔 가지고 한 부 쪽으로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했고 그러면 지금 1만 4천여명이 어쨌든 추가로 발송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1만 4천명뿐만 아니라 더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지금 통장님들이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함이 있거든요. 거기다 놓고 지속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봐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파트만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보지 않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그것을 축소하고 우편으로 다시 계속 증액시켜 가면서 보내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네. 지금 6만부인데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각 부서별 이것을 제외하면 한 5만부 정도가 되죠. 그래 이제 지금 9천여부 우편으로 나가고 이번에 1만 4천여부 하면 2만 5천여부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량 우편 발송했으면 합니다.

전량?

전량. 예. 그런데 지금 우편발송 신청을 받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소를 파악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크게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집으로 우편발송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만 4천부 이렇게 우편발송 대상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부되려면 우편발송이 제일 낫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2만 5천명인데요. 한 절반, 3만부 정도는 우편 발송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행감 때 하는 것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 집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행정이 무조건 배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100원이 되었든 1천원이 되었든 절약되고 또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으로 오는데 저뿐만 아닙니다. 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동사무소에서나 그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또 집으로 오고 또 의회나 시청에서 볼 수 있는데 또 오고 지금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 먼저 그것부터 찾으시고요. 그것 말하려고 아까 추가질의하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작업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이름은 튀어나오는데 주소가 똑같은 것은 또 다 찾아야 되더라고요. 김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복되어서 우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집에도 오고 사무실에도 또 배부되고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중복 배부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성함뿐만 아니라 집주소도 확인하셔 갖고요 빼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2명씩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아이디어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식품안전과에 외식업지구 육성사업과의 차이점과 또는 같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유를 질의하셨고요.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공모사업비 2천 1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우수 외식업지구사업과 중복여부 및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 취지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이 그동안 삼막마을이 개발제한구역 및 석산개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이나 이 지역은 도시화된 우리 도시의 특성상 또 볼 수 없는 도심 속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고요. 또한 삼막마을 먹거리촌이라든지 경인교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막마을 전체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명소화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 성격의 기반시설 조성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식품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금년 4월 21일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된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삼막마을 식당업소와 직접 관련된 지역커뮤니티 구축이라든지 경영 계획이라든지 웰빙 테마음식 개발 보급이라든지 교육홍보 마케팅 등 식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식당지역의 어떤 하드웨어적 성격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에서 추진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아이디어 공모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을 위해 경인교대생 설문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금년 6월에 3개 분야에 11개 과제를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요. 다만 이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게 아니고 어떤 개발과제에 대한 콘셉트만 좀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9개 과제에 대한 콘셉트분야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좋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이디어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과제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2경인고속도로 IC 내부에 대략 약 한 4천제곱미터의 공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기본구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식업 육성지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갈음을 하고, 세 번째는 삼막천 정비하고 산책로 조성이고요. 삼성초등학교 입구부터 정심여고 입구까지 약 한 1.2킬로 구간에 대해서 하천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정심여고 입구에서 경인교대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인교대에서 삼막사 입구까지 어떤 등산객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는 게 한 아이템이고요. 다음 여섯 번째는 삼막사 초소입구에서부터 삼막사까지 관광객 유입을 위한 등산로 정비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건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좀 콘셉트를 잡은 것이지만 예술공원하고 김중업박물관하고 삼막마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석산사면을 하늘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석산사면 총 부지면적이 8만제곱미터로써 이것은 좀 어떤 명소화할 수 있는 가치가 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경인교대와 함께하는 삼막마을로서 어떤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축제라든지 또는 외식업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명소화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9개 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적정한지를 질의하셨는데 홍 위원님이 좀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본구상안 마련할 때까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주민설명회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전문가하고 간담회 등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계속성이라든지 일관성 차원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요 당초 이 아이디어사업 공모는 당초에 이렇게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실 계획이 잡혀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게 우수한 콘텐츠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아이디어사업을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9개 과제를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 개 부서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공모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여러 개 부서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책기획과는 따라서 아이디어공모사업까지만 추진하고 이외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구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중장기 시정발전 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또는 분과위원별로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해 11월 14일 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기간은 상당히 좀 지연이 됐는데요, 이 발족까지. 지난 8월 28일 오십육 분의 시정발전위원을 위촉을 해서 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분과위원별 분과위원회 개최는 이달 말까지 조금 늦는 데는, 일정상 조금 늦는 데는 10월 초까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분과위원회 운영활동 방향에 대한 그런 논의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이건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희 과에 해당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민군협력관의 역할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관 제도는 저희가 관내에 박달동을 비롯해서 11개 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현안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민원도 또 상당 부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현안사항을 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조정역할을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작년에 윤일병사건이라든지 또 총기사건이라든지 군부대 내에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된 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요. 우리 입영대상자라든지 또는 부모님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대상자 및 군복무 중에 고충상담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고자 민군협력관을 6월 19일부터 위촉해서 활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현재까지 우리 내부자문을 27건 박달동 삼봉마을 확장과 관련해서, 정보사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또한 수도군단과의 협력사항이라든지 이런 내부자문을 27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영대상자라든지 군복무 중인 자녀분들을 둔 부모로부터의 상담은 총 27건을 해서 모두 54건의 실적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민군협력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지역현안이라든지 군복무 중에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3개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 이 과제를 수행한 거예요? 어디서?

이것은 총괄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도출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따로 나중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천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 세부 지출이 어느 항목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우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입상작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데 최우수를 한 명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세네.

예. 그다음에 우수 500만원 그다음에 가작은 2명 정도 선정을 할 계획으로써 200만원씩 그다음에 그게 1천 900만원이고요. 나머지 200만원은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심사 후에 어떤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아이디어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제를 미리 인지하시고 내용이 전달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요 기본적인 사항을 공고를 하고 10월 16일날 예정 날짜인데 10월 16일 정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별로 해당 부서에서 기본구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기준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설명에 의한 범위 내에서,

이 과제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명소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안양시가 계속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안양에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지 그런 게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원래 유래나 역사나 이런 것을 먼저 충분히 연구하고 그런 가치를 전문가들이 발굴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명소화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9개 과제를 보니까 뭐랄까, 표면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게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냥 2천 100만원, 1등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굉장한 금액인데 그런 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막마을의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지켜져야 될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과제 내에서 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깊이 있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시면서 좀 전문가 자문도 들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계획.

이 11개 과제는요 옆에 계신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자문회의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막마을 발전협의회라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발굴된 과제고 또 다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총괄 추진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안양2동에 계속 책자도 나오고, 내 고장 알리기를 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모셔서 옛날이야기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책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 마을에 대해서 유래나.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서 먹거리 있고, 삼막사 있고, 주차장 잘되어 있고 그런 것 플러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찾을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녹아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가 삼막마을 2천 100만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홍춘희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또 거기 유래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지금 민군협력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이쪽으로 추가질의로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박달지하화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군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어느 선까지인가 그런 것 다시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되어 가지고요. 그런 건데 지금. 그러면, 말씀해 봐요. 이 자리에 계실 거죠?

민군협력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민군협력관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어떤 군부대라는 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사 쪽에 질의 다 하고 나서 추가질의해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있어야죠.

위원장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게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예, 지난달 8월 28일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시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정발전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합회 회장님 지역경제과 봐도 또 교수님들 건강도시 쪽도 보니까 교수님들, 원장님들. 안전도시도 보니까 교수님들, 회장님들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발굴 내지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책 발굴해 가지고 어디다 제안을 해야 되죠? 어디 뭐 지금 교수님들하고 이분들만 딱 계신데.

우리 시정발전위원님들이요?

네.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자체적인 연구노력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시에다 제출을 하는 거죠.

시에다 제출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구성이 지금 현재 앞으로 잘 가려면 제가 봐서는 지역경제과라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공직 쪽에서 과장님들 정도 하나씩은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연구단체라든가 뭐가 있어도 보면 모든 게 거의가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양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우리 안양시도 하고 있고, 옆에 의왕시도 가서 하고 있고 또 군포시 가서도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이 일시적으로 안양, 군포, 의왕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역시 구성을, 시정발전위원회 전체 구성원들도 보면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시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단체라는 이런 부분들을 내지는 이런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수님들 너무 주머니 채워주는 형태가 아닌가. 진짜 내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전체 지역경제 쪽을 들여다보면 상인협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분들하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중장기적인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과연 어떤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시에다가 과연 저것을 낼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지금 들여다봤을 때.

꼭 중장기적인 과제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어떤 문제해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니까는요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관 분과별로 해당 과를 다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해당 부서하고 또 유기적인 협력을 갖고 그러면 어떤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앞으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잘못하면 또 우리 시에 이분들한테 설명하는 위원회만 되는 것 안 되겠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차원에 제가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우리 시정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답변하시겠어요? 오후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7쪽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950만원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포상금을 편성한 사유는 2015년도 경기도 조기집행 시․군 평가결과가 지난 7월 17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에 조기집행에 고생이 많았던 우수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대상 부서는 전체 25개 부서가 되겠으며, 시상기준은 조기집행 목표 금액별로 6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각 그룹별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1개 부서, 장려 2개 부서로 선정된 24개 부서와 조기집행액이 가장 많은 부서를 특별상으로 선정해서 총 25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상금 내역은 최우수 6개 부서에는 각각 50만원씩, 우수부서 6개 부서에는 각각 40만원 그리고 장려부서 12개 부서에는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고, 특별상 수상 부서에는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예산액은 9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2015년도 조기집행 경기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4억 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은 아직 교부가 안 되었지만 9월 내지 10월 중에는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원 또는, 1억원에서 한 2억원 사이에서 하반기 중에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돈 빨리 많이 썼다고 포상도 하는 시고 참 좋은 시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집행을 빨리 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정부정책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때 아마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서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때 여기서 미스프린트가 있었다고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또 자료를 안 고치고 내셨네요?

