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님부터 각동 20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개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중앙동 보고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로 고객을 만족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순번발행기와 핸드폰 급속충전기, 혈압측정기, 돋보기를 설치하였고 양심우산을 대여하고 있으며 동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로드체킹으로 현장을 확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절기 안전한 보행길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받지 않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실직, 사고 등 위기 가정 긴급복지, 무한돌봄 서비스와 연계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전화 및 방문조사로 불편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여가활용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은 19강좌 4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즐겁고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과 연계하는 주민센터 미니도서실을 운영하여 도서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5천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화훼전시회 꽃을 재활용 희망하는 가구에 배부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학생 대상 휴일 주민등록증 발급, 원스톱 민원창구 일원화, 민원 편의기기 제공 등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문화체육행사는 대보름 어울마당과 사랑의 나눔바자회 등을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민·관합동 로드체킹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을 발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약자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불우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도예 등 43개 정규강좌와 방학특강 체험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교육센터 사랑의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등 수강생들이 습득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이야기하는 카톡방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소통단절에 의한 세대간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주민과의 이야기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별 카톡방을 개설, 시범운영하고 추후 지역현안 및 주민 간 유익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추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비전 및 중점전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직원 모두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한 결과 신규사업 4건과 주요업무 1건으로 총 5건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운데 세탁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계절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건조하여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소외계층 세탁클리닝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함께 나누는 효자장면 접대사업으로 관내 요식업소 희래 등을 중심으로 음식을 만들어 관내 경로당 어르신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경로효친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복잡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신규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수시로 방문하여 신속한 정보전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야간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야간에 동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6개동 중 별양동만 실시하는 업무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이 신명나는 별양동 만들기 업무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부림동장 홍대현입니다. 부림동주민센터 소관 과천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이 넘치는 행복세탁소 운영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이 넘치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어렵게 사는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이 어려운 침구류, 커튼 등을 수거하여 세탁해 드림으로써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말 민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등록 신규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말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제도 설명회 개최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찾아가 신규사업 및 변경된 복지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감성과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양질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잦은 폭우로 단독주택 저지대의 침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예방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지금부터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마을회관 및 노인정 취약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듣고, 살피는 현장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마을행사 개최 시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과 통장회의 등을 현장에서 개최하여 주민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랑 꽃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화훼 및 도농복합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이벤트사업입니다. 어버이날에는 관내의 경로당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부의 날에는 부부동반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장미꽃을 선사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창의적·자율적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에 부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강사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물 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관리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별, 가구별 기초자료 파악 및 DB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부전화 상담 및 이웃돕기 후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공휴일 민원 예약접수 서비스 실시, 부재중 택배보관 서비스 운영과 전 직원이 함께하는 로드체킹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께하는 우리 동네 화합의 마당 운영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도신제 및 죽바위 산신제,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한마음 한뜻의 문화체육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활성화로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문원동장 정옥희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주민실천운동 전개 등 지역안전사고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공감의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역할에서 탈피해서 지역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진정한 참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통장제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의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통장들에게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복지역량을 개발시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서비스와 연계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위험노출위기 어르신들의 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참 복지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보고해 주신 문원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원동에서 3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써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문원 풋살장이 있습니다. 문원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타 동에서 많이 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원동 주민이나 학생들, 과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헬스피아 헬스장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쯤 적자가 됐었습니다. TF팀도 구성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서 비용절감을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이런 지역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가서 봉사를 하고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자치라는 의미는 봉사의 의미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는, 스스로 뭔가 다스리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그걸 봉사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해결한다는 의미에 역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그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문원동에 대해서 아쉬운 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문원동이 그나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기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주민자치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한걸음부터 나가서 주민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차츰차츰 하다 보면 발전되겠지요.
안영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주민자치가 돼가는 데 봉사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한테 좀 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문화센터 안에서 수강료를 어떻게 하고 강좌를 어떻게 하고 이 정도 권한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의 권한을 주민자치위원에게 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내 지역이 바뀌는 것은 봉사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공모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주민자치공모사업이 정말 그 지역의 필요한 수요나 욕구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간다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문화센터라든지 봉사활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봉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힘을 길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힘에 맞는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동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정말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각 동의 동장님이 가장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또한 중앙 본청하고의 협력관계에서 그 부분이 본청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 소용없는 거고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도 동장님이지만 부시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원동에서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통사항이니까 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경영을 자치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앞장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프로그램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민원으로 얼마나 제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저희 문원동은 특별히 건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아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갔고 어른 프로그램은 일부 저희 동으로도 오고 다른 동으로도 갔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과천동하고 문원동은 접근성 때문에 다른 동하고 별개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어서 문원동은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변화되는 복지에 대해서 통장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의 참여도나 그로써 얻어지는 효과나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복지통장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2월에 처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거다 해서 아직 특별한 결과물은 없고 1년 동안 해 봐야겠지요. 