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저희 주택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책자 세입부분은 64쪽, 세출부분은 234쪽에서 236쪽, 607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234, 235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등에 대한 결산내역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관리 예산현액이 16억 1,438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 22.63%가 불용되었어요.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10% 정도는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서는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회 수당들이 여러 개 잡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심의위원 수당도 있고 공동주택지원 현장조사원 수당도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 운영수당 이런 수당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회의가 개최될 시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위원회다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숫자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14억을 편성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50%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했다가 사업지원이 확정되고 교부된 연후에 50%를 확보 못해가지고 취소하고 반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포기도 6건이 있는데 그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전담 TF팀 운영에서도 보면 57.52% 2,754만 6,500원이 지금 불용되었는데, 외부전문가 점검을 1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당초에 12회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합동점검한 것이 5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예산으로 5번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불용보다는 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 자체적으로는 4번을 했습니다. 당초 12회 하려고 했던 것이 시 합동까지 합치면 9번을 하는 셈이 되죠. 시 예산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은 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니, 그래도 1년에 12번이면 나머지 3회 안한 부분은 날짜가,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2회면 매달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한 번 점검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고 최종 정리하는데 처분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달 점검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달 한 번씩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계획이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검에 따르는 소요기간을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당초에 매달 한 번씩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감사청구와 조사요구가 있는 단지만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만 해도 상당히 많고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감사를 마친 데는 정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딱히 1년에 몇 번 한다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1년에 12회 그런 건 아니고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아무튼 불용액 발생원인을 더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6쪽이고요, 다음 세출 사업별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0쪽부터 2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241쪽 주민중심의 건축행정 부분 세부사업 중에 건축위원회 운영비 3,576만 원 중에서 30.63%가 지금 불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건축위원회 운영비는 무엇이며 이 불용비는 무엇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 수당 정비인데 작년에 저희가 특정건축물 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좀 넉넉하게 책정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특정건축물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경비 자체가 절감이 돼서 이 부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을 전공한 건축사, 시공사, 토목, 디자인, 도시설계, 조경 분야에 파트별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2013년도 것도 보니까 3,144만 원을 편성해서 38.9%가 불용되었더라고요. 2013년도에도 불용률이 38%이고 또 2014년도 것도 불용률이 30.63%인데 이렇게 매년 같은 사유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좀 축소해서 800만 원인가 예산을 더 적게 했고 2013년도는 심의하는 횟수 계산이 좀 잘못되어서 사실상 그때는 불용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2015년도에는 제대로 800만 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이런 편성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보고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결산은 결산서책자 67쪽과 결산현황 책자 9쪽이며, 2014년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43쪽에서 254쪽까지이고 결산현황 책자 195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천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상 야외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위험수목 정비가 최근에 양정고등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해서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수목이 우거져서 좀 시원한 감은 있었는데 학교 주변이라 굉장히 음침하고 저녁 시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비가 되어서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특별위원회와 상관없이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서울시와 함께 안양천변에서 수목행사를 했는데 그때 날씨가 좀 쌀쌀하고 일요일 저녁 때 비바람이 굉장히 불고 날씨가 추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한 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45도 각도로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전화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9시가 되어서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미 나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알려드렸더니 벌써 현장에 가서 작업 인부들을 데리고 각목을 세워서 정비한 후에 저에게 사진을 전송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분, 한 분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이 더욱 더 빛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때 같이 갔던 주변의 주민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9쪽과 세출결산서 68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03쪽에서 204쪽과 세출결산서 255쪽에서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이며 결산서 69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05쪽부터 210쪽까지, 결산서 257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예산하고 관련없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지도 제작이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저번에 저희 사무실 쪽에 6월 말부터 7월 사이에 소음도를 측정한다고 전문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 중간결과를 보고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출산보육과의 구립 목3동 보듬이어린이집 행사관계로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2쪽이고 세출은 218쪽부터 226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70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는 여러 사업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결산서 220쪽에 보면 방과후 교실 운영 중에서 1억 1,6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32.38% 3,64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게 