이번에 6개 부서로 고쳐드린 것으로,

6개 부서가 아닌 6개 그룹으로 고치셔야죠.

네?

6개 그룹으로 고치셔야죠. 부서는 4개 부서가 맞고 그룹은 6개 그룹이 맞으니까 이것 지금 고치신 게, 그룹을 부서로 고치셨나요?

아니요. 당초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는 거기 대상 부서에 최우수 1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치신 거예요?

6개 그룹 4개 부서. 여기에.

아니, 용어 통일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완우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81쪽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82쪽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희망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에서 희망장터 운영에 대한 도비 사업지원 공모가 있어서 2015년 3월 24일 응모한 결과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 토종씨앗도서관 설치하고 그 옥상에 텃밭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관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장이 인사발령되면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용경제과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 그러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 도시농업 공동체와 결연을 통한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을 어린이도서관 측하고 협의하여 또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3쪽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피해로 인해서 전통시장 판매 및 소비 촉진과 위축된 지역상권의 점진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전액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 5개소, 상점가 3개소, 총 1억원을 각 1개소당 1천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183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현황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달시장하고 남부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특성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3회 개최해서 최종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이란 명칭을 왜 사용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중기청 전통시장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183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지와 또 지원이 안 되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사실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60퍼센트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 자로 쓰여 있는 게 지역발전특별회계고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2개 시장에 대해서 노후 아케이드 개․보수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총사업비 1억 7천 100만원 중 60퍼센트인 국비가 1억 200만원이고 시비가 40퍼센트인 6천 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183쪽 안양1동 주민참여예산 안양일번가 입구 게이트 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 편성사유와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입구 게이트 표지판 설치사업은 당초 안양1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안양일번가번영회장, 주민참여예산 제안자 및 공무원 등 관계자가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 전제조건인 게이트 설치지역 주변 상가들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상가 주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전통시장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 152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형 및 CCTV 72대가 화질이 떨어지고 대상 식별이 안 되고 있어 신형으로 교체하고 또한 36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 절도행위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업비 1억 5천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신청한 자료가 안 왔어요.

사회적기업 희망장터 운영 서면자료가 안 왔어요?

저는 지금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아케이드 그것은 ‘지’라고 표시된 게 지역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역개발특별회계, 그게 국가에서 만든,

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기청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요? 어쨌든 아케이드 해 놓고 유지보수가 매년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60퍼센트까지 내려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게 노후화가 점차 심화되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계속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최대한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 피해 관련해서 도비가 1억 지원이 됐잖아요.

네.

여기 8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뭐,

도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도에서 기준은 내려온 거죠.

그러면 8개 시장 및 상점가가 전체 등록된 것에 전체 다예요? 우리?

네.

왜냐하면 물론 등록되어 있는 곳이 또 유기적으로 부서라든지 시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췄을 때 예산 지원이 투명하게 지원되고 그런 어떤 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이 메르스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곳까지 이게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쭉 계획돼서 나온 사업이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부득이한 어떤 재난에 대한 복구기금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이것을 좀 열어놓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특히 지금 앞에 설명해 주신 그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에서 두 군데에 5천,

5억 2천씩 10억 4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지금 박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서에 메르스 피해 관련해서 이게 사업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앙통로 진열대 정비로 이 메르스 피해 지원사업비를 1천 250만원을 쓰는데 또 디자인특화사업으로 또 진열대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제목만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을 없애서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메르스 피해를 입은 어떤 상점가, 꼭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야를 개발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은 좀 두 시장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다르더라도. 예산 지원이 하반기에. 이것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동네 시장이나 그 상권을 봤을 때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등록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만 이 국비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골목 지역이나 더 열악한 상권이 많이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큼은, 시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예산 세운 부분만큼은 이 지원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외의 다른 진짜 골목에 어려운 그런 상권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소외받는 진짜 열악한 그런 상권을 위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골목형시장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골목상권, 우리 동네에 있는 골목상권의 어떤, 그분들이 조직을 갖추기에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지원이 여기 있나 보다라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고 도비라고 해서 지금 8개 지정된 곳 외에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국․도비는?

네, 그 지원 명목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의 또 팀장님들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등록된 시장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게 또 한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지원이 된다면 꼭 상인회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어떤 정비사업이나 본인들의 마케팅이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전통시장 CCTV 교체 추가 설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보면 중앙시장은 사용 가능한 게 22대가 있어요. 그리고 교체 29대를 하고 그런데 남부시장은 43대 전체를 아예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은 남부시장에 43대 CCTV를 언제 설치했으며, 설치 그러니까 그 수명 연도가 몇 년이나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연도가 언제예요? 지금 남부시장에?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201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2011년도?

네.

그러면 2011년도면 ’12년, ’13년, ’14년, 지금 ’15년인데? 몇 년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화소, 처음에 당초 설치할 때 그 당시는 식별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식별이 안 되는 상태, 화소 수가 좀 이렇게 낮은 것으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기능을 못하는 그런,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설치했는데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안 돼서 고장 나고 아니고 그것은 상관없이?

일부 고장 난 것도 있고요.

전체를 다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예산 낭비 아니에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설치, 43대씩이나 설치를 해요? 한두 대도 아니고?

그런데 2011년도에 설치했지만 현재 제가 내구연수 같은 것은 법적 규정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내구연수가 한 5년 이상으로 잡고 알고 있는데?

5년이요?

네.

요새,

최하로.

그것은 저희가 규정 한번 찾아보고, 하여튼 지금 현재 현장에 식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화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것 우리 시비잖아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설치했고 또 이렇게 한두 대도 아니고 43대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입장이고,

그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요.

네.

2011년도에 그 설치 현황 있을 거예요. 예산 투여된 것 하고. 추가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희망나눔장터에 보시면 홍보부스를,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부스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인기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보면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모이고 없는 데는 없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을 좀 뽑아서 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역을 싹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계획서 보니까 홍보비가 지금 250만원 곱하기 3일이 나가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홍보를, 인쇄물을 해 가지고 몇 장을 뿌리는 것인데 계속 250만원어치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 책자를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으로 한 1천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1천부를 가지고 3일 동안 뿌리는, 나눠주는,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한 그것도 나눠주고 또 남으면 나중에도 활용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활동비에 보면 66만원, 사무용품비 22만원 곱하기 3일이 나가요. 그런데 사무용품비가 매일매일 바꿔서 들어오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용품비라는 것은 거기 그날, 3일 동안 행사하는 데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일 동안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22만원씩 계속 지출이 되는 거네요. 보니까는요?

네.

아니 하루에 활동비를 내가 보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테이프나 뭐나 계속 바뀌는 것 아니고 매일 쓰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이게 사무용품비가 한번 사 놓으면, 볼펜이나 사인펜이나 사 놓으면 3일 동안 가지, 매일 이것 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같은 품목이 아니고 필요한 사무용품을 쓰는 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볼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 필요한 참여하는 업체들의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만 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단 1만원이고 1천원이든 간에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활용해서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어린이도서관에 씨앗도서관요. 박문국 관장님께서 뭐 이렇게 조목조목 많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관장님이 거기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서 활동하는 게 틀리겠죠. 그런데 그 차후에도 어느 분이 가시든지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에, 근데 이것은 내가 우리 과장님이 내일은 계수조정 때 외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특별회계에 보면, 아시죠? 안양 중앙시장인가요? 그쪽에 주차장!

박달동입니다.

네, 아, 박달동 주차장 주차용지 확보 건에 대해서. 그게 왜 고용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게 중기청에서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국비 60퍼센트가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가 전통시장 관리하기 때문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60퍼센트 지원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 23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시비가 일반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그쪽으로 돼 있는 거죠.

주무부서는 고용경제과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비 40퍼센트를 확보해야지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정은 되었지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시비는 충당을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23억을 받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특별회계 사업인데 왜 주무부서는 고용경제과인지 내가 사실은 내일 질의해도 되지만 내일은 과장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그래서 여쭤 봤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내일도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도 그 시간에 나오시나요?

네, 여기서,

그러면 그 내용을, 도시계획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왜 총무경제위 소관에다가 저기는 안 집어넣었어요? 내용을?

그래서 그것은,

아니 일단은 주무부처가, 주무부서관이 지금 고용경제과면 총무경제 소관에 예산이 들어왔어야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특별회계인데,

그게 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지침상, 지침상 그쪽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 많은 예산 중에 23억을 고용경제과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받아왔다면서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중기청이요.

네, 중기청에서요.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이고 가장 많은 금액을 고용경제과에서 받아왔으면 총무경제 소관에 당연히 들어와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보충하는 형식으로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히 주무부서가, 더군다나 일도 직접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의 문제기 때문에 한번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산과하고 내용을 알아봐야 돼. 왜 그러냐면 30몇 억 중에 23억을 고용경제과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는데 특별회계에서 돈을, 매칭사업이라서 돈을 어쨌든 시에서 출연해야 될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썼다. 그러면 그게 고용경제과 주관이고 고용경제과에서 좋은 큰 사업을 따낸 것인데 왜 그게 총무경제 소관으로 안 들어가고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몰랐는지 내가 지금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알았습니다. 내일 또 나와서 설명을 하신다니까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CCTV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CCTV 설치비용이 3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CCTV 구입은 교체를 하든지 추가하든지 각 한 대당 12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CCTV 설치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3천만원짜리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CCTV 설치비용은 작업하는 선 깔고 뭐 이런 비용이고 구입비용은 1억 2천 900만원 있잖아요. 그것 합해서 1억 5천 9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단 신설하려면 없던 곳에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먼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설치비용은 한 군데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지금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 신설되는 곳이, 중앙시장에는 26개가 신설되고 남부시장에는 10개가 신설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별로 이것 하나를 선을 더 많이 깔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설치비용이 두 군데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설하는 데 선 깔고 뭐 이런 게 3천만원 비용이 들어, 교체하는 것은 그냥, 그것 교체만 하면 되거든. 그것까지 통신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비용 3천만원을 두 시장 중에 한 군데만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신설하는 데만 설치비용이 있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두 군데 다 신설이 돼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시장이 두 군데니까.

