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수길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전희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진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정옥 위원께서 조진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진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진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조진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임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임정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정옥 위원님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정옥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에 강연숙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재정 상태는 순자산이 전년 대비 3.3%가 증가되고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0.9%로 재정운영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7억 원이 증가한 4,9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억 원이 증가한 4,612억 원, 특별회계는 48억이 증가한 382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소영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대일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심의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병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정원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재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징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영국 부과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용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성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1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강연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4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예산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699억 4,484만 5,000원을 편성하여 5,276억 4,880만 6,364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4,980억 9,587만 2,924원을 실수납하였고 295억 5,293만 3,44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9억 2,007만 1,500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86억 2,786만 1,9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4,999억 4,4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13억 1,090만 4,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012억 5,574만 9,440원이며 지출액은 4,201억 5,587만 6,512원이고 미집행액은 815억 9,987만 2,928원으로 이중 273억 7,199만 2,440원은 201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37억 2,788만 488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현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79억 3,990만 6,412원으로 이중 2015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된 237억 7,199만 2,44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48억 3,697만 6,45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3,102만 7,5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02억 1,502만 8,000원으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253억 4,483만 8,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55억 5,986만 6,440원이며 지출액은 4,114억 7,808만 1,772원이고 미집행액은 445억 8,178만 4,668만 원으로 이중 188억 5,678만 2,480원이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252억 2,500만 2,188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중 새올 전산장비 교체관련 대행사업비 충당 건 외 21건으로 2억 1,547만 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단속원 인건비 부족분 1건 1,017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결산서 329쪽의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66억 7,8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초연금부족분 확보 등 4건에 33억 7,752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3억 6,840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912만 6,1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5쪽입니다. 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 174억 4,553만 113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44억 1,939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37억 1,932만 733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3억 280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 등 24건으로 예산현액 291억 2,500만 470원 중 127억 3,624만 2,780원을 지출하고 113억 4,066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주차장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 117억 1,106만 6,000원 중 21억 4,533만 5,970원을 지출하고 39억 4,292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4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등 22건으로 예산현액 332억 2,895만 540원 중 185억 7,216만 7,190원을 지출하여 75억 1,611만 3,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예산현액 117억 1,106만 6,000원 중 21억 4,533만 5,970원을 지출하고 45억 7,228만 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5쪽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653만 8,734원이고 조성액은 62억 1,999만 2,261원이며 이중 62억 3,719만 8,420원을 사용하고 잔액 159억 8,933만 2,575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2조 2,839억 891만 5,184원에서 2014년도 1,647억 7,514만 4,617원이 증가하고 57억 8,575만 7,77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428억 9,830만 2,031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51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1,245점 74억 9,654만 3,000원에서 2014년도에 신규 취득한 2억 5,794만 3,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3,20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83점에 76억 2,244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안경호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42쪽이고, 세출예산은 결산서책자 88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7쪽에서 10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4쪽, 세출은 17쪽, 사업별설명서는 44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희망마을가꾸기 사업 불용액이 좀 많은데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량에 있는 국기게양대 파손이 매년 심합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없어서 파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고요, 또 지역희망공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약간 축소된 내용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 국기게양대 관리하는 사업 밖에 없나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국기게양대 파손 부분 보수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는 겁니까?

지역희망공원 부분이 한 6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새마을금고하고 합동으로 해서 장수문화대학을 후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장수문화대학이 선거라든가 이런 관계로 약간 축소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예산입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지역희망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일부가 장수문화대학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다,

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빛새마을금고와 합동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일부 국·시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재난지원금이 침수피해가구 발생시 지원을 위한 예비비인데 불용이 다 되었네요, 불용사유가 뭡니까?

