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및 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07억 65만 7,000원이 증가한 4,993억 8,871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53억 6,665만 원 대비 158억 6,797만 9,000원이 증가한 4,612억 3,46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3억 2,141만 원 대비 48억 3,267만 8,000원이 증가한, 381억 5,40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4년도 시 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의 사용금지,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61억 원보다 108억 8,660만 5,000원이 초과한 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7억 9,137만 4,000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8억 6,7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7억 2,526만 8,000원도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편성액 및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비 부족분과 시설 운영경비 등의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법적 경직성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3개 부서 172개 사업 50억 5,627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 늘어난 구비분담금 증액사업에 총 30개 사업 6억 1,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기소음대책비 구비분담금 일부 미편성액과 구비 분담률이 25%에서 35%로 변경된 사업에 대한 구비부족분 총 13개 사업 5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구 재정여건의 악화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2세 미만 보육료 등 총 3개 사업 33억 7,13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거 인건비 부족분으로 총 6억 7,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추가한 예산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방문복지 기능 강화 및 조직개편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으로 총 2억 3,559만 2,000원을, 구청사 절수기기 설치 등 청사 시설물 관리비용 4,300만 원, 구 본청 직원 노후의자 교체비용으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목동테니스장 화장실 교체 비용 6,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용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으로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1억 원,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1,900만 원, 2014회계연도 세입징수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음에 따른 유공직원 포상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입니다. 신월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국비 6억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 비용 3억 2,000만 원, 신정2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사업으로 현재 신월노인복지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비용 4,000만 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비용 9,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부과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액 2회차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으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생활권계획 수립 전문가 운영수당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양천둘레길 조성사업 1단계 추진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신정1동 개나리공원의 노후바닥 정비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 및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로 4건에 8,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설에 대한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으로 하반기 노후·파손된 도로 소파 보수공사비용 2억 원과 겨울철 강설시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제설방지시스템 설치비용 시범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상 부족편성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부족액 4억 9,043만 1,000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로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목4동 정목초교 인근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신월동 보건지소 안전점검 용역비 및 등기비용 1억 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1,461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재활운동시설 운영 물품구매비용 823만 원, 양천아이원 개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29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6,711만 9,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2,972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42억 554만 원 총 4개 특별회계에서 48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29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4억 6,71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억 2,97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업무공백이 초래되는 주차관리용 컴퓨터와 요금징수기 교체비용 9,921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5,229만 9,000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54만 원, 예비비로 38억 1,84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율 반영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액분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4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45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및 신고에 1억 1,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용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 업체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라는 걸 설치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톤 이상의 산업용보일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보일러가 2.5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자체를 교체하면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보일러는 깨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일러에 대기오염물질을 낮출 수 있는 특수 버너를 설치하는 겁니다. 법에서 규정된 버너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법 규정에 맞게,

현재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해 봤습니까?

저희가 안해 봤는데 통상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150ppm 이상이 규정되는데 저희 보일러가 2.5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걸 오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법에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 수치가 나와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까지도 첨부해서 사업을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목동테니스장 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지금 행복주택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종료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강서양천신문 보니까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전국대회를 목동에서 몇 번이나 합니까?

금년도 예상은 3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

그러면 제일 큰 전국 테니스대회를 하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족까지 다 포함한다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죠?

지근거리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3개 정도가,

3개가 되는데 화장실 한 개당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명입니까?

3구, 3구니까 6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구 같은 경우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3개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3구, 3구 해서 6구면 18개입니까?

테니스장에서 나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2~30m 있는 것이 그렇고 나머지 100m 이내 목동주차장 거리에 2개가 있는 거죠.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간다면 금액적으로 6,000만 원이면 적다면 적지만 양천구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화장실이 3개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올린 것은 기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노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한 건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 결정하신 대로 이의없이 따르겠습니다.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공공건물이든 뭐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놓은 걸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화장실을 충분히 활용하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겠다는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쓸 수 없이 노후가 됐다면 해야 되는데 약 8년 정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년을 썼는데,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쪽과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7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세출예산은 151쪽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뵐 기회가 이럴 때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고 심의할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뭐죠?

