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5년 6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비 자치단체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2차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되었거나 축소·삭감된 복지, 문화, 체육, 산업 분야 등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487억 1,600만원이 증액된 2,99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475억 2,600만원이 증액된 2,256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1억 9천만원이 증액된 73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66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억 5,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81억 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500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 8,700만원, 환경보호 12억 8,400만원, 사회복지 33억 5,800만원, 보건 1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 8억 2,600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7,600만원, 수송 및 교통 210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억 8,900만원, 예비비는 49억 8,500만원, 기타는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은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6억 1,600만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8억 4,400만원 증가한 580억 5,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만원 증가한 3억 6,3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900만원 증가한 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94억 9,500만원보다 5억 6,300만원 감소한 2,289억 3,100만원으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모든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책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4개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 위원에는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 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승마체험장,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이에 2015년 6월 9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홍천 의원입니다. 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의 대책 및 현황보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시 차원에서의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 전에 현황보고를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