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차기연도부터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장소를 본청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다 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3개 위원회와 본청과 우리 담당 국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홍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연도는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예.

예.

아니, 있죠.

원천적으로 원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원청을 뭐라 그랬죠?

본회의에 의결하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인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수립 중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진흥․로얄아파트지구는 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9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11일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역면적 1만 432제곱미터에 262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대경이앤씨 김현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바로 우리 2시에 개의하기 이전에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역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모두가 함께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활동 해서 보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대경이앤씨 김현탁 과장님 나오셔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216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건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법명,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이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층수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2011년 실효된 이후 사업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한 본 조례는 활용도가 없는 조례임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수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년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업종구분 혼란 및 요금 차등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가정용 요금의 요율 단일화로 가구분할에 따른 사용량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요율표를 조정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공기업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 및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업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정비하고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건은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진흥․로얄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정비구역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관심 부족 및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연결하는 거요?

양쪽 연결하는 차도요?

거기 도로 관리부서 승낙할 경우에,

차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앞동, 뒷동 연결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하,

공도를 지하차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하 앞동, 뒷동 주차장에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예. 하나로 통으로 연결하는 것을 도로 관리부서에서 사용승낙만 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단지는 가능한데요. 저희 단지 있고, 이 계획단지는 가능한데 계획단지 외에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이 단지 내에는 가능한데 단지 바깥에 손을 대기는,

이 횡단보도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

오늘 의견 청취하는 내용하고요.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말씀드려요?

저희도 이런 재건축이라는 게 건축경기도 좀 따르기 때문에 100퍼센트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믿고 지금 이런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구성 이런 것을 할 때 또 심의 같은 것 할 때 사업성이 좋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용역비를 시에서 대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 돈이 출연이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요건이 갖추면 시장 군수 재량하에 할 수 있는 이런 도정법이나 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용역비를 우리 안양시에서 해 준다라는 것은 좀 이게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업종 누진제 폐지를 했을 때 혜택이 돌아가는 가구수는 몇 가구이고, 누진제 폐지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용 요금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0톤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용 사용현황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20톤 이하 사용하는 비율이 95퍼센트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용량은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구수 사용 분포는 총 22만 가구 중 20톤 이하 사용가구는 20만 가구로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진적용 가구수는 7퍼센트입니다. 누진제 폐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3단계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에서 시민들께서 많은 요금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로 인한 파생업무인 가구분할 업무가 또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하고 대가족에 대한 혜택이 한 2만가구 9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내에 누수발생시 누수 수도요금 누진적용으로 시민부담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1단계 사용하는 것이 95퍼센트로 실효성이 적어서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량 매일 검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급수 조례 개정시 요금 인상과 연계하여 매월 검침을 시행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금 인상과 상수도 사용량 매월 검침운영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검침운영은 검침기간 단축으로 인한 누수 조기의 발견과 월단위 사용요금 고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5년도 8월부터 우리 전 지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인상 3회에 걸쳐 인상했는데 기존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5.9퍼센트 인상시 평균 톤당 판매단가가 35원 인상되고, 2017년도에는 4.8퍼센트 인상시 30원 그리고 2018년도에 4.1퍼센트 인상시 27퍼센트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상하지 않은 그 이유는 시민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공교롭게도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자기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 본인들에 이렇게 회의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수차례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이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배관 이상,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배관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와서는 그 한 분이 자기도 동의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규정상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동의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것 개선사항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민원인 측면에서 해 드려야 하는데 그 차원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라고 해서요. 수도는 단수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단수조치를 해서,

아무리 체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만약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물을 단수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단수를 안 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생계유지 보장이라고 해서 단수하고 가스, 난방 이런 것은 단수 조치를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수 조치하는 내용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 주택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 하는 데 좀, 아무리 오죽하면 돈을 못 내겠어요. 그런 건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되어 있어. 문구가 그 문구야. 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A업체가 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료가 12월 30일이야. 그러면 내년도에 A업체도 분명히 거기 들어오겠죠. 그럼 그 A업체 안 될 수가 있어요. B업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한테 3년 동안 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문구에 보면은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