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78회 제2자치기획위원회1999-04-08

모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친 후 4월 10일 토요일 심사한 내용에 대해 의견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 경제살리기, 시민살리기에 여념없이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기정예산 11억 5,997만원의 23%인 2억 7,7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행정개혁 부문이 행정교육 강사수당, 행정개혁 워크샵 등 홍보비와 광송신기구 설치비입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수원시행정정보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 설명 도중 제가 행정정보센타 전문상당요원 내역 중 고정상담원, 순환상담원 내용을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센타 운영창구 7개 중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자원봉사, 가정사회복지, 3개 창구를 제외하고 전문인이 상담하고 있는 4개 창구를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보건건강, 소비자보호의 3개 고정 상담창구와 법률법무 부동산 건축의 순환 창구 한 개가 되겠습니다. 고정상담창구란 상담원이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고정적으로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창구를 말하는 것이며 순환 상담창구는 전문인이 매일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창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주 월요일 수원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근무하고 화요일에는 수원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에서 통보된 법무사가 순번제로 근무하고 수요일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에서 통보된 9명의 공인중개사가 순번제로 근무하고 목요일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건축사회에서 통보된 71명의 건축사가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는 창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금, 토요일에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생감사 확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 및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또한 고 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창구 일원마다 성실하고 전문성있는 상담요원을 배치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 말 정부의 강력한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에 따른 공직내부의 혼란도 있었으나 점차안정되어 가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행정종합정보센타 전문 상담원에 대한 보상금이 '98년까지 1일 2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99년 1월 1일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1인 1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금번에 상정한 행정종합정보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가 제정되므로 1일 1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실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담원 4명에 대하여 1,8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접수 및 FAX민원 접수창구의 조정으로 인한 사무용 집기구입비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변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자치기획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기획국의 총 예산액은 당초 1,020억 6,061만원에서 11.7%가 증액된 1,140억 5,917만원으로 119억 9,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별 경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255억 7,913만원에서 “효의 도시 수원”홍보주간 운영비 등에추가계상액 1억 215만원과 지방채상환비 7억 7,3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84억 5,274만원의 감액으로 75억 7,689만원이 감액된 180억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86억 1,806만원에서 연금부담금 31억 2,218만원 등 경상적경비 36억 5,220만원이 증액된 122억 7,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과는 당초예산 5억 6,409만원에서 자매결연체결 교류비 등 7,6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 434억 5,584만원에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 1억 110만원과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86억 6,367만원의 증액 등 88억 1,297만원이 증액된 522억 6,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13억 6,023만원에서 Y2K문제 해결 등 5,900만원이 증액된 14억 1,9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은 당초예산 21억 3,695만에서 경상적경비 4,498만원의 감액과 자체 사업비의 7,554만원의 증액 등으로 3,056만원 증액된 22억 6,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당초예산 12억 8,675만원에서 경상적경비 등 4,274만원이 감액된 12억 4,4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은 경상적경비 1,213만원을 감액한 3억 5,372만원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은 경상적경비 2,393만원의 감액과 자체사업비 2,352만원의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에서 40만원이 감액된 6억 6,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179억 2,473만원에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70억원의 증액 등 249억 2,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자치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전체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지난 당초예산보다 1,259억이 늘어난 9,160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는 122억 9,500만원이 늘어난 1,158억 600만원으로서 시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2억 9,000만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 중 축구전용구장 건립비가 86억원, 연금부담금 31억원, 지방채 상환이자 7억 7,000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의 도시 수원 홍보주간이 9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경비와 제주시와 교환상징물 화성 성곽미니어쳐 제작비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월드컵 홍보관련 요구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기의 적절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70억원 계상은 당초 도시개발과 소관의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세계 성곽미니어쳐 50억원, 아트올림픽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삭감해서 전입 편성된 사항으로서 영상테마파크 조성부지의 진입로만이 아닌 주변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 보상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완급을 감안할 때 예산의 전입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민한기 위원님으로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이근수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조한식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2층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공보담당관실, 체육진흥과, 행정과, 3개 구청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국제과, 정보통신과,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장님께서는 4월 10일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 및 현장방문 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