시장이 두 군데 다 신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확실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니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을 아까 남부시장만 했는데 중앙시장 관련해서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따가 끝나기 전에 추가질의할 거니까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오늘 보도된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가져 주실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융합센터는 발주사와 시공사 간의 약 4개월 간의 유치권 행사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유치권으로 인해서 공사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에 유치권 해소 노력 중에 계속 내부공사 개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유치권이 해소가 됐고 그전에 자재라든지 현장 실측 그것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치권 해소 다음날인 8월 20일부터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게 조기 입주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요청했는데 내용은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야간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말, 공휴일에도 공사를 추진해, 요청을 해서 현재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은 어제까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내부공사는 8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G스퀘어에서 이전하게 되는 공간인 2층 4, 5, 6, 7, 8층까지는 어제까지, 청소까지 끝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이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모레까지 모든 이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 팀장이 계속 오전서부터 현장에 나가서 감독과 추진사항을 보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중에 부실이나 사고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저희 공무원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근무자를 편성해 가지고 매일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해 왔습니다.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거나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는 등 저희가 상시적으로 감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부공사에 사고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출연금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관련된 자료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성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와 시중 10개 은행 간에 협약을 맺은 은행을 이용해서 부족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1퍼센트 내지 2퍼센트의 이자차액을 은행에 대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총 소요되는 예산은 5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33억, 1회 추경에 15억을 편성했고 앞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약 10억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은 경기도에서 소집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의 4배까지 범위 내에서 부족한 자금을 요청하는, 특히 보증이 어려워서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재원으로써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기신보에서는 올해 총 출연금액을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고 또 6억원을 다 편성해 주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총 요구액의 50퍼센트만을 맞춰서 이번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 목소리 처음 듣네요. 저는.

부족한 좋지 않은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인사만 했지 평상시 대화를 안 해 보니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출연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신청했습니까? 이런 예산이?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1999년도부터 출연을 해 가지고 총 5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용한 건수를 보게 되면 총 361건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몇 년도부터요?

1999년도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99년부터 작년까지?

올해도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계속? 현재 상황이?

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어떤 현황 그런 비슷한 것인데 소상공인들도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특례보증을 서고 있고 저희는 4배수 부활방식이라고 저희가 만약에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4배수, 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대출을 보증을 설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그 기업에서 돈을 갚게 되면 다시 그 금액이 부활이 돼서 다시 또 다른 보증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있고 우리 고용경제과에서는 10배수 소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경제과에서 만약에 1억의 예산을 세웠다면 10배수, 그러니까 10억까지 보증을 서면서 그 돈은 부활되지 않고 사라지는 두 가지 이원화된 제도를 경기신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고용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일반 기업. 그러면 신청한 업체가 굉장히 많겠네요? 부족해서 그렇지?

특례보증이라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보통 신용이 어려운 회사가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경기신보에서도 아예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요즘 저금리 시대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어떻게든지 많이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업체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갖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출연한 금액을 다시, 부실이 생기지 않고 다시 회수가 되면 그것을 다시 다른 보증을 설 수 있는 재원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격은 비슷해도 이것은 도에서 설립한,

이것은 도에서 설립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런 것을 대출받고 쓴다 해도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냐 이거죠.

그것은 그 회사의 여신 상황을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해마다 매년 갚으라고는 안 하죠?

여기는 시하고 직접적으로 대출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우리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서느냐, 안 서느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 대출 회수여부를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내용, 지금 설명하신 내용 있죠?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아, …….

대한전선 부지 안에 있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아, 거기 얘기한 거예요?

자료를 해 드렸는데요.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 옛날 대한전선 부지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공사하고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9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거기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일반 현황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은 거기 방문을 한번 하셨었는데 특별히 다른 위원회에서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우리 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또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 상임위의 임영란 위원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를. 잘 아셔야죠.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에도 한번 가야 되겠네. 건물 짓는 거니까.

네,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은 왜 아까 점심식사 하실 때 참,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김대영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내가 아침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움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4년 전에 석수동 차고지 있지? 버스공영차고지. 거기 공사를 번듯하게 해 놔서 갔는데 가 보니까 부실 덩어리더라고요. 진짜로 곳곳에 새고 마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시의 거의 상징 같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거기에 바로 입주해서 여기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있던 업체들이 바로 입주할 거잖아요. 그래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려 섞인 그런 언론에 나온 말을 보고 우리 국장님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좀 각오를 다지라는 말씀에서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공영차고지에 준공식 할 때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계속 잘해 주시고요. 저희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아마 다 끝나면 준공 허가 나기 전에 한번 정도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해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01쪽 소송사건 변제비용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고액체납자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입니다. 7억원 징수를 위해서 추신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7월에 저희 시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여 소송비용액 1천 5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당시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된 지방세 고액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새로본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코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비산동 대림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 용역과정에 미지급 받은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새로본에서 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 138억원을 서류상 해 놓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억원을, 새로본에 대한 체납세 7억원을 조합에서 대신 받고자 비산대림지역주택조합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 및 추심 요청을 하였으나 조합에서 미이행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조세 외의 기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허위 등기다 이렇게 하고 또 설령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변제 시기가 조합의 청산 후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근저당권 채권의 허위 여부나 실익 발생 사실이 저희 시에서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하게 돼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01쪽 징수과 예산 합계 2천 1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총 3건에 2천 187만 9천원입니다. 첫째 건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770만원이고 두 번째는 소송비용 변제비용 1천 50만원,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급식비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24조의2 규정에 따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제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367만원은 경기도에서 시․군 체납징수활동 보조금으로 도에서 전액 교부된 예산이며 우리 시에 1천 196만 6천원이 교부되어 직원 수에 따라 저희 본청 징수과에 367만원, 만안구 세무과에 413만 8천원, 동안구 세무과에 415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으며 배정된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는 지난 2010년부터 주민세소득분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근로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등이 있으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되면 국세청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과세 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율을 합니다만 주요 체납 원인은 대부분 납세자는 신고 납부를 하시지만 국세청에서 부과 통보된 납세자는 대부분 이미 부도났거나 폐업, 무재산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부과 이후 체납으로 이어져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 또는 보유재산 경매처분 등으로 현재 납세능력이 없는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어렵지만 다양한 재산 조사 및 신속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 유형별로 집중 관리하고 체납자별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납세능력 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시적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연장 독려를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방불명 체납자는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친인척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 등을 조사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세기피자로 분류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의 공매 확행,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 면탈 사실조사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여 누락되는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변제비용 소송사건에 대해서 이중분양 사기사건 등으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중분양이 됐으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2동에 전부 입주하고 있는 대림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행사가 주식회사 새로본이었는데요. 그때 한 아파트를 가지고 두 사람 뭐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분양을 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인에 소득할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부과된 세금 7억원은 2010년도에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데 2008년도경에는 이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세를 안 내게 됐겠죠. 걔네들이 국세를 안 내니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네 것을 부과하고 야, 우리 이렇게 부과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액의 10퍼센트를 우리가 또 부과를 하죠.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미 그때는 그 회사는 어디로 갔는지 사실상 폐업하고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체납으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주택조합이 아직도 있습니다. 비산주택조합이 있는데 그 주택조합에 갖고 있는 분양을 하거나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중에 31개에다가 138억원을 새로본에서 근저당권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제 나중에 사고가 나서 이중분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을 게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받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조합에다가 세금을 받는데 조합에서, 형식상으로는 조합에서 새로본에다가 138억원에 대한 근저당을 해준 것이니까 그 근저당권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너네가 새로본에다가 138억원 근저당을 세웠으니까 그중에서 우리 체납세 7억원을 내라. 이렇게 조합에다, 현재도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 냈더니 조합에서는 그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반론을 해서 사실 저희가 변호사 사서 소송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수사나 이런 권한이 없어서 몰라서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그게 가짜로다가 그렇게 조합에다가 돈 달라는 사람이 올까 봐 가짜로다가 부동산,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권을 해 놓은 것이고 설사 가짜는 아니더라도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거기 근저당된 돈을 주려면 조합에서 청산이 끝나야 우리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이길 방법이 없어서 소송에서 실패했고 가만히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갑자기 조합에서 와 가지고 1천 50만원 소송비용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내라고 청구가 들어와서 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분양으로 이렇게 피해자들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림건설에서, 시행사는 주식회사 새로본이었지만,

새로본이고.

건축한 업자, 건설회사는 대림건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건설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세대가 되는 거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몇 세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전문위원실 계실 때보다 몸이 좀 삭으셨네.

죄송합니다.

힘든 부서에 또 계신가 봐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01쪽에 보면, 간단한 거니까. 징수활동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과가 인원이 20명이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10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전부 다 20명?

네, 체납에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활동 하는 인원이 저희 과에 20명, 동안․만안에 각각 10명 정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기간제도, 아니 기간제가 아니라,

네,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기간제는 전부 양 구청에 2명씩하고 저희 5명, 이렇게 9명 있습니다.

일용직은 안 써요?

기간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국세, 지방세 안 냈을 때 채권 추심기간은 영원히예요?

추심 기간?

네. 예를 들어서 안 냈다. 그러면 계속 영원히 기록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건가요?

체납, 일단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8월 말까지 내라 이렇게 해서 안 내게 되면 독촉을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9월 말까지 내라고 하겠죠. 그때까지 안 내게 되면, 1차 독촉까지 안 하게 되면 시에서는 징수권에 의한 압류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세금이 살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산이 예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등등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압류를 못하면,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거네요?