시·구비 50:50 매칭사업인데 방과후 교실 운영이 당초 5개소였는데 2개소가 운영지원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원이 중지되어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원이 중단되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용인원이 16명 이상 되어야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됨으로 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중단했다 다시 16명 이상이 되면 가능한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올해는 현재 몇 곳이,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신목하고 목동 특수하고 신정 방과후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나요, 어때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는 3개소가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처럼 예산불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좀 더 줄여서 예산액을 잡았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현액 이것도 33.65%가 불용되었네요,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9명일 때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장애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올해 예산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매칭해서 잡게 되다 보니까 불용이 조금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어린이집 한 곳에 장애인 9명이 있는 데가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장애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천기저귀 세탁비 지원사업을 보면 4,536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7.76%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 것 같아요. 천기저귀는 몸에 좋고 해서 우리도 사용하고 싶지만 지금 시대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2014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아토피 같은 것 때문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00명 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해 줬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소에 한 40명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었고 시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예산불용이 많다 보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50% 정도만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아토피 있는 애들만 지원하는 거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런 것 때문에 천기저귀를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2014년에 처음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육료차액 지원부분을 보면 66.51%가 불용돼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거든요, 왜 그럽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미지원시설 이용감소로 인해서 그런데 국·공립 확충이 2014년도에 2013년보다 7개소가 늘었고 증축이 2개소 해서 40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지원 불용액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용률도 많아지는데 불용률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셔서 해당 세부사업에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필요 이상의 불용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7쪽부터 58쪽까지, 세출은 17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7쪽, 11쪽, 세출은 21쪽부터 22쪽, 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81쪽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에 예산 불용률이 70.3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법률 홈닥터 변호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시면 출장여비로 드리는 건데 오는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출장상담이 적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상담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법률과 관련된 건 다 해당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채무나 가정의 이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현재 한 분의 변호사가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임정옥위원
수당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봉급은 법무부에서 나오고 저희는 여비만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따로 파티션이 되어 있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상담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취약계층, 저소득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 건을 상담하고자 하면 보통 상담료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가서 상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전용 한 건이 있네요, 보훈가족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훈가족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10만 원을 전용했는데, 왜 이렇게 전용하셨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연말에 단체를 위한 행사로 전용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3년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보니까 2013년도에는 똑같은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셨더라고요,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걸 너무 악용하면, 매번 똑같은 사유로 반복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올해 8월달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시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19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93쪽에 보면 어르신 단기 가사서비스 사업이 1,522만 7,000원인데 예산 불용률이 83.8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월 33명 정도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은 많이 되고 신청자는 적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월 33명인데 우리구는 11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떤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글쎄, 다른 구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단기가사서비스 자체가 만 65세 이상 7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골절이나 중증질환자 분들한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내시해 줘야 되는데 많아서 남은 형편에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단기가사서비스는 그동안 쭉 해 왔던 건데,
임정옥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정도 내시를 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가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금액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장례지원서비스 191쪽에 있는데 예산 현액은 75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75만 원을 편성하셨는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홀몸 어르신, 무연고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 주는 건데 실제로 해 보니까 2014년에 한 분이 계셨어요. 연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망하시거나 하면 연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례지원은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래서 장례물품 지원액이 40만 원인가, 얼마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다 무료로 해 주고 홍익병원이라든지 메디힐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 4개가 있는데 다 해 주고요, 저희들은 소소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2015년도는 이게 얼마 정도가 편성돼 있고 혹시 2015년도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안 계셨습니다.
