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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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81억 8,400만원에서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6,500만원 감액,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3억 4500만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3,100만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5호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부터 6조까지, 제9조부터 11조에서 과천시 청소년 지원센터를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6호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와 문장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3조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의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청소년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명칭 사용으로 업무의 통일성 및 명칭 혼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법률상 행위 무능력자를 명명하는 민법상 무능력자 용어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2013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54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예전에 과천초 실내체육관 건축으로 인해 18억이 잡혀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2013년도에 133억에서 14년도 91억, 15년도 81억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큰 원인은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금액이 18억이나 감소되니까 몇몇 시민분들은 다른 사업의 건을 증가시키고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청소년과에 지원될 금액 부분을 너무 감소시킨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쭉 봤더니 영재학급 운영도 7,500만원 삭감, 이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지원비 1억 1,500만원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두 건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영재학급 운영은 일몰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중학교 두 군데 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속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분류했었습니다.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지원 건은 작년까지는 일일 8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일일 8시간이 필요 없고 7시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수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설명서에 보면 48쪽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답사를 갔던 과천중학교 학급 교육용 TV 교체 건이 올라온 것 맞습니까? LED 교체 건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

현장을 방문했더니 과천중학교에는 정말 TV가 없고 프로젝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삭감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를 갔더니 체육관의 등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도저히 글씨도 안 보이고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불빛이었습니다. 제가 답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등 교체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지금 학교에서 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렇듯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민원인분들도 답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앉아서 예산책을 본다면 모든 게 다 삭감하고 없애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답사하고 각각의 민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보는 것 또한 의원의 직분이라는 생각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6,700에 추가로 좀 더 세우셨는데 설명서 51쪽에 보면 인건비로 나가고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450만원인데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예산 중에서 대안학교에 지원되던 예산은 그 금액 그대로 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잡힌 사업비 3,450만원 중에서 그 금액을 빼면 500만원 정도 남는데 새로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은 2명이 더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는 500만원이고요. 왜냐하면 대안학교 예산은 그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던 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면 새롭게 신규채용된 2명의 업무는 어떤 영역이 될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대안학교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저희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그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나 자립지원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당초예산 6,700에서 부족해서 2,300을 증액했는데 사업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증가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천 관내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탈학교 학생들의 통계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강제전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아마 있을 거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강제전학되거나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관내 20명 정도 돌아다니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그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가 몇 개라고 파악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곳은 3개소고 추가로 2개소가 더 있습니다. 대안학교로 볼 수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대안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는 몇 개소라고 파악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2개소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모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열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전에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보조교사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됐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증액되는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갈임주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아이들에 관한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간은 설치하는데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 시설이 밖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실무자들과 상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검토하고 있는 안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인력을 2명 채용하도록 여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상반기에 채용해서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1명 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학생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과시간 내에는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과가 끝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운영시간도 야간시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운영시간까지, 10시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간은 어떻게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자기 공간으로 생각하고 활용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중간중간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내부 배치도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청소년 전용공간 얘기가 나오면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과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시설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학교 외 창의체험이 예산관계로 많이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70% 정도, 하반기에는 창의체험프로그램 학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수용했을 경우에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0% 이상 되면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면 조금 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고금란위원

자유학기제가 운영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프로그램 수가 30개라고 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약 3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프로그램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는 하는데 승마장이나 캠핑장 같은 것을 자유학기제가 활용됨으로 인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인근에 그런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타 다른 학교에서는 일부러 외부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것은 학교측의 수요조사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요조사에 따라서 수요할 수 있다, 공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의체험활동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청소년 전용공간 관련해서 탐방을 다닐 때 한번 같이 가봤는데 시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설도 좀 열악하고 운영비도 덜 들지만 굉장히 자치적인 활동이나 문화행사, 공연이 다양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시에서 나서서 먼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드는 경우보다 약간 기다려주면서 자치활동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다른 사례도 참고하서서 잘 운영되는 곳은 왜 잘 운영이 되는지, 지금 당장은 시설비만 잡혔지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든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92쪽 체육관동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운영에 3천만원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도 12월에 개관했는데 거기가 수련관동뿐만 아니라 체육관동 헬스장에 각종 헬스기구들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스기구가 내구연한이 7년, 짧은 것은 5년짜리도 있는데 거의 7, 8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화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고장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 추가한 비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3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못 고치고 고장이 잦은 기기 일부만 교체하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에는 위탁운영 관리하는 데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만입니다.

안영위원장

3천만원 말고 전체 7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체 7억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인건비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13억이나 늘었던데 여기는 근로조건이 많이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에서는 변동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과천초등학교에서 강당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공사현장에 가봤는데 어디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아이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처를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자원봉사분들과 연계를 하든 안전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공사진행 과정을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점검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교육청 권한이라 예산이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과천 내의 초등학교들, 과천초는 103년도 정도 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관문초나 청계초만 해도 80년도 초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환경사업 개선비는 계속 들 겁니다. 이걸 시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근의 평촌이나 안양 같은 경우 평촌은 저희보다 5년 정도 늦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5년 후가 되면 안양교육청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학교 부분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비슷한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대책을 세우면 저희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시에서 교육청과 연계를 맺고 의논하고 시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워서 과천시에서 교육분야에서만큼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면 학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증개축을 하든 재개발시점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계획이라도 함께 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내의 불만이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렇겠지만 일반학부모들이나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얘기하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까지 찾아가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30년 넘은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올해만 해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기금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학교는 공공재산인데 환경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드러난다면 오히려 예산 여유가 있을 때 교육발전기금 목적 자체에 급식도 있지만 환경개선사업에 쓰기 위한 것도 교육발전기금 목적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쌓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있을 때 교육발전기금에 기금을 쌓아서 나중에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때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 몇십억 기금을 쌓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가 계속 노후화돼서 여기저기 보수해야 되는데 단순히 환경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예쁘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대응투자해야 되니까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상황도 아니니까 특히 안전 관련된 부분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관문초 식당 뒤에 방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청계초 증축 뒤에 틈이 다 갈라져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기보다도 위험한 부분, 아이들이 크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하셔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고 만약에 대규모 자금이 드는 것이라면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적립하고 이런 방식을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 분야는 교육청의 대응투자 확보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대응투자 확보가 안 되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기금 증액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시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계속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쌓아놓으면 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일반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7, 8월경에 선 수요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요새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기금운용수익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금은 기금운용수익을 가지고 쓰는 기금의 목적이라기보다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미리 적립하는 의미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비용이 잡혔는데 8천만원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관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3년도 예산이 2,200, 금년도에 1,5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중학교가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청소년수련관 공간을 이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체험활동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사업설명서에 일부 나열해 드렸는데 5개 영역 문화창작영역, 예술감성부분, 스포츠부분, 체험실시부분, 특수교육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25개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장

직접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전체적인 진로 문제와도 연관되어야 할 것 같고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쪽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진을 확보해 놨습니다.

안영위원장

강사진은 당연히 그럴 텐데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야 그냥 하는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구하고 연계돼서 장기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하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연계활동들은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하는 부분은 수련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 주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진로와 연계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광명인가 이런 쪽은 관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특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자유학기제를 좀 더 폭넓게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는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 추가적으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장

광명은 시와 기업들이 MOU를 체결했답니다. 다른 지역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보시고, 올해는 첫해라서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점차 개선돼 나가야 하니까 주변의 좋은 사례들을 계속 확보하셔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체와 MOU 체결하는 부분은 적극 권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신규로 입주한 한국화학융합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의원들 몇 명이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접촉을 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미 자세하게 토론된 방의 수업내용들도 있습니다. 시 측에서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분명히 이공계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곳의 자원봉사지원센터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입주가 완료됐으니까 함께 방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향상 관련된 부분 있습니다. 과천중앙고등학교의 과학중점제 3천만원만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없어진 것과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올라왔는데 특별히 여기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과교실제 운영은 교과부에서 200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9천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중앙고등학교에 6천만원, 과천고에 3천만원입니다. 중앙고등학교는 과학중점고로 지정돼서 교육특별회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고등학교는 선진형으로 3천만원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2011년도부터 12년, 13년까지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다 3개년치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단하는 것입니다. 과학중점고 지정은 2019년도까지 교육특별회계로 계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특별회계 예산도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천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과천중앙고가 크게 깎여서 이쪽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깎였나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요구는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2개월 넘게 교육청소년과장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동아리 쪽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해서 올해 증액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안영위원장

아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만도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다음에 그런 자리가 생기면 좀 더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74억 6,793만 3천원에서 18억 606만 8천원을 증액한 92억 7,40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서 과천축제 4억 3천만원 포함한 5억 9,431만 3천원 증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관악사지 2차 발굴조사 2억 4천만원 포함한 2억 9,700만원 증액,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국제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6천만원 포함한 1억 4,360만원 증액, 체육활성화에서 문원체육소공원 리모델링 4억 9천만원 포함한 7억 3,573만 8천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3,54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과천축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가 그동안 거리극 중심의 초청공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극이라는 콘텐츠가 축제 쪽에는 이슈화돼서 시민과 관람객의 흥미도가 높았고 매년 10만명이 방문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거리극 축제가 하향곡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원인이라고 본다면 작품의 난해성으로 볼 수 있고 해외초청공연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공연예술단들이 바라만 본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과거에는 97년도부터 한마당으로 출발해서 거리극, 마당극, 과천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명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축제가 초청공연에 의지하고 해외작품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많이 식상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과거의 초청공연 부분을 줄이고 국내작품 위주로 또한 시민들의 전통이라든지 시민이 함께하는 퍼레이드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민참여형 축제로 본다면 증감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증감액 4억 3천이 올라왔는데 시민참여형에서 어떻게 하기에 큰 폭으로 올라왔는지, 몇 개의 관내 팀들이 들어가 있고 전문예술팀이 몇 팀인지 간략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3개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약 11억 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10억 8천, 금년도에는 12억 1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간에는 임대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던 것을 축제위탁금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예산은 11억 8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초청공연을 줄이고 기획공연 쪽에 중점을 둡니다. 기획공연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라든지 전통공연 쪽, 학생들이나 걷기대회 프로그램 쪽, 또한 국내 작품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그간에는 보니까 과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한두 팀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물론 작품을 선정하겠지만 과천에 있는 연극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행사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의 관내 예술 소규모단체가 몇 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연극단체가 어림잡아서 7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수진위원