네, 5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5년만 잘 버티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5년이 지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웬만큼 되면 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금 압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세금을, 예금 압류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추적이 되니까 거의 피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 명의만 없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재산이. 그렇죠?

그렇죠. 본인 명의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혹시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본인의 재산을 부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제3자한테 넘겼다는 근거를 갖고 있으면 아까 이렇게 소송을 하듯이 사해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가짜로다가 넘긴 거죠. 그 근거를 해서 다시 그 재산을 원위치 등기를 하라고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긴 한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여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안양시에도 있어요?

네,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가서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줘서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체납률이 거의 지금 7.7퍼센트, 7.5퍼센트, 이제 10퍼센트 미만이기는 하되 지금 보면 2013년도 결산에 67억, 2014년도 결산에 70억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시적으로 연납을 유도하고 친인척한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나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친인척이 어느 선까지 말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없고요. 위원님.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탐문을 하고 물어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이것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민원인들이 어쨌든 안양, 개인은 돈을 낼 능력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누나나 그 친척이죠, 그러니까. 친척이 그 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5년이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압류가 가는 것 아니에요. 이름으로 재산이 다만 100만원이라도 뜨면.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원금을 내주겠다 아니면 2014년도에 원금만 안양시가 그럼 내라. 압류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압류가 돼 있으니까 소액인데 부분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것 하나 답변하고요. 또 우리 안양시 소상인들 그리고 소액자, 사업자 그분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국세청에서 나왔나 안양시에서 나왔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소사업장까지 이렇게 다 징수를 매겨서 1천 800, 1천 700, 2천만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양 외 타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양이 그렇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은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들리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 소상공인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소사업자. 5명 이하, 2명, 3명 데리고 공장이나 그런 것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니면 미장원 그런 데, 그런 데도 다 이렇게 타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양시는 이렇게 세금을 다 추적해서 다 이렇게 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타 지역도 그런 것인가,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답변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저한테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세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특별히 안 받아야 될 세금을 납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세를 받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가산금, 오래된 체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를 해서 10년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이 원금만 납부하고 가산세 내지 가산금은 좀 탕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떤 경우에서 나오냐 하면 보통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는 원금만 받고 그러니까 이자는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징수하는 그런 관련 세법에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가산금 가산세는 감면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이, 은행 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여기는 못해 주냐” 그래 가지고 어려운 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아마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을 거예요. 서로 대화과정에서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원금을 내시면 일단 원금을 내면 그다음부터는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 일단 원금을 내시고 가산세 부분은 차후에 아까 말씀대로 “분할해서 내셔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서로의 좀, 그분은 혹시 마음에 가산금을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대화가 조금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답변만 더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04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도서관별 도서소독기 구입예산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일일 평균 1만여 권의 도서를 관외로 대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도서자료를 위생적으로 관리 제공하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소독기 설치는 기이 설치된 도서관을 제외하고 비산․호계․어린이․벌말․만안도서관으로 1회 최대 6권의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안도서관에는 최대 4권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기이 설치가 돼 있으나 이용불편에 따라서 어린이자료실에 대당 770만원입니다마는 작은 규모로 490만원을 추가 설치하고자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05쪽,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선 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짧게 하니까 이상하다.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209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고충처리 심의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이 단순 생활민원 처리한 것은 139건과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7건, 기각 2건, 기타 3건 등 총 14건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비산복합상가 신축공사 관련해서 피해민원 신축건물 진출입로 도로굴착 점용불허가 민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원상복구민원 등 총 8건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분야별 위원과 함께 현장방문 시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 80만원을 계상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209페이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비 감액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편성사유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학술조사용역비를 금년 본예산에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편성 배경에는 먼저 월간조선과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2014년 4월호에 전국 78개 지자체의 세계화 순위조사 발표 결과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저희가 터닝포인트의 계기로 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가 뒤쳐진 배경을 이해하고 금번에 예산을 학술용역비를 편성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78개 지자체 중 저희가 안양시가 43위에 국제화 수준이 랭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후에 예산 편성한 후에 평가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78개 지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자료를 차용한 심층평가가 아닌 단순 인터넷 자료 및 통계자료에 의해서 조사 대입한 내용으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벤트성 일회성 조사로 객관성 및 정확성이 좀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평가항목 주요항목을 보면 보편타당한 내용이 아닌 국보 및 보물 보유현황 또 해수욕장 소재여부, 유네스코 지정 유산 등 소유여부 등 현실적으로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매우 편중된 항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타당한 공통지표가 아닌 편중된 평가항목과 또 소액의 예산투자로 용역을 집행하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용역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지수인 학술연구용역비 예산을 금번 2회추경에 과감히 감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형식적인 성과미지수의 학술용역비의 집행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계속 또 실효성이 없는 용역이 될 우려가 있어서 과감히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10페이지, 중고생 및 시민 안보현장 견학비 등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209페이지,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비 증액 3억 5천 200만원 편성사유와 총사업비 세부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균 과장님 답변서잘 받았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기타 안건에 지금 3건이 들어와 있어요. 기타 안건 3건은 뭐뭐인가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14건이 있는데요. 거기 서면자료 두 번째 보시면 덕천개발지구사업지구 강제이주 피해보상인데 저희가 무슨 여기에 대한 수용이나 검토나 이런 사항 없이 처리한 사항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타로 처리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번에 보면 박달동성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현장민원상담인데 진행 중인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 4명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 심사위원은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심사위원 네 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민원옴부즈만 열린시장실로 고충민원이 오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양1동에 동편마을에 주택단지에 녹지지대가, 도로하고 녹지거리가 약 20센티나 30센티 이격거리가 법령상 좀 차이가 나서 그런 사항 현장을 가서 옴부즈만위원님들이 보고 저희가 그 관련기관에 질의도 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시에 그 결과를 권고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현장방문 인원이 옴부즈만하고, 옴부즈만위원이 열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시는 날 현장 나가시는 날 교통비나 식비 정도로 보상금을 5만원 범위 내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그 인원을 보통 2명 3명 4명 전체 6, 7명이 나갈 때도, 해서 평균 4명으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옴부즈만 계시면 다 민간이신가요, 공무원도 계시나요?

공무원은 안 계십니다. 열 분 다 민간이십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민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옴부즈만 왔다 가는 민원을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는 아마 여기 옴부즈만 민원이 왔을 때 그 지역에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저희가 그 부서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옴부즈만한테 오는 민원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고충민원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흥동에 아파트, 저희가 아파트주택 관리도 서로 쌍방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을, 조절기능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법령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기보다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라 그래서 양쪽에 서로 재개발도 반대 쪽 찬성 측 막 와 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통보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 지역구의 의원님은 한번 알려드렸더니 어떤 한쪽 편에 서서 하시다가 또 어떤 약간 다른 편에 서있는 그런 민원인한테 안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면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저기한 민원들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떤 시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린시장실에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된다.”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 이래서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사건이나 나쁜 사건이나 그런 것은 조금 알려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정회 시간에 과장님 또 팀장님 오셔서 세부적인 설명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학술조사 용역비를 감액하셨잖아요?

네.

설명 중에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시가 발전한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지만 그만큼 준비도 충분히 된 다음에 이렇게 실시가 되어야만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진행 안 하시고 감액하신 것은 잘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시대 그 용역비 1천 900만원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동의하고 또 이것 지금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지인들이 많이 살아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이 좀 투여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석수2동주민센터만 해도 겉에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실면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할 것이니까 좀 감안해서 챙겨서 잘 가지고 가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13쪽 관련하여 군부대 위문 시민안전페스티벌 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읽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님 질문과 동일한데 이 관련해서 군부대 위문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민안전페스티벌은 박정옥,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질의내용이 중복되는바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까요?

일괄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것 서면.

간단하게.

그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페스티벌 예산 계상 관련해서 우선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또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금년 들어서는 의정부 주상복합 화재사고 또 최근 돌고래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처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청소년층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작년 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개최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나 소방안전체험관이 있는 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우리 시는 참 아깝게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특히 최고의 안전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50만 이상 도시 중에 그러한 행사를 개최한 시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한 자료와 같이 수원시에서는 작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아,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 연이어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도 시민페스티벌을 좀 개최하고자 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화재진압, 연기 미로 탈출 등과 같은 안전체험 위주의 체험, 두 번째는 교통 화재사고와 같은 사진전시, 안전디딤돌 홍보관 같은 안전전시 및 관람 다음은 끝으로 안전 ○×퀴즈대회나 안전포스터 그리기 등 퍼레이드 등을 통한 이벤트 행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체험 관람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일보한 축제형태의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군부대 위문 격려 관련해서 2차추경에 큰돈은 아니지만 1천만원이 어쨌든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 선심성 예산 아닌가? 2차추경에 구태여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지내오고 있었는데 본예산도 아닌 선심성 예산이 2차추경에 1천만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군부대 갔을 때 사실 빈 것으로 가지 않고 공통경비에서 사과나 귤 같은 것 간단하게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또 시 쪽에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구태여 2차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게 기존에 총무과에서는 군경위문으로 해서 묶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군경. 군경위문해서. 경찰, 소방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서있다 보니까 군부대만에 대한 예산 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요. 그다음에 금년 9월 9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수도군단하고 또 새롭게 자매결연을 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군업무가 저희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더 관군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도군단이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그쪽 군단, 예하 군부대하고도 좀 교류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매결연부대가요 육군25사단하고 전방이죠. 그다음에 수도군단, 관내 부대는 육군이 8개 부대, 공군이 1개 부대 그다음에 각 동 예비군 동대가 28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석이나 설 연말연시 그다음에 각 동 예비군 동대 같은 경우에는 향방작계훈련 등의 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위문도 하고 격려를 해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을 잘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계획을 짜서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1천만원 세우든 2천만원을 세우든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2차추경이에요. 2차추경에 이것을 딱 다만 1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법 몇조 몇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추경 자체에 올라온 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보는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은 군부대 관련해서 정상적인 과정 아니면 누군가가 부모님들이 면회 올 때 뭘 싸가지고 오고 그런 것은 사실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는 안 하는데 2차추경에 어쨌든 수도군단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맺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미리 올린 거잖아요. 지금. 9월 9일 날이었는데 그럼. 예산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안양시가 자꾸 선심성 예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한 예로 들어서요 올해 시민축제는 여기 수도군단에서 각종 군장비도 아마 중앙군에서 지금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병력도 좀 오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예산은 특히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기억하시고요, 2차추경이나 이럴 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민안전페스티벌 수원에서는 작년에 진행했네요?