제도권에 있는 수급권자도 문제이지만 없는 사람들 발굴하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없게 해서 복지시책 같은 것을 매월 교육을 시키고 추진사항 같은 것도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어제 임시통장회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물은 1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동장님 뵙고 각 동에 다니면서 가장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통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겠다는 말씀에 참 좋은 제도로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문원동 신축을 하면서 생겨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갈현동 방문할 때마다 항상 현장에 계셨고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동장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소외계층 약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새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단지 어르신 방화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도 2월 6일 금요일 4시 46분에 갈현동 593-7번지 비닐하우스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거취약지역이 갈현동에 많이 몰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복지 소외계층 약자라든지 비닐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주소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쪽의 통장님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해 나갈 것인지, 또 지역적인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에서 보상받는 부분도 있고 LH에서 보상받는 부분, 소외된 부분들 이렇게 최고로 갈등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 갈현동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실 것인지, 어떤 노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차피 동에서는 발로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갈현동은 저층아파트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고 갈현2통 쪽에 보상 관련해서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LH하고 보상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살고 있다고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살고 있는 게 확인되면 비닐하우스라고 해도 주소지를 해 줘야 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주소지를 신청하게 되면 관할통장과 주민등록 담당이 같이 나가서 정말 살고 있는지, 가서 취사도구 있고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저희가 출장복명을 해서 주소지를 해 주는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통장들이 하는 일만큼 똑같이 하고 있고 단지 동 직원들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데까지 해 줄 수 있는 게 통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주민등록을 놓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안 놓고 사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불 났을 때도 확인해 보니까 5동 비닐하우스가 탔는데 그중에 주민등록상 5동 6가구 열네 분이 거기 사셨거든요. 그 외 한 분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서 거주만 하시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은 힘들지만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자꾸 보고 대화하고 어떻게 사는지 현실적으로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없고 그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아파트에 저소득층 열여덟 분의 독거노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0가구 99명이 관리대상인데 그중에 18가구가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뵙는데 201동 화재난 건은 독거노인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저희 관리대상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생분이 서초동 쪽에 잘 살고 계셔서 돈을 다 대주고 집도 동생분 집이고 수급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통장들도 보면서 얼굴을 가끔 마주쳐도 지나가는 사람으로 인식만 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왜 사고가 났냐 하면 일본에서 오래 사시다가 오셨고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셔서 고학력이시다 보니까 오셔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주위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 신문만 잔뜩 쌓아놓으시고 약간 저희가 판단하는 생각과 다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 경제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건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대처를 빨리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논두렁, 밭두렁을 제가 봤습니다. 불을 지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곳곳에서 보기는 했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도 논에 불을 놓다가 번진 거잖아요. 특히 과천동이나 갈현동에는 논이나 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그런 철인 것 같아서 또 다른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주민들께 조금 더 주의를 하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 주소를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이홍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거소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게 토지소유주가 반대를 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분들 중에도 한 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분이 서초동 고시원에 살고 계신데 토지소유주가 반대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그걸 잘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화재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관내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특히 화재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일대가 전체적으로 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안전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안전총괄과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세부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관리단지사무소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아파트가 아니라도 단독주택이나 아주 위험한 지역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같이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라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가 같이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래서 작년에 과천동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저희 시에 그런 세대를 판별해서 최소한 경보기하고 소화기 정도는 놔드려야 한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방서에 없기 때문에 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달라고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할 때 얘기를 들었고 그 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파악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안전총괄과에 의뢰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말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그간에 얼마큼 수요가 있었는지, 또 이것을 해서 얻는 효과를 듣고 싶습니다. 특화사업이어서, 제가 눈에 쏙 들어와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이 사업을 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학생들이 평일에는 학원 같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심을 안 가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주말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0명 정도 발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직원은 몇 분 정도 나와서 근무하십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주민등록담당자 한 분만 나오십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청소년증도 이런 식으로 발급해 주십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청소년증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변에 홍보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이것은 특정 대상이, 당해연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학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부림동 어린이집이 있던 자리를 뭐에 쓸 건지 고민하셨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수, 목요일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고 월요일은 회의실로 활용합니다. 며칠 전에 마이크시설과 빔프로젝터시설도 완비했습니다. 제 생각에 되도록이면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의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회의실을 원하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서울대공원 산책을 가는 입구기도 하고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회의실로 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프로그램의 경우 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곳을 커피숍 같은 곳으로 하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쓴다면 시에서 동에 임대료를 주지는 않습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시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낼 것은 내야지요.
안영위원
딱히 동에서 할 게 없다면 청소년 관련된 공간이라든지 위치의 특성을 잘 살리면 잘 쓰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몇 개 돌리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그래서 저희가 수목금은 프로그램을 하고 월화가 비어 있어서 통장회의나 단체회의를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이크시설과 빔프로젝터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쉼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청소년수련관보다 훨씬 접근도 좋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일단은 회의실 공간이 모자라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회의시설을 거기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동에서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접근하기 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회의실은 2, 3층같이 안 보이는 곳에 있어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드나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좀 더 딱 맞는 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 모색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림동이 수중모터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80개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부림동이 안전한 것 같지만 양재천보다 지대가 낮은 단독주택 지하가 있잖아요. 해마다 물에 잠기는데 80대 정도면 숫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면 노후화돼서, 고장나서 사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전에 검토를 해서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부림동에 수해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주민체감도 높은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이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권에서도 초입구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저도 지난번에 통장님 뵙고서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 참 많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여기에 수급자수,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일반장애인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천동, 주암동 쪽은 교통에 관한 복지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민원 접수차로 통장님을 뵀을 때 11-7번도 2월 말로는 끝난다고 했고 시영버스 운영도 중단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세세하게 어떻게 보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11-7번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통장님하고 만나서 이후에 교통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보다는 대안을 먼저 만들고 가자, 11-7번을 계속 존치하면서 대안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어제 통장님이 도에 방문하셔서 건의를 드렸고 저는 도의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7번이 선바위역에서 양재까지 가면서 이용객 수가 적은데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고 노선을 연장해서 인덕원에서부터 출발시키면 그런 적자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장님들도 황당해하시고 교통과에서도 이게 먼저 선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노선폐지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했는데. 당장 주암동에 살고 계신 분들은 2월 말부터 교통에서 발이 묶인 상태가 됩니다. 물론 개인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일반장애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본인이 교통수단을 운영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과천동 지역은 어떤 복지보다도 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동장님께서도 더 세세하게 시간대별이나 불편사항을 빨리 접수하셔서 저희 시에서 단기적으로라도 교통편익이 제공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7번이 어떻게 돌아가고, 번호가 있었지요?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917번이요.