이름을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해마루도 있고 서울발레시어터도 있고 너울네극단도 있고 아리수도 있고 여러 극단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두 군데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참여하는 집단을 말씀하시는 걸 나눠보니까 전문가 참여단이 있을 것 같고 시민참여단이 있을 것 같고 이외에 동아리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놓고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퍼레이드 쪽이나 기획행사 쪽에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전에 축제가 시민들 참여도가 20%를 봤으면 지금 40% 정도로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참여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어떤 걸 택해서 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하고 작품에 대해서 공모하면 그것은 우리 축제사무국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배분도 전문가집단부터 동아리까지 다 다르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축제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최종의결이 나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축제이사의 의견을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축제는 주민들만, 시민들만 참여하는 축제라면 큰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분야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예술성과 경제성을 함께 봐야 한다면 홍보비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 드리는 홍보물을 포함해서 언론홍보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지하철광고나 인터넷광고 같은 부분에 치중할 계획을 갖고 있고 비용이 허락된다면 중앙의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처음에 축제를 변경하고자 계획하셨을 때 관변단체에 있는 서울랜드, 대공원, 경마장이든 다함께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6개 기관이 날짜를 맞춰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축제의 주제에 맞게 각 기관에서 특별이벤트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관광 쪽에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마는 홍보물도 제작해서, 이를테면 스탬프네일 같은 것을 통해서 각 기관을 순회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해서 우리 관내까지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축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6개 기관과 연계했다고 하면 같이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6개 기관이 하는 관광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나 홍보 방향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만, 과천축제에 대해서 기관에서 스폰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로 받지만 별도로 홍보비를 갹출해서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참여형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저희 예산이 2003년도부터 수치로만 봤을 때 비교적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절감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2014년보다는 1억이 증가했습니다마는 2013년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초청공연 위주의 예산을 줄여서 우리 기획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나 관내의 연극단체나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쪽의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문화체육과에 거는 제 개인적인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단체, 동아리활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성을 배제할 수도, 경제적인 효과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경제적인 개념을 무척 중요시여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축제 방향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성격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에 있어서의 성격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바꾸시지 않고 개정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축제로 성격을 규정하고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나열된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예술공연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형축제에 맞춘 공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내용적인 부분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화려한 볼거리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성격이 강화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정관은 개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해서 정관이 바뀌는데 정관에 거리극, 마당극, 무슨 극, 이런 것을 전부 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과천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 발전, 예술성 쪽에만 중심을 두고 무슨 극, 무슨 극같이 나열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주안점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한 문구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축제라면 예술적 안목을 가지고 축제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그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임명장은 못 줬습니다마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서 사무처장이 임용됐습니다. 축제사무국에 실장 자리가 둘 있었는데 실장 자리 하나를 저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없애고 그 자리에 예술전문가를 공모를 통해서 임용했습니다. 그분은 축제만 27년 여 동안 하셨던 분이고 축제전문가이십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로 어떤 축제를 맡으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거에 과천축제 사무국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이고 경기도에 계시다가 사직을 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예술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건 맞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은 그렇게 가고 과거에 예술감독이 상근했습니다마는 비상임으로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실무만 담당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은 축제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연단을 섭외하고 이런 모든 사전의 준비작업을 사무처장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감독과 협의하겠지만 감독은 축제기간 동안 짧게는 3개월부터 4개월 동안 하는 게 맞겠다, 그밖에 축제에서 여러 공연을 하지만 그런 공연들은 사무처장이 전문가기 때문에 사무처장 체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축제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다 해서 단기적으로 감독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직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획과 총괄하는 권한은 사무처장에게 있고 예술감독은 예전의 권한보다는 훨씬 축소돼서 실제 축제진행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축제의 정관은 고치고 조례는 개정 안 한다고 하셨는데 성격은 명확하게 문화관광형 축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데는 노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축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산하고 계시는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관광형 축제로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또한 몇 작품을 통해서 외부에 과천을 알리는 효과와 호기심을 자극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실험과정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외부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비가 1억 3천 잡혔는데 예년에는 보통 홍보비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억 정도씩은 홍보비로 썼습니다.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축제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축제의 개념이, 그동안 이벤트와 축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축제라고 한다면 공간형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단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거리극 같은 난해함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만 느낄 수 있는 이벤트적인 축제였냐고 자문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성에 관해서 과천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연계상품을 통해서 콘텐츠를 유입함으로써 관광형 상품을 개발하고 상권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로 방향을 바꿀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지역 내에서만 국한해서, 동아리 같은 것도 물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축제로 방향성을 바꿔서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제는 외부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들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의보다는 의견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과천축제가 19번째를 맞이하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축제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할 때 과연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왔을 때 과천축제의 거리극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천축제의 방향성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용역비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지 위원들에게 만족을 줄지, 만족도 있고 불만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은 용역대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 때 제갈임주 위원께서 시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변모해야 된다, 또한 우리 과천시가 보유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과 약간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축제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술축제와 관광형축제가 같을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처음에 기대효과로 우리 과천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형축제는 다릅니다. 관광형축제는 수익성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과 집행부 쪽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을 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목표가 있다, 관문체육공원에 소가 된 게으름뱅이 관련해서 소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에 소 조형물이 왜 있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태령에 얽힌 이야깃거리로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있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쓰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갈임주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 이런 이야깃거리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말축제가 과연 우리가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의 목적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맞는 것인가. 말이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왜 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축제의 방향성이 시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게끔 목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20주년을 맞이하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과천시 축제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해 부분들보다 축제에서 과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부분을 참여하시기 전에 과천시민들이 이 축제에 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결속력이 있어야 외부에 있는 분들을 과천시로 영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마루 발자국을 따라 피어나는 과천골 이야기라는 사업을 이분들이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은 해마다 본인들 노력으로 따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을 그분들이 신청하면 매년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실 때마다 저희가 매칭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해외초청공연, 길거리공연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일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과천 내에 있는 연극이나 국내에 있는 연극, 거리공연, 이런 분들을 저희 과천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페스티벌이 됐든 경연장이 됐든 프로그램을 열어서 저희 국내에 있는 길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기회의 장이 마련되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쯤 그렇게 10년쯤 참여했다면 규모도 있고 명성도 떨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천학생 문화예술마당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넣으신 것 같고 과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와 있어서 기획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주 내용이 뭔지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축제가 하나의 큰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과 저희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커다란 맥에서 흐름이 뭔가라는 것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트로이목마 제작, 말 갈라쇼, 마상무예단 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짜깁기 식의 축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이라고 한다면, 마상무예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왔는지에 대해 외부에 대한 홍보보다 주민들에게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과천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야기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충분한 공감의 시간을, 9월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축제에 올라와야 되는데 역으로 시에서 이것을 다 주관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이해해 주세요 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축제가 된다면 이번 축제가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고 노력한 것도 있고 시범적인 것도 좋지만 아쉬움을 남기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그 안에서 더 충분한 대화와 프로그램 조정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또 첫째날 있을 말 테마 창작공연과 갈라쇼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사회에서 말 갈라쇼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에 관해서 앞무대에 안전장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갈라쇼가 진행됐었습니다. 저희 말 갈라쇼 공연장이 어디가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민회관 옆 청사 마당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쇼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신비스러운 공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년 전에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안전 면에서, 그 밑에 말 관련 체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도도 좋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좋기는 한데 안전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축제 자체가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실 때 안전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캠핑장이나 승마체험장 등 축제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제 말고도 문체과에 정말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쉬는 날도 따로 없고 새벽, 밤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현장에서 노고하고 계신 부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축제를 쭉 분석했는데 도시형축제가 있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도시인구 비율이 높고 살림살이가 윤택한 도시형에서는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생활 증진 차원에서 축제가 이뤄집니다. 좋은 공연, 질 높은 수준의 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렇게 축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덜 된 농촌형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색채가 짙은 축제가 많이 치러지고 있고 관광객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체험형이나 체류형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좋은 지역에서는 관광형보다는 문화예술형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저희 상황에 비춰보면 과천은 학력 수준도 높고 경제적 수준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축제의 방향을 그런 쪽에만 맞춰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욕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는 게 어쩌면 반대방향으로 가는 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하신 것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기존 축제에 대한 평가, 재평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축제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어떤 부분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한 설문은 50대 이상이 40%였고 시민들이 한 설문은 4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축제를 정말 즐긴 40대 이하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존 축제에서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이렇게 정해 가겠지만 내년 축제는 또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평가하고 방향을 잡는 일도 병행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장터에 관련해서입니다.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건 우리와 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에 별도로 먹거리장터를 마련하면 기존의 상권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의 어떤 축제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축제기간에 지역의 음식, 요식업 지도를 나눠줍니다. 어디를 가면 어떤 음식이 있고 쿠폰은 몇 퍼센트가 할인된다는 안내가 나가던데 지역상권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장터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희가 자꾸 관광형축제 하니까 7, 80년대 개발국가일 때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에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영국 에든버러 축제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테마, 콘텐츠 연계가 잘돼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사고를 바꾸자는 겁니다. 말 하니까 옛날에 말 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관광, 의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1페이지 국제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와 함께 용역을 진행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관내 6개 기관입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과학관, 미술관, 렛츠런파크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6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6개 기관에서 다 같이 6천만원씩 지급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개 기관에서 2천만원씩 해서 1억 2천만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천을 세운 이유는 서울대공원에 얼마 전에 대공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미술관은 관장님이 아직 안 계십니다. 윗분들이 안 계셔서 실무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다시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행 후 분담금으로 다시 세입이 서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추진하는 방향도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담고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6개 기관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기관이 어떻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천의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까, 외부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각 기관별 특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주안을 두고 6개 기관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요즘 과천시에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간 연계할 생각을 갖지 못했던 부분, 그냥 지나갔던 부분을 자구책이나 연계성을 잡고 만들어가면서 발전하려는 모습이 공무원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잡아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천축제 관련된 질의 빠뜨린 게 있어서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축제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심한 흔적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이 건 말고도 문체과 직원들, 과장님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선거운동기간에도 그렇고 당선된 이후에도 과천축제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산낭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를 4, 5일 하는데 10억을 넘게 쓴다, 예산낭비다,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폭넓게 주민들이나 관내 예술단체나 참여하도록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던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은 어쨌든 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늘어났다고 해도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기존에 문화예술형 축제에서 관광형 축제로 바뀌고 말을 테마로 한 축제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얼마나 동의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축제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축제입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되시기 전까지 과천시민 중 어느 한 분도 아마 과천시의 상징이 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005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과천시의 성격, 이미지, 미래이미지로 뭐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친환경도시, 복지도시, 화훼도시를 꼽은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마장이나 말을 꼽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밑에 보면 과천시 대표상징을 뭐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도 답변이 청사, 관악산, 청계산, 서울대공원, 서울랜드를 꼽으신 분도 있습니다. 정돈된 도심환경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경마장을 꼽은 분은 전체 중에 4.6%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천축제를 테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민이 시의 상징으로 말을 꼽았다고 하고 65%의 시민이 과천축제가 말축제로 개편되는 것을 찬성한다, 이걸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체감이 안 됩니다. 2012년뿐만 아니라 2005년, 2008년, 2012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경마장을 꼽은 분은 100명 중 5명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5천만원을 들여서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천축제 용역 거의 끝나갈 쯤에 보고서 발간하기 직전에 3일 동안 한 설문조사하고는 아마 꽤 신뢰도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는 500명 정도 했었고 여기는 몇 천 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잡을 때 그때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언론에 과천축제를 경마축제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왔었고 저희가 그때 과장님한테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산을 무턱대고 2억을 깎았습니다. 2억 깎아서 7억 얼마로는 과천축제 행사 진행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시는 거 봐서 다시 2억을 살려드리든 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시겠다고 3천만원짜리 용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받아들인 것은 관광형 축제로 바꾸겠다는 것과 말을 테마로 하겠다는 것과 그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수렴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문시기도 보고서 찍기 직전이었단 말입니다. 거의 보고서 내용이 다 완성된 시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 의견수렴입니까? 과장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그 결과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과천시가 설문조사했던 500명의 2배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8%의 시민이 이런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천시에서는 여전히 말을 테마로 한 과천축제 명칭을 공모하고 있고 프로그램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 의식구조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질문하고 축제에서의 질문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민들한테 과천이 어떤 도시입니까? 다 친환경도시, 청계산, 관악산 그렇습니다. 대표관광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서울랜드, 경마장, 과학관, 미술관 나오겠지요.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 의식구조 조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고 저희는 축제에서 축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이 직전에 이루어지든 전에 이루어지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시민 설문조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4명인가 해서 78% 반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설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프라인 몇 퍼센트입니까? 온라인 몇 퍼센트입니까? 통계라는 것은 동별, 연령별, 그런 것이 표준이 됩니다. 500명, 1천명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이 중요합니다. 6개동별, 연령별 이런 표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저희가 이거 각 지하철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6개동 연령별로 다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앉아서 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직접 가서 대면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무원입니다. 나가면 시민입니다. 제가 뭐가 답답해서 설문을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안영위원장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설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영위원장