이번 추경은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법정경비나 반환금, 사업비에서는 지금 당장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구 운영에 문제가 있을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7% 정도 됩니다.

상당히 낮죠?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불요불급한 것들, 법정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의 항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신규사업들이 국장님이 보실 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정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주민생활에 그만큼 불편이 생기니까 시급히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각 과별로 질의를 할 겁니다만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항목을 보면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수십 억이 되는 예산이 사전설명이나 계획서 제출도 없이 올라온 것도 있고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예산집행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는지, 구의원 본연의 업무가 적정예산을 쓰고 있는 건지, 써도 되는 것인지, 또 잘못 쓰여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올라온 예산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구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복지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적절히 잡혔는지,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항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나름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답변드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파악해 볼 시간이 없지만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년도 본예산을 할 때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삭감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고 주무부서로서는 삭감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없이 냉가슴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서 과감히 삭감을 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많이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항목을 많이 늘렸다면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이고 반영을 얼마든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물론 국장님 답변은 충분한 검토와 과정을 거쳤다고 하시지만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좀 그렇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세운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니만큼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처럼 전체사업을 전부 검토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쉽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장해서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삭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의 사유를 주무부서에서 설명했을 텐데 보통 예산을 올리면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배당을 잘해 줄까 고민도 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삭감도 하고 더 주기도 하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괄적인 삭감을 통한 굉장히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추경에라도 최대한 삭감예산 항목을 많이 편성해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보수·개선, 공원녹지과라면 위험수목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 예산의 증액 편성보다는 신규로 들어온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개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사업계획과 사업의 목적, 또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를 할 텐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주무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반영을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 도로 소파보수비나 하수정비, 재해대책비가 작년에, 2년 정도 눈이나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하수준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좀 못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소파보수비 2억을 더 반영하고 재해대책비에도 4억을 더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준설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눈이나 비가 많이 안 오면 그만큼 절약해 줘야 되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하고 4억을 증액해 줬고 공원녹지분야도 과별로 따지면 제일 많이 반영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위험수목도 신월동 단독주택지역의 나무가 계속 크고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 단지 일부 행사비가 삭감이 됐는데 행사시기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지나서 반영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적절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집행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추가경정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에 몇 십억짜리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오면 바로 돈을 줍니까, 검토를 언제쯤 시작합니까?

신월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학교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항공기소음대책지역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짓는 게 완료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규예산을 잡으려고 할 때 준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단계에서 설명도 할 텐데 그런 설명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주무과에서는 "당신들 써, 내가 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에 검토,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 3년 동안 계속 보수비가 몇 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월3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정화조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검토와 충분한 설명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경에 신규로 올려서 상임위나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추경을 9월에 했는데 결산이 2개월, 내년부터는 12월 말로 중단되다 보니까 추경이 결산하고 맞물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유에 불과하고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추경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하고 아니면 가능한 것만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2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회적가치를 창출해내고 그걸로 인한 일자리 또 다른 무형의 어떤 재산을 창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주민중심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약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건물에 특정단체들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특정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2년차 정도 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아이템은 좋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얻기 힘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어떤 단체를 넣을 건 아니고 좋은 아이템으로 가지고 계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그런 분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운영은 저희구에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떤 단체가 주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희 양천구 구조를 보았을 때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려되는 일부 단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자료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순서가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만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계속해서 조례가 보류되었죠?