윤미현위원
그런 노선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조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나 동장님께만 맡겨두지 마시고 시에서도 교통에 관한 복지가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폐지가 되면 마을공동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 돼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이 요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7번이 폐지됐을 때의 불편사항을 동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폐지시켰고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1-7번 노선이 인덕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는데 그건 동장님 생각인 겁니다. 교통과에서 나온 제안이나 다른 분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917번 노선을 그 안으로 진입하게 해 달라, 아니면 우리 시영버스가 서울로 진입하게 해 달라, 서울시와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잖아요. 11-7번이 인덕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같이 편입해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안을 가지고 있으면 협의해서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동장님 의견 따로, 교통과 따로, 의원들 따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제 의견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917번을 우회시키는 것은 다른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통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동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올해 수강료가 인상됐습니다. 아까 민원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과천동도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은 다른 동과 달리 지리적 여건 때문에 통폐합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통폐합에서는 빠졌지만 수강료 인상은 똑같이 됐지요?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어린이 7, 8세가 하는 파닉스 프로그램이 80%가 안 돼서 폐지됐었는데 2월에 학생수가 확보돼서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원도 수강료 올리기 전이랑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그때 궁도가 하나 빠져서 체육프로그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인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강료 올린 것이 큰 영향은 없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강료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는 사업을 중앙동에서 그동안 했잖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화훼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재고물량을 가지고 꽃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은 없고 축제하고 난 뒤에 꽃이 여유가 있으니까 축제가 끝나자마자 원하는 꽃을 확보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가서 꽃을 맡아놓은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동네에 실어다주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가 높게 있어서 게 아니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과천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합니다. 앞으로 과천시가 계속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 과천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저는 중앙동이 그중에서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을 얼마나 예쁘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 한 집에 5주 정도의 장미를 심는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미의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 담장에 넝쿨장미를 똑같이 심어보고 싶습니다. 중앙동에서 과천동 화훼단지와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꽃을 기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더 욕심을 내서 꽃이 잘 조성되는 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별양동장님 앉아서 말씀만 들으십시오. 향촌길의 가로대에 그동안 화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때문인지 꽃을 식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양동 단독주택 향촌길도 꽃길이 참 예쁘게 조성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동뿐 아니라 부림동, 별양동 단독주택 안에도 꽃을 몇 주라도 심어서, 그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외부인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런데 별양동은 가운데 꽃길을 만들 만한 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차문제도 있으니까요. 중앙동은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고 단독주택에 장미를 심는 것은 아마 희망하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동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수요파악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미 5주면 실제로 꽃값은 크지 않습니다. 이걸 담장에 붙여서 식재하면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동장님뿐 아니라 각 동의 동장님들께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중앙동장님께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얘기도 드렸고 가장 주민들과 밀착된 분들이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유명인사, 연예계, 방송계 내지는 교수님, CEO, 유명작가 등 과천을 빛낼 만한 분들 백 분 정도를 각 지역별로 발굴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발굴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 사항에 관해 각 동에서 요청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유명한 기업은 없지만 외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작가분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CEO인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작품전을 하거나 CEO업계에서 상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동정이 각 지역별로 파악돼서 과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발굴을 계속 공유해 나가다 보면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제공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요청은 자발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시가 되어야 합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제가 봤을 때 과천주민들 특성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자랑을 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통장들도 알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도 통장,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고는 하지만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복지사각지대라는 부분에서 어려운 이야기, 화재난 이야기, 누가 자살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들도 세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과천을 빛낼 만한 100명, 저희 지역 출신의 외부에서 알리고 싶은 희망적인 내용으로도 발굴이 돼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활기찬 과천, 신바람나는 시민, 지역에서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런 기쁜 소식들이 한두 건씩이라도 알려지면 좋은 풍토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맞춤형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독서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주말 활기찬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건전한 주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과 연계한 놀이와 체험 위주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서 확충 및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 장서 구성의 최적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서 등 자료를 구입하고 이용자에게 최신자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의 전문화, 체계화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문화강좌 운영과 독서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교양 증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과학 꿈나무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특성화된 과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적 탐구력 향상 및 과학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원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아리실 대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을 통해서도 대관이 가능한지, 방문접수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본관도 마찬가지로 강의실 내지는 동아리실 공간이 있습니다. 문원도서관은 3층에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동아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신청은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요구하면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해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전화나 방문만 가능하고 전산을 통해서는 아직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아리실 사용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시간도 가능하고 반나절도 가능하고 공간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본관도 마찬가지이고 문원동도 소규모 동아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성인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낮시간대는 주로 주부들 모임이라든지 성인들이 이용하고 토요일이나 방과후에는 청소년들도 이용합니다.
고금란위원
평일 오후에도 대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셔틀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가 1월로 폐지됐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1월 말에 폐지됐습니다.
안영위원
기사에 나오기로는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서 폐지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객이 적은 측면도 있고 복합적인 사유로 폐지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기사에는 한 해 셔틀버스 운행할 때 17명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하루에 17명이라고도 나오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종전에 9회를 운행했는데 평균적으로 횟수당 10명 안팎입니다. 많이 이용할 때는 횟수당 1회 평균 17명 정도 되고 적을 때는 10명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제가 요새는 안 다니지만 3, 4년 전에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꽤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 8월에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조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점검해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는 승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버스를 같이 정보과학도서관 앞을 경유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년들, 학생들이 도서관하고 연계되게끔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연계돼서 수련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평일은 방과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행됩니다. 일요일은 청소년수련관이 휴관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고 토요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수련관 버스도 처음에는 폐지된다고 하더니 폐지를 안 할 방침으로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과천에서 도서관의 존재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과천의 도서관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정보과학도서관 위치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3단지나 이쪽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좋은데 부림동이니 중앙동 쪽에서 이용하기는 결코 좋은 위치는 아닌데 그나마 셔틀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외지다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마을버스 요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왔다갔다 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셔틀버스가 없어진 것은 예산문제라고 해도 아쉬운데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라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도 당부드렸지만 이쪽에서도 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연계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안영위원