신뢰를 하고 못하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사실 용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보다 과천시민들의 여론수렴이 더 중요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설정한 후에 용역을 맡겨야지 그런 것 없이 일단 용역을 맡기고 보면 용역결과는 용역을 의뢰한 쪽의 의도에 맞춰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기 전에 과천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용역 내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켜봐달라 했습니다. 몇 월부터 용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유찰이 돼서 1월부터 3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축제가 누구 축제입니까? 시장님 축제도 아니고 과장님 축제도 아니고 주민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용역을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맨처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방향 다 설정해 놓고 프로그램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잡고 테마, 주제 잡기 전에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가 아니라 과천시민들이 과천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와 프로그램 다 정해 놓고 보고서 찍기 직전에, 설문조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월 4일부터 5일까지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고서 언제 찍으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이었고 그 이후에 보정기간을 거쳐서 3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안영위원장

시민여론수렴을 보고서 찍기 직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찍기 전 결과가 십몇년 동안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를 한 내용과도 전혀 다르고 그 이후에 과천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령이 다르고 온오프라인이 어쩌고 이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중간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말씀이 한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기로 했으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착수하면 일단 자료도 수집하고 어떤 사례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어느 과정에 가서 로드맵 따라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조사를 한다면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은 용역과정에 하나의 설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3월 4일, 5일인데 물론 거의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때는 사례조사, 국내사례, 국외사례, 축제의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 이후 시점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이 시간은 추경 시간이고 문화체육과의 내용이 비단 축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것,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 바깥에 메르스 때문에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로 마감이 될지 올해 내내 메르스 사태가 영향을 많이 줄지, 왜냐하면 작년에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의 메르스 문제가 아마 축제까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에서도 가야 되느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축제가 취소되느냐가 고민되어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메르스 추이에 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계약 건이라든지 마련이 되면, 만약에 취소가 될 때 위약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축제도 메르스 상황에 맞춰서 대안이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는 걸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는 이게 단순히 원론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 예산에서 2억을 깎았었고 7억 8천 가지고는 축제를 운영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2억에 추가로 2억 3천을 얻어서 4억 3천 추경예산에 올리셨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해야 되는데 단순히 4억 3천을 판단하는 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졌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명칭을 뭐로 하실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명칭은 과천축제로 가고 부제는 공모를 통해서 한 것 중에서 콘셉트에 맞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제를 조례에 삽입한다든가 정관에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내년에 부제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과천축제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주제를 정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축제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부제를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올해 축제의 부제는 그렇게 넣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 관련된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 관련 축제가 올해 축제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한 30% 미만입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과천의 축제가 전체적으로 말 축제로 바꾸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축제 중에서 말 관련된 것이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야깃거리가 되느냐, 과천과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시민 의식구조에서 청사가 1위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마장은 우리가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암이 걸렸어,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마장은 우리와 불가피한 관계입니다. 마사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청계산, 관악산 청정지역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있는 수준 높은 도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와 꼭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정체성이 경마장이 있고 경마장 레저세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사니까 경마축제,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말 관련 축제가 20%, 30% 포함되는 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만 내년에 같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려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올해 공연과 관련해서 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축제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축제에서 말을 뺄 수 있습니까? 말을 뺄 수는 없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을 당연히 필수조건으로 넣고 갔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반드시 고집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굉장히 무리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축제보다 말축제가 관광에 유리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 가지 확인 받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축제가 기존의 예술축제보다 관광에 유리하다는 근거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과천의 예술축제는 관광객 유입 수로 봐도 경기도 내 10위 안에 들었고 항상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말축제가 관광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술축제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형 축제로 경기도에 지정됐던 것은 과거 얘기이고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또한 예술축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축제 내면에 해외공연이라든지 시민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줬었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축제 테마를, 사실상 거리극이 안산이나 춘천의 마임축제라든가 유사한 쪽에 밀려서, 이번에 안산도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과천축제는 양적이나 질적 면에서 상당히 밀린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차제에 바꿔보자. 그래서 연관되는 것들이 관내의 마사회, 시의 상징동물인 말 쪽에 테마를 가지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말 관련 과천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 참여도 높고 외부에 우리와 같은 축제를 하는 곳이 제주도 말고는 내륙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있어서는 기존 것보다는 바꿔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축제를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까지 적극적으로 변경하면서 간섭해 나간다, 그래서 잘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축제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기존 축제가 시민들한테 큰 만족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축제의 공과 사를 가려서 좋은 부분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안을 가지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중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천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사업은 따로 이후에 여쭤보고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심의위원회보다 의회에서 하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못한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안 가지고 계셔서 예산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단체 이름이 써 있는 것은 공모를 하지 않는 공모제외사항이고 옆에 단체 이름이 안 써 있는 것은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존사업은 작년에 이미 공모여부를 결정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이다 보니까 거의 공모제외로 결정돼서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공모한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공모여부의 여로 해서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이 올라온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제외하는 사업과 공모하는 사업에 있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모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집행부에서 사업 자체를 공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공모를 제외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여기 공모제외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단체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아서 제외를 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모제외를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하는 것과 공모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부분은 경기문화재단이나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박물관협회 등 다양한 쪽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요청을 안 하고 그밖에 공모를 제외한 부분은 소위 말해서 과거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줘왔던 단체 위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할 겁니다. 불가피하게 경기소리나 줄타기 같은 부분은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를테면 연극, 음악 같은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진짜 실력 있는 기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저희 신규사업에 올라온 것들 보면 방금 말씀하신 줄타기, 경기소리는 오히려 공모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보조금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매칭을 좀 해 드리려고, 경기소리는 경기도 문화재단이나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매칭 차원에서 해 드리는데 아마 공모라고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단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에 해당돼서 공모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영위원장

경기소리전수관이나 줄타기는 예산서에도 단체명이 부기가 안 돼 있고 저번 민간보조금 심의할 때도 공모사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예산팀에서 원칙이 공모 위주로 가니까 아마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혹시 공모를 제외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제외하는 사유를 부기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산 쪽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공모여부 중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그중에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을 공모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 공모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장

공모제외사업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장

이게 공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올렸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원안 통과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되면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서 공모신청을 받고 심사도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야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인의 밤의 경우에는 식대, 홍보비, 음향비용도 있는데 체육회에서 해도 되고 특정 기획사나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 거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말씀하시면 할 수 있지만 아까 줄타기나 경기소리 부분은 거기에 공모로 돼 있으면 잘못됐다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다 올라온 건데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소리 같은 부분은 공모를 해서 이미 사업비를 받아온 것을 매칭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5,40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10개 단체에 2개씩, 270만원씩 20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 선정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건 도비지원이 됐던 사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장

도비지원이 됐던 사업은 공모를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공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모사업 결정 자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예산팀과 이다음에 추경을 또 올리실 것인지 본예산으로 넘어가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공모여부나 공모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단체나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몇 번 해 보니까 심사위원에서는 거의 원안 통과라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안을 올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리실 때 잘 올리셔야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202쪽에 있는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직장운동부 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직하시는 선수 한 분이 계십니다. 과천 안에는 선수들이 총 몇 분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여덟 분의 선수가 있고 코치감독 포함하여 총 10명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종목으로는 축구하고 육상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직장운동부만입니다.

윤미현위원

인원이 몇 명을 육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선수 수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정원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부족한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0명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던 친구들이 복직한다든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10명이지만 내년에 군대 가는 선수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은 과천 출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대회횟수나 이분들이 경기에 나가서 책정되는 비용의 기준이 뭡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선수들이 나가면 출전비나 훈련수당은 예산심의 때 매년 원칙을 가지고 드리고 있고 선수층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대학이나 대학졸업 후에 있으면 영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내 순수 토종자원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육상종목에서 과천 출신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선수영입 계약금도 있고 가족수당, 장려수당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운동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함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지원 비율, 시민들이 체감하는 엘리트체육 선수들에 대한 느낌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하는 것 같은, 정말 과천을 빛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어느 분인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는 플래카드 한 장 나중에 붙어 있는 것 정도밖에는 느껴지는 바가 없어서 시민들하고 이런 것이 좀 더 공유가 된다면 이런 예산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체육회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체육회 관련해서 많이 오셨는데 좀 불편하셔도, 체육회에만 문제가 있다기보다 과천시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는 거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2억 2,300 정도 늘은 줄 알았더니 마사랑승마대회에 9,500이 추가로 있어서 총 2억 2천 정도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것입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이 관악사지 빼고 한 6억 늘었는데 그중에 2억 정도가 체육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시에서 충분히 보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 가지고 쪼개서 쓰고 있는데, 본예산 때도 체육회 예산을 빠듯하게 잡았던 것은 알고 있지만 추경 때 2억이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체육인의 밤 같은 경우라든지 참 이해 안 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다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예산은 본예산에 잡는 게 원칙이고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나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체육회 출전비나 행사경비 부분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억 3천에서 6천이 되고 6천에서 4천 되고, 7천에서 6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저희는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볼까 했는데 도저히 한계에 달해서,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차량관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 때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차도 굉장히 노후돼서 조금만 불편해도 참자는 취지였습니다마는 행사가 굉장히 많고 인력도 육아휴직을 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량이 불가피하게 예측이 됐습니다. 또 승마대회 부분은 국비가 7천이 오고 우리가 4,500만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2,500이 더 올라가지만 매칭비율에서 그렇게 했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매년 했던 부분인데 경비가 계속 줄다 보니까 좀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저도 포괄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면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수백개가 될 겁니다. 아주 많은 단체들이 있고 보조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일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도 넉넉하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단체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체육회만 해도 2억이 넘게 올랐고 산업경제과 얘기하겠지만 원예협회도 2억 정도가 올랐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차를 사주고 어제 지나간 지체장애인협회도 차량을 4천만원 2대 사줬는데 이 단체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특정 단체들의 예산이 많이 늘었을까,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지나친 의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왜 특정 단체들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도 보면 피복장비비를 작년에 안 잡았다가 잡으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선수들 나가는 게 적게는 15일부터 많게는 54일까지 출전하는데 출전수당은 5일치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일 늘렸습니다. 또 검도하고 복싱의 글러브나 헤드기어 같은 것이 너무 노후돼서 거기에 280만원, 그래서 약 1,190만원 정도를 그 부분에 확보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엘리트체육만 일단 한정해서 얘기하면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과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두 가지를 보면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세부내역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체육회는 특히 정산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올라옵니다. 행사 같은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 알기 어려운데 이번에 사업계획서 올려놓으신 것에도 굉장히 알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받아서 정당하게 잘 쓰실 것이라는 건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정단체들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보다는 비교적 소액인 것 같습니다. 5,100, 2,700 해서 8천만원 되고 생활체육이 1억 6,600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는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체육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일단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송년회 형식으로 해서 선수들이 시상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시상행사, 만찬행사에 밥값, 홍보비를 다 주는 행사가 또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제가 문체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이 연간에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고 그 자리에는 선배들, 김신욱 선수나 동계올림픽 대표로 뽑힌 김해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와서 자기들이 과천 출신이고 그간에 운동을 이렇게 해 왔고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자리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일반인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서로 돕고 멘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비용만, 거기에 500명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 다 일일이 해 드릴 수 없고 일부 학생들 위주로 소액으로 그냥 왔으니까 저녁이나 먹는 정도로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류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나가셔서 별도로 식사를 하시고 학생들, 가족 단위 위주로 식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정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밥값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질문 요지를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관내 다른 단체에도 이런 형식이 지원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회 행사가 문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장