임정옥위원
TV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무연고 되신 분들은 아직 많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임정옥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을 하시는 부분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2014년도에 한 분이 계셨지만 그 한 분도 살아가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런 것들이 주위의 따뜻한 배려고 나눔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액수지만 예산편성을 꼭 하셔서 그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1쪽이고, 세출은 206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8쪽이고, 세출은 161쪽부터 1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65.96%인 2,052만 5,840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30.04%에 해당하는 1,059만 4,160원이 미집행되어 집행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지원되는 청소년들이 1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한 예산이고 한 60% 이상은 집행을 했고 1,050만 원 정도는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청소년에게 다음 해에 생활지원을 해야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588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청소년이 상담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안내를 했는데 지원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원을 거부한다면 선정하는 수준하고 안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는 안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복지사하고 얘기할 때는 생활지원이라든지 학생에 맞게 학업지원이라든지 어떤 병이 있으면 상담치료라든지 활동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포기하거나 연락을 해도 나오지 않고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잘 진행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에 응했다가도 본인이 거부하거나 싫다고 그러면 상담선생님이 계속 연락을 해도 응하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매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월 49만 원 정도를 12개월 동안 주면 5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복지부서에서 심의로 수급자 책정이 되면서 중복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상담하는 경우도 수시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담네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지원을 받고 정부정책이라든지 구 시책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양천구의 부족한 예산으로 미집행 내지는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집행률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63쪽, 세출결산은 227쪽부터 233쪽, 기금결산은 805쪽부터 806쪽 및 814쪽부터 816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78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63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세목별 세입증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예산현액은 8억 8,765만 2,000원으로 잡혔는데 감소분이 49.26%로 약 4억 3,724만 2,950원이 감소됐고 기타 수수료 음식물처리비 부분은 6억 5,7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이건 113.54%로 7억 4,596만 5,8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큰 편차가 날 수 있는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상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수수료는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수수료가 되겠는데요. 밑에 기타 수수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에서 일부 징수하는 수수료하고 소형음식점에서 징수하는 걸로 구성돼 있는데 밑에 기타 수수료에 편성돼야 될 종량제봉투가 2014년도에 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같은 걸로 편성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분류가 되는 거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편성은 그렇게 됐고 세입은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시행 자체가 2014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처리비가 시행됐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4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본요금 일부하고 같이 가다가 2014년 1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종량제로 전격 시행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없나요?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하루 이틀만 놔둬도 벌레가 생기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은 없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개인에 따라서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점 관련 종량제봉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RFID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지금은 아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불연성인지, 음식물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해서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올해에 문제들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0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11쪽과 213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0쪽, 세출은 264쪽에서 267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817쪽, 지출결산은 83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사업 예산 집행실적이 778만 4,000원 중에서 31.23%로 굉장히 부진한데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부진하다고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사업비가 778만 4,000원이었는데 31.2%인 243만 1,140원밖에 지출을 못하고 5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옥상간판이나 규격 외의 대형간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좋은간판 안내 리플릿 제작비 예산이 2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 남은 리플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예산은 불용이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은 무엇을 심의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전성이나 주변 미관 또는 색상이 너무 현란하다든지 이런 주민 안전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옥상간판이나 대형간판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LED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거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몇 명 정도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대부분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쪽의 교수나 간판협회장 또는 외부 건축관계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불용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중앙로 신정네거리 쪽의 LED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심의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옥상간판이나 대형간판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안건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서 애써 세운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은 10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1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71쪽, 세출은 268쪽부터 271쪽까지이고 이월사업비는 792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818쪽과 831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268쪽에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예산현액이 9,779만 6,000원인데 35.16%가 불용됐고 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연간단가인데 24.36%가 불용됐고 관내 보도 소규모 보수공사도 연간단가인데 21.61%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예산의 10%가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10%는 낙찰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용된 부분은 아주 소액이고 정산해서 남은 잔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10%는 유보금액이고 그 나머지는 낙찰잔액이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워서 집행하신 거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맑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도 17.98%가 불용이 됐고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도 연간단가인데 22.22%가 불용됐어요.