공간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미 지나간 일이라 질문이 의미 있을지 모르겠는데, 횟수당 10명 안팎의 아이들이 탔으면 주연령대가 몇 살 정도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했지만 저도 몇 번 타면서 이용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학생들이 50%, 성인이 50% 이용하는 걸로 느꼈습니다. 또 도서관 셔틀버스 노선이 과천운수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과 동일합니다. 중간지점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과 관계없이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3, 40%는 그렇게 이용하는 계층들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방과후에 오후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태였고, 청소년들하고 어른의 비율은 50:50 정도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혹시 저학년은 아니었는지, 유치원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초등생이나 중학생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초등생 중에서 저학년이 많던가요, 고학년이 많던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5, 6학년생,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생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한테는 도서관을 찾아서 내려야 되는 것과 종착지가 도서관인 것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궁금해서 드렸던 질의였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셔틀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줄여서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셔틀버스 말고도 많이 줄었는데, 강좌가 몇 개 없어지고 지원금액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강료 지원에서 많이 줄었지요. 좀 더 좋은 강좌를 개발하고 인기가 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시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줄이면 몰라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기사처럼 이 예산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도서구입비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를 줄여서 도서구입비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새는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셔야겠지만 책임감도 느끼셔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소중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상수도요금 검침업무 민간위수탁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검침업무 민간위수탁 운영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주부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등 부작용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침업무를 위수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쾌적한 정수장 관리입니다. 정수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먹는 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등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상수도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정비를 통해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입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누수탐사입니다. 노후화된 수도관의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도로 함몰 등 재난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11년도 상태점검 용역을 통해 발견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약수터 및 공동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및 공동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생산 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정수생산 자동제어설비가 2001년도에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과 기기 단종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안정적인 정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처리 단계별 수질검사로 안전한 수돗물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 공정별 수질관리 지표 설정 및 약품의 적정 투입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도시설물 청결관리입니다. 수돗물 저장탱크인 배수지와 정수생산 시설물인 침전지, 여과지 등에 대한 청결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신뢰 회복입니다. 시민 밀착 홍보를 통한 소통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검침업무 민간위수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을 맡기지 않다가 처음으로 맡기는 거라고 하셨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하셨지요? 계약직이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간제, 계약직도 아니고 단순계약으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기간이 한 달이 안 되고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민간위수탁 운영을 맡기면서 당장은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이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아마 그쪽 위수탁 운영비의 의미겠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민간위수탁 계약심의위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계약심의위원은 별도로 없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수돗물위원회는 어디 있는 기구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 별도로 수돗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는 민간위수탁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면 민간위수탁 관련된 계약심의위원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부서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해도 된다고 우리 수도법에도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걸 모르셨나 봅니다. 작년에 새로 민간위수탁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소장님 말고 부시장님한테도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위수탁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인건비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자체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4대보험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정규직도 해 줘야 하고요. 다른 지자체 서울시나 광주를 보면 시에서 위탁을 맡기거나 용역체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업체의 근로조건을 챙깁니다. 시에서 시의 업무를 대행하잖아요.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주고 있는 업체와 되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시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수탁 업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민간위수탁을 맡기다 보면, 운영비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어떤지는 신경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수탁이나 시에서 어떤 용역 경쟁입찰을 받을 때도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아직까지 과천시에는 그런 게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민간위수탁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이 일하시는지, 그게 저희 시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일은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일은 시작했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는지 같이 챙겨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위수탁을 수자원공사와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위수탁 협약조건에 내용을 다 반영시켰습니다. 관내 거주자들을 고용하는 등 조건을 다 이행해 줬습니다.
안영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수탁이나 용역입찰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 시가 조례나 여론 형성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가 식수를 팔당호에서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팔당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급받지 못했을 경우에 상수도사업소가 며칠이나 공급할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용량으로 봐서 24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4시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소장님께서 과천에서 태어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천이 삽으로 몇 삽만 파도 물이 나와서 식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토양이 오염돼서 지금은 식수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양재천 개수공사도 해야 되고 복합문화관광단지나 과천동 개발계획이 이뤄졌을 때 양재천 폭을 넓혀야 돼서 저수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안전과 생태보전에 따른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수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비상사태 때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팔당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비단 과천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비상사태, 전시사태에 물을 공급하는 개인당 양이 있습니다. 1일 20리터로 돼 있는데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도 약수터나 지하수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저수지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물을 공급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시라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한 번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어차피 그 배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비는 좀 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면 저수지를 연결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수지를 확장해서 배수지 용량을 확보하는 부분이 비용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4쪽의 과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경기도권에 있는 수도를 평가받을 때 수질에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규모 대비 가동률이 100%가 아닌 게 점수에 반영돼서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재건축, 도시개발이 이뤄졌을 때 상수도개발사업소에 부지 확보나 용량 가동 등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 이후에 시설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될 여지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판단으로는 글로벌비즈니스나 주암동 상업업무지역 제외하고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단지에 공급하기는 충분합니다. 작년부터 경마장, 마사회도 하루 1천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공원과 연결해서 대공원도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공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천시 물값이 싸고 서울시 물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과천시와 연결해 쓰면 좋은데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마장도 미뤘던 이유가 원인자부담금을 8억 1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납입했는데 서울대공원은 24억 정도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그 돈을 납입하고 수돗물을 싸게 쓸 이유가 없다고 해서 수도 공급을 과천시 것을 받지 않고 서울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인건비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단순 조사용역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투자되어야 하는 설비 노후 같은 것의 결과치를 얻기 위한 용역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 관로 정밀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기기를 교체해야 될지가 다 판단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또 하나, 정수장 운영하실 때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슬러지에 대해 운반하는 것과 처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현재 슬러지 처리방법이 수도권 매립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 나오는 톤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여 톤에서 250톤 정도 나옵니다.
윤미현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뭔가 다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성분이 다릅니다. 성분검사를 해서 인천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재생이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재생처리가 안 됩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폐기처리됩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자체 내 시설도 있는데 그 시설도 용량보다 더 크게 만들어놓은 거라서 혹시 이 슬러지도 함께 사용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성분이 달라서 혼용이 안 될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별양동 상업지역 외 2개소 하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오접 관로를 정비하고 하천수의 오수관로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장 가동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관로의 기능을 향상시켜 집중호우시 수해를 예방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시설물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관로 파손에 따른 배수불량 등 민원발생시 신속히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추진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유치하여 슬러지를 자체 처리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수질원격감시체계 24시간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최적의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싱크홀 때문에 차량파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싱크홀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 보행 중에도 홀이 발생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누수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하수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014년도에 10건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맨홀이 68개소, 하수관로 130m, 관 내부의 파손 74개소 등으로 해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즉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차량파손도 그렇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다 시에 제기하는 거고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은 비용이 수반되고 시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순찰을 돌면서 생긴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 통계로도 56곳의 싱크홀 중에 경기도가 과천을 포함해서 1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빨리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긴밀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하는지,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싱크홀 관련해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곳은 없고 관 내부에 파손된 데가 있어서 긴급보수공사를 연말에 20여 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큰 도로변의 하수관로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도비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안 됐습니다.