과장님이 지금은 문화체육과에 계시지만 다른 과에도 골고루 계셨으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시무식이나 송년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한 게 있으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동장을 할 때 동의 경우에도 일부는 각 단체에서 거둘 수도 있고 동에 있는 체육대회나 바자회도 그런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말에 시상하고 송년행사, 기념행사를 갖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형식의 행사에 시비가 지원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단체의 망년회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단체는 없다고 알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된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 봉고차가 10년이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10년이 돼서 이번에 자부담 없이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차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이 차는 신규로 저희가 요청드린 차인데 1톤 트럭입니다. 탑차 같은 형태의 것인데 현재 저희가 각종 대회가 연간 54회 정도 있고 그밖에 물품 같은 것을 수령하는 등 여럿 있습니다. 지금은 봉고차를 뒤의 의자를 접어서 거기에 싣고 이동하고 내리고 다시 또 펴서 사람을 실어나르는 형태의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탑차 같은 것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그 차로 물건도 운반하고 우천시에는 앰프 같은 것도 그 안에 넣어서 관리하고, 지금은 다 갔다가 다시 또 창고에 놓았다 내렸다 계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횟수도 많지만 그런 인력이 많이 소모돼서 작은 화물차를 하나 구입해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요청한 겁니다.

안영위원장

아마 요청이 들어오고 지원금을 잡은 데는 나름대로 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렸을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고 올해 세 개 단체에 차를 사주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차량 2대, 여기 1대, 해병대에도 자부담 절반해서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을 말씀 주시는데 사실상 문체과는 예술단체, 체육단체, 문화단체 전부 보조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조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체육회와 특정단체를,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체육회만큼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과도 그 정도가 있다면 저는 제 과만 우선치 않고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은 맞는데 행사가 작은 단체를 가지고 이 단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던 차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겠다든지 어쩔 수 없는 변동사항은 없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봉고차도 10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장님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본예산 때 발생하지 않았던 돌발상황이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상 더 쓰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봉고차가 10년이 돼서 바꿀 때가 됐는데 도저히 불편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생활체육이 몇 종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19개 종목이 있고 3개 종목이 아직 인지를 못 받고 총 22개 종목입니다. 가입자는 6천명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가입자가 6천명이고 19개, 3개 해서 22개 동아리가 있지요. 그러면 1년에 있는 대내외 모든 행사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만 54개에다가 도단위 8회 등 해서 연간 70회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최근에 의왕시와 친선 차원의 교류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커다란 개발에 관한 용역은 거의 몇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건강도시이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분들하고 교류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도 있지만 의원들이 몇 명 가서 인사하고 오는 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더라도 체육적인 면에서 교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고 결과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많은 인원이 있고 많은 종목이 있고 많은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늘은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생활체육회에 계신 회장님도 오셨는데, 예산서 봤을 때와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봉사시더라고요. 어떤 큰 대회가 있을 때 그분들이 종목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비로, 실은 기부가 더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하고 시합이나 대회가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과천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는 생활체육 면에서는 건강 예방차원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 내에서도 종목별 내에서도 형평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와 문체과와 비교대상은 아니고 체육회 내에서 종목별로 축구 내에서도 남성축구와 여성축구하고의 형평성,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에서의 형평성 부분에 관해서 생활체육협회 내에서도 그런 애로사항 이야기가 묵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주민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종목 내에서의 형평성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생활체육 자매도시 교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시와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매도시 교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배드민턴, 탁구, 축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출전하시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대회가 있는데 그걸 다 드렸다가는 여기 몇천만원이 아니라 몇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가지고, 아마 일부 단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1억 3천 할 때는 풍족했는데 그게 1억 3천, 7천, 4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심지어는 출전하시면 식대 정도 드리는데 유니폼도 해 드려야 되고 멀리 가면 숙박비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 쪽에만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체 내 형평성이라든지 조절해서 원칙을 가지고 실망스럽지 않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숙박비 이런 것까지는 너무 과한 것이고 본인들의 의사가 있고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이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예산 여하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에 관한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적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 내에서 종목적인 형평성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행되는 모든 게 생활체육진흥법 목적에 부합되는 게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진흥법에 나와 있는 바에는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쪽에는 특정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육상은 활성화종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 쪽 말씀 주신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진흥법 안에는 생활체육, 엘리트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는 정책적으로 육성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안에 육상, 복싱, 검도가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권고사항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9개 단체가 출전하게 되어 있고 3개 단체는 예비, 아직 가맹등록을 안 해서 아마 되면 22개 종목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행사에 쓰여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종목별 회장기 대회 전체 행사가 이번에 6천에서 4천이 올라가면 1억이 됩니다. 아까 제가 4,790명이라고 말씀 올렸는데, 한번 해 봤는데 연간 1인당 2만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생활체육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를 복지비용으로 따지면 2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는 회원수를 4,800명으로 했을 때 한 2만원 정도의 체육 쪽에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생활체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면 계속 생활체육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것보다는 한정된 예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단체가 화합을 이루고 시의 위상을 높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 어느 단체에 특별히 집행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가지 않는 게 각 부서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서 안에서도 균등하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보자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체육활동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육성하되 많은 사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에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이 시점에서 모든 위원이 바라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체육인의 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이제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까? 예산서상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항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있습니다. 그런 쪽의 비용이 자꾸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음으로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에서 4천만원 늘었는데 내역이 추가종목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역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부분은 대회 출전에 급식비와 여비만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유니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9개 종목을 채택해 놓았는데 3개 단체가 더 들어와서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은 아까 4,790명이 대회 참가인원 기준입니까, 아니면 협회에 소속된 회원 기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소속된 회원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참가인원은 이것보다 적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목별 대회는 전체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갈 때는 거기 회원 중에서도 대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회원 기준이 아니라 참가인원 기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종목별 대회에서는 회원들이 다 적용되는 것은 맞고 도단위 대회 출전이라든지 경기도 체육대회라든지 도지사기는 일부 층만 가는 게 맞고 종목별 대회에서는 4,790명 회원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약 30,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관내에서 배드민턴대회를 하면 회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예산 6천만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014년도에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 좋았던 민간이전경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던 2013년과 2012년에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 줄어든 본예산에서 다시 4천만원으로 올린 것인데 2012년과 2013년보다도 3천만원 더 차이나게 올린 상황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목 중에서 도단위 대회에서 1억 3천 됐던 게 7천 되고 7천이 4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1억 3천 됐던 게 7천 됐다가 4천이 됐고 2013년에 비하면 거의 1억 9,500 정도가 줄은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천이 줄은 것입니다. 부기만 다르지 같은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목에서 대회출전비라든지 신생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급식비나 여비 정도만 드렸는데 유니폼비를 전혀 확보를 안 해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밖에 3개 단체가 추가로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할 것을 넣었습니다. 보통 단체 지원금액이 500에서 많게는 700까지 됩니다. 그래서 3개 단체를 염두에 두고 출전비용을 감안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직업적인 운동선수들도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회 나갈 때 유니폼비까지 다 지원하는 게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최대한 받아서 지원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까지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된 사업들 중에 마사랑승마대회가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도 승마인동호회라든지 승마협회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25명이 회원이신 마사랑, 이게 생활체육 보조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25명이 회원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1억 4천이 잡혀 있는데 절반 이상의 금액이 설치비입니다. 동호인도 25명 되는 것이고 승마대회를 경마장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청사 앞마당에 7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설치해서 거기서 3일 동안 경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예산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예산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경마장에서 하면 7천만원 들일 필요도 없는데 왜 청사 앞마당에 설치까지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경마장에 말이 많지만 경주하는 말이지 승마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마사회 승마장이 있지만 거기에 승마대회를 하면 거기 마방이 없어서 거기에서 해도 가마사를 짓고 여기에도 가마사를 짓지, 거기에 하면 마사회 마방을 쓰고 여기에서 해서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 일부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마사 짓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 추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모래 깔고 하면 축제 때 그걸 이용해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사를 지어서 돈이 더 들어가고 저기서 하면 거기 마방을 써서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까지 마사랑승마대회를 쭉 해 왔고 매번 렛츠런파크 경마장 안에서 해 왔고 기존에 5천만원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작년 본예산에 4,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5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면 경마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7천이지 않습니까. 4,500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고 국비가 7천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2,500을 더 매칭해서 7천, 7천 해서 1억 4천을 가지고 대회를 여기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경마장에서 지금까지 마사랑승마대회를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장

예산서에는 매번 5천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만 협회로 드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니까 그 돈을 저희한테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4,500 드리고 나머지는 협회하고 마사회하고 대회를 거기서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나오니까 그쪽에서 돈을 저희한테 주고 우리도 추가비용을 대서 여기에서 행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쪽이 어디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국승마협회와 마사회하고 저희한테 돈을 줘서 저희가 여기에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장

경마장에서 할 때 국비는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비 3,500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장

3,500, 4,500만원으로 해서 8천만원으로 경마장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8천만원으로 했는데 정부청사 앞마당으로 오면서 1억 4천이 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6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회규모도 커졌습니다.

안영위원장

대회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이게 생활체육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천시에 승마인구는 25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승마동호인들은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이기 때문에 승마대회에 출전을 못합니다. 하지 말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실력을 안 되니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승마동호인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네요? 생활체육 육성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사랑승마대회 말고도 생활체육을 하시는 동호인이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행사가 또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승마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마동호인은 25명 정도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대회에 나갈 정도의 기량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생활체육분야에 올라온 다른 보조금이나 행사예산들 중에도 관내 생활체육을 직접 즐기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천마사랑 승마대회는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맞습니다. 단지 우리 동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대회가 15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동호인들도 있지만 승마인구 저변확대라든지 시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4,500을 들여서 전국승마연합회에서 3,500을 대서 8천을 가지고 승마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하게 된 배경은 승마가 동호인들이 같이 즐기지만 대회를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고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설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그런 비용은 지출이 되고 3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들은 다 철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측면이고 중부일보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의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은 우리 동호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장

생활체육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의 취지는 시민들이 배드민턴이건 탁구건 직접 생활체육 취미로써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대회출전이라든지 모여서 대회를 가진다든지 행사를 가진다든지 이런 취지이지 저희 시민들은 출전하지도 않는 대회를 시에서 시설비 들여가면서 과천시내 한복판에서 하면서 시 예산 7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어떤 면에서 봐도 생활체육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한다면 경마장에서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가서 보면 될 것을 굳이 청사 앞마당에서 7천만원 이상의 시설물 설치해 가면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 어쨌든 이것은 생활체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하면서 시설비가 7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마사가 없어서 마사를 지어야 됩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8천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1억 4천이 된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도 숫자가 늘어납니다.

