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8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원안의결,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수정의결,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5-4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단체기금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의 귀속사항을 삭제한 사항이며 의안번호 2015-8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우수건설인 예우사항과 관련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7조(예우)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5-10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안 제7조의 4(기능)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류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5-8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GB지역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되어 보류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6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뒷골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적기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 관련 주요건의사항은 8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9항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GB해제지역(뒷골 등 8개지구) 내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