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CCTV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즉시 조사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배수불량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과천에 배수불량지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파손이나 노후관만 교체하면 되는 거네요. 예산확보를 잘하셔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시고 바로바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두번째 줄에 미반영시설 협의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추진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GB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11월 14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거의 1년 정도 걸리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GB관리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유신이라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도시계획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되면 도시정비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결정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건축과에서 GB 행위허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환경위생과에 받으면 종료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2월에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주식회사 유신에서 용역 추진한다는 것을 예산서에서는 못 봤는데, 예산이 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간투자자가 자체예산으로 자기들이 선정한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 케이엠에너지 말씀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케이엠 주식회사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서류작성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가동이 가능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 케이엠에너지하고는 계약 자체가 이미 준공은 된 겁니까? 그런데 준공승인이 안 난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관련한 부분은 준공이 됐는데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투법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행정절차만 이행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안영위원
아직은 준공이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준공승인을 해 주고 그때부터 계약관계도 시작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행정절차 외에 기술적인 부분 같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각 부서별로 사전에 검토해서 케이엠에너지에 알려주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각 해당 과에 와서 담당자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험가동은 해 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험가동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부분 시설물에 대해 테스트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약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국내에서 최초인데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공단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 민간투자자와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매스컴에 보도됐습니다. KBS나 MBC에서 취재도 하고 방송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견학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정상 가동되면 타 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시범으로 가동도 해 보셔서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케이엠에너지에서 많은 시도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빨리 가동돼서 투자한 것만큼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케이엠에너지 쪽의 입장인 거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준공 후 10년 동안 운영하고 10년 후 추가운영 시에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하수처리장 지중화 얘기도 있었고 자리이전 얘기도 있듯이 10년 운영하는 동안 과천에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그 시설을 지중화하게 됐을 때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지중화시설로 넣었는데도 문제가 없느냐고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드렸고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도 계약서에는 케이엠에너지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금 51억을 투자했는데 전액 민간투자자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향후에 10년 운영하고 10년 연장할 수 있다. 민투법에서 얘기하는 기반시설 설치방법에 의해서 BOT 개념이지 BOT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운영하면서 10년, 10년 연장할 부분이고 만약에 지하화하고 관련돼서 내구연한을 두고 후에 지하화할 것이냐, 동시에 똑같이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비 투자에서 협의가 돼야 할 겁니다, 지하화 단계에서. 일단은 우리가 계약할 때 투자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간투자자가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과 저희 시의회 입장인 거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지중화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증설, 이동하는 변동사항은 과천시에서 환경변화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요건 중에 향후에 일어날 변동 시에 기술적인 부분, 지금 있던 설비가 거의 4층 높이에 있는 설비잖아요. 그게 지중화가 됐을 때 그걸 해체해서 다시 지중화에 묻고 난 다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때 가서 계약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설왕설래한 이해관계가,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계속 시설투자는 했지만 아직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업수익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케이엠에너지가 운영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라도 시설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계약서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심의하는 기관이 있지만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한 대로 운영하면서 향후에 지하화 관련한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이 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향후 예산투입이 걱정되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계약서를 받아봤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계약서가 아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계약서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준공 전까지는 상호에 손해 같은 얘기가 없고 준공 후 10년, 그 이후 10년 동안 자동으로 추가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20년 계약인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0년이라는 기간을 해 놓고 1회 연장해서 10년 해서 20년입니다.
안영위원
연장하도록 되어 있지 연장조건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10년 후에 추가연장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년 계약인 것입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민투 부분이 대부분 20년씩 합니다.
안영위원
그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 기간 내에 한쪽이 계약을, 만약에 옮겨야 되면 가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가 그쪽에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걸로 계약서에 써 있던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달라서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세부적인 내용은 맞습니다만 10년 하고 10년 연장한다, 큰 흐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자로 한 51억을 투자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51억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이동해야 되면 51억은 사실 날아가는 돈입니다. 거기서 51억 투자했는데 또 이동해서 그쪽더러 지으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저희 귀책 때문에 20년 동안 계약을 못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걸로 계약서에 써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달라서 확인한 건데 소장님도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쪽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스크린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겠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지적했던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던 내용이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 잘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에 있는 토지를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토지임대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3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하려는 개념입니다. 수익의 개념은 이걸로 해서 처리비용이 1억 정도 한다는 부분들, 현재도 1억 정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가스를 갖다 팔고 지열 파는 부분 정도의 수익 개념, 그중에서 일부분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 정도 내외로 우리 시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하수처리 절감되는 부분 예산이 1억 정도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홍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천만원 정도 더 수입이 발생되겠네요? 사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업장이 성공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하수슬러지가 생산되면 아마 농가 쪽으로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용 온풍난방기가 다 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젤로 사용하는 온풍난방기를 하수슬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과천에는 화훼농가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화훼농가 자체에서도 상당한 양을 쓸 것입니다. 기존 화훼농가들이 온풍난방기 디젤로 쓰고 있던 것을 하수슬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화훼농가 임원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생산됨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서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설투자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평가 내용이 수반되는 용역입니까?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치단체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 활용하는 부분이 법률상으로 공동주택은 어느 규모 이상이면 해야 된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지분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1만제곱미터 이상 법률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계획으로 잡아놓고 향후에 조례로 개정해서 약간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기본계획서상에 반영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 재이용에 대한 퍼센티지를 책정해서 시 행정에 반영되거나 평가점수에 반영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법령에 규정된 부분이 있고 조례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하수도 재활용수는 10%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양재천 상류로 물을 펌핑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다 보면 향후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재건축하거나 이럴 경우에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천에서 새로이 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건축이 될 때 저희가 권고해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결과치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빗물을 받기 위한 시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현재 공석으로 본부장님으로부터 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고에 앞서 담당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 소개) 본부장 권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경영미션 및 경영비전,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경영성과 극대화,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 고품위 서비스 제공,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재난안전 대응강화, 지식근로자 양성,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영미션·비전입니다. 경영미션은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공기업, 경영비전은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입니다. 2015년 경영목표는 시민이 즐겨찾는 행복한 곳으로 외부고객 만족은 89.6점, 신나는 직장 안전한 일터로 내부고객 만족도 80.5점, 지속적인 가치창조로 재무건전성 유지 수지율 63.6%, 존경받는 공공조직 육성 시민신뢰도 75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영성과 극대화입니다. 조직 체질 개선과 경영 수지 개선 노력을 통하여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여 수입 108억원을 달성 63.6% 수지율과 경영평가 ‘나’등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체계적인 원가·자금관리를 통한 효율증대, 예산·회계 관리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에너지 절약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품위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준 높은 문화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브랜드 공연, 해외우수공연 예술교육 20여 프로그램, 시민회관 수영, 빙상, 여가체육 등 71종 241 체육프로그램, 배드민턴 등 10종 42개반 공원체육프로그램, 헬스, 수영 등 23개종 77개반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청소년 전문강습 프로그램 8종 33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각종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시민신뢰도를 제고하여 개방과 소통,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 안전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반복적 교육 훈련 실시를 통하여 안전사고 등 인명 손상 및 물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 제로를 통해 무재해 2,368(6배수) 달성하고 재난 안전 대응 지휘본부 가동 훈련 2회 실시, 화재 대응 종합 훈련 실시, 코드아담 제도 등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식근로자 양성입니다. 