안영위원장

과천의 승마동호인이 25명이라면서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승마대회는 생활체육의 일환이라기보다 누리는 혜택의 계층을 따지면 오히려 시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해서 11회째 추진해 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5천만원으로 진행하던 승마대회를 규모를 더 키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도 전국대회였고 오픈대회로 열어놔서 했던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훨씬 많이 들 텐데 홍보비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안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부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비만 해도 2,600만원, 2,700만원 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비에는 유인물 만드는 것도 있고 신문광고 하는 것도 있지 그 전체가 다 광고비로 나간다기보다 홍보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신문광고로 900만원짜리 2개 나가던데 그것이 아닙니까?

안영위원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홍보비 1,800만원으로 쓰여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7천만원, 시비로 내려오는 돈이 7천만원, 기 예산으로 세웠던 게 4,500만원, 우리가 새로 늘려서 잡는 게 2,500만원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늘려서 잡은 2,500 속에 시설비와 광고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이 2,500만원을 더 투자해서 과천시에서 얻는 혜택이 뭡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2,500은 광고비 쪽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1억 4천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 1,800만원에 대한 것들이 배너광고나 일간지 홍보나 체험행사가 있는데 간단히 답변드려서 그 안에서 하면 선수가 오든 관중이 오든 홍보효과 외에는 과천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오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경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 2,500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전체 금액을 보고 자꾸 1억 4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억 4천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총괄금액이기 때문에 2,500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소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이게 타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2,500을 세우지 않으면 기존대로 시비 4,500에 승마협회에서 3,500 이렇게 경마장 내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일단 추경확보가 안 되면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2,500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7천 국비는 저희 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기존대로 가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편성하지 않으면 4,500만원만 과거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7천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과천축제와 연계하는 전국체육대회고 9월 11일부터 시작돼서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축제에 관해서 질문드렸을 때 말 관련해서 갈라쇼도 여기 앞마당에서 하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바닥에 모래를 깐다든지 이런 부분이 갈라쇼를 하기 위해서라도 바닥을 고르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하려면 바닥을 골라야 되고 좌석도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행사를 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2,500이 들어가지만 그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 갈라쇼를 꼭 안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하더라도 관중석을 만들어야 되고 바닥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제에서 그런 비용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승마대회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연계해서 비용적인 부분, 국비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스리앤스리 대회라든지 언론사와 같이 하고 있는 대회도 많이 있고 과거에 마라톤도 그렇게 진행하다가 반대에 의해서 없어진 대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는 데도 1년 동안 따로 쓰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도 과천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 행사만의 홍보비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번 축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시상비도 3,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홍보돼서 이 비용을 이왕 써야 된다면 과천에 대한 이미지가 원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향에서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홍보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레포츠나 스포츠, 생활체육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의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이 추가가 돼서 저희가 오해나 편견이 없어지도록 서류를 보강해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아까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런 재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선수가 100여 명이 옵니다. 또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과천을 알리는 효과도 더 크고 지역에 대회가 3일간 열리니까 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될 텐데 어차피 대회를 할 거라면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와서 축제와 연계해서 시설물도 사용하고 과천에 대한 이미지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국비를 7천만원 확보하기가, 아까 3,500은 있었지만 3,500 더 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노력해서 흔쾌히 추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고 전국승마협회에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저희 시의 위상이나 정체성이나 신뢰 부분에서, 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분들이 오셔서 이런 큰 대회에서 머무르셔야 여기서 그런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박 같은 것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사업 중에서 외국인 홈스테이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도시에서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숙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주민들에게 이런 대회가 이뤄지고 있고 홈스테이도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가정들은 같이 참여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차도 옆에서 이뤄지는 대회입니다.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취지적으로는 바람직하고 이것이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안전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장소가 옮겨진 첫 번째 대회기 때문에 그런 큰 도로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무리로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라고 하면 공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이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최대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있다, 안 쓰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도 다 저희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라고 봅니다. 지금 2,500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이라면 2,500이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겠지만 경마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청사 앞마당에서 하는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2,500을 따로 떼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시상금이나 홍보비 같은 비용을 보고 나머지를 비율대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중에서 국비 7천만원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8천에 대한 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작년같이 가고 나머지 6천에 대한 부분은 비율대로 나눠놓으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비용을 다 넣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3,500만원, 2,5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과 비교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국비랑 시비에 있어서 국비를 어디에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는 한 3,500만원, 2500만원 중에서 뭐는 시비로 쓰고 뭐는 국비로 쓰고 굉장히 인위적인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전체 증가액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 2,500만원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로 해서 작년 8천만원으로 집행했을 경우와 올해 1억 4천으로 집행했을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00쪽에 전통사찰보전정비 관악사지 2차 발굴조사가 있는데 배경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저는 도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비로 올라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재원사항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관악사지 발굴은 과거 2000년도에 1차 발굴조사가 됐습니다. 관악산 연주대와 연주암에 관해서 도에 현상변경허가를 올렸습니다마는 1차 발굴조사 갖고는 어렵다, 한 번 더 발굴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억 4천, 연주암 쪽에서 1억 8천 해서 4억 2천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연주암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향후에 현상변경허가를 통해서 연주암 복원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법에 따라서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올라왔기에 단계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 쪽으로 넘어가서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이 2억 2천에서 3억 6,500으로 추경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40%가 늘은 이유가 뭡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이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이 한 팀이었는데 관광T/F를 만들어서 성영주 팀장이 관광T/F 팀장으로 와서 관광팀에서 일을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하고 싶어도 어려웠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었고 관광안내책자라든지 모형도 보수는 매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못했고 올해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예산상 못했고 추경에 예측했었던 겁니다. 관광용역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홈스테이나 모형도 보수,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지난해 안 해서 올해 업데이트 차원에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체 팀 사업비의 40%가 추경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팀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몇 가지 궁금한 사업이 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스쿨이 500만원씩 여섯 번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소득층 자녀, 부족하면 일반인도 넣어서 1회에 20가족씩 120가족 정도 1박 2일 과정으로 캠핑스쿨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밤나무단지 쪽에 하는데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개수대시설을 갖다놓고 텐트 치는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서 가족끼리 우애, 정을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동해서 텐트 치는 방법이나 매듭법 배우기 등 가족구성원 간에 소통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가족간의 사랑과 자립심이나 협동심을 배양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위치가 밤나무단지라고 하셨는데 폐쇄한 그 안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구옥 있는 데 위쪽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20가족 정도만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야생화단지 전 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야생화단지 지나서입니다.

안영위원장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맨바닥에 하신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문업체에서 자기 홍보차원에서 텐트 같은 것을 다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족이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가족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닥은 거기가 평평하게 돼 있어서 별도로 데크를 깔 정도는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데크 없이 그냥 텐트를 바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데크를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하룻밤씩 다섯 번 하신다는 것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인건비가 120만원 잡혀 있는데 뭘 하시기에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강사분들과 안전요원들이 5명 정도 배치됩니다. 또 비용이 500 정도 들어가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개수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그것을 또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화장실은 이해하겠는데 개수대를 임시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요즘에는 그렇게 다 나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저장된 물을 옮겨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시설이 있는 곳으로 했으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 텐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화장실과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성평등 관련 요구조사에 참여했는데 가족과 함께할 프로그램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가족 단위의 모집입니다. 가족단위 모집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캠핑에 대한 것은 많이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캠핑장 건립이 올해 추진을 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일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시민들만 모집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설명서 59쪽에 과천관련 고서번역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이 잡혔는데 나중에 번역한 후에 발간비에 보면 8천원씩 1,5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발간하면 전국 각 문화원에 배부하게 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나 학교, 도서관 같은 쪽에 기본적으로 배부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부터 고서나 과천과 관련한 민담이나 금석문과 관련한 연구들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콘텐츠가 어디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향토사에 관한 것들은 저희 문화원에 향토사 자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돼 있습니다. 추서 관련된 것은 추서 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고서를 번역하는 것은 외부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과천에 그런 학술동아리나 관련 연구집단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토사연구회가 있는데 그중에 고서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비만 드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과천 분이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전통문화에 관련된 연구들을 간간히 하고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부분들도 있고 추사도 그렇게 해서 박물관도 짓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집단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향토사연구회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지역향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한계일기도 상권을 했습니다마는 하권을 마저 해서 조선시대 과천의 풍습이나 전통이 어땠나를 알아보고 현대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시민으로서 아쉬운 것 한 가지는 매년 책자발간이 1천만원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고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관련 기관장들한테는 좀 돌려져도 실제로 활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번역하실 분도 정해져 있고 단체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갈임주 위원님이 동아리 말씀을 하시기에 과천 향토사연구회에 이 고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충구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문을 해서 이뤄진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지 특정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보조금이 올해부터 법이 크게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줬던 사업, 줬던 단체에 계속 줬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이 공모제니까 사업을 공모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공모기회를 갖도록 하고 심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법이 크게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모하는 명칭 같은 것을 기존 사업하고 똑같이 하면 공모제의 취지가 전혀 살지 않기 때문에, 작년 11월이나 이번 추경은 과도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공모하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공모제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할 단체가 그대로 받아서 하는데 공모와 심사를 하는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또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해도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공모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시민들과, 문화나 체육, 관광 분야가 어떻게 보면 민간보조금 개수로만 치면 아마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이 과중하고 힘드시겠지만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모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사업이 육성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올라온 단체들이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 이름 그대로 써서 공모를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한 번 더 올리실지 바로 본예산으로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 공모사업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가부를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98쪽에 있는 내용인데 예술단체 지원에서 보니까 과천문학 발간 및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인들이 몇 분이 계시고 어떤 형태로 문학의 밤이 진행되는지, 왜 갑자기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까? 왜냐하면 타 단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문인에 몇 명이 계시는 건지, 문학의 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에는 올라왔었던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도만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문학발간과 문학의 밤은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1,500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고 작년에는 1천만원이 됐다가 금년에는 720으로 조정됐었습니다. 과천문학발간은 47호까지 발간된 상태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 문인협회, 과천 문학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은, 47호 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수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학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돼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급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2개 사업이 2013년도에는 1,500이었는데 지난해 2개 1천을 했다가 720을 금년에 세웠습니다만 720을 예산 정리를 하고 문학발간 1천, 문학의 밤 500 2개로 나눠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총에 소속된 미술, 음악 관련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9개 단체에서 다른 데에 예총 관련해서 희망했던 예산은 없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한 군데씩 한 작품 정도만 했는데 기 마친 단체도 있고 일회성으로 대부분 공연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것들이 요구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조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문인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누구십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봉선 의장님이십니다.