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사안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10%는 예산 절감액이고 나머지 10%는 낙찰잔액으로 집행률이 75%~80% 정도 되는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 후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 서울시에서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승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 세출은 218쪽에서 2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는 세입은 72쪽, 세출은 272쪽부터 277쪽까지가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805쪽, 807쪽, 80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결산서 272쪽하고 273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 결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연간단가로 27.37%가 불용이 됐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연간단가인데 이것도 한 30.54%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하천 유지관리비도 21.5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작년에 양천구가 재원이 좀 어려웠는지 현장사업비에서 유보액을 전체적으로 10%를 절감시켰는데 그 절감액이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는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게 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5억 미만 예산은 자치구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5억 이상은 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금액 차액하고 일부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치수과도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서 제대로 사용이 됐다는 뜻입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절감액 제외하고는 다 사용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결산서 274쪽 수방·수해대책 관리사업에서 보면 예산현액은 1억 3,510만 4,000원인데 44.89%에 해당되는 6,064만 4,100원이 불용돼서 예산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최근 2, 3년 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비상상황까지 가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일단 펌프장 돌리는 전기요금하고 일·숙직 당직비, 하수시설물 보험료 등의 절감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도 보면 54.4%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도 역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다 보니까 활동을 거의 안 해서 기본적인 피복비하고 장화만 구입했고 나머지는 거의 불용이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항상 예산을 세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지금 전국이 장마기간이어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는 하루에 1년치 강우량이 다 내렸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양천구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안양천이 범람한 적도 없었고 수해나 태풍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30.54% 절감하셨는데 퍼센티지를 떠나서 금액이 큽니다. 7억 중에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절약했는데 절약한 것은 잘 하셨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관내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엊그제도 조그마한 태풍이 하나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나라를 경유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설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사실 준설은 시비·구비 해서 약 16억 원 정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 3년 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토사의 관내 유입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설할 때는 집중관리지역하고 과거의 침수지역 위주로 일단 준설한 다음에 일반민원지역을 대상으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준설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잘 들었고 앞으로 우기철을 맞이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73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1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278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안내표시 및 승강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의 45.09%인 6,164만 3,370원이 미집행되어 예산불용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도 예산현액의 40.6%가 미집행되어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이 사업에 대한 불용이 많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정비예산은 1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서울시에서 승차대 BIT사업을 하면서 일제히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올해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적을 것 같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서울시에서 승차대 BIT 사업을 했는데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는 안내표시판이 있어서 주민들이 참 편리하고 본위원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만 표시판을 보고 있으면 다음 버스가 3분 있다 올지, 5분 있다 올지 아는데 가끔 보면 빠지는 게 있습니다. BIT 승차대를 해놨는데 그 표시판만 빠져 있습니다. 특히 목일중학교 앞에 있는 정류장에 승차대가 빠져 있고, BIT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2015년도 승차대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다면, 14단지에 승차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폭이 좁아서 승차대 지붕이나 기둥을 못 세우는 위치적인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의자는 못 놓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정도는 설치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거기에 투입해서 불용액이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는 하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버스승차대 설치에 관련된 사업은 사실 서울시 사업입니다.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승차대 주변의 정비라든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예산으로 버스정류장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BIT사업 같은 경우에도 양천구에 버스정류장 241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건 119개소이고 나머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3개가 배정되어 있는데 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3개를 더 얻어서 6개를 올해 중에 정리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에 배치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서울시 의원들이 힘들게 따오고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배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님이 18개 동에서 다발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의 형편에 맞게끔 배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는다면 BIT승차대가 아닌 일반승차대가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이 1,766만 4,550원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및 과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착오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차량을 이전할 때 자동차세를 누가 낼 것이냐에 따라 전임자가 낼 때가 있고 후임자가 낼 때가 있는데 앞에 낸 사람들 걸 뒤에서 냈는데 다시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착오라기보다 개개인이 같이 했으면 상관없는데 파는 사람은 팔고 말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걸로 족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공유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금년부터는 그 부분의 민원을 받을 때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오셨는지 물어보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냈는데 또 안 냈다고 용지가 와서 내기도 하는데 이중으로 낼 때도 있어요. 관공서는 신용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돌려받았을 때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동차 명의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미수납내역을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가 79.6%, 자동차관리 위반과태료가 29.5%, 자동차검사 미필과태료가 62.13%로 지금 미수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왜 이렇게 높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요. 대개 보면 한 건당 약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험은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차량이라든지 재산에 대해 압류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분들 말에 따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생계를 위해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이 과태료를 낼 돈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수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같은데요, 일단 차량유지를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정도는 낼 만한 것이고 또 이런 과태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차는 이미 압류가 들어가 있고 본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그 차를 매각해야 될 때에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산도 압류를 거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안 받거나 미필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개 날짜가 정해져서 저희들이세 달 전부터 "정기검사 만료일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못한 사항이죠. 말 그대로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건 현대인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그 부분이,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게 대개 검사미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소관 세입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1쪽이고 201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일반회계는 7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2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26쪽에서 23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일반회계는 282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63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하석태 【참고자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