전문화된 지식을 활용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우위에 적합한 지식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아카데미, 그룹학습조, 계층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부심이 가득한 직장 조성입니다. 윤리경영 클린과천CS 실현, 행복을 일구는 훌륭한 일터 사업 지속 추진,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조성, 상생의 노사 문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지역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봉사활동 및 기부 문화 활성화로 과천CS 봉사단, 1부 1봉사단, CS사랑나눔 위원회를 운영하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 강화, 전문지식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페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경영목표로 외부고객만족도부터 쭉 점수가 나와 있는데 2013년, 14년의 수치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4년도 실적은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는 89.4점, 두 번째 신나는 직장 안전한 일터 내부고객 만족도는 76.6점, 수지율은 60.5%, 존경받는 공공조직 육성 시민신뢰도 71.4점이었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 수지율은 몇 프로였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58%대였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 3%씩 수지율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지율이 60%가 넘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안영위원
수지율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지율을 60%에서 63%로 올리는 것에 있어서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계획서 올려주신 게 인건비에서 많이 줄인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연말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8명의 희망퇴직을 받아서 희망퇴직을 했고 기타 정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13명에 대해서 정원축소를 했습니다. 정원이 216명에서 195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그만큼 줄 여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원래 열한 분 희망퇴직이었다가 여덟 분으로 세 분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계획은 딱 11명이 아니었고 일정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을 추진하자 이런 선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희망퇴직하신 분들은 줄어들었고, 그러면 희망퇴직금 예산이 18억이었는데 실제로 희망퇴직금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확정됐을 것 같은데 여덟 분 희망퇴직하시면 희망퇴직금은 얼마로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희망퇴직금이 퇴직위로금하고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돼서 18억 6,400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두 분이 줄어들었는데도 희망퇴직금은 그대로 18억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희망퇴직금 위로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당초에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분이 희망퇴직을 냈다가 본인 철회요청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안영위원
두 분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전혀 안 줄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18억 얼마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18억 6,400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 승인받은 것은 당초예산 17억하고 별도의 유보금 2억을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퇴직자 두 분이 줄어들었는데도 희망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희망퇴직을 냈던 두 사람이 희망퇴직 철회를 요청했고 대신 그것보다 잔여기간이 많은 사람이 희망퇴직을 하는 바람에 위로금이 더 지출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두 분이 희망퇴직 철회하면서 처음에 희망퇴직 신청 안 하셨던 분이 추가로 희망퇴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인원 중에 자체심의를 거쳐서 한 사람은 유보시켜 놨었고 한 사람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신청해서 희망퇴직이 접수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덟 분이 18억 6천이라고 하면 한 분당 2억 3천이 넘는 금액이니까 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균 2억 3,300, 위로금, 명퇴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5년에 여덟 분 퇴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인건비는 얼마로 나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4억원 내지 5억원이 되지 않을까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8명으로 인해서 급여가 적게 책정된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예산 올린 것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많이 잡아야 되는 형편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예산에 인건비가 81억 6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소요되는 금액은 87억 정도, 6억 정도 추가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당초에 2개월치 급여를 안 한 부분, 그다음에 희망퇴직을 위해서 감하는 부분, 인건비 인상분 3.8% 선에서 인건비 이런 것을 가감해서 한 6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안영위원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나 봅니다. 2개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희망퇴직자가 2월 말로 퇴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2개월 급여를 편성해야 되는데 10개월 편성을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부분을 계속 지적받으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가고 인건비 절약되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번 예산 때 의견이었습니다. 추경 때 올라와봐야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대한 없애면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2015년에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본적으로 지난 연도에 8명 희망퇴직과 자체정원을 축소해서 216명에서 19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지난번 과천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요구사항이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줄여봐라 그런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진행하셨는데 수지율을 개선하려면 어느 부분을 제일 노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그 측면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그동안에 조직이 많이 커졌습니다. 커지는 과정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위탁돼서 거기에 따르는 순수하게 인원이 증가됐지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규모가 크고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관리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문화사업이든 공원관리사업 같은 것은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공익성 위주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 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 시민회관에 여러 매장이 있는데 매장 관리인원을 종합시스템으로 바꿔서 관리하는 인원을 줄여라 이런 측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안영위원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을 추구하다가 공익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될 텐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려면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사장님 채용과정 중입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늘까지 공모접수기간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쪽 고품위 서비스 제공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래층에는 탁구동호인들이 사용하고 한쪽에는 배드민턴 구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홍천위원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체육관을 체육회 사무국이 너무 크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체육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기준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관 건립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체육관 폭을 넓혀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를 유치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체육회 사무국을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탁구장도 자원정화센터 탁구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문체육관 설립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전용구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안양, 청계 쪽에 가서 배드민턴 하고 있고 가족단위로 운동하고 싶은데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민원이 가끔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관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관문체육관 평일에 대관이 없을 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용구장을 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일반 프로그램을 옮기고 그쪽을 전용구장으로 둔다면 계속 유지해 가면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새벽 운동 때 관문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농구 동호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러 번 있는 거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농구동호인들이 운동하다가 청소년들한테 배려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동하는데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프로그램 하나를 폐지하고 농구를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근 들어서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아침 무료시간대에 농구하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관문체육공원 증축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위탁 받은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체육관 시설이 사실 유한한 시설입니다. 가능한 공단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 보면 다수 사람이 이용하게끔 해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여유공간이 많아서 종목별로 시간별로 세대별로 배치가 가능한 상태에서 전용구장이 검토되어야지 현재로써 종목별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관문체육관에서 평소에 농구프로그램이 있으면 농구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회관으로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시민회관 체육관, 관문체육공원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그런 문제가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내용을 망라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대화를 가질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지막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밤나무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름에 캠핑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특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공단 인력으로 조그마하게 캠핑장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하고 공단 개념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위탁한 사업범위 내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할 사항이면 시, 시의회와 사전조율이 돼서 예산이 승인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본청에서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을 이행하면 되겠지만 제안할 수 있잖아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캠핑장 용역보고안 때, 승마체험장 용역보고안 때 전임 이사장 있을 때 향후 저희가 위탁받을 개연성이 높으니까 우리 실무진 선에서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캠핑장 운영목적이 정말 캠핑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밤나무단지 10만평 넘는 땅을 시에서 매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돼서 많은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였지 거기를 훼손해서 캠핑장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목적이 변질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지난 연말에 합리화조정팀을 만들어서 논의했을 때 과천에 캠핑장 수요가 분명히 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캠핑장 수익사업이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고서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가급적이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인력을 배치시키기보다는 공단 인력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관문체육관의 종목별로 내용 보니까 배드민턴, 탁구, 농구, 댄스스포츠, 주말체육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용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구비율로 봤을 때 배드민턴이 작년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4만명 가까운 명수로 되어 있습니다. 3만 7,75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과천 인구가 7만 2천인데요.
