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을 한번 더 들어 보죠.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용역을 준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들어 보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4월 21일날 전체 시설관리공단하고 겸해서 위원님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텐데 거기서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임원들의 보수라든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사업 운영측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과연 동충하초술을 가지고 수익성이 있느냐, 없으냐에 대해서는 사실 구두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의원들이 과연 어떤 것을 근거를 두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또 지금 약 3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인데 개인이라면 30억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 동충하초술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도 없고 홍보라든가 판매전략이라든가 판매망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고가품인데다가 일부적인 면에 있어서 투자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패했을 때 과연 이 질타는 집행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까지도 시민들한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간을 다툴 정도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신축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과연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타당성조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설비나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동의안을 내줘야 된다, 단 이런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렇게 집행부에서 빨리 공사를 해서 추석에 술을 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내 사업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고 의문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외람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언짢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를 위한 것이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 술을 만들어서 흑자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큰 메이커도 및십억씩 들여가지고 출시도 못하고 죽어 가는 술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수원시와 농협에서 이것을 전문인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연구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체육진흥과, 행정과, 3개 구청 총무과,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용만 보고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행정개혁 워크샵 개최에 대하여 300만원, 시정방송 위탁수수료 2,000만원, 벽면조정 시정 광고료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중 월드컵 영어 한 마디 녹음테이프 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 2002년 월드컵 홍보관 비디오테이프 제작 500만원,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개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최소경비로 하였으며 다음은 행정과 예산 중 발간실 운영용품 구입 중 500만원, 화성 성곽미니어쳐 제작비 2,000만원 삭감, 제2건국 엠블렘기 구입비 200만원, 효의 도시 수원 홍보주간 운영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사항인 체육진흥과 예산 중 제2종합운동장인 축구전용구장건립비 86억 6,300만원의 예산은 특위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 10건 8,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근수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과 함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국제과, 정보통신과, 종합운동장, 선경도서관, 시민회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행정정보센타 전문상담요원 보상비 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 중 효의 도시 수원 홍보주간 운영 6,332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원시 입체 모형물 보수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최소경비로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 완급을 고려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총 3건에 6,608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