안영위원장

공교롭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작년에 문인협회 말고도 다른 문화예술 관련된 예총 산하단체들 예산이 다 많이 깎였는데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깎여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정은 다른 단체도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체육과입니다. 보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로 크게 나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유관선 과장님이 체육회 이사님이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장님이라서 당연직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예총이나 이런 쪽에도 이사로 들어가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당연직이고 체육회 당연직입니다. 다른 단체는 제가 아닙니다. 2개만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예술 관련된 예산이 시립예술단도 어떻게 보면 과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시립예술단 자체에 과천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술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는 과장님이 체육회 이사로 계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만큼 이쪽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인협회가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고 문인협회 말고 다른 예산 작년에 본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문인협회만 달랑 올라왔다, 그러면 체육회나 화훼협회 의심받는 것처럼 같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티 안 나게 다른 데도 몇 개 끼웠을 것 같은데 티나게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이 1,300에서 720으로 50%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쪽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는 어떤 게 문제라고 보냐면 그 단체 예산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단체 얘기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과장님이 체육회 이사님으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체육회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이지만 결국 문화원에서 늘 하던 사업들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으면 자기가 모두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특히나 문화체육과가 보조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 다양한 활동,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와의 균형을 다양하게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58쪽 지방문화원 운영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경비 보안서비스에 970만원 증액인데, 문화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특성상 대관이라든지 야간에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 하게 된 배경이 과천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그 주변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나서 문화원을 방문해서 CCTV를 판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쪽이 굉장히 후미지고 조심스럽다 해서 경비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경찰서의 요구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물론 안에도 해야 되겠지만 외곽도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6시부터 밤 10시, 11시 해서 5시간 정도 유인경비를 두는 걸로 추진하고 향후에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CCTV를 더 설치하는 방안과 인력을 이를테면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야간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 그쪽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런 소리를 듣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겠다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야간프로그램도 가동되는데 실내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층에 강당이 있고 3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2층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층이나 외부에서 들어와도 상당히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1층, 지층의 입구 쪽에 경비를 세워서 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가게 하고 이상한 사람이 오면 통제를 하고 또 외곽도 돌아봐서 청소년들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책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문화원뿐만 아니라 옆의 경기소리전수관까지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토론을 하면서 옆집은 어떻고 장애인복지관은 어떠냐, 그 일대 전체 묶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쨌든 문화원 측면에서는 경찰서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 면에서 보면 방범 성격의 업무인데 혹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일자리 활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급하니까 요청을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킴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토론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배치시킨다든지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익이 거기 갈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일단은 다급하니까 금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해 놓고 내년도에는 이대로 갈 것인가 다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업설명서 62쪽 민속놀이 보따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모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석 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 끝나면 작업을 시작해서 8월 전에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파악하고 있는 공모를 받을 만한 단체나 업체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내에 민속놀이 관련해서는 경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놀이지도사도 있고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코칭전문봉사단도 전래놀이 관련해서 수료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래놀이연구회나 모임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들은 풍부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업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속놀이 보따리 사업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부기명도 똑같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안영위원장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심의 때는 문화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잘못 들은 것입니까? 예산팀장님이 문화원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석에는 처음 신규로 간 것이고 아마 대보름 때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라면 그 내용은 됐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옛놀이 대항전, 문화체험, 한복패션쇼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이것까지 같이 내용을 정해서 공모하시는 겁니까, 예시를 드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시를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전래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과 명절 때 나누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되도록이면 취지는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적어서 공모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공모할 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국제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6개 기관이 2천만원씩 사업비를 매칭해서 관광활성화, 지역의 도시이미지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진흥 쪽으로 증가된 예산이 문화예술육성에 5억인데 그중에 과천축제가 4억 3천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7천만원 되는 것이고 향토문화전승에 1억이 되고 관악사지 발굴 이런 것들 빼면 소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 쪽입니다. 체육이 7억 3,500이 늘어서 추경까지 반영된 체육예산이 36억이라서 시 세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 부분은 5억은 도비 받아온 것이니까 빼주시지요.

안영위원장

체육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체육도 중요한데 문화예술 관련돼서 사실 문화예술 쪽에 크게 보면 예산이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시립예술단, 문화원 큰 단체에 나가는 것 말고 시민들의 문화활동, 예술활동 기회를 늘리고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고 추경에도 거의 안 잡혔습니다. 문인협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참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혹시 과장님이 체육회 이사이고 문화원의 이사인데 다른 예술 쪽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쪽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자부심을 과천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밖에서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천축제라든지 행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축제마저 문화예술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관광축제로 간다면 과천시가 문화예술도시로써 느꼈던 자부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균형 잡힌 예산과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상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공개모집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의 기준이 단체가 아니고 사업이라면 사업명에 명확성을 두고 나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명에 맞는 단체인지를 저희 시가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업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심의를 열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액 83억 4,708만 1천원에서 3억 2,780만 1천원 증액한 86억 7,4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주요내용은 예산서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비 2억원은 현재 소각처리하고 있는 폐비닐류를 압축처리하여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킴은 물론 고형 연료제품의 연료로 팔아서 세외수입을 올리고자 함이며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운영비 2,200만원은 국비 지원이 중단된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금액을 약간 조정·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전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암롤박스 구입비 2천만원은 자원정화센터에 있는 암롤박스 시 보관용 4개 중에 부식, 노후로 인해 2개를 교체하고자 하며 기후변화센터 내부수리비 980만원은 산업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602-2호를 기후센터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비용 2천만원은 양재천, 막계천에 서식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의제21 운영비 800만원은 의제 재작성 관련 연구기획분과 활성화비로 400만원, 사무국 노후컴퓨터 2대 교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제공과 관련한 4,360만원은 지역상권 침체에 따른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 기금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액 60%를 부담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7호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기간 60일과 달리 본 조례상에는 30일로 되어 있어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 중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그 이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이의제기 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며 기존 이의제기 기간 30일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령에서 규정한 60일보다 이의제기 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다 소각처리되고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한국유통지원센터 보조금으로 돼서 원료로 압축이 된 후에 반출된다고 하는데 양이 어느 정도고 세외수입에 기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사업비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산출량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압축기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고형연료제품으로 해서 원료로 반출되면 한국유통지원센터에서 보조금으로 그것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양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으로 인한 세입에 관한 내용은 아직 예측이나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발생량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는 전량 소각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정했고 세외수입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관리하실 때 따로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재활용품에는 폐비닐만 있는 게 아니고 캔, 플라스틱, 종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압축기가 따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구입하는 압축기에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을 주로 압축하는 시설이지만 기존 종이류와 플라스틱도 같이 압축해서 유통센터에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윤미현위원

쓰레기나 버려지는 물품들, 재활용품도 에너지화가 될 수 있고 자원화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급한 예산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급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서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재원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폐비닐 외에 종이, 플라스틱, 캔은 원래 재활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런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동 같은 것을 하려면 압축이 필요한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압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압축기를 활용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기존에 압축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캔을 재활용하려면 자체에서 재활용을 못하고 다른 공장으로 보냈을 텐데 압축을 안 하고 그냥 보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 캔 압축기는 별도로 있었고 지금까지 폐비닐을 전량 소각해 왔기 때문에 그 양을 발췌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영위원장

플라스틱류는 압축하는 장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은 압축을 안 했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 다른 데에 보내야 될 텐데 압축 안 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양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보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기계를 2억을 들여서 사면 플라스틱, 캔 압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운송비 같은 것에도 절감이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안영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재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운송비가 준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면 폐비닐을 다 골라내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별도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만약에 저희가 금요일에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운송비 같은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같은 것이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10쪽에 암롤박스 2개 구입이 있습니다. 암롤박스가 뭡니까? 쓰레기차 뒤에 초록색 여닫이를 말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11톤 정도 규모의 암롤박스가 소각장에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구입한 지 하도 오래돼서 바닥이 부식되고 새서 그 부분을 신규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기종선정 및 견적비교가 7월에 잡혀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조달청에 요청할 겁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1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용 핸드폰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따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수신전용 핸드폰입니다. 저희가 개인 핸드폰이나 업무용 전화로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민원인이 저희 시 신고용 핸드폰으로 발송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는 개인 핸드폰 이외에 현장의 위치사진이나 무단투기되는 현장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공용으로 수신전용 핸드폰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것을 봤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호가 뭘로 돼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시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담당자로 연결합니다.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전송이 필요한 장면이나 사진, 동영상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수를 받으려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28만원으로 올라와야 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민제안으로 제안했던 내용인데 채택해서 편리성을 재고하고자 핸드폰을 구입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 회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사용을 못하고 7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일빈 관련해서 국비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국비, 시비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국비 1,500만원이 없어지면서 700만원이 증액돼서 시비로 2,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로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국비 50%로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불가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없애고 예산도 과목변경을 약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5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5개 전체가 다 학교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과천여고, 시민회관, 도서관, 기후센터에 있었는데 기후센터가 KT에 있을 때 기후센터 지하1층에 보관했었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공단 것이 약간 고장이 일어나서 기후센터 것을 공단으로 보내고 하나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가 중단된 게 사업성과가 없어서 국비지원을 끊었는데 시비를 늘려서 잡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장

이것을 통해서 회수되는 재활용품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거나 해서 국비가 끊긴 상황은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책으로 국비지원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나 후에 혹시 이게 성과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면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기후변화센터 수리 건으로 980만원 올라온 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내부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장은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후센터가 603호고 옆에 길게 강의실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이 602-2호로 불리는데 이 부분을 산업경제과에서 상가활성화센터로 건너편 쪽에 있는 602-1호와 함께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기후센터에서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빔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하고 칠판 교체, 자바라 커튼, 조명, 책걸상 보수, 도배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자산취득물품 구입비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이 내부가 어둡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육센터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도배를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의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지원금 800만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승인 과정에서 의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금년도에 연구기획분과를 새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1개의 분과가 새로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활성화비용으로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사무국의 노후된 컴퓨터 2대를 교체하려고 400만원을 편성해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맛집지도 제작에 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3,600매를 제작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배부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 관악산과 청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관악산, 청계산 입구에 텐트를 쳐서 과천을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따로 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외식업지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쭸냐면 아까 문체과에서도 과천의 관광지에 관해 소개하는 지도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 안에 맛집지도가 같이 들어가는 내용은 서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도 제작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같이 협의는 안 해 봤는데 필요하다면 정보 공유해서 같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소개 홍보물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 위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섬세하게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 소개도 같이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한 맵 안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에 관해서 다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맛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다 핸드폰으로 과천 내 맛집 치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지 맛집이 어디 따로 있나 해서 지도를 찾아보는 것은 덜 실질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도 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에도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실질적 사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맛집 지도제작을 1,800만원 들여서 하는데 3,600매입니다.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관광홍보 책자 제작 문체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두 종으로 3천부를 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체과에 있는 것은 외부 관광객 대상이고 환경위생과는 주민들 대상인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관광객 대상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관내 주민 우선이고 외부방문객도 과천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장