윤미현위원
이용인원이라는 게 각자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주일에 일곱 번을 가든 365일을 가든 이용하는 이용인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관,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차라리 전용데이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갈현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시설이 확보돼서 전용관이 지어지면 모를까 전용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드민턴도 클럽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호계동이나 의왕 쪽으로 가셔서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하루라도 배드민턴 전용데이를 열어주시면 클럽별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류도 할 수 있고 가족단위로 와서 치실 수도 있고, 운영대관료도 같은 시간대 대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대관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시설 내에서 시간대만 배분을 잘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운동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건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문체육공원 근처에 카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음식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자탕집 하나 있고 찻길 건너편에 짬뽕집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발걸음 횟수만큼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체육공원은 근처에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다 같이 끝나면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도 일부러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있는 시설에 하루에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보면 굉장히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넣지 못했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음식점이든 카페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은 혹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후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히 도시계획 공원법 관련해서 시설이 맥시멈으로 차서 새로운 추가시설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공원시설에서 취사, 식당 이런 행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민회관과 관문체육공원은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리되고 있는 관련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기는 그린벨트지구 내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시설이 된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취사에 해당하는 불을 이용하는 시설이 관문체육공원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본적으로 그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시민의날에 거기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 또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체육관에서 음식 취사행위를 한 것이 예외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눠먹는 문화가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부림동 쪽에는 식당이나 카페같이 교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혹시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나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안건을 드려본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한번 알아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점 앞쪽에 보면 파라솔이 돼 있어서 그나마 시민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니까 주민들이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게 시설적으로만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주민들이 같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쉼터 개념의 공간이 일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대에 관한 것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용대에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앞의 매점 문제는 몇 년 전에도 거기에 부속건축물을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한데고 바람모지라고 해서 부스설치 요구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했고요. 법적인 검토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탁구이용객의 수를 보니까 탁구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정화센터 쪽으로 탁구 전용공간을 만들잖아요. 거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맡아주시면 인원 활용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협의가 있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문화체육과와 협의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조직보다는 수익성 측면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가끔 있습니다. 8단지 맞은편의 분수대나, 이번에 거기를 물놀이장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문원체육공원에도 보면 분수대가 몇 억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지금 방치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을 예를 들었는데 작은 것들도 보면 설치는 해 놨는데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이 났거나 망가진 게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중앙공원 분수대, 관문체육공원 분수대 둘 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큰 것을 예를 들었는데 조형물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다거나 자잘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시설부에서 전체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중에 보면 당장에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아마 수리하실 거고 8단지 앞의 분수대는 올해 물놀이장으로 바꿔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문원체육공원 앞에 있는 분수대는 가동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하절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안전사고 발생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8단지 앞에 있는 중앙공원 분수대를 바꾸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조형물, 기구가 군데군데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공단 내에서도 관리는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걸 리스트를 만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두는 것은 아예 철거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념해서 전체적인 관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고장이 나서, 처음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고장은 아닌데 현재 상황에 안 맞아서 등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철거를 아예 해 버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리상으로 봤을 때 미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도 보고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의 감사 이후에 구조조정이나 이사장님의 공석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여러모로 생채기도 많았고 근무하시는 데 사기 문제에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의 근무가 저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그대로 시민들한테도 침체된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또 새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호흡을 맞춰가셔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중에 보면 기본적인 연수나 교육, 워크숍이 전면 삭감돼서, 아예 안 짜여져서 자체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 새로 이사장님이 오시려면 아무래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호흡도 맞춰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워크숍, 연수 같은 형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분위기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15%, 30억이 삭감되고 대부분의 복지예산, 교육예산, 각종 수당 다 삭감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사장 공모, 비상임이사를 공모하는 공고안을 신문에 의례적으로 내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도 없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유보금액 중에서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이사장 체제가 임명되면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매해마다 이게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의 예비책으로 되어져 왔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건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 과거 전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부분에, 앞으로 일해 가실 분들에게만 전담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라는 부분이, 근무하시는 한분한분들이 시의 얼굴이시고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잘려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다면, 저희는 지난번 재정보전금 같은 부분에서 염려했던 것만큼 그게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올려주신다든지. 누구 하나 입을 꼭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리드를 해 나가셔야 되는 입장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올려주셔서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일해 가실 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려운 여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공단에 보육시설이 없는데 그동안 보육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원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하고 공단하고 비교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질 거니까 가급적이면 과천시와 협의해서 공단 직원들도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입장에서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이신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공단 내에서 역할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은 최고 의사결정자고 본부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최고실무자에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업무 면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무자와 최종의사결정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위직 임원들이 임금도 많이 받아서 그쪽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을 꼭 외부에서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외부가 될지 내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를 내서 공모에 응모한 분 중에 가장 적정하다고 하는 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자체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배수로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낙점을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분야, 외분야의 문제라기보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시설관리이사장이 꼭 필요하냐는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꼭 필요하냐까지는 아니고 현재 있는 구조 안에서 조정해서 추가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것은 방법의 차이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경험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고요.