태풍이라든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방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이 부분이 2013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발생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방이라는 것은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남대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이며, 2014회계연도 결산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44쪽, 45쪽, 세출은 110쪽부터 11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4, 5쪽, 세출부분은 17쪽 또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52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금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44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회의 직원들 교통수당으로 지원해 주려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걸 추가로 1,400만 원 정도 잡아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수당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사실 구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 맞지 않고 마땅히 근거를 찾기가 애매모호해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집행을 안 했는데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거의 양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구청 각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생활체육 지도를 하러 가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지도자들이 가서 교육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양천구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2016년에는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양천문화예술제 예산현액 9,798만 8,000원 대비 50.2%에 해당하는 5,097만 5,4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주민화합 차원에서 열린음악회를 매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5,000만 원 잡아서 운영하는 건데 작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주민화합으로 잔치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그것도 있었지만 시비 보조금으로 예술제 예산을 한 4,200만 원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서서울공원에서 열린음악회 이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낭비하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불용된 겁니다.

그 부서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신 걸로 봅니다. 불용액 사유가 그렇다고 보니 알뜰하고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셨네요, 아쉬운 것은 지역에서 꾸준히 해 오던 행사를 예산이 없었다고 해서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니까 마음이 상하네요. 기본적인 주민들의 문화생활 즐길 거리를 만들어 가는 주무부서로서 앞으로는 불용대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셔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우현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서 양천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은 46페이지, 세출결산은 120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보조금결산은 669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794페이지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은 5페이지, 세출결산은 사업별설명서 61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예산이 많이 불용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개최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되고 교육신청도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13개교만 신청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학교 자체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학교에서는 공문을 신청받기는 하는데 강사 인력풀이 있어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0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했는데요, 지난 연도에는 학교에서 쓰던 강사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업이 교육청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는 1회 정도 나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20만 원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 강사료를 한 30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구상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2,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하고 체험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사업자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전문가집단일 텐데 전문가가 운영해도 부도가 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잘 굴러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에는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할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적으로 영어특성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주변 학원이나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침해가 되었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 위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현재 목동축에 위치하고 있죠?

구청 뒤 해누리타운에 있습니다.

목동쪽은 아무래도 사교육시장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다면 구나 관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사교육시장의 퀄리티가 낫다고 학생들은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 사견인지 모르겠지만 목동지역에는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사교육시장의 영향을 못 받는 외곽지역 쪽으로 수요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우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영어특성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검토 쪽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해서 명실공히 체험센터 내지는 도서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한 거 축하드리고 양천어린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체험센터라는 것은 스스로 저소득자녀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 찾아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관내에 있는 기관들을 체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치를 말씀하셨지만 특히 신정동, 신월동의 낙후된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는 학교나 이런 데도 빈 공간이 있는데 일반도서관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기는 하죠,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영어도서관으로 접목시켜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지역은 워낙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학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동이나 낙후된 지역 아이들을 많이 이끌어오려고 했었던 의도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접근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수강료가 아이들은 무료이기는 하지만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어특성화도서관을 하면 같이 섞여서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 애들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47쪽, 세출결산 현황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이며 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 중 세입결산 현황은 5쪽, 세출결산 현황은 18쪽, 세입결산 현황은 사업별 설명자료 73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무인발급기를 남부지방법원에 설치한 적 있나요?

남부지방법원은 2014년도부터 기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봉사하시는 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부족해서 줄을 서서 서류를 떼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유관기관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신오새마을금고라든지 금빛새마을금고에는 발급수량들이 저조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소요되는 데로 이전시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등등 많이 떼시더라고요. 거기는 수요가 많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배치를 다시 하든지 새로 구입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 세출은 140쪽에서 145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76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 하시죠?

예.

설치하실 때 CCTV 제품의 화소나 품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저희가 다 합니다.

그걸 선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CCTV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예방 효과도 있을 텐데 실제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CCTV를 통해서 사고나 사건이나 필요한 용도에 맞는 업무를 보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화소가 별로 높지 않아서 식별이 잘 안 된다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싼 기계를 설치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효과적인 CCTV 관리와 제품을 구매할 때 화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CCTV가 총 816대 설치돼 있는데 이중에 40만 화소는 141대입니다. 올해 73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40만 화소는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문제가 낮에는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그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200만 화소는 밤에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안등이 있어서 비출 수도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이디어 차원으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CCTV에 보안등 개념으로, 아무리 설치가 돼 있더라도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200만 화소는 밤에도 충분히 가능한대요.

