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임상곤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용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0월 8일 이성우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음경택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과 이승경, 김필여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인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인 10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 사항과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신기초등학교 홍준화 선생님을 비롯한 50여명의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정활동 잘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20여회 했습니다. 5대 때부터. 일괄질문을 오늘 처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일문일답보다 일괄질문에 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판교 환풍구 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안전대책 수립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요? 떠들썩했던 ‘안전’ 안전대책은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설물 안전사고 매뉴얼과 대응체계는 잘되고 있는지요? 얼마 전 우리 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환기용 채광시설 지붕에서 아홉 살 난 남자아이가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판교 사고와 비슷한 환풍기만 안전대책을 세웠을 뿐 비슷한 유형의 채광형 환풍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제2, 제3의 사고가 없도록 일제조사와 철저한 개선책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양시 인구가 가장 많은 4만여명이 거주하는 관양1동주민센터는 시급히 이전 및 신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용역을 2009년도 실시한 상태이며 2015년도 관양1동 복합시설 지방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비산1동에서 인덕원까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217회 임시회 시정질문 안건은 고려합섬 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건으로 첫째, 2015년 이전 용도변경 신청 건과 안양시 기부채납 63억원에 대한 체결방법과 오피스에서 오피스텔, 호텔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의혹과 추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토지 분할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셋째, 이와 관련한 향후 안양시 입장을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과 삼막사 닫집 붕괴와 관련하여 첫째, 사찰에 대한 안전진단 및 철저한 감독 요구를 하고 두 번째, 대림건설과 포스코 동편마을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안양시 APAP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및 철거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작품에 대한 훼손 대책과 철거된 작품에 대한 고시 여부 둘째, APAP 작품 야간투어에 대한 동별 문서 전달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의혹과 유언비어 및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안양시 정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토지 관계자 또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손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의혹 해소와 함께 용도변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치분 상승에 대한 언급은 감정평가 결과 10억 6천 814만 5천원을 추가 기부채납할 것을 밝혔고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최종심의 결과 회의록을 보면 재감정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허용에 관한 법률적 위배 사항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과 공동도시건축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것 용도변경은 공동심의위에서 허락된 결과라는 답변뿐입니다. 또한 국토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도 공직자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16회 5분발언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토연구원 도시계획 해제 및 매각을 위한 협의체 결과에 관해서도 2013년 1월 12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 연구시설에서 업무, 의료, 숙박시설로 변경돼 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용도변경 전후 종전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국토연구원에서 안양시로 업무, 의료, 숙박시설에서 필지분할을 하게 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토연구원 종전 부동산 토지분할 협조요청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안양시로. 2015년 7월 17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 결과 원안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8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때 25억 3천 872억원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빠르게 두 건물과 나대지 용도변경 과정을 보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공동심의위원회를 더 확대하여 도시계획위원들이 모두 공동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인 저도 위촉이 안 되는 실정이며 공동심의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가 있는지 이번 사건으로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 대다수 위원들도 저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에 의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삼막사 닫집 붕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인 삼막사 천불전 닫집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공사시 사고가 없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 계측기 설치 등으로 안전점검을 했을 뿐, 우리 시나 시공사 측에서 전문 안전진단 업체에서 안일한 상태로 대처했습니다. 삼막사 닫집 붕괴는 예견된 사고이며 새벽 기도시간이 아니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통사찰인 삼막사 등 사찰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법적 기준 안에서 행하여지는 진동과 소음의 누적으로 토사나 돌더미가 이석되어 제2의 피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동편마을에서도 지금도 미세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6년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협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와 시공사와 시행사의 간담회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안양시 APAP 작품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철거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림동 학의천 주변 오픈하우스는 주민들의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거 요청의 이유는 시장님 및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보며, 흉물로 남아 있는 오픈하우스는 그대로 존치한다고 보더라도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좋은 예술작품이라도 찾는 자가 없으면 위협적인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예산 낭비는 아닐는지요. 예술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벌써 여러 해째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비용 포함 10억원이 되는 작품 속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걱정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것은 작품일까요, 위험물일까요?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PAP 작품 투어에 대한 건으로 동별 인원 동원 및 날짜, 명수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예술재단 측의 공문이 31개 동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은 본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양시 위탁행정이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시장님의 처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최소한 일주일 전 담당부서로 시달되고 있으며 정확한 팩트를 모르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번 통화하여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동에 별도 공문은 홍보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리플릿,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엉터리 답변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등 무성의한 답변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안양시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진한 냄새로 인하여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만 띄워주시죠. 맨 첫 장.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시정질문 안에는 없지만 시급한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오늘 아침 새벽 6시 30분 범계역입니다. 