예.

이것 국비 받았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전액,

아니 수원시 전액 시비로.

전액 시비로?

예.

여기는 운영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했어요?

예.

그 사진을 보니까 연기미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특수제작된 차량 같아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운영된 내용이. 그러면 요 뭐라고 그럴까요, 주관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했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업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공고를 하면요 여러 군데서 오겠죠. 그럼,

이런 장비나 이런 시설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래서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일회성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작년 올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회성 사업이 과연 안전에 관련해서 효과성을 논했을 때 얼마나 투자 대비 그런 게 나올 것인가 하는 사실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2차추경에 해서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해서 봄에 새학기가 되고 아이들이든 시민이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왜 2차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1월로 되면 이게,

이게 좀 여유 있게 잡아서 11월이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예.

10월에도 행사가 많은데 하반기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상반기에, 본예산에 해서 상반기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조금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너무 급하죠? 과장님!

예, 좀 빡빡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내년이나 그럴 때 안전도시평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페스티벌 이런 개최하는 게 안전도시평가에도 상당히 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촉박하긴 한데 그만큼 좀더 열정을 쏟아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쪽, 늘푸른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5천만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인조잔디가 374제곱미터 3천 200만원, 측구수로관 80미터 440만원, 안전펜스 84미터 710만원, 락카룸 정비 1식이 610만원 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쪽, 박달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 세부내역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만안구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박달2동 14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박달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현재 시설용도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시설로 변경결정하고 박달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 자료 요구와 함께 체육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체육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창박골배수지 내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시설물 보수와 동편마을 테니스장 펜스가 좀 얕기 때문에 약 1.5미터 정도 올리는데 115미터, 종합운동장 부근에 비산초등학교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돌 담장을 25미터를 철거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호계복합청사 내 수영장 냉난방기 설치 및 공조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7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에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아,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주민요구에 대한 대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신설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예산운용으로 주민들의 체육시설물 신설 및 보수 요구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용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박달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체육시설 이것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관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쪽에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때문에 이게 체육생활과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럼 청사가 일부 한 층이나 두 층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기 주민센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라는 얘기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예산이 269억 4천 500만원이라고 예상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이 최초 잡히는 시기, 본예산에 들어가요? 내년,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408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두 필지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매입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잔여부지 매입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일단 내년은 아니네요.

내년은 아닙니다.

내년에 지원되더라도 이제 묵혀야 되니까. 그 후년부터?

2017년도부터 공사가,

’17년 본예산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2017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만 우선.

그러면 복합체육시설이면 우리 호계처럼 수영장이니 뭐니 그런 것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초안이 나왔어요?

수영장하고 스쿼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영장하고요.

수영장하고 스쿼시장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아, 스쿼시?

예.

그게 기본으로 지금 들어갈 계획이고 정확하게 확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필요한 것은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지하 4층, 지상 4층이지만 어떻게 배치될지는 추진하면서 결정될 내용이네요?

예,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 용역 발주할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게 위치가 그럼 안양고등학교?

거기 사각 이렇게, 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군부대 올라가는 데하고 거기 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박달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 이필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스포츠종합센터 그러니까 지금 복합체육시설이죠. 그것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자리네요? 공약이?

지금 167연대도 검토가 됐었고요. 갈뫼공원도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 명학공원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런 데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박달동에, 그 당시에는 다목적스포츠센터라기보다는 주민센터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호계3동 복합청사처럼 그렇게 해서 수영장하고 스쿼시장을 포함해서 다목적스포츠센터라든지 복합청사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면 공약을 하시는데 지금 167연대 거기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도 거기 지금 매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아마 공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갈뫼공원도 지금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지만 우리 안양시 노인정이 거기가 있잖아요. 갈뫼공원에.

네.

그럼 어차피 노인정 거기도 지금 신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신축하겠다고 공약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박달동에 사회종합복지관 만안구 이제 복지관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지금 안양고 그 입구예요. 지금 여기 위치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또 스포츠센터를 또 짓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러는 거예요. 지역구가 틀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곳에만 지금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만 이렇게 몰려도 그러면 아예 사회복지가 지금이라도 난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사회복지관이. 만안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럼 안 해야지 그럼. 그것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박달동에 거기 그곳에 스포츠센터를 공약을 해서 지금 할 거면 167연대를 왜 사요, 매입을 왜 해?

167연대는 지금 살 수 있는 저기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체육시설,

아니아니 지금 사겠다고 우리 도시건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사겠다고 저한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가 이렇게 각자 틀려서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부서가 실상 틀린다 할지라도 만안구 통틀어서 봐 가지고 정말 타당한 곳이 어디인가. 꼭 갈뫼공원 그 자체도 땅 매입 안 해도 돼요. 거기 땅을 왜 매입해?

지금 적정부지를 찾는 게 순위별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1순위로 박달복합청사 부지가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명학공원, 갈뫼공원 그다음에 167연대를, 그런데 석수체육공원도 지금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중앙하고 도시계획 GB해제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국토부에서 이것을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진행이 자꾸 늦어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촉박합니다. 그래서,

아니아니, 저는요 시간이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시의원을 하든 이필운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을 하든 또 다음에 또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안양시에 스포츠센터가 제일 적절하게 설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만안구에 사람들이 정말 차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덜 타고 아니면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통틀어서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167연대가 스포츠센터 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거든. 지금까지. 그러면 벌써 지금 공약은 박달동에 가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틀려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67연대는 체육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거기다 체육공원 해서 뭐해요? 차라리 민간한테,

체육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조성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스포츠센터는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달복합청사로 이제 1순위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67연대는 선매자한테 돌려주는 게 맞고 거기다 사 가지고 괜히 체육공원 해서 뭐해, 더 낙후되는 거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만안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쯤 간담회를 가지고 하든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에 7천 500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과장님.

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사유는 우리 석수1동에 신학대학 있죠.

예.

그 부지에 건물을 짓지 않아도 체육시설만 기구만 좀 놓아줘도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건물을 지어갖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지속적인 그렇게 안양시비가 나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멈춰야 된다는 주관이거든요. 지금 이필운 시장님 되고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거머쥐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꼭 그것보다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7천 500이 시설물 보수로 올라와 있는데 시설물 보수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런 데 이렇게 체육시설물 그러니까 운동기구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요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체육시설물이나 모든 시설물이 학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지금 거기에 총장님이나 이런 분 계실 때는 이게 또 가능한데 실무자가 바뀌면 개방을 하다 또 개방을 폐쇄시켜 버리니까,

아니 그것은 서약서에 써야죠.

그런 부분, 학교체육시설은 거의 서약서를 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써 가지고 그런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된다고, 맞는 거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저도 반대고요.

그것은 학교 측하고 다시 얘기해 보고요, 최소 범위 내에서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박달종합청사 관련해서 내일 도시건설과 있으니까요, 내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저한테 김대영 위원님께서 하나, 1 건을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제 2건 질의가 있습니다. 총 3건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안 계신데 임상곤 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이면사무소는 저희 시가 2000년에 매입을 해서 복원을 했고 2001년에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양1동 주민들 약 2천여 분이 이 서이면사무소의 경기도문화재 지정해제를 그렇게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주 내용은 먼저 서이면사무소가 일제강점기의 행정관청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이면사무소의 원칙적, 우선적으로는 서이면사무소의 경기도문화재 지정해제를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경우에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서이면사무소 주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에도 건의서도 내고 도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신 그런 내용이 해제이기 때문에 해제 아니면 최소한 그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형태로 최대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추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이 복지문화국에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도비 지원비는 사실은 가능하면 최대한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반납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반납금이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반납금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국·도비 반환금을 복지문화국 부서별로 보면 총 6개 과에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가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런 경우는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금이 발생이 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사업량을 추정을 하는데, 예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또 반납금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연초에 교부가 되면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이니까 또 못하는 경우가 일부 사업비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몇 가지 사유들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도비 반납금 최소화가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인 경우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유사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에 있는 그런 사업비처럼 사업명을 딱 찍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유사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이 시설비 있는 그런 쪽보다는 반환금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만안답교놀이 2천만원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된 그런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만안답교놀이 예산은 이게 경기도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 확정된 게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4월에 확정돼서 결과가 통보되니까 부득이 이번에 2회 추경밖에는 편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그러면 국장님, 답교놀이도 이번 올해 안에 못 쓰면 반납해야 하는 돈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11월에 할 예정이고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교놀이는 어쨌든 우리 지금 답교놀이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쓰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교놀이는 문화보존 차원에서도 또 더구나 공모사업이라니까 이런 돈은 남기지 말고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쭉 계속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과 28억이면, 28억이면 이게 보통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보면 무슨 기초생활생계급여 2억 9천 400만원 그다음에 또 주거생활급여 무슨 장애인시설 운영도 1억 2천, 이게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1억 7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항목은 내려온 대로밖에 쓸 수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다 소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28억을 우리가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 돈이 내려오고 내려온 것을 쓰지 않고 다 반납하고 다시 또 신청하고 나는 이것은 참 비효율적이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도 참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어쨌든 그 항목에 쓰더라도 그 항목에 풍족하게 쓰더라도 내려온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반납금은 최소화시키는 게,

그렇죠.

가장 좋습니다.

