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아주대 및 용가리영화 제작센터 방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고 최종검토와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통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등 다섯 분이 함께 재정경제국 본청 실과와 3개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 총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권선구 청사 전기시설 보수 및 용량 증설에 따른 시설비 3억원 중에서 과다책정의 사유로 5,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국 및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따른 선전탑 제작예산 1,600만원 중 200만원과 아치 제작예산에 대하여 7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자 앞치마 구입비 예산은 제작단가 조정 사유로 1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는 원천유원지의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로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시에서 추진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원천저수지 제방의 관리기관인 농조에서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6,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실업대책반 예산에 대하여는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 운영 지원예산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의 화성주변 A형안내판 정비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제작단가 조정으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7건에 1억 3,1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님께 몇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 볼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속기가 필요없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를 통해서 예산이 계상된 권선구 청사 전기시설 보수 및 용량증설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시설비를 3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된 것이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같이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억 5,000만원으로 수정된 만큼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 같은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같이 감액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청소행정과 사항중에 퇴비화 시설에 대한 미비시설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그 동안 경험을 봤을 때, 앞으로 사료화 까지 검토하고 계시는데 퇴비화 시설에 대한 실험을 수원시에서 해 주고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계획해서 몇 십억의 돈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해 왔고 그 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돈이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만큼 이것을 설치한 업자 자체가 수원시를 이용해서 이 기계를 설치하고 자기 노하우를 쌓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특위에서 좀 더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1차적으로 총 27건 5억 7,098만원을 삭감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권선구청 전기시설 보수 및 용량증설에 관한 건은 시설비가 5,0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추가 삭감하도록 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확충건 중 발효실 확장 2억원, 계근대 설치 4,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위에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특위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1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사항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7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2일은 오전 10시에 예결특위가 개의되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께서는 차질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