범계역 지하철 환풍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이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지하철이나 철도청에 다시 안전 장구를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우리 고려합섬과 국토연구원은 제가 이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업의 차질이나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고려합섬이나 국토연구원 부지가 2015년 4월 29일부터 이렇게 여섯 차례에 걸쳐서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렇게 2015년 4월 23일부터 9월 8일, 10월 24일까지 급속도로 빠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 용도변경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허가에 대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2, 제3의 또 허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분들을 다 빼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인원 추가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삼막사 닫집 붕괴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제 10월 15일 날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 국장한테 어제 간담회 한다는 것만 들었지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아침에 받았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제 간담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시의원 권재학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정의로운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제7대 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매 회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시정질문, 5분발언 등으로 시 행정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며 생활정치의 구현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이제 시정질문, 5분발언 좀 그만하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저를 생각해서 하는 좋은 말씀으로 듣고 유념하겠지만 시의원은 의정 연단에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과 신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며,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 안양시 산하기관 임직원 임용 관련과 만안구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관련, 박달로지역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 파손과 사후 복구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해 이필운 시장님 취임 이후 각종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하여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규직 공무원 인사와 산하단체 임직원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질 시비와 선거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지역우선 배려 등 투명성에 대한 의심과 특혜 의혹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문제와 관련하여 만취상태에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피워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 인성교육을 시켰으며 지휘계통 상급자 등은 부하직원 통솔을 평소 어떻게 하였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7일 제216회 임시회 5분발언시 요구한 답변자료가 거의 한 달만인 10월 13일 도착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성의 없는 내용이 대다수였다는 것 등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임을 관계 공무원 등은 직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여부를 꼭 따지고 문제 삼을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산하기관 임직원 임용과 퇴직 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그동안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안양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분들은 과거 공직에서 수십 년 근무하였고 지난해 이필운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화려한 경력과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중간 간부 이상의 직책을 맡아 소임을 다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임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퇴직하였는지 그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중에서는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시장의 직접 사퇴 지시와 업무능력 부족의 이유로 퇴직시켰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후임에 역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임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임용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 변경사유와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로 명칭 변경된 이유, 상임이사 임용과 관련하여 총 응모인 수, 면접일시, 면접관, 합격자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새로 임용되는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차원에서 임용하였으며 같이 응모한 다수의 사람들은 들러리였었다는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임용되신 분이 안양시 공무원 간부출신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와 문화원 사무국장이 불과 3개월 만에 퇴직한 사례가 보여주듯 걱정과 우려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양시 안양동 산 16-1 관악산 항공무선표지판 아래 해발 400미터 이상 되는 곳, 안양시 전체가 다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1960년대 말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린벨트 내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건물은 그동안 수차례 이전되어 지금까지 왔다가 최근 마지막 보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재건축을 시도하던 중 불법행위가 타 기관의 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어 와 알게 된 것입니다. 참 딱하고 우리 안양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해당 축사와 주택 소유자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현직 재직시 그린벨트 단속과 불법행위 등을 순찰 감시하는 업무 등을 주로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속원에 불법사항을 감시하라고 임무를 주었는데 감시보다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게 자기 인척 명의로 불법건축물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은 과거 같이 근무한 선배 공무원 가족에게 매도하는 등 실로 그 행태를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것이 과연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처리 관련하여 그간의 발생경위와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박달동 박달육교삼거리에서 금호아파트 입구 및 삼봉로 등에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파손과 사후 유지관리가 대단히 미흡한데 앞으로 구체적인 도로 보수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곳이 박달육교삼거리에서 금호아파트 입구 간 지역으로 그동안 한전 지중화공사, 통신, 상하수도 공사 등에 따른 도로 굴착이 수시 반복되어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복구를 즉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도로 요철이 아주 심해 운전자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거리 800여미터에 과속방지턱 12개나 설치되어 있고, 도로는 누더기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를 할 것인지와 삼봉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그 구체적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김정수 만안구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권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전임 사무국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퇴와 관련해서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시와는 무관하게 사퇴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사퇴시켰다는 점도 우리 시의 간부로 지낸 분이셨기 때문에 다소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일 엄정하게 면접을 실시하였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11월 초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사무국장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원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 정관 제44조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문화원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원장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문화원에 확인한 결과 문화원에서는 금년 7월 1일에 사무국장 임용 모집공고를 했고 그때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를 했고 김 모 응시자가 최고점수를 받아 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고문에 3개월 기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습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습이 종료된 이후에 문화원에서는 일반 단체와는 문화원이 다르고 문화원 문화사업을 하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무국장으로서의,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임용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11년 설립 당시에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임이사는 무보수로서 명예직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가 있으면서도 상임이사가 아닌 사무국장이 재단을 총괄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에 당시에 상임이사가 사임을 했고, 금년 5월에 사무국장마저도 사임을 하게 되어서 시의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여서 결과적으로 기부금 확보 또는 직원 지휘감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재단의 효율적 관리 또는 인건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국장 직위가 폐지되고 상임이사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기존의 장학기금 운영과 함께 공교육 지원 그리고 진로체험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당초보다는 업무가 많이 확대되었고 책임감 있는 상임이사의 채용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저희가 9월 