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사회단체기금의 재정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의 귀속사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우수건설인 예우사항과 관련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7조(예우)조문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과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안 제7조의 4(기능)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관내 GB지역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보류된 사항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