범죄예방과 쓰레기 불법투기,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로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투기장에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때 봐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버린지 보려면 그거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40만 화소 외에는 다기능CCTV로 야간에도 화질이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거든요. 40만 화소만 다 교체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쓰레기투기거든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속의 기능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거든요.

무단투기, 방범 전부 다기능으로 되고 있습니다.

버릴 때 잡아야 하는데 버리고 난 이후에 녹화된 영상물을 보고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녹음시설을 해서 도로 가져가시오. 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급자재를 통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능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각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싼 기계 설치해 놓고 효과를 못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설치만 해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9쪽에서 50쪽, 세출예산은 세출결산서 책자 146쪽에서 152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하셨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혁신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적인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고 혁신형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특별히 복지라든지 IT분야 등 어떤 분야를 정해놓고 공모를 합니다. 일반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혁신사회적기업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사회적기업인데도 용어 차이로 혼란이 오긴 옵니다. 저도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불용도 많이 나고 실적도 저조한 이런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주무부서로서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해진 목표만큼 실적이 나야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목표와 추진과정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실적이 저조하면 안 되고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본연의 임무를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대로 실적도 겸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목3동시장 상징조형물 제작을 할 때 설계과정에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로데오패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래된 상징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주민들이 볼 때 잘 안 보인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쪽 분들은 잘 안 보여서 로데오거리 상가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십니다. 참고하셔서 적은 돈으로 지역상권도 살리고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로데오행사가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축제를 못했잖아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주민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그냥 간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넣어서, 사실 목동오거리가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먹거리도 살리고 패션거리도 살리는 차원에서 사장될 뻔 한 예산을 그나마 살려서 추진해왔는데 잘 되던 걸 그만두다 보니까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해왔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꼭 확보해서 지역문화의 볼거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2쪽, 세출결산은 같은 책자 166쪽부터 170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세체납 징수사업이 예산현액 3억 7,406만 원 대비 31.84%에 해당하는 1억 1,910만 6,08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현액이 3억 7,406만 원 대비 31.84%인 1억 1,910만 68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불용된 사유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제작하고 출력하고 봉인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다량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알뜰하게 하셨네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결산에서 이러한 절감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했죠. 주무부서로서 고생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성감염병 관리 금액은 적지만 불용된 게 있네요. 불용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결핵환자 수가 2013년에 비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구민건강을 우선에 두는 주무부서인데 환자수가 줄어서 불용되는 것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메르스 같은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겠고 양천구가 메르스에 좋은 사례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예산도 한 12.06%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네요. 흔히 지역에서 보면 약에 물을 타서 하는 방식이 있고 연막방식이 있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에는 휘발유를 탄 것이 친환경과 거리가 멀고 화재위험도 있고 예산도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물을 타게 되면 연기가 많이 안 나서 남 보기에는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친환경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화재발생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물을 타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해 보면 그동안에 어떤 방역을 해서 결과치를 나름대로 과에서 추정해 봤을 텐데 물로 희석시켜서 하는 거하고 연막으로 했을 때의 방역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연무소독이 효과면으로 좀 더 낫다,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리만 내고 고장난 거가지고 방역하느냐고 해서 나름대로 상황 설명을 해 주곤 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새마을봉사단에서 방역할 때 지원형태는 어떻습니까?

1회당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든 6명이든,

보통 평균적으로 4명에서 6명 사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연초에 새마을지회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분들 목욕비 정도로 실비가 나가고 있는데 연말 10월 이후에 가면 그 예산이 모자라는 거에요. 실제로 10번 나갔는데 6번 밖에 못 받았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꼭 뭘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별로 지회 쪽에 부탁을 드렸죠, 어느 정도 서로 적당한 선에서 분할해서 10번 중에 6번은 받고 나머지 4번은 봉사차원에서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예산을 그분들 나간 만큼 무한대로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10월 이후 연말에 가서 먼저 나간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서로 형평에 맞게 각동별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방역을 할 때 물론 유충이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하겠죠. 우리가 방역을 하면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걸 대상으로 합니까?