3,600매 제작이면 과천의 세대수가 2만 5천세대는 되는데 3,600매 제작을 해서 과천 관내시민도 이용하고 외부관광객도 이용하기에는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두껍게 만들어서 소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두껍게 만든다고 해서 과천시민도 아니고 외부관광객이 와서 맛집 지도를 얼마나 들여다본다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문체과의 관광활성화 추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식당들을 관리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정보를 담아서 많이 배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광홍보 책자 제작할 때 저희 의견도 반영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맛집 숫자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관광홍보 책자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식업지구 상인들 미팅을 통해서 과천청사 이전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는데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외식업지구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뭐냐 해서 이 사업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업지구에서 요청드렸던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주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야 뒤적뒤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많은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문체과의 관광활성화팀에서 주관하고 여기서는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53억 3,327만 7천원에서 27억 6,192만 1천원을 증액한 80억 9,5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관리 17억 5,761만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9억 8,380만원 증액, 농업지원 2억 891만 4천원 증액, 농산물유통 1억 9,800만원 증액, 축산진흥 1,010만원 증액, 지역경제지원 1억 7,616만원 증액, 산림관리 4억 998만 5천원 증액, 인력운영비 115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5-28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존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관내 기업의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기금이 아닌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어 시책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또는 이전대상 중소기업·벤처기업·소기업·소상공인, 단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융자기간 3년 이내, 업체당 융자한도액 3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융자금은 기간만료일까지 일시 전액상환,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안 제8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9조에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29호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향상 중심정책으로 개정하여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을「과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시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안 제1조)하며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11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선 부칙 제3조의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는 그동안 기금조성 없이 일반회계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기금 조례 존치의 의미가 없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액 일부를 과천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융자조건, 대상자선정, 융자금 상환 등의 사업수행 방식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조례 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제3호의 내용은 관련 근거 법률이 2015년 1월 28일 법제명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인용 법제명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조문의 내용은 기존 소비자 보호 조례의 내용과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은 2007년 3월 구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조례안에 추가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소비자의 기본권리, 안 제6조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위해방지, 안 제10조의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안 제21조의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안 제21조의 소송지원에 대한 내용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년간 산업경제과에서 총 줄어든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한 53억 정도가 2013년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돈이 7천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이 조경과 화훼 관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에 절감되었던 부분의 상당수도 8,300만원 정도가 조경, 화훼 관련이었습니다.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다시 올려주실 때 기준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금란위원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셔서 그때도 제가 제3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1, 2, 3항에 보면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대상자가 규모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데 4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법의 취지 자체는 1, 2, 3번에 해당하는 분들 중 4번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법조문만 그대로 보면 1, 2, 3번에 해당하시는 회사로써 4번이 아니라 1, 2, 3번에 해당 안 되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4번의 매입·임대 계약 해서 50% 이상 지불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례 목적에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조례 목적에서 과천시내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렇게 딱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런 쪽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내용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을 안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3조 1, 2, 3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조 1, 2, 3항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소득세법상의 중소기업과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이 규모가 다 다릅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 취지 자체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 2, 3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정의에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라고 딱 정져 있기 때문에 목적, 정의와 연관해서 보면 큰 의견이 없다고 보여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221쪽 관악산 산불피해지역 정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악산 골프장 위쪽부터 산불감시탑 주변까지 약 2.5헥타르 되고 번지로는 관악산 11번지가 됩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현장에 계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감시탑에 계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현장의 아래에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모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간이 11시 5분쯤 됐었습니다. 그 시간에 와보니까 과천시내 불빛도 있고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어느 정도 보행도 가능한 상태였고 아마 그쪽에서 불이 번져 있기는 했어도 감시탑 주변 정도는 괜찮아서, 저희가 현장 최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낫겠다 판단돼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좀 어두웠으면 산불이 더 많이 번졌을 것 같고 다행히도 직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기에 진화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산업경제과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진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족과 주변에서 봤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나중에 가보니까 감시탑 앞까지 화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소나무 구입비가 3천만원 되고 피해목 제거하고 정리작업하는 게 7천만원 됩니다. 면적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나무제거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마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작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실무팀에서 현장답사 후에 피해목 제거에 2,800본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바위산이고 해서 위험하기는 합니다. 여건을 고려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제거비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나무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막을 내서 한쪽으로 모아놔야 하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적재해서 비오톱 개념의 서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작업시기가 자칫 잘못하면 무더위와 장마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피해지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설계하고 장마기 피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경제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대부분 나무식재도 마찬가지이고 제거작업도 마찬가지이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작업할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좀 전에 했던 질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주신 대로 2003년에 106억 정도, 2014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58억, 2015년도에는 53억으로 줄었는데 제가 산업경제과 오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 여건과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고려돼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그동안 농업분야, 화훼분야 쪽에서 감내를 많이 했다, 이 부분은 도시환경이나 화훼산업육성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돼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많이 오른 예산 중에 특히 눈여겨서 볼 부분이 과천화훼전시회 예산입니다. 5천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졌을 때 5천만원으로 전시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1억 5천이 추가돼서 2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 상승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있다든가 계기가 있다든가 추진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 연말에 본예산하면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5천만원 가지고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셔서 그때 당시 예견된 사항은 화훼협회 임원진이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 이후에 바뀌기는 했습니다. 올해가 과천화훼전시회가 시작된 지 20해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재정형편상 어렵지만 향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라도 화훼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여건을 보면 화훼농가가 380농가 정도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을 51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농가당 평균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매출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그동안 과천에 화훼산업이 유일하게 있다 보니까 전시회라든가 각종 활동을 통해 외부에도 알리고 품종 개량이나 육종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훼전시회를 불가피 1억 5천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화훼협회의 임원진이 변경됐다는 것 하나, 20회 특별전시회를 맞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과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화훼협회의 임원진이 변경된 사항과 예산 상승분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새로 경영진이 꾸려지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예산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 예산이 거의 2억 정도에서 전시회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예산이 줄었고 올해 5천만원으로 줄어서 그동안 화훼협회나 화훼인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내를 해 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시나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가 바뀌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과천 화훼산업을 더 육성시키겠다는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화훼협회에서 감내한 것이 있다는 말씀은 화훼농가에서 시에 지원한 부분이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 해 온 것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화훼인들이 부담해서 전시회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금란위원

전시회의 명맥을 20회 동안 이어오느라고 화훼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양화훼축제와 비교해 보자면 고양화훼축제가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전시회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양시는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아주 크고 국제전시회로 이끌 만큼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요인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지형적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훼유통센터를 그렇게 화훼인들이 바라고 있었고 화훼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충분히 전시회나 바이어 같은 부분들이 올 수 있어서 화훼산업이 증진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화훼인들도 화훼유통센터가 되면 거기서 할 거라고 준비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고양 꽃박람회 같은 다른 박람회는 거의 과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꽃도 대부분 과천의 꽃들이 가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훼유통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의식조사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화훼를 과천시의 상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반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이코체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었고 유기질비료 등도 자체개발을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축제와 상충되면서 혹시 그 가치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축제만큼은 좀 더 면밀한 계획과 타 도시 혹은 학교, 업체들과 어떠한 관계로 해서 이끌어갈지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5천만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들끼리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업체도 초대하고 수출기업 같은 데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한 꽃꽂이 전시회 같은 부분도 협회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 보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그것에 관련해서 임원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시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꽃, 전시회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내일 저녁에 6시 반에 만나서 의견을 나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시면 이번에는 다르다, 역시 집행부에서 잘한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화훼농가의 20년간의 노력이 예산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도 20주년 기념이고 해서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도 드렸고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농가적인 피해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축제가 9월에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천축제와 화훼축제가 별개 축제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한바탕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축제에 관한 기획안을 받아본 것 중에 시민 트로이목마 제작이 있습니다. 과천시민들과 경기도창작센터 입주 아티스트와 협동으로 목마를 축제 전에 같이 제작해서 전시 및 퍼레이드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창작센터의 아티스트들이 여기 오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냥 꽃, 초화류를 일반 가정에 무상으로 배부해 주는 형식으로 축제가 마무리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훼에서 볼거리 준비를 화려하게 해 놓으면 그걸 그냥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보고 가는 정도였지 화훼가 왜 과천의 유일한 산업인지의 이해가 주민들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꽃을 직접 와서 꽂기도 하고 조형물을 만드는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축제와 같이 맞춰서 하나를 진행해 주신다면 조금 더 참여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메르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회복이 될 만한 기미가 있다가 결국 국민 전체가 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길에서 희망적이고 활력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때라면 몰라도 이번 축제에서 예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저희 침체돼 있는 시민들의 우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의 화훼축제로 승화시켜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심의할 때도 그렇고 판단해야 될 기준들이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업이 필요한지, 시급한지를 따지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번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단체도 여러 가지 입장으로 갈렸는데 찬성하는 단체가 발빠르게 성명서를 이번에 발표하고 그런 단체들에 예산이 대폭 올라온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갖는 문제가 있는데 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의견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산을 매개로 시가 단체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 예산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으로 따지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지원받는 단체가 이번에 찬성여론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화훼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언제 집행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면 8월부터 9월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준비는 8월부터 9월까지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축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부분에서는 앞에 써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공모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은 9월 말쯤이나 10월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당장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예견돼 왔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된 사항이 아니고 전부터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만 지켜보는 시민은 굉장히 많고 이 예산이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화훼브랜드 이코체는 과천을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을 키워주듯이 향토브랜드인 이코체를 확성하고 육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모든 예산을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어떻게 정책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고 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굳이 이것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화훼농가 농민들의 땀과 열정을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문제 삼는 입장에서도 화훼협회나 산업의 중요성을 낮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화훼산업이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화훼전시회가 올해 20주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본예산에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화훼협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6,200만원이었는데 이게 2억 6천으로 늘어서 무려 420%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체육회도 비슷하게 2억 정도인데 체육회는 전체예산이 워낙에 커서 증액된 예산이 전체의 10%인데 여기는 42%도 아니고 420%가 본예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크게 는 것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갑자기 늘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예산 때는 이것을 몰랐던 것인가,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도 예산상황이 2억으로 잡아야 될 것을 5천만원으로 줄여야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예산 때는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에 비해서 어떤 상황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0주년 같은 것은 그때 본예산 때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갑자기 420%가 늘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시민들도 쉽게 납득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기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으로 써오던 것을 저희가 타 부서에서, 타 기관에서 사용처를 쭉 알아봤는데 딱히 나서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상권활성화센터로 해서 교육장과 청년창업 지원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확보하게 된 장소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이 없었던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사업단에서 지식정보타운 쪽 분양사업을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누군가 한 분이 상시로 거주하시면서 운영과 관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하고 향후에 중소기업센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장소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는 교육장이나 준비실, 창업지원실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바꾸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면을 준비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이번에 급한 예산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현재 비어 있고 지금 상인대학이나 교육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