자투리 반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계속 그런 예산들이 특히 복지문화국에 많더라고요.

이제 부득이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급여, 가정양육수당, 노령연금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추계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

처음에.

예,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게 이런 건데요. 이제 무상교육이, 무상보육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되는데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됐는데 양육수당을 받던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양육수당 안 줘도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되니까 양육수당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수당을 받는 거냐, 아니면 보육료를 받는 거냐. 이 부분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집에서 키우느냐 이게 사실은 추정에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더 정확하게 데이터 좀 찾아보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럴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든지 간에 돈이 남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방송인가요. 앞으로 일 없이 집에 계신 부모가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거나 양육수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듯이 이것도 내가 보기에 예산은 가져온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환금이 너무 많다. 내가 쭉 보니까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직접 한번 질의드렸던 것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다 쓰고 아니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영 위원님, 제가 질의하라고 하면 질의하세요.

예.

주의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뭐 드셨냐고.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행복하시죠?

그럼요.

학창시절에 1등만 달렸던 국장님이신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국회는 이렇게 하더라고. 좀 즐겁게.

그렇죠.

TV에 나오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질의드린 게 서이면사무소인데 여기 그러면 문화재 지정해제가 되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해제가 되면 건물은 남아 있는 거죠. 문화재로서 아니고 일반건물이 되는 거죠.

일반건물.

예. 그러니까 일반건물이 되니까 그 주변에 건축규제 같은 규제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 그 자체는, 건물 자체는 그냥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그거죠. 건물은 그냥 놔두되 놔둬도 좋은데 지정된, 경기도문화재를 해제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혜택보다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규제가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하실 거예요?

일반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시가 관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방치돼 버리면 슬럼화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우려가 돼서. 예전에 다 일제 때 관공서들이 다 수탈 장소죠, 뭐. 거기서 장소인데 나름 또 큰 도시에 그래도 한복판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역사의 현장인데 그게 어떤 체험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없어지는가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번에 답변하실 분이 오늘, 국장님! 김긍한 과장님 먼저 하시라 할까요?

같이 했습니다.

지금 하셨어요?

예.

그러면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 설치근거, 필요성,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내방 민원이 상담 과정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되는 등 복지상담실에서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그리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시스템입니다. 설치근거로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5조 그리고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의거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세부 추진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권역별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권역으로 볼 수 있는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등 4개 동은 노인 및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에 호계2동 노인종합복지관, 또 부흥동에 동안노인회관, 벌말도서관 등이 있으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귀인권역 4개 동 중에서 귀인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구 파출소 부지 194평의 유휴토지가 있어 그곳에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 반환금 발생 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기준 확대와 참여인원 증가에 대한 대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안양지역 자활센터와 양 구청 그리고 동에 주민센터에서 동 복지도우미 또는 시설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의 확대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참여자 확대로 인한 대안으로는 저희 자활센터에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참여자가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신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참고로 189명이고 자활센터에 136명, 만안구 31명, 동안구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 복지발전계획 수립추진 TF팀 운영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편성사유,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 실태를 진단하고 시책 개발과 제안을 위한 안양시 복지발전계획 수립추진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복지 관련 유사 중복사업을 검토하고 복지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또 지역 내 활용이 가능한 민간자원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자원과 예산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TF팀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을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용역비가 아니고 TF팀 운영을 위한 수당, 급식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료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정됐으니까 앞으로 명칭 변경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제 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을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 재정전산에 e-호조시스템에 별도 사업으로 인식을 하게 돼 가지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예산을 할 때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박달석수권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은 연면적 333평에 건립비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예산에 국·도비 17억원을 편성하는 사유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당초계획과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사업비는 당초 우리 시에서 금년도 지난 4월 1일 행정자치부에 19억을 요청했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6월 30일 날 똑같이 19억을 요청했는데 이때 당시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니까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한 결과 지난 5월에 국비 7억원 그리고 또 7월에 도비 10억원이 교부돼서 금번 추경에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교부된 국·도비 17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시장님이 귀인동을 방문하셔서 시․도의원님과 주민대표 등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억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던 3층의 연면적 217평에서 주민분들이 4층의 연면적 330평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건의가 반영돼 가지고 30억원으로 이제 사업비로 했고요. 앞으로 필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추가되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2014년도에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말 사업부지의 공공공지 폐지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의 복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다목적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한 시기 또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보류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현실적인 복지 수요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양비용 당초계획 그리고 삭감내역, 감액사유 등 3년간 국내 입양 및 파양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입양비용은 입양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등 입양 알선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은 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비율에 따라 매칭하여 편성됩니다.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4.5퍼센트, 시비가 25.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 5천여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요 당초 입양기관이 있는 안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이렇게 3개 시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부모 주소지에서 입양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규정이 변경돼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지출예산이 기이 편성돼 있는 3개 시에 변경내시를 통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1억 5천이 이렇게 경기도 전체 예산에, 시·군에 편성되는 데 사용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이 만안, 동안 각각 한 10퍼센트 정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국비 90퍼센트, 도비 7퍼센트, 시비 3퍼센트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만안은 5억 6천 400만원, 동안은 3억 2천 300만원으로 총 8억 8천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한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주거급여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 개편으로 수급자와 집행액 증가가 예상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일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2014년도 대비 약 82퍼센트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는 86퍼센트 정도가 해당되는 348가구가 증가돼서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 CCTV 기이 설치된 곳도 있고 이번에 설치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어쨌든 공간이 밀폐되다 보니까 상담하던 중에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나 봐요. 빈번하다는 표현이 참 횟수로 어떻게 월 몇 회 등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마련한 이유가 복지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 오시는 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또 CCTV가 설치됨에 따라서 뭐 그거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장이 되고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담 중에 그런 게 상담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인지를 하고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촬영이 된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에.

그렇습니다. ○홍춘희 위원 그렇게 될 때는 자칫 또,

자칫 또 충분히 본인이 그런 것을 또 의식해서 어려운 얘기라든지 힘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이라든가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어떤 사전의 예방도 있겠지만 내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받을 또 권리가 있는 것인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타시는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 동별로 다 이렇게 설치된 사례가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도권 지역의 성남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안양시에도 좀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CCTV가 녹화중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비공개이고 엄정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시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다소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것을 의식하는 민원인이 계시다면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여직원들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잘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한쪽 문만 있고.

예, 예.

그래서 주민센터 구조에 따라서 문을 양쪽으로 낸다든지, 그러니까 내담자가 들어오는 쪽 또 우리 상담자 사회복지사가 또 나갈 수 있는 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으로 그렇게 해서 약간 개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CCTV 이렇게 설치해서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내담자라고 그러면 전화로 대충 상담을 한다든지 정말 어려운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과연 이렇게 해소할 수 있나’ 회의가 드는데 어쨌든 지금 타시 사례를 잘 아직 과장님이 취합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타시의 이런 사례를 어떻게, 지금 이게 성남 사례가 돼서 그렇지 안양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는 아니지만 안양에도 그런 폭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사례나 이런 것은 그런 거기가 아니어도 정말 창구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창구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럴 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통로가 마련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글쎄요,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타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하튼 인근 시만 조사해서 나중에라도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각 동에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금 공사비 들더라도 이렇게 뒤쪽으로 문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좀,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해 주시길,

자료는 제출 추후에 해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요. 지금 신규 참여자가 이번에 189명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받아 적어서 그런데.

예, 예.

신규 참여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신규사업도 동시에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의 개발의 책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위탁기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89명이 신규자는 아니고 전체 참여자입니다.

전체 참여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이요?

예, 책임이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는 위탁기관에 있는 것인지. 제가 인근 저도 예전에 일하는 곳에서 이런 자활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애착을 갖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근 시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양 기관의 어떤 노력과 관심으로 이게 자꾸 발전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위탁기관에서도 네트워크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제안하기도 할 텐데,

그렇죠.

이게 그러려면 재정적인 게 여건이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반환금도 또 뭐 사유야 있겠지만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적극성이나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위탁시설, 위탁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메리트가 있는 신규사업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지금 현재 반환금이 발생된 것은 사유가 한 가지입니다. 참여자의 중도 포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참여했던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됐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활사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신규사업 개발 이런 쪽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더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근로유지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도 취약계층 분들이라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추경 자리라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참여자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여기에.

예, 예.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별관이네요.

별관,

개념이, 내용이.

별관은 아니고요. 이제 주민자치시설,

시설 어떤 것을 그러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별관 개념으로 지금 내용을.

그런 용도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러한 가변적인 내용입니다. 그 용도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을 건립할 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의 욕구조사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이고요. 별관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20억 이상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19억 9천 200만원이에요.

예.

그것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17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증축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절차적인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냥 언론이나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계획으로 세웠다가 또 증액시켜서 어차피 절차는 거치지만 그냥 올해 안에 어떻게 이 예산을 간신히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내년으로 해서 절차 다 거친 다음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에 인근 권역별 사용 프로그램 내역도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비 7억과 도비 10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7억. 저희가 자금 교부가 돼서 저희 시에 자금이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7억의 자금이라는 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에 19억의 범주 내에서 교부 받은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추경 편성 요구한 것이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하였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투자심사계획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이행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특별히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무에서도 공유재산 이번 임시회 때 같이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귀인권역에서 4개 동을 관할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앞서 지금 박달복합청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시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달석수권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또 복합청사도 들어서면서 또 정보사 자리에 또 복지관, 복지관이라고 하나요? 복지시설 또 들어오면서. 그런 게 우후죽순처럼 아무런 계획이나 일맥상통하는 어떤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석수동에도 군부대 부지 그것도 저희 도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 없이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즉흥적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계획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권역별로 좀 골고루 분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이 큰 그림으로써는 전혀 이렇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뭐냐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의 여건, 뭐 여러 가지죠. 밀집된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가용토지 관계 이런 부분, 이런 게 다 감안해서 하다가 보니까 약간 어떤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귀인권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언제부터였죠? 이 문화복지시설을 요구했던 것이.