취약지역 쪽으로 적환장이나 시설물 위주로 하고 안양천 주변이라든가 모기나 벌레 서식이 많은 취약지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도 나가서 하고 그럽니다.

모기라든지 유충들이 기생하는 곳이 하수도나 오염된 곳인데 우리가 소독차를 끌고 다니면 그런 곳은 거의 미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휴대용으로 가져가고,

휴대용으로 하는 데는 생활봉사단은 살펴보면 차만 가지고 한 바퀴 도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세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요. 올해 메르스에서도 보다시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염 실례 같은 게 막 오잖아요, 조금 더 관심있게 한다면 구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세심하게 하더라도 내실있는 방역이 됐으면 하는데,

이런 건 주로 공공운영비, 장비가 고장났거나 그런 데에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심한 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6쪽, 세출은 290쪽부터 292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세입 부분은 7쪽, 세출 부분은 20쪽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3쪽과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예산 현액대비 26.68%에 해당하는 454만 7,000원이 불용되었네요, 그 사유가 뭐죠?

이건 당초에 식품위생감시원이 12명으로 활동 연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본인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따라서 두 명이 감소돼서 1년 동안 10명이 운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작년에 만들었던 홍보물을 다 소진시켜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는 검사장비를 당초에 고장 나면 수리하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쨌거나 불용액 금액은 적지만 신고서 양식 남은 잔여량을 사용해서 절감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공중위생감시원 12명 중에 2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서 활동비 미지급으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공중위생감시원들의 복무관리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세입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증가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네요? 국민건강증진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단속을 꾸준히 하셨는데 이렇게 많아서 세입에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율이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초에는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상담하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점차 숫자도 줄면서 흡연자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단속원 2명을 채용해서 전년도에 단속률을 높인 것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올렸고 금년도부터는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목동에 금연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로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2, 13, 14년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의 양이 많아졌어요. 금연단속원 2명이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시고 세입도 증가했는데 단속요원들이 큰일을 했어요.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주관과 입장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싶지만 인력관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차원의 물질적인 거라기 보다는 수고한 거에 대해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니까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8.51%에 해당되는 7억 4,108만 9,350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줄어서 주로 발생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기타 예방접종사업에서 전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재료비라든가 민간이전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예방운영비에서 초음파 기구 수리비를 65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재료비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풍진검사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위탁을 줬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금액이 합쳐져서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절감에 보니까 사유가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기기 전체를 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속만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돼 있고 그 외에도 절감의 사유가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절감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보건센터에서 금연클리닉을 월 1회 정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현재 신월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들이 연초에 많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출장은 못 갔는데 저희가 인원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월도 출장을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치매노인들을 위한 거리조성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양천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힐링디자인 치매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를 했습니다. 1억 8,000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1억 부분이 환경조성으로 신월1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의견과 양천구 연관 부서들의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현장이 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공모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와서 협조가 안 되니까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산하고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죄송한데 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하려는 취지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죠. 당연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에는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실시할 때 유관 과들하고 사전에 디테일한 검토 내지는 협의가 있었다면 매끄럽게 추진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상균 위원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3.15%에 해당되는 1억 3,980만 620원이 발생했거든요. 원인별로 내역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많이 남은 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영유아 월령대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영유아 인구 대비 발달장애아를 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실제로는 8명이 발달장애 확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잘못한 건가요, 여유 있게 해준 건가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 확진을 검사할 아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혹시 알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화드릴 상황이 못 되고요, 발달장애에 대해서 확진비를 청구하러 오는 아이들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릅니다.

발달장애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확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이번에는 8명이었고 작년에는 5명,

의료행위를 통해서 파악이 되겠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한다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구입했죠, 현재 구입한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325대가 있고 패치는 2년마다 갈아야 되고 배터리는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표를 체크하게 돼 있고 그걸 저희한테 보내면 체크가 제대로 안되거나 그러면 실사를 나가거나 합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특별하게 배정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기계작동이 안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품이 교체가 안되고 관리가 안 돼서 기기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