15일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3일간 원서접수를 해서 총 6명이 응시를 했고, 서류심사 결과 1명이 부적격에 해당되어서 5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면접에 응시한 5명은 공무원 경력자 3명 그리고 민간단체 1명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14시에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위원은 교수 그다음에 전직 학교장, 복지법인 임원 그리고 내부이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면접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실시 결과 위원 4명 모두가 오 모 응시자에 최고점수를 주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를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사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는 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우리 권재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해암 인근 불법건축물 관련 상세내용과 그간의 주요 처리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망해암 인근 안양동 산 16번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축사와 주택용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 주택 소유자가 노후된 주택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부분이 무너지자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으로 건축하는 것을 토지관리인인 서울농대수목원에서 적발해서 우리 구에 신고해 왔습니다. 이에 만안구에서는 공사 중지와 함께 8월 20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8월 19일 자진철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로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토지소유주는 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소유자가 요구하는 개축이나 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현재 질의 중에 있으며 질의 결과와 또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달육교 삼거리부터 금호아파트 입구와 또 삼봉로가 각종 공사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육교 삼거리부터 금호아파트 입구 및 삼봉로지역은 2013년도 시행한 박달1․2동 하수관 분류사업과 또 통신 및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도로 굴착이 반복되어 요철과 파손으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말까지 전폭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달동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서 삼봉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정보사 진입로가 지금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삼봉로 쪽, 박달초교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도로 폭을 줄이고 보도 폭을 확장하는 등 보도 정비와 또 공공 공간 확보, 학교 앞 방음벽 정비, 간판 정비 등을 해서 삼봉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보다는요 당부를 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전직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시 산하 여러 기관에 아마 응모를 하고 채용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 임용되시는 과거 선배․동료 공무원 출신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후배에 귀감이 되게 올바른 처신과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7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중 심재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이필운 시장님의 질문 답변에 나와 있던 비산1동 모 아파트 초등학교 3학년 추락사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신상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4일간 환풍구 정밀안전점검을 안양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서 일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비산동 모 아파트에는 점검대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잡혀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터지면 환풍구면 환풍구에 대한 정밀안전만 하는 안양시, 또 채광창으로 인해서 추락사로 아이가 운명을 달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채광창에 대한 안전점검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안양시에 공동주택 및 일반 지역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밀검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안양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조사특위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8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곱 번의 회의를 통하여 FC안양사무국 관련증인, 참고인, 전문가, 시민단체, 고양HiFC, 수원FC를 방문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통하여 마무리되었고 금번 조사특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월 16일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는 10월 21일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FC안양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첫째, FC안양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FC안양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국 새정연 의원 네 분의 사퇴로 인하여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조사특위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금번 FC안양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양당 교섭단체가 구성되었고, 양당 대표의 교섭은 우리 안양시의회의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FC안양조사특위 구성에 새정연 의원님들의 사퇴로 FC안양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점에 대한 금번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교섭단체 새정연의 당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교섭단체 교섭결과는 곧 시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의 신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연 대표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FC안양조사특위와 관련한 대표님의 입장을 표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새정연 대표님께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이후 안양시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양당 대표 교섭은 없는 것으로 알겠으며 이후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대표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신상발언 도중에 문수곤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문수곤입니다. 우선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신상발언 우리 심재민 대표가 요구한 답변에 앞서서, 8월 12일부터 FC안양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하신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 바쁜 중에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FC안양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양당 대표가 합의한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2015년 6월 19일 감독이 사표를 냈고 또 4일 후에 단장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남북협력교류 법률 제9조2항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 10월 18일 날 조례에 의해서 우리 FC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FC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향후에 우리가 FC안양이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21명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이죠. 소통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그동안 FC안양 관련해서 많은 또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라는 게 어디까지나 협의체고 또 합의체입니다. 또 그리고 협상이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대표와 또 저와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접해 보려고 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12일에 원 포인트 회의 직전까지도 제가 천진철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본 의원이 새정연 대표의원으로서 또 FC특위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원활하게 FC특위 활동을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의회는 협의체고 또 합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또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에 못 오더라도 좀 참아가면서 원활하게 이번 FC안양을 특위활동을 했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섭단체에 2016년도 중선거제가 되어 가지고 교섭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다운 우리가 양당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향후에는 정말 진정한 양당 대표로서의 대표 간, 교섭단체 간에 협상을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오늘 FC특위와 같은 그러한 반 조각 특위활동이 되지 않도록 양당 대표 간에 원활한 협의와 모든 부분을 거쳐서 좀 우리 안양시의회가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대표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재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네 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표가 아닌 선배 의원으로서 또 4선 의원으로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