2008년도부터 ’14년까지 약 한 7년간 매년 동정보고회시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 해 왔는데,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그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랜 기간 한 8년간을. 그렇게 못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번에 주민들이 그런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받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건축하자하고 최소한의 규모를 갖고 하는 상황에서 30억이 된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자면 지하층 같은 데를 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 필로티로 해서 법정 주차대수는 3대인데 5대만 확보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도 많이 또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하주차장이 사실 필요하지만 그 비용 대비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은 양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또 비용을 줄여서 이런 사업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의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정이 물론 절차가 중요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절차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갖고서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직된 행정보다는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그 민의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꼭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집행부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것 귀인동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든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든 동의하고요. 그러면 단지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용도확정도 되지 않고 홍춘희 위원님한테 지금 답변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국비가 7억에, 도비가 10억 해서 17억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런 법적 절차를 밟고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날아가요? 아니면 어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절차 밟지 않으면?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이 19억 계획이다 보니까 그 19억 계획 범위 내에서 17억이 교부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초 19억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러면 “시장은 법 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저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저는 다른 것은 다 접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어쨌든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 동시에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니야, 216회에 우리 지금.

예.

그래도 이것에 법적인 하자 없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런 것 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적합, 그것 상관없다. 적합하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데 그냥 예산이 올라왔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딱 그것 하나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김철진 과장님이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해 드렸는데 그래도 보충적인 답변을 제가 해 드리면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그중에서도 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돈이 달아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면 연말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연말에 감사를 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줘요. 또 감사원에서 국·도비를 연도에 받은 게 사업계획에 포함됐느냐를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역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확정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산서에 들어갔느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이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사업계획이 당초 도나 행자부에 신청했던 사업계획이 추진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된다라고.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서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행자부에서는 연말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한 10월, 11월 이때쯤 시작이 되는데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올해 중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왜 지금 아니고 그러면 2회 아니고 마지막에 넣으면 안 되냐 연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받은 이후에 이미 투자심사가 20억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중기도 예외규정에 적용돼서 안 받아도 되는데 2회에 집어넣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집어넣으면 한 번을 거른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오히려 사업계획의 확정을 미룬 게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이것은 지금 넣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김철진 과장이 아까 답변드렸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행자부에 19억 9천 200이라는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이 됐고 19억 9천 200이라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에 돈이 지금 17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맞는 거고요. 다만 향후에 30억은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됐다고 못 보죠. 왜냐하면 투자심사를 향후에 거쳐야 되고 중기계획 예외규정 적용해서 투자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30억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 30억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예산을 13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지금 30억을 시에서 생각하지만 그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득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의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17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투자심사.

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30억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것을 다 떠나서 30억이 어쨌든 들어갈 거잖아요. 그 30억이 우리 안양시에서 또 13억을 세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쭉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2015년 2회 추경 국·도비 17억 예산 편성했고, 2015년 10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10월 달에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들어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을 먼저 법적 절차를 밟고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것 아무 이상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나 법적인 문제를 따질 때는,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은 이제 투자심사를 과연 이 시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절차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쟁점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절차위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절차위반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다만 3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1천만원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29억, 30억을 해야 될 거니까 지금 진행을 해서 그게 만약에 투자심사가 도에서 거절이 되면 승인이 안 되면 20억 이상 사업 못하는 거죠. 현재로써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예산이 30억 예산이 투여돼, 50억 예산이 투여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19억 9천만원 해 가지고 심사 밟지 않고 그냥 하고 또 그다음에 나눠서 받아도 되겠네요, 그럼?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 그 우려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하튼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절차를 위반했느냐의 문제인데 절차위반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절차위반은 아니고 다만 향후에 30억 규모의 사업이 적정하느냐의 여부는 지금 시에서는 30억으로 하겠다고 투자심사를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심사, 예.

올리는 거고요. 30억을 하려고. 그게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다음에 투자심사가 설사 통과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다시 25억이든 30억이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또 이게 아니라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은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인 문제 말씀드렸고 향후에는 절차 진행해서 30억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에 같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기획경제국장님 송종헌 국장님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계시죠? 가셨죠?

기획경제국은 끝났죠.

그래서 가셨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제가 한번 이쪽에 관련해서 확답받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연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 2천 500 도시계획변경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아예 2014년 결산보고다! 맞아. 거기에 불용처리 자체를 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

예산을 하물며 세워놨는데도 결산 때 불용처리 자체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천 500만원 공공공지 폐지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죠. 그래서 폐지해 가지고 문화복지시설 용지로 바꿔서 이제 추진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때 당시에 사실 결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전자의 서류를 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 시기가, 건립시기가 그 지역의 복지 수요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건립시기가 좀 빠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봤을 때 순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그쪽은 하고 일단 보류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불용처리한 사유는 예산을, 시의원이 1, 2년 시의원 해요? 불용처리한 자체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월시키면 그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어쨌든 불용처리 자체를 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복지 그쪽에 복지시설이 욕구가 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2014년 12월 4일 날 거기 연현마을 대표님들하고 와 가지고 시장님 만났을 때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완전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안 하겠다고 불용처리 자체를 해 버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양시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안 할 거면 확실하게 안 한다.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왜 한다고 해 놓고 예산도 세워 놓은 것 불용처리하고 아예 검토 자체도 하지도 않으면서 차후에 중장기계획은요, 10년을 놓고 중장기계획, 우리 중장기계획 세우잖아요. 예,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있다가? 이필운 시장님이 다음에 된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임기 안에 하고자 하면 하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다 솔직히 말을 해 줘야지요.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월 4일 날 시장님 만났는데 시장님이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언제 이것 건물 집니까?” 계속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아니요. 이필운 시장님이 안 합니다.”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불용처리해 버려서 아예 말로만 그럽니다. 그렇게 홍보해도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저는 솔직하라는 거죠. 지금 이것 귀인동, 박달동 지금 이런 데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 한다면서요.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겠다. 할 거면 예산, 본예산 어떻게 세워서라도 어떻게 가지고 간다. 솔직히 답변해 달라고요.

아니 글쎄 저는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제가 전자에 이뤄져 있는 서류상의 내용과 그리고 또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류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보류가 차라리 안 하겠다 하면 제가 주민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 차라리 하면 저 뱃속 편하게 주민한테 안 하겠다 한다. 그리고 알리면 어쨌든 제 손 벗어나니까 상관없는데 계속 검토를 하는 거야. 검토를 하면서 왜 불용처리를 하냐고요.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내일이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 물어보지 않더라도 속기록에 남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한다, 안 한다. 검토가 아니라. 시간 없어서 마무리하려고.

아니요, 글쎄 위원님.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보류이기 때문에. 이게 보류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순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절차도 있고 이런 과정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그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그 시기를 제가 “언제쯤입니다.” 라고 이렇게 책임 있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산 그러면 불용처리,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아니 그것은 그 지금 토지가,

아, 마무리할게요.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에요.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최소한 안양시든 어디든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월시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다 그렇게 가지고 가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불용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답변을 저는 정확하게 속기록이 되었든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주민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없어서 다른 것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이것 보고 추가질의할게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권을 주셔서. 이게 지금 귀인권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다 했고 여기서 올라와서 예산 여기서 다루면 될 것을 왜 공유재산 절차가 잘못됐느니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넘겼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총무경제위 다룰 때도 이 공유재산 문제가 문제가 있느냐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통과를 시켰는데 왜 이게 다시 문제가, 논의가 되는지를 모르겠고 또 어쨌든 귀인권역에 대한 문화복지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를 아직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편성할 때 다시 어떻게 그 시비 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투융자 심사하고 재정계획 심의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왜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난 절차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 심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자꾸 다시 되새김질, 되새김질 여러 분들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똑같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CCTV 설치 이건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사고가 난 후에 그 증명, 이게 찾아보기 위한 자료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막으려고 하면 그 막을 대책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CCTV 설치한다고 그래서 사고 안 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다가 욱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완전히 폭행을 하겠다고 칼 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CCTV는 있어도 이미 그 폭행을 한 상태가 찍힌 것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폭행을 막거나 상담복지사들을 보호해 주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턱을 높이거나 외국에 가보면 택시도 심지어 요새는 외국에는 워낙 택시강도가 많으니까 택시기사를 완전히 보호하도록 밀폐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얼굴은 보이되 상담을 할 수 있되 일단은 상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CCTV는 결국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안양처럼 사고 없으면 큰 문제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고 난다면 자료로 삼을지언정 그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권이 많이 인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하는 말이 노출되고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선뜻 거기에 와서 상담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녹음은 아니고요. 녹화만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녹화 중이라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물론 사후에 채증의 그게 목적도 있지만 녹화 중이라 그랬을 때는 약간의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녹화,

그리고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하는 모습만 갖고는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제안적으로 방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약간 우리 행정의 풍토나 문화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우리는 최소한 얼굴을 맞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라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좀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그분들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또 그분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시죠.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은 어쨌든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촬영을 하든 상대가 상담을 하다가 내가 저 상담사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CCTV가 있다고 해서 폭행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럴 수도 있죠,

대비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 반환금 2천 900이 있는데 나는 이게 사실 더 궁금했던 게 자활근로사업이 3억 4천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이건 전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반환도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아까 내가 처음에 국․도비가 반환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유는 충분하죠.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하다가 포기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예산을 우리 지금 또 증액하고 있잖아요. 증액하고 또 지난 작년에 해서 남았던 돈은 반환하고 난 이런 구조가 참 맞지 않다. 어쨌든 이건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이건 들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주거급여 예산 삭감사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48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감액을 내시한 거잖아요,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네, 추정을 한 건데,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추계를 좀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예비비로 빠져나가는 삭감, 감액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없을, 본예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놓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 입양비용 계획도 제가 이건 봐도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15년도 그다음에 알선비용하고 파양비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3년도에 42명, 2014년도에 2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현재까지 35명이라는 소리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 세울 때는 65명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것도 지금 사실은 42명, 2013년 42명, 2014년 24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65명으로 세웠다는 건 과다계상한 거죠. 과다 계상.