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구조조정 문제는 단계를 달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인원을 갖고 이사장을 하고 조정은 가능한 겁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임원이 2명 있는데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1명, 2명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명부터 150명까지는 1명, 151명부터 300명까지는 2명 둘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지침은 가능한 한 상임이사 임원을 두지 말고 본부장, 본부장 맡겨서 업무도 챙겨가는 최고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운영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그 안의 구조를 잘 모르지만 작년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충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계속 비용을 줄여라 했다가 갑자기 오늘은 잡으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인건비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진단 하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가야지 늘였다, 줄였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훈련비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추경에 올리시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도 이런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큰 방향이 일단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방향설정을 잘하고 그 과정에서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충원에 대해서 요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결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원의 역할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사장님, 상임이사장님, 본부장님이 계신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임원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제가 있었는데 상임이사 체제를 본부장 체제로 한 단계 내리고, 상임이사가 통상 1급이라고 하는데 그걸 2급 직급으로 낮추고 부장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되니까 그 조정을 맞춰놓은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뀐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외부에서 공채로 채용하고 상임이사는 보통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행정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가셨었지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임원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상 다 공모를 통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채용과정은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지난번에는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경험을 가진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공단의 업무가 시와 의견조율과 협의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바깥에서는 소위 낙하산인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공단의 역사도 깊은데 내부승진에 관해서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외부에서 오시고 대외업무를 맡으신다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본부장과 상임이사가 있으면 본부장은 내부를 좀 더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체제였다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은 조직의 최종 의사결정자고 상임이사든 본부장이든 이사장을 보좌하는 최고실무자에 책임자입니다. 실무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공단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사장님을 굳이 외부에서 모시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부승진자나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상임이사로 그렇게 내려가셨듯이 퇴직공무원이 공단에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꼭 그렇게 모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저도 시에서 기획감사실장을 2개월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시장님한테 그런 문제도 건의도 드렸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 이런저런 의견이 많았고요. 지난번에 지금은 그만두신 이사장을 위촉할 당시에도 우리 부장하고 직접 전임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려본 적도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하고 공단의 운영개념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공단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리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CEO보다는 내부관리기능이 강한 사람이 임명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최종의사결정자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영수지 개선노력을 적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기감실장으로 현직에 있었을 때 그 사항을 강력히 주장했고 올해 그게 관철이 됐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전산교육장을 운영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억 1천, 수익은 3천, 연 8천 정도의 적자를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폐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2천 정도 자체수익이 생깁니다. 결국 공단이 봐서는 1억의 수익이 생기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공간활용이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그곳에 다시 개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게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상업광고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상업광고는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일례로 시민회관 정면 입구에 시민회관을 홍보하는 홍보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광고를 유치해 보자고 자체적으로 안을 냈습니다. 1월에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한 업소를 유치해서 하루 3만 3천원 해서 66만원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것을 시에 얘기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스스로 와서 광고를 체결하신 경우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유치를 해 오신 경우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반입니다. 시민회관의 경우에도 업체가 유니온빌딩에서 병원을 하는 업체인데 저희 시민회관 정문공간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고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합치가 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민감하게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얼마큼 성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주차시설 760면입니다. 체육관 내에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 농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시는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긴 시간입니다. 이런 사항 중에 당장 추진되고 있는 것은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의 주차장 문제,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민여론 수렴을 해 봐라는 제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들 텐데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지가 적합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주차시설을 위탁받았을 때 인원을 많게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별양동 쪽에 31명을 받아서 26명 정도 조정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기발령자가 업무를 받고 그래서 정원의 인원도 있어서 주차장 운영측면만은 신규증원 없이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데 약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 달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달에 신청을 하면 적절한 시기에 연락이 와서 결제를 하라거나 승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거나 적절할 때 연락이 와야 하는데 그게 안 옵니다. 그게 안 와서 이미 달이 지난 다음에 대기가 많이 밀려서 안 된 거냐고 전화해 보면 연락이 안 갔나요, 이런 식의 답변을 몇 번을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째 느끼고 있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적절할 때 연락이 갔으면 결제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궁금해서 전화를 해 보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번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됐나 보다 하고 계속 이용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테고 하여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어디서 줄이느냐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걸 우선적으로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각 직원들이 자기가 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요새 관리가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직원들이 본인이 하실 역할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더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용절감에 따른 여파는 아닌 것 같고 관리인원은 계속 있습니다. 일단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공단에 와서 제가 시민권이 여기 없으니까 두 달 정도 대기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했었는데 그 뒤에 계속 등록하라고 왔습니다.
안영위원
전보다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요새 이런 문제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대부분 민원사항 중에 있었던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 건의드겠습니다. 과천시민의 혜택은 관대하지만 관외 사람들이 보는 혜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게 실질적인 상황들이고 시민회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타 도시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는 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보조금이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왜 관외 분들도 혜택을 보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두세 달 기다려서 프로그램 하나를 운 좋게 TO가 나서 외부 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요금에 차등을 줄 때 그분들을 높게 받자는 게 아니라 관외지역이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만큼 외부 분이 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금책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논의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프로그램 중에 외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원을 20명 정해 놓고 정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외부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민등록이 여기 없어서 아직까지 못 이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기진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천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원, 안양, 군포, 의왕에 있는 분들 서울 진입 못 합니다. 초입구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관문체육공원이 있고 문원체육공원 옆으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차량 자체가 저희에게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물로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안건인데 안양 쪽에 가다 보면 인덕원사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백화점 보면 건물 벽면이 됐든 LED 전광판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조형물도 예술적으로 승화된 건물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광고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고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비를 투자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광고를 의뢰하고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향입니다. 고속도로를 보면 주류, 통신사 내지 유수의 대기업 자동차 업체 이런 데에서 광고를 활용하잖아요. 저희가 지나가는 차량들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공원에 설치 가능한 부분들이라든지 광고 쪽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상업용 광고를 통한 수익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에어드리공원 삼각지역 가장 포인트도 좋고 앞으로 그게 지식정보타운 조성되면 바뀌지만 현재 위치도 좋고 저쪽 관문체육공원을 보면 천년의 문이 있는데 그쪽 공간이 광고포인트는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하니까 언론사에서는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요청 들어온 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검토했는데 법률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미현위원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양 같은 경우는 그거 설치를 했잖아요. 법률적인 자문이 됐든 지나가는 차량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건으로 드리고,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업체가 됐든 방법이 됐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안양은 그쪽이 상업업무지역이라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규사업 발굴 차원에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매주 시에서 간부회의가 끝나면 다음날 검토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었고 일단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에게 기쁨주고 사랑받는 공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훌륭한 CS 비전처럼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이소재의 의원 신분증을 개선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의원 발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의원신분증의 활용 기능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표기 변경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국회 등 타 기관 방문 시 의원 신분 확인 절차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