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소임을 맡은 강성수입니다. 앞으로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안경호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79쪽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4쪽입니다. 세입은 4만 3,070원으로 법인카드 및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의 이자수입입니다. 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13쪽부터 317쪽까지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4억 8,624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4%인 30억 4,632만 1,317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6%에 해당되는 4억 3,991만 8,683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3쪽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02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759만 5,980원이며 집행잔액은 6,263만 9,0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비, 청사 방수공사, 청사외벽 청소비 등 6,094만 6,970원,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 5,318만 3,560원, 국내외 비교시찰 1,701만 6,51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2,071만 3,500원, 의장실 및 전문위원실 컴퓨터 및 텔레비전 구매 261만 2,010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6,263만 9,02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4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2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702만 9,360원이고 집행잔액은 2,122만 4,6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보 발간비용 851만 4,190원, 의정활동광고비 2,035만 원, 역대 의원수첩 제작비용 247만 원, 제7대 전반기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용 992만 230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비 69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쪽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900만 7,000원으로 지출금액은 9억 4,215만 1,607원, 집행잔액은 1억 4,685만 5,39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급여성 경비 6억 9,567만 6,060원, 국내외 여비 2,378만 6,18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 1,452만 1,507원 등이고 주요 불용내역은 의원 상해부담금 미지출로 인한 2,04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 19억 7,874만 4,000원으로 지출금액은 17억 6,954만 4,370원, 집행잔액은 2억 919만 9,6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보수 13억 9,670만 8,700원, 급양비 및 여비 등 수당지급 1억 2,439만 7,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억 2,426만 180원 등이고 불용내역은 보수기준액 확정 전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여 생긴 차액과 속기직 직원의 당연퇴직 결원으로 인한 보수 미지급으로 발생한 2억 919만 9,63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하여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이후에 많은 모니터링단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진 만큼 봉사에 대한 수고료 그런 것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니터링단이 작성하거나 개선안을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지출이 안 되고 운영비가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 사실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다시 한 번 개선의 여지를 말씀드리는데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올렸을 경우에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활용하셔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건 그만큼 모니터링단이 활발히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모니터링단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시켜 주시고 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의회차원에서 선물 드리는 게 있습니까?

조그마한 손톱깎이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월1, 3, 5동을 축으로 해서 지금 가방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 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인가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한 다음에 정식적인 활동을 할 텐데 지역내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판로도 열어줄 겸 또 지역의 생산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국 차원에서 강구 좀 해 주십사 건의드리는 사항이고요, 관련돼서 디테일한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직접 그분들하고 사무국하고 연계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가방업체 홍보도 앞장서서 의회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하리라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나 품목을 기회가 있으면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방문객들을 위한 손톱깎이 세트를 증정하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의원들에게 샘플을 하나씩 주셨나요, 배분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의장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사회단체장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각 의원님들을 통해서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각 의원님들에게 할당돼서 배분이 됐을 겁니다. 주요 외부방문객들이 오셨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사례를 하는 경우는, 방문객들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되는 분들한테 의원님들이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방문객들을 위해서 어떤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의장님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적어도 운영위원회만큼은 방문객을 위한 물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 누가 홍보를 하나요?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요한 분들한테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려되었던 것처럼 원활히 소통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방문객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운영위원들에게 샘플로 하나씩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방문기념품을 구의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인보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전체를 대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단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의 중요한 분들에게 전달된 건 맞고요,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장님이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배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수량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외부 손님들이 오면 지급하는 걸로 연 300개 정도로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까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외부 손님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왔을 때 드리는 걸로 준비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걸 감안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배당해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배당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분이 돼서, 모든 걸 사무국에서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가 정말 중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드리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이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어떤 물품이 선정돼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누구 한두 사람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 중에서도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우리 사무국에서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각 의원들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나오면서 지난 회기 때도 각 의원님들한테 물품이 일부 배정됐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을 놓칠 수 있고 사무국에서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호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에 비교시찰을 가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할 때 특별히 전달해 드릴 게 없다 보니까 기념품을 제작해서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걸로,

예산상으로는 한 1만 원 정도,

선물로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작해서 활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은 재고를 판단해서 계획에 따라서,

100개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 하반기 행사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의회 공식행사로 외부를 방문하실 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원구성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의정모니터 위촉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미집행된 거 같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들은 의원님들이 2명씩 추천을 해서 36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제안에 대해 지급하던 것을 채택된 안건에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불용이 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