예.

이런 예산들이 주로 이게 경기도 전 지역으로 나눠져서 감액했다고는 하지만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너무 과다계상했다. 추정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기타 반환금이 너무, 국․도비 반환금이 많다고 하는 것 중에 지금 똑같은 내용들이 세 가지 3건이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세심 있게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 충분히 새겨서 더 철저하게 추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계 이전에 또 우리 행정기관이 갖는 사실 모순된 문제점도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안양7동 쓰레기봉투 그것 만드는 거기예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만들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네.

그럼 지금요 장애인 7명에 일반인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매입해서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 거예요, 더?

글쎄, 그 일자리는 2개 내지 3개 정도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생겨요?

네. 그 기계 거기에 장소가 그렇게 워낙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 1대에 늘어나는 일자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곳이 어디인가 지금 궁금해 갖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제가 요구한 건 수리복지관 방통대 자리 있죠?

네.

그게 장애인작업장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요. 테니스장 바로 위에.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건물 자체도 가건물이고 그래서 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향후 방통대 그 자리에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들 청소년 장애인, 성인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솔직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활도 되면서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건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좀 개입해서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도 가건물이 새로 진다 할지라도 그쪽에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추후 여러 개 다른 데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거기에 학습관은 안전도면에서 굉장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되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전도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자체도 그리고 검토대상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글쎄, 하여튼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죠. 이 자활자립장시설 확충하는 것 시에서 건물을 사서 주는 거죠?

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저희 위탁사업입니다. 시의 위탁사업.

건물을 사서,

사서,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도록 준다는 거죠?

네, 위탁을 하는 건데 소유권은 저희 안양시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안양시 건데 어쨌든 지금 안양시에서 기계니 뭐니 다 사서 거기 넣어주고 건물 사서 건물에다가 다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건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서는 또 거기서 물건 만드는 것 우리가 물건 사주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안양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주는 거잖아.

시민들이 산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아이, 참 답답한 소리하고 계세요. 과장님. 일단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시민들한테 파는 것이라 그래. 일단 시에서 그 물건을,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사주는 거잖아요.

네.

원래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작업장 만들고 그래서 다시, 단지 쓰레기봉투는 내가 여기서 사주겠다. 재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사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윤을 얼마 붙이고 팔아서 그 이윤 갖고 살게 해 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것은 현재 쓰레기봉투 만드는 재활작업장이 좁아서 더 널찍하게 넓혀서 기계 사서 주고 물건 그냥 따따따 만들기만 하면 갖다 그것 우리가 그것도 팔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지금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위탁사업입니다. 시에서 위탁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을 기능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위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아이돌보미 교통비 7천 800만원이 삭감된 사유 및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 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줌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아이돌보미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시는 뒤에 서면자료에도 있지만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교통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한 시간당 단가가 6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이 또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받기 이전이라서 추경에 교통비 7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특례를 인정받아서 국․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및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에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및 우수축산물 지원사업비 감액사유 및 월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및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 제공과 평가인증 참여제고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비 전액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7월말 현재 482개소에 3억 87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540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또한 쌀 10킬로 단가액이 전년도 대비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초 아동학대사건 발생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중단 발표 등으로 7월말 현재 폐원이 33개소,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이 14개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원충족률 또한 전년도 말 85.3퍼센트에서 80.6퍼센트로 낮아짐에 따라 지원아동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 우수축산물 공급업체인 율목생협, 푸드머스에서 우수축산물을 공급받아 아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일반축산물과 우수축산물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전년 대비 차액단가가 한우는 50원, 돼지고기는 160원 정도로 낮아졌고 또한 일반축산물과 우수축산물 간에 실질적인 차액이 적다 보니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우수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3쪽 이 사항도 홍춘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똑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4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4천만원은 현재 공사발주 중인 창조경제융합센터 1층에 입주할 스마트스퀘어 어린이집 내부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계되어 인건비 품셈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을 시비로 이번에 4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유치권 행사가 해소됐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하고 소방공사는 계약을 의뢰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보육료 삭감내역과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62쪽입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에게 40만 6천원에서 29만 5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만 3세에서 5세부터는 누리과정이라 하여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를 계상하였으나 보육료 예산이 7억 2천 정도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아마 예산에 추가로 올렸을 겁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263쪽 누리과정 운영내역과 구청 편성분 포함하여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누리과정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3세에서 5세 아이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든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 교육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하는 통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보육료 월 22만원과 운영비 월 5만원 이내에 1인 기준입니다.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비사업에서 점차적으로 도교육청 지원으로 변경되어서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예산 지원문제로 대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이 작년 말에 보조내시가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1월에 4.5개월분이 확정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누계, 누계 개념 10.8개월분의 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264쪽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사업내역에 대하여 양 구청 포함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및 설치요건 등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연초에 아동 학대문제가 불거지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5월 1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CCTV 설치비를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CTV 설치대상 어린이집은 총 553개소로 본청의 경우 36개소, 만안은 198개소, 동안은 319개소이며 이 중 미설치 어린이집은 411개소이며 기이 설치하였으나 화소수가 적다거나 저장소가 모자라는 기준이 미달된 그런 CCTV는 업그레이드비용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14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예산편성 부담비율은 국비 4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0쪽 데이트 폭력예방 활동으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데이트 폭력예방 활동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2015년 창의기획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 20대 대학생 대상 데이트 폭력예방 활동사업입니다. 안양․군포․의왕 지역 5개 대학교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5회 그리고 캠페인 다섯 번, 집담회 1회를 운영하여 데이트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서 폭력예방 및 근절 등 건강하고 평등한 데이트 환경 형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은 7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0쪽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현황 자료 제출과 취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취업하는 과정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프로그램 관련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교육 수료인원은 141명으로 해당 과정 자격증 취득은 126명 이 중에서 취업, 창업한 인원은 69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들어간 경력단절 예산은 창조산업진흥원에 경력개발용으로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드려요. 따로,

네. 그럼 따로, 따로 다 뽑아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36명이 종일반 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제로 하시는 분 있고,

최동순 과장님. 그 7천 800만원을 신청할 때 근거에 의해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이러면 위원님들 계산 못하지.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자료에 의해서 딱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신청한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네, 월 650만원씩 12개월로 계산한 게 7천 800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님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월 650만원씩 12개월 그런데 월 650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지금 결국은 우리 시비로 편성했던 내용을 국․도비가 지급되어서 시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나는 자세한 내용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비가 지금 절약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사실 우리 직원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서 작년부터 교통비를 국고,

대신에 위원님이 궁금해서 묻는데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니까 추계한 자료를 딱 갖다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친환경 쌀 감액사유 이게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유가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편성사유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 지금 내년에 위탁 나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충분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더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아시죠? 국장님. 모르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충 어떤 것을 감을 잡겠는데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위탁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지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한 바에 의하면 동시에 같이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공사를.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충분히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 시 전체 그러니까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혼자 고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시 전체를 보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누리과정 운영이 지금 우리 본청에 29억이 들어와 있고 양 구청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다 내려주고 이렇게 안양시에서 양 구청을 나눠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데가 관리하는 게 저희 시에서는 시립, 국공립,

시립만?

시립, 국공립, 직장 그리고 부모협동.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 본청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동안구에 있는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되겠고, 만안은 만안에 다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죠, 누리과정보육료 22만원씩 되는 한 달에.

아, 그래서 그게 지금,

관리가 다 틀려서요 지금,

이게 동안하고 만안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만 속해 있는 것이고 시립이라든가 뭐,

직장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네, 시청에서.

아!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오히려 도비가 다 내려와서 본청에서 다 받으면 예를 들어 양 구청에 나눠주면 다 끝날 텐데 왜 본청에 남아있을까 하는 예산 때문에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보육료 문제, 이 보육료 문제를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7억 2천을 삭감을 했잖아요?

네.

삭감해, 이게 지금 동안구청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나요?

동안구청에는 이번에 아마 증액,

증액 아, 2개 다 증액했어요.

증액 그쪽은 모자라 가지고 했고 저희 시청은 남아서 삭감을 했고.

지금 만안구도 1억 5천이 증액이 되었고, 동안구는 지금 8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차액이 지금 맞지 않아요. 이것을 시에서, 본청에서 내려간 금액은 7억 2천인데 양 구청 합하면 한 내가 보니까 9억이, 10억 가까이 다 되거든요. 10억이 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또 따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준 것 아니고?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시 따로 내려왔거든요.

아, 더 내려왔다고요?

네. 이것은 어차피 국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가장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특히 보육료,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런 특히 장애인, 노인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같은 금액, 같은 내용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반인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사전문위원 보사환경 소속 위원님들이 4년을 해도 사실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처럼 타 상임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과정도 본청에 있고, 양 구청에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처럼 영유아보육료가 본청에서 7억 2천이 삭감됐는데 양 구청이 1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해를 시키려면 뭐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개념 정립이 좀 안 되어서 계속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많이 있고요. 아, 참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답답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함.

나중에 개인교습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사실 말씀마따나 정말 종류도 참 많고 처우개선비도 여러 종류로 처우개선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CCTV도 똑같은 거죠? CCTV도 지금 본청에 있고,

CCTV도 저희가 그 서면자료에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설치요건.

네.

그것을 어린이집별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본청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본청은,

시립하고,

시립하고,

직장하고 법인하고 뭐 이런 데.

직장하고 아, 여기 그럼 동안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이번 추경에 다 편성됐죠?

아, 이게 지금 보육법이 「영유아보육법」에 지난번에 올 연초부터 왜 아동학대 문제가 나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