예.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8억이라는 예산을 여러 구와 경쟁을 통해서 어렵게 확보했는데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우리구 재정여건상 앞으로도 8, 9억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월동 쪽에는 신월1, 3, 5동을 중심으로 한 가방협동조합이 신청에 의해 저희가 인증서를 내보낼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월동에 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업들도 충분히 그분들을 위한 사무실도 심사를 해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목동 뿐만 아니라 신월·신정동 의식이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허브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조례제정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이걸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리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기에는 상당히 아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걸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방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발적인 사회적경제 형태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발굴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지형적인 것과 관련된 사업장들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가방협동조합 말씀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런 허브센터를 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선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정부분 우리 동청사의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자꾸만 고집을 하고 또 조례개정도 되지 않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하려 한 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마비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한 사업집행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순주 위원님이 좀 달리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박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의원들끼리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매를 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따기 위한 의견을 주고 받는 건 적절한 대처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가는 거지 이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적대시 한다든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병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계속 박순주 위원님과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시켰는데 보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5억의 예산 중에 먼저 서울시비 8억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4억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5억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 달에 상정했고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중에 현재 국회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각 당별로 제정을 해서 같이 합의된 잘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까지 그 내용을 기다렸고요, 국회에서 먼저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좋지 않은 어떤 행정을 제약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또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수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국회의 법이 선제되지 않더라도 저희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5개 구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1개 구에서 이미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따 왔습니까?

거기도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재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평이라든지 성북 또 관련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류 상태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나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나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로서 또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상임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상태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팀장들하고 수차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관련 근거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추진이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보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 안 되었다,

그 모태로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특정단체가 여기 들어가서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오해에 불과하고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도 필요할 거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목5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허브센터가 들어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한 48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반대하는 의견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동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 청사를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지역주민들도 반대가 없었고,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양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결국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깊은데 반면에 전체 구비로 한다면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8억 이상 확보해서 가져왔다는 노고는 치하를 합니다. 국비라든가 서울 시비라든가 이런 걸 공무원들은 양천구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설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8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허브센터를 설치하는데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죠, 어렵게 8억을 받아왔는데 다시 반환하면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과연 내주겠느냐,

저희는 작년에 공모사업에 확정됐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작년까지 8억이었고 금년부터는 축소됐습니다.

금년부터 얼마로 축소됐습니까?

8억에서 5억 정도로, 그래서 만약 이걸 반납하게 된다면 저희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다시 당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도 8억에서 5억이나 6억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구 재정을 위해서도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꼭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8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양천구에서 꼭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아직 보류 중이죠, 보류된 상태에서 추경에 잡았네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텐데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경에서는 이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조례제정이 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15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징수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징수과장을 대리하여 세입총괄팀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사항은 201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15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에서 4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194쪽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57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목동파라곤하고 행복한세상백화점 축제의 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벌레가 많다고 포충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담당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포충기 구입예산이 반영돼서 구입을 할 예정인데 숫자가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구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존 참여예산이 1,600 정도 있거든요. 대당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안양천이나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남으면 굳이 추경에 편성 안 해도, 파라곤 쪽에 얼마나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인근에 유수지가 있거든요. 그 유수지에서 여름이면 각종 벌레들이 창궐합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인근에서 옮겨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는 걸로 봐서는 포충기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지 한 번,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5, 6개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하는 건 숫자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에서 세출예산서는 99쪽이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195쪽이며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62쪽과 16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201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6쪽부터 19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64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임산부등록 관리 및 산전검사가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 관내 주민으로 임산부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산부인과 같은 검사를 받는 겁니까?

산부인과처럼 진료는 하지 않고 산전 건강관리를 체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를 제공해서 출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초음파기계도 있어서,

산부인과하고 똑같이 하고 있네요,

저희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서 추가로 380만 원 책정한 거는 양천 아이원 센터를 개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작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신규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홍보예산입니다.

잘 홍보를 하셔서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0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7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도 있네요, 어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잔액인가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합쳐진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영유아 건강검진, 암조기 검진, 한방사업,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 우리가족 하트세이버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약재비 지원,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은 시비보조금이고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건강검진, 암조기 검진, 한방사업,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잔액인가요, 남았다는 것이 수요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각 사업마다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거고 많이 남은 사업은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좀 많이 남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아 확진비가 남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