도면이랑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상권활성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상가의 어려운 점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별양동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공간확보나 다른 데 있는 예산에서도 공간확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활용도를 여쭤본 겁니다. 이 공간배치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시면 우선 창업지원실에 8명이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은 상시 교육이나 상인교육 외에도 시의회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준비실은 이것에 따라서 준비하고 창업지원실에서 일하다가 준비실에서 차 한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 내용에서 충분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추경에 정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시급성 문제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전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금은 계속 나가고 관리비도 계속 지원될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창업 쪽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갖고 있는 공간이라면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산업경제과는 산으로, 들로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도 협조요청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내용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창업이 이 교육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교육으로 현장에서 결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 연계 부탁드립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는 직원분이 나가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분간은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교육 있을 때는 나가고 다른 충원인력이 생기면 그 인력이 관리하도록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듣기는 했었는데 이게 센터 이름이 상권활성화센터라고 하고 시설비는 잡혀 있는데 운영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비 없이 어떻게 운영하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이 안 잡힙니다. 상권활성화센터라는 제목에 맞게 창업지원 같은 것을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운영비가 책정돼 있고 인력도 충원돼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창업지원실이니 뭐니 이름은 달아놨지만 그것에 맞는 운영비나 인력보충이 없다면 이름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유공간으로써의 의미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산업경제과보다는 회계과가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공유공간으로 살려서 많은 시민들이나 단체, 창업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활용하려면 그쪽 방면으로 아예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름에 맞게 상권활성화센터로서 이것을 만들어나가려면 운영비가 책정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력 부분이 문제인데 인력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에서 일정 부분 한 것도 있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긴다면 상주인력도 될 겁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을 못했지만 지금 이것을 열면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고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말씀하신 공공적인 부분도 상권활성화센터로 비어 있는 강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타 과에서 요청하는 사항, 시민이 요청하는 사항도 열어드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기업이나 서울시나 지자체나 재단 같은 쪽에서 공유공간과 창업지원활동을 결합시켜서 하고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은 보조금이나 외부지원금을 고려하고 만드신 거라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게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일부분 받은 것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현재는 상인연합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재단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규모가 커지고 상권이 늘어나다 보면 현재의 상인연합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타 시를 보면 거의 재단이 돼 있어서 재단에서 이런 부분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17쪽 보면 식생활 교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시민식생활교육으로 1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참여도 해 보니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 학교지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예산여건이 괜찮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학교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이 부분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의 현장탐방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꼭 지원해야 될 것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운영비 1천만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의수당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천만원은 강사수수료, 인건비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인력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교육수요를 맞추지 못해 시민들이 추가 지원 확대 희망이라고 있는데 그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어떤 시민교육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시민입니다. 바로 하는 식생활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노령자분들도 같이 오시는데 저도 해 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1천만원 더 확보하는 부분은 학교교육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맞습니다. 학교 식생활 개선사업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평생교육센터 학습축제 때 가서 관찰해 봤더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체험과 교육 확대는 있지만 체험을 한 나머지 물품을 각자 가져가더라고요. 보통 바르게나 기관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나눠 가져가고 예를 들어 김치담그기 한 다음에 불우이웃에 돌려준다든지 이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교육적인 방법으로써 과천시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9,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가 변경내시돼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의회 청사 옥상녹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경기농림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진흥재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서 약 3,900만원이 농림재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옥상녹화가 좋은 것이기는 한데 시의회 옥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여기에 2억을 쏟기가 시민들 보기에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3,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매칭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정해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비부터 생각하고 재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예산액을 먼저 추산하고 그에 맞춰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을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옥상녹화한다고 해서 시의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의 열섬화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크게 보면 기후변화인데 온도차라든가 물을 가두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의회에 한다고 해서 시의회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미미하게 전체로 퍼지는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있었다면 3,900만원을 부분적으로 옥상녹화 조성을 하고 오히려 여기가 유리천장이라서 여름에 열이 많이 들어옵니다. 3층이 열을 많이 받아서 뜨거워서 지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저희 시비를 투입할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피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복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하려면 일단 이 예산을 전체에 쓰기는 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시의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청 옥상도 4층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청 옥상 면적으로 얘기하면 150평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천만원 정도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옥상녹화는 일본에서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상녹화가 나쁜 게 아니고 옥상녹화를 진행하기 전에 건물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표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설계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안전진단비가 6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실시설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옥상녹화를 하고 나면 거창한 옥상녹화는 관리비가 매우 많이 듭니다. 시청 본청에 있는 녹화된 것도 거의 정원 수준으로 꾸며놓다 보니까 한 분기 정도만 손을 안 대도 풀이 많이 자라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손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열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면 표토만 깔아서 관리가 용이한 걸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충추, 청주 이런 도시들을 살펴보면 시 전체에서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그 사업의 보조금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각 가호마다 안전진단비를 대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여기만 녹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옥상녹화사업은 저희가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미 할 만한 데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거의 선제적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상업건물이라든가 주택 이런 부분은 시 보조로 해서 이미 다 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데가 시의 새로 지은 건물하고 보건소와 시의회가 남아 있고 대부분 공영건물은 옥상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부주의에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에 맞춰서 피복할 부분은 피복하고 표토를 더 올릴 부분은 더 올리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공영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시작했던 부분이 다시 복원을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에 있는 것도 녹화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몇 개 풀 자란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돈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서 그런 쪽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살펴보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나 주택가 근처에 있는 공공기관과 달리 시의회는 시민들이 일부러 찾지 않으면 옥상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르실 수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해도 환경적인 측면이나 에너지절감 측면 쪽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새로운 휴게공간이라든지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서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시의회까지 4층까지 올라와서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시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하셔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고금란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만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혹시 장소변경이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총액이 2억 1천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경량으로 가게 되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 매칭비율대로 정산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된다 해서 2억 1천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해서 구조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본회의장 가운데는 약하면 거기는 약하게 갑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의회 아닌 다른 건물을 옥상녹화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리모델링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평상시 다른 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야외음악당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이 있으셨는지,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상설계비라고 우수1, 가작1 공모가 진행 중인 건지 앞으로 하실 예정인지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외음악당 그동안에 비가 오면 새고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다시 짓는 것 검토를 3, 4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20억 정도 잡아서 새로 거기에 짓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옮길 것인가 그런 고민도 했는데 처음에 9억 정도 올린 배경은 20억 정도의 시책보전금,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려고 해 놨다가 9억 정도는 본예산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올린 것이고, 저희가 볼 때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 그 정도 비비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 비용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현재 있는 것 보수해서 소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제대로 된 야외음악당은 청사유휴지를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그쪽에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음악당의 성격상 음향시설이라든지 소리가 제대로 관중들한테 전파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수반되어야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설명서 102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도나 출연금액에 따라서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자차액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0.5% 내지 2.5%까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최소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억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자격요건은 다 다른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르고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30억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설자금은 30억, 일반운영비로는 5천만원에서 3억까지 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본예산 때 이게 올라오지 못했던 예산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간에 상인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연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지원액이 10억 2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이자차액보전만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판단해 볼 때 그동안에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분하겠다고 판단됐었는데 이 부분이 출연금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지원을 못 한다,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1억만 지원하겠다 해서 예년대로, 2011년부터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5월 말까지 71건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17억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 요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과천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불편은 없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으니까 중요도를 판단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라고 있었는데 같은 건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두 가지가 출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출연하는 게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해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아니요, 200만원만 잡혀 있고 그 전에 비해서 1억이 감액됐었지요.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출연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0억 2천이 출연됐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누계가 6억 3,700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조례와 두 출연금이 연관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주고 육성 출연금에서는 대출을 해 줍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육성출연금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도 이자보전을 또 해 주는 것입니까? 복잡하면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원을 받으면 이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경기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생기면서 추가로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천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은 금액이 4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늘 하던 것인데 새로 올라온 것은, 두 군데 다 출연하면서 한쪽에서 보증을 받고 한쪽에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자차액 보전을 늘 했던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크게 달라진 사항은 아닌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15페이지 아래쪽에 뒷골 유휴지 쉼터 조성사업 2억이 있고 녹지대 유휴지 정비공사 2억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4년도 뒷골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복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한 6개월 정도 주민들 서로 의견을 나눠서 저희한테 얼마 전에 이걸 해 달라고 내역이 왔습니다. 경기도 생활숲사업비로 각각 6천만원씩 받아서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뒷골로 써 있고 하나는 녹지대로 써 있는데 둘 다 뒷골 관련이라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치는 뒷골이고 녹지대사업은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는 한 목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편성하기로는 뒷골 부분하고 녹지대는 5, 6호 약수터 주변에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사업설명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는 위치설명과 2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새로 작성해야 될 일은 없으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뒷골 유휴지 쉼터 예정지를 예산서 보고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쉼터 조성되고자 하는 곳에 나무에 걸려 있는 전깃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거기는 수목전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건조한 시기에 화재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쉼터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전선이 나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전기선의 종류를 파악해 보고 한전에서 할 것 같으면 한전에 요청하고 저희가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맨 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걸이용화분 구입 7,500만원, 관문사거리 교통섬 초화식재 4,600만원, 선암·갈현삼거리 교통섬 초화식재 4,200만원 다 해서 한 1억 6천, 7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이 많았는데 줄었던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인데 교통섬에 초화식재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심는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심어야 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성인데 교통섬 초화식재 두 사업만 해서 9천만원 쓰는 것입니다. 걸이용화분 구입하는 데만 7,500만원입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산낭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은 화훼산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주시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면 각 시기에 맞춰서 꽃 종류 식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지역은 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선암삼거리나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는 타 시에서 과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과천이 꽃의 도시인데 현재도 꽃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거리는 걸이용화분입니다. 화벽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꽃도 꽃이지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분들을 방지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잘되어 있어서 과천에 가면 꽃이 있고 따라서 타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특히 교통섬 초화식재는 말 그대로 소모성인데 인공적으로 빨갛고 노란 꽃 심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시설 부대를 하려면 조건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심든 땅을 파든 조경면허를 가진 분이라든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개입찰하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은 관내입찰이 될 것 같고 1억이 넘으면 관외입찰인데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넘어가더라도 경기도 입찰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달물품을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식재비 외에는 꽃은 조달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달물품 빼고 나면 대부분은 관내업체에서 발주받을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큰 차이가 아니면 관내업체에서 발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마찬가지로 꽃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업체가 무료로도 거리조성해서 기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올리신 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유아숲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천동의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동에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문원동 수박골 쪽에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천동은 산림청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문원동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문원동 사기막골 쪽 올라가다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뒤쪽인데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안영위원장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만 4천평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2천만원이 시비로 집행이 되고 그 외에 공사비는 도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미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청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억 정도 예상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비는 특별히 안 들어가고 도비, 국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비도 일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영위원장

유아숲이 지금 과천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산림청에서 한다는 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거기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천동에서 하는 곳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찬성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장

이쪽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곳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직 설명회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유아숲 조성사업은 숲유치원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어린이집 민원을 계속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어린이집에서는 하고 있고 유아숲을 그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매칭비율은 국비가 30%, 나머지 지방비인데 도비 확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계획서는 언제쯤 올리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 5월입니다.

고금란위원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서 내려온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내년도 국비사업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해서, 나중에 국비 받아서 설계하면 늦어질 것 같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앞쪽에 공터 남아서 맥문동으로 조성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설계도 같이 포함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심어놨던 부분입니다. 거기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도 하고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가 업무도 정말 많으시고 안 보이는 데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31억 5,015만 2천원 중 9,125만원 감소한 30억 5,89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에 전산장비 관리 875만원 증액, 범죄예방 지원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200만원 재원 변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 제작이 국비하고 시비 50: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국토지리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그쪽에서 국비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고 직접